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문영두 의원 발언
대용
신대용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사무과장
사무과장 이남재입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 29일,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진남근 위원님이, 간사에는 문영두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30일,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중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부터 5월 25일 3일 동안 의원합동으로 관내 주요사업장 18개소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5월25일, 문영두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0 5분 자유발언(김명자 의원)
11시 06분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명자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실군의회 김명자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신대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고장에 오래 전부터 서식하고 있는 백로와 왜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옛부터 백로가 서식하는 곳에는 평화가 깃든다고 했습니다. 임실읍 성가리에 서식하고 있는 백로는 달 밝은 밤이나 석양이 질 때면 하얀 눈이 내린 것처럼 하얗게 덮힐 정도로 많은 백로가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백로의 아름다운 자태를 한 폭의 사진에 담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 등 우리고장의 명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천연기념물이며, 백로와 왜가리 자태의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소중히 여겨 임실군에서는 왜가리를 임실군 군조로 지정하고, 홍보물에 자주 이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천연기념물 제211호인 백로가 생태계가 파괴되고, 개체수가 줄어들자 수년 전부터 백로서식처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보호에는 모두들 무관심 하였습니다. 이 서식지는 임실군이 자랑하는 경관 중 하나였으며, 임실군을 전국에 알리는 사진 동호인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그러한 서식지가 행정에서 무관심하고, 백로와 왜가리를 보호하기 위한 경고판이나 안내판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고, 백로와 왜가리의 분비물에 의해 소나무 등 큰 나무들이 지속적으로 고사해 서식지와 생태계가 점점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백로와 왜가리는 둥지를 잃고, 우리고장을 떠나게 되어 그 개체수가 해 마다 현저히 줄어든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한, 요즈음 성가리 산 밑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여름철 장마 비와 태풍이 오면 고목이 부러져 지붕을 덮치거나 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집을 덮칠 거라고 걱정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불안불안 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가리 동네에서 수 십 년 동안 백로, 왜가리와 같이하며 백로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돌보았던 한 개인이 전주로 이사하여 그마져도 돌볼 수 없게 되어 서식지는 황폐화 되어가고 있으므로 아늑한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한 한 개인의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군에서 백로와 왜가리 보호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백로와 왜가리가의 서식처 제공을 위하여 큰나무 조림사업 등 나무를 심어 우리 후손에게 보기 좋은 천연기념물인 백로, 왜가리의 서식처로 오래오래 간직될 수 있도록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백로와 왜가리 보존을 위하여 첫째, 서식처 주변에 안내 표지판과 함께 큰나무 조림과 철조망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주시고, 둘째, 생태학습을 위한 산책로 및 관망대 설치와, 셋째, 사진 찍기에 편한 포토 존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를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우리군에서 관광 개발사업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개발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하고 개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화원과 협의하여 우리고장에 있는 한국 최초 치즈공장, 천도교성역화, 성가리 박참봉댁 고택보존, 천주교 임실성당, 정월리 효자각 추사 김정희 글씨, 죽림암, 운수사 미륵불 등 많은 향토 자원을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개발한다면 관광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 될 것이며, 그리고 임실읍 지역의 생활문화 유적을 스토리텔링 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답사 코스로 개발 상품화 한다면 임실군의 관광산업은 더욱더 활성화되고 지역경제 또한 더욱 나아질 것입니다. 군조인 왜가리를 살립시다. 임실군의 홍보물에 활용되는 군조 왜가리를 살리는 길은 안정된 서식처와 먹이 감을 제공하는 것이며, 생태 복원이 급선무 입니다. 백로와 왜가리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서식처를 잘 가꾸어 관광사업과 연계한다면 관광시너지 효과는 극대화 되어 구도심도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김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3. 임실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 4. 임실군 축제육성위원회 설치운영 및 축제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5.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축제육성위원회 설치운영 및 축제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진남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의원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진남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대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19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은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 임실군 축제육성위원회 설치 운영 및 축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제ㆍ개정조례안과 임실치즈 테마파크 숙박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안과 임실군 민속체험박물관 건립안으로 상정된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5건입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표결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 임실군 축제육성위원회 설치 운영 및 축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임실치즈 테마파크 숙박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부지 매입안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으나, 임실군 민속체험박물관 건립안은 박물관 건립이 본 사업취지에 맞게 구체적인 사업구상을 하여 건립 후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보완하고, 또한 향후 관리 유지비가 매년 수 억 원씩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좀 더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재상정 할 것으로 하였기에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 임실군 축제육성위원회 설치 운영 및 축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제ㆍ개정조례안과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건의 의안들이 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진남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축제육성위원회 설치운영 및 축제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진남근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위원회안 대로 임실치즈테마파크 숙박단지 기반시설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임실군 민속체험박물관 건립 건은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진남근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위원회안 대로 임실치즈테마파크 숙박단지 기반시설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임실군 민속체험박물관 건립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영두 의원님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의원
문영두 의원입니다. 먼저, 5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3일 동안 2012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2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현장방문은 관내 총 18개소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추진상 문제점 및 주민여론 등을 토대로 실시하였으며, 특히, 지역 주요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불편사항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군민 편의 증진과 조화로운 지역발전을 꾀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장방문 결과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 의정활동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관련부서에서는 각 조치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한 보완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현장방문 결과에 대하여 집행부에 별도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문영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의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 및 민원사항에 대하여 직접 확인하고, 지적하셨기에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문영두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금번 현장방문에서 지적되었거나, 건의된 사항은 군민의 집약된 의사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업추진 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상황 및 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다음 업무보고 시 보고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완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19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강완묵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대체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10여년이나 흐른 사업장에 대해서 행정절차 이행을 소홀히 하여 아직까지도 불법으로 사용되는 군유재산이 있는 등 행정의 난맥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이 요구한 민원에 대하여 치밀한 검토 없이 민원을 대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불만을 초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업무소홀로 의회의 권위를 해하고, 나아가 의원들을 우롱한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공무원들에게 당부하고자 합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민원인들과 소중한 군민에게서 공무원의 가치를 재발견하기를 주문합니다. 가ㆍ부를 분명히 하고, 항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민원처리로 위민행정을 실천해 주십시오. 덧붙여, 중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행정절차나 오류가 나타나지 않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하나하나씩 챙겨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에 있어 근시안적 안목보다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주민 위주의 행정집행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현장방문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꼼꼼한 검토를 통해 군정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민원을 대할 때는 군민 한분 한분이 ‘내 부모, 내 형제다’라는 생각으로 각별한 관심과 보살핌 속에 군민이 만족해하는 행정을 몸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의 탓만 하지 말고, ‘과는 내 부족함이요, 공은 서로 북돋우는’ 너그럽고 진취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애민하고 봉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고사항 2.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임실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5. 임실군 축제육성위원회 설치운영 및 축제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6.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7.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