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용운
황용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7차연수구사무중특정사업의합리적관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연수구사무중특정사업의합리적관리를위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상정합니다. 지난5월4일문화체육과에이어오늘은지역경제과의3년간용역결과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질의답변에앞서2차특위에서추후참석하는실무부서장님들의증인선서는특별위원회회의개최시마다하는것으로결정된바와같이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에앞서참고로말씀드리면증인선서의취지는조사의신뢰성확보와증인으로하여금성실한증언을촉구하는사항이며책임이따르는사항입니다.따라서본조사장에서증인들께서허위증언을하였을경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제4항의규정에의거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럼오늘참석하신지역경제과장님,나오셔서오른손을들고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증인선서,본인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실시하는 2012년연수구사무중특정사무의합리적관리를위한행정사무조사와관련하여특별위원회에서증언을함에있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12년5월30일지역경제과장김규호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에서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특위에앞서에너지관리팀장이지난5월16일인사발령에의해서바뀌었습니다.소개해드리겠습니다.에너지관리담당김일웅팀장입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일웅 안녕하십니까?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님,말씀하시기바랍니다.
이창환간사
자료요청을하겠습니다. 선학동상인회하고그동안면담실시하고구청장님과면담결과정리해놓은자료를최근것까지포함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인천발전연구원에서약속이행을못해서360만원을저희한테지급하기로한영수증을가져오시기바랍니다.계약불이행보증금을말하는겁니다.1월15일자로각서를제출했는데입금됐어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확인해야되겠습니다.안받은거로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질의에앞서전문위원님한테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충실히받아줘야되지않습니까?용역을주게되면과업지시서에의해서과업보고가있습니다.착수보고,중간보고,최종보고가있는데이자료는오늘받았어요.착수보고,중간보고는빠져있었어요.조사특위가끝나가는마당이면그냥넘어갈텐데중간이거든요.앞으로는필수적으로보는게용역에서는착수보고,중간보고,최종보고가있어야됩니다.착수보고회같은경우좀전에영수증을얘기했지만세부추진계획이있어야따져볼텐데계획이없어요.앞으로자료를잘챙겨주시기바라고지역경제과장님,착수보고에보면세부추진계획이빠져있습니다.우리가과업을줄때착수보고는계약일로부터10일이내하되,과업추진에따른세부추진계획을작성하라고돼있습니다.저희한테준서류에는세부추진계획일정이없습니다.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세부추진계획일정은없지만과업수행계획일정이21쪽에나와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좋습니다.이런자료는꼼꼼히주시고저희한테준자료를보면선학동상가특성화거리연구용역설계내역서가있는데연구원같은경우573만2,992원으로돼있는데옆에노무비로해서890만원으로껑충뛰더라고요.왜이렇게차이가나는거죠?노무비총액도1,900만원으로돼있는데어떻게해석을해야돼요?그다음부터기초계산서,원가계산서를보면1,900만원이될수가없는데1,900만원으로잡혀있어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그건잘못됐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잘못된거검토도안하고몇달동안자료를검토할시간을드렸는데오타면오타라고설명해주세요.그럼,아까자료요구했던것부터얘기합시다.자료를보면인천발전연구원1월12일자로계약보증금지급각서360만원을저희한테제출한거아시죠?정확하게‘계약보증금지급각서-귀기관과계약체결한상기용역과관련하여계약상의무를이행하지못하여계약보증금의귀속사유가발생하였을시에는지체없이면제된계약보증금전액을귀기관에현금으로납부하겠기에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53조에의거이각서를제출합니다.’360만원을저희한테지출해야돼요.이각서에근거해서이360만원을받았냐고물어본겁니다.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받은거같지않다고말씀드렸는데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무슨근거로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저희한테통보온사항이없었기때문에.
용운
황용운위원장
위원님들,굉장히중요한건데계약약속불이행으로해서360만원을지급하겠다고냈는데도경리과에서는뭐를했는지확인해야되기에재무과장님을오시라고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우리가용역계약기간을1개월연장했는데뭐를근거로연장했습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최종보고회를거치면서집행부에서경원대로467길이연수올레길하고연계되는부분여서선학경기장하고연수둘레길하고연계방안을더추가적으로검토해서상가의특성화방안을추가로검토해서상가의특성화를할수있도록추가사항을넣었고.
용운
황용운위원장
우리가주문한겁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문서상으로주시기바랍니다.계약기간을연장하려면계약당사자인‘을’이연장신청을해야되는데그서류를가져오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과업지시일반지침에보면갑과을의협의에의해변경할수있다고돼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협의서가있을거아닙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협의서는추가사업을검토하라는사항이었기때문에별도로협의서를작성하거나하지는않았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관공서에서용역을주는데말로만합니까?모든행위는법적근거가있어서해야되는게맞죠?계약을할때에도수의계약이니경쟁입찰이니하는것도법적근거에의해서하듯이계약연장을하려면연장근거가있어요.계약기간연장하려면법적근거가뭐죠?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당초과업지시일반지침을,..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주먹구구식으로연장합니까?하다못해경찰이현행범을잡아가도미란다법칙을얘기하지않고잡아가면무죄에요.그런데계약기간을연장하는데법적근거도없이연장해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최종보고회하기전에우리의견을검토해달라고해서인천발전연구원에서2012년1월6일계약기간연장에대한요청이왔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요청서줘보세요.우리가계약기간을연장하려면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일반조건에대해서행정안전부예규334호에근거해서연장해줘야됩니다.그런데구체적인게없이1월12일까지하기로되어있었는데그쪽에서1월10일자로했을때정당하게구체적으로과업지시서가추가된게아니지않아요?예를들어서,과업지시서에의해서용역수행을하다돌발변수에의해서설계변경이나추가가됐을때계약기간연장이되는건데그이유대로라면우리과업지시서내용대로라서연장이되는거아닙니까?그게연장사유가됩니까?연장사유는6일전에우리한테했으면지연배상금도계약을위반했을때나오는건데인발연에서는1월12일자로각서를제출한건계약이행이됐다는거를인정해서지불각서를내놓게된거고‘지연배상’이것은불가항력적인전쟁이나홍수라든지사유가발생하면지연배상금을안내도되고‘발주기간’이건연수구의책임으로지원나가는게아니니까이것도해당이안됩니다.그리고‘그밖의계약당사자의부도등으로’인천발전연구원이부도날리가없고‘그밖의계약당사자의책임에속하지않은사유로인해지체된경우’이것도계약당사자의책임에속하지않은사유가없어요.이것은지체일수를산입하지아니한다는것은지연배상금을내놔야된다는얘기고지연배상금을내놔야된다는건계약불이행이됐기때문에360만원을내놓겠다고이행각서까지내놨어요.지연배상금도안받고360만원지불각서까지냈는데도안받고인발연에서특이사항도아니고좀전에말씀드린특별한사항도아닌데‘경원대로467번지에대한추가검토,선학공영주차장활용방안추가검토’이건이미다들어가있는겁니다.마감하기6일전에문서를보냈는데이렇게무성의하게보내도됩니까?딱3줄입니다.세상에연구용역연기신청을3줄로해요?이번에재무과도그렇고지역경제과도법률적으로분명히기간을연장하려면타당성조사를충분히했었어야되고문서를받았어야되는데1월6일날3줄온거가지고1월10일날지역경제과에서동의하겠다는내용3줄,1월12일날계약기간이끝나는날에재무과에서승인해줬습니다.이런엉터리같은과정이어디있어요?누가납득이됩니까?대한민국예산을연수구민들이구청장이하연수공무원들이쓰는것을위임해줬으면똑바로집행하고하다못해각서가뭡니까?지키겠다는게각서아닙니까?360만원돈을내겠다는데도안받는이유가뭡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재무회계과와확인해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재무회계과오면따져보겠지만재무회계과얘기할거없어요.이행각서는담당부서인지역경제과에서챙겼어야되는거아닙니까?지난번에는수의계약하지말아야할것을수의계약하고이번에는약속을못지켰기때문에일종의벌금수준으로360만원을내겠다는데도안받고지연배상금에해당되는데도그돈도안받고이런엉터리가어디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용역표준계약서를다시체결했을때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썼는데그내용에위원장님께서도읽어주셨지만‘계약상의무를이행하지못하여계약보증금의귀속사유가발생하였을시에는지체없이계약보증금액전액을귀기관에현금으로납부한다’라고돼있는데귀속사유가발생하지않았다고봤기때문에계약보증금을제출하지않은거로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문구가이렇게해도맞고저렇게해도맞는문구인데제가볼때에는지연배상은약속이1월12일아닙니까?뒤로넘어가려면이거에근거해야되는데그근거자료가없지않습니까?3줄갖고는이행이안된다는겁니다.약속날짜가1월12일인데12일이넘어서면지연되는건데뒤로넘어가려면왜늦는지를구체적으로명시해줬어야됩니다.이분들이표준계약서낸거를볼까요?연장승인을내주는데재무과는당초가2011년9월15일부터2012년1월12일50일간입니다.용역수행기간이50일간인데1월12일에서2월12일한달간늘려주면서80일간으로봐요.이것도오타로봐야됩니까?이게전부안맞는게연구용역은전부인건비죠?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80%는인건비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럼,이사람들이약속기간까지는다소진했을거아닙니까?일을안했다면글자그대로계약위반이되는거니까요.맞죠?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1월12일까지용역을썼는데‘연장신청을할때계약기간종료전에지체없이인천발전연구원에서면으로계약기간연장신청과동연장으로인해추가비용이발생하는경우에는계약금액조정신청을함께하여야된다’고돼있어요.한달간용역을늘려주면서연구용역비를늘려줬어야됩니다.지난번에우리가수의계약5천만원짜리를6천만원에준것도계약기간이5개월인데짧아서한달더연장해준다는명목하에용역심의위원회자리에서기간이필요하다는근거하나로1천만원을증액시켜서수의계약을줬어요.이런엄청난과오를저질렀는데이번에는4개월동안과업지시를했고끝나기바로직전에연장을했어요.기간이짧아서연장하면돈을더줘야죠.돈도안주고그냥넘어가요?분명히‘계약기간연장에는추가비용이발생하는경우이다’라고돼있는데당연히발생하죠.용역비는그날짜하루하루가인건비인데왜돈을안줍니까?추가비용을더주든지아니면지연배상금을받든지그리고총체적으로내용이연장하는타당성이유가없기때문에360만원을받아야되는겁니다.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추가비용에대해서는인발연하고협의를했는데1개월연장하는부분은시기가필요하다고했고추가비용에대해서는인발연에서받지않는것으로협의를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창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1차착수보고회는언제했습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2010년9월인데일자는확인해보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중간보고회는언제했습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2011년12월28일날했습니다.
이창환간사
원래계약기간은언제로돼있었습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2012년1월12일입니다.
이창환간사
12월28일날중간보고회를했다는시점이8종목밖에안돼요.그런데어떻게10일동안최종보고회를할수있습니까?당초중간보고회를12월28일로잡은시점부터잘못됐다는거죠.연말연초인데4～5일밖에안되는데중간보고회를12월28일로잡았냐는겁니다.당초부터이미계약기간을연장하려고작정하고있었던겁니다.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용역보고회가착수보고회하고중간보고회,최종보고회를하는데중간보고회기간정도는용역수행이완료된상태로볼수있고계약기간을1월12일까지로했지만최종보고회때추가적으로내용을삽입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해서했습니다.
이창환간사
좋습니다.그러면중간보고회때경원대로467번지하고선학공용주차장활용방안추가검토를했는데착수보고회때와중간보고회때회의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착수일이몇일이죠?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과업기간은9월15일부터라고돼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계약위반이되는게과업지시서에의해서계약기간을연장했다고했는데과업지시서에는‘중간보고회는착수일로부터60일이내’하게돼있어요.9월15일이면12월15일날해야되는데12월28일날이면13일이나늦게해놓고한두가지더해야겠다는건근본적으로여기부터잘못된거에요.계약위반이이미돼있는데날짜가늘어져버리니까안맞는거고날짜가늘어지는건인건비에해당되는거고인건비없이하는이런엉터리가어디있냐고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말씀은계약상으로그렇게봄이타당한데.
용운
황용운위원장
계약서가뭡니까?과업지시서대로해야되는게계약조건아닙니까?과업지시서대로안했지않습니까?그럼,계약위반인겁니다.그래서늦어지다보니까중간보고회가12월15일이전에했어야되는데늘어진것을우리한테덤터기를씌워요?그럼안되죠.그업무관리를잘못한지역경제과도문제가있지만우리는세세히안따지겠다는겁니다.처음에계약을했으면계약한대로집행해야지집행을왜안했냐고따지는겁니다.지금도안했으면하면되는거고잘못한부분이있으면중간에누가잘못했는지이자리에서솔직하게인정하는게중요하다는겁니다.자꾸변명하고억지로두들겨맞추니까안맞는겁니다.기준이안맞는데어떻게맞습니까?중간보고회가늦어져서최종보고회가늦어졌듯이.
이창환간사
용역기간을해준사유가경원대로467번지에대한추가검토,선학공용주차장활용방안추가검토가맞죠?이게뭐죠?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연수둘레길초입인데연수둘레길과선학경기장이인구가유입될수있도록연계방안을강구하라는내용으로상가입구에조형물이라든가안내판부분을추가적으로설치하는부분입니다.
이창환간사
예전학원끝자리를얘기하는겁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바로밑의길입니다.경원대로467번길이111쪽,그림에보시면선학경기장하고선학동상가하고연수둘레길하고같이연계되는부분입니다.그리고선학동공영주차장을30면정도활용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추가적으로검토하는사항입니다.
이창환간사
중간평가보고회시나와서기간연장을해서최종보고회때나왔는데과업지시서에‘아시안게임장둘레길조성에따른특화방안및육성계획제시’가있습니다.과업의범위해서나와있습니다.그리고주차장도과업지시서에들어가있던내용아닌가요?9월최초보고회할때‘주변주차장확보가능조사’해서인발연에서해놨는데이것때문에늦을이유가없어요.새로운내용이아닌데한달을연장해줬습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보고회할때그부분이구체적으로안나와서나올수있도록했다고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간사
과업지시서에구체적으로넣어놓고도새로운내용인양하면어떻게합니까?과장님,5월31일날계약을하면착수를5월31일날합니까?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계약날짜를개시일로봐야죠.
이창환간사
최초에2011년8월17일날선학동상가특성화연구용역실시계획을했죠?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예.
이창환간사
‘추진배경민선5기구청장공약사항’‘세부추진방향상권활성화추진사업특색음식거리조성사업’에보면소요예산2천만원인데시비50%,구비50%인데어떻게돼가고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추진하면서위생과에서음식문화시범거리를조성하고자국시비2천만원예산을세웠는데아직거리조성이안돼있어서집행을안한거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중요한건과업지시서에나온사항하고안맞아요.차없는거리지정해서경찰서하고협의했어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협의는못했고교통과를통해서부서간협의는했는데최종용역보고회결과에나와있듯이당초취지와달리과업결과에의해서는일방통행으로수정해서차없는거리는추진을안하고일방통행으로하는것으로최종지침을했습니다.
이창환간사
일방통행도협의했습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아직못했습니다.
이창환간사
상인들한테다받았어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6월초에상가번영회회의때가서간담회를통해동의를받아보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때예산을심의한후에황용운위원장하고저하고일방적으로예산을삭감했다고매도를당해서곤욕을치르고거기가서오해를풀었습니다.정작,구청은차없는거리라든지예산이심의되기전에상인들한테물어봤어야되는겁니다.여기보니까3명이왔어요.전체를다대변한다고볼수는없지않아요?그리고필요하면가까운동에서설명을하든지해야지착수보고회나중간보고회할때가가장바쁜시간입니다.상인식당에서간단하게하든지그런열의를보였어야합니다.그것을황용운위원장하고내가일방적으로예산을삭감한양매도하면안되죠.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그런부분에대해서는인정하고일의순서에맞도록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중간보고회는착수일로부터60일이내하도록돼있고최종보고회는과업수행완료10일전에보고서를제출하게돼있는데12월28일날중간보고회한자체가처음계획하고다틀어진겁니다.이때에는최종보고서가나왔어야돼요.그래서기간연장을안할래야안할수가없었던겁니다.맞죠?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예.
이창환간사
대한민국에서등초본도대부분3월이내입니다.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받는사람에따라서다른거니까일괄적으로몇개월이라고돼있지는않죠.
용운
황용운위원장
국장님,우리가증빙서류를제출할때발급시효가상관없습니까?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받는기관에따라서1개월이내,3개월이내로요구하는거죠.
용운
황용운위원장
우리연수구는1년짜리도받아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는주민등록을받을이유가없죠.
이창환간사
사업자등록증같은경우는유효기간이있어요.왜그런가하면중간에사업자가폐업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요.9월15일로돼있는데사업자등록증이1월13일입니다.제가알기로는분명히6개월인가3개월로해서안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중간보고회할때12월23일날청장님께서싸인해서12월28일날나간것을인정해줬는데그쪽에서온건없어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날짜를잡아서통보했을겁니다.
이창환간사
60일이내하게돼있는데우리구청착오나잘못으로계약기간을연장할수밖에없었던거아니에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저희는계약기간을연장했다는부분은계약조건에의해서협의를통해서미진한부분에대해연장했다고말씀드리는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근거를갖고오라고했죠?과장님은협의에의해서연장해줬다는거고저희는계약이행이지체됐다는거에요.맞죠?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럼,계약이행협의한내용을갖고오라는거에요.협의하려면문서로해야죠.말로합니까?아까처럼3줄로해서이창환위원도얘기했잖아요?계약기간변경요청을하려면우리도합의해줘야되는거에요.타당성이있어야되는거고요.계약기간연장에나와있잖아요?안갖고있어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갖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나와있지않습니까?여기에해당돼야연장이되는겁니다.하다못해길거리주정차단속을할때에도도로교통법23조근거해서나오는데공무원들이계약기간을연장하려면몇조몇항에근거해서절차에의해서계약기간에해당된다고과업지시서대로하지않았으면그것도계약위반한겁니다.지금부터정확한얘기안하면따지겠습니다.조사장에왔으면정확한근거를대고얘기하시란말입니다.과업지시서가무슨상관이있어요?저희가봤을때계약위반이라고얘기하는건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에서내린예규를벗어났기때문에계약위반이라고하는거에요.이부분에서아니면법적근거를갖고얘기해야죠.자꾸과업지시서에근거해서했다는얘기를합니까?과업지시서대로했다하더라도예규를벗어날수없는건데요.그러니까인천발전연구원에서저희를우습게보고일을이렇게하는거아닙니까?재무과장님,증언대로나와주세요.선서하시기바랍니다.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증인선서,본인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실시하는2012년연수구사무중특정사무의합리적관리를위한행정사무조사와관련하여특별위원회에서증언을함에있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12년5월30일재무회계과장고명희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선학동상가특성화거리관련해서재무과에서기간연장을해줬는데재무과에서는기한만료가2012년1월12일인데1월10일날계약기간연장신청을재무과로하고2일후에재무과장님이승인해줬는데법적근거가행정안전부예규제334호제7조제2호규정에의해서‘계약담당자에게서면으로요청했을때’해주는건데두가지가됩니다.연장신청과추가비용이발생되는지표기가돼야됩니다.그런데지역경제과에서경원대로하고선학공용주차장추가검토로인해서했는데인발연에서연장신청한것을받아서같이검토해서연장승인해줬습니까?팀장님이이부분에대해서검토한거있어요?
담당
경리담당
김종문 사업발주부서에서인발연으로부터공문으로접수받아서그것에의해서용역감독공무원이검토해서최종적으로저희에게공기연장협조를시행하게되어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검토하는것은지역경제과에서하고끝나네요?
담당
경리담당
김종문 예,그런시스템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과장님,다시좀나와주세요. 그러면어쨌거나계약기간연장승인은과장님이해주셨기때문에과장님에대한책임여부를지금확인해야될것같아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행안부예규에따르면인천발전연구원이12일까지이일을하지않았을때는지체상금을물어야하잖아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연장신청이없었다면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렇지요.연장신청서가정확하게있어야하고그러면이것에근거해서아까계셨으면좋았을텐데첫째,지역경제과계약담당자한테인발연으로부터그서류요청서가분명히있어야해요.그것을검토해서계약연장을한다,안하다로결정을해서재무과로갔는데지금이부분이추가검토요청건딸랑2장으로왔기때문에그것은우리가지역경제과에따져야할부분이고,하여간이렇게왔는데승인을해주려면이내용하고상관없이계약기간이연장되지않고는계약위반으로연장됐을때는당연히약속불이행금에대해서지불각서낸대로우리가돈을회수해야되는거아닙니까? 그러면지연배상금으로돌아가보면해당되느냐,안되느냐에따라서거꾸로가는거예요.계약이정당하나,안정당하냐는지연배상금에해당되냐,안되냐에따라서우리가역산을할수있는거거든요.역으로계산해보면이사람들이1월12일까지약속을했어요.1월12일을넘었을때지연배상에해당되지않으려면천재지변이나불가항력에의한사유에의해서라면지연배상금해당이안돼요.그다음에우리연수구청책임이아니기때문에상관이없고,그다음에인천발전연구원이부도날이유도없기때문에이사람들은무조건지연배상금을제출해야된다는말입니다.그런데이런것에대해서재무과에서전혀검토가안되어있어요.아무리실무진을믿는다고해도그렇지...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그런데지역경제과에서온공문의계약기간연장요청사유를보면경원대로467번지에대한추가검토,선학공영주차장활용방안추가검토때문에계약기간을연장해야된다고저희한테통보가왔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연구용역의80%이상이인건비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계약연장을하면인건비가발생이됩니까,안됩니까?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발생이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당연히발생이되지요.귀책사유가누구냐는거예요.우리는당연히한달치에대한인건비를지불해줘야하는게맞는거예요.왜?계약기간의연장에문서화되어있어요.비용을정산해서주게되어있다는말이에요.그런데어떻게과장님께서는계약기간을연장하면서더구나연구용역임을알면서도인건비를지불안하고이렇게합니까?잘못된거아닙니까?계약기간을연장해주는사람이인건비를안주는데어떻게씁니까?그리고법으로되어있어요.계약기간이타당성있으니까연장해줬어그러면당연히인건비를줘야지요.세상에이런경우가어디있냐고요.어쨌거나연구용역하는사람들연구용역비는줘야될거아닙니까?그것은법으로되어있어요.연구용역은얼마씩돈을지급하게되어있다고법으로지정되어있는거아시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책임연구원은한달에인건비가얼마씩인지아십니까? 저는복잡하게안봐요.우리과장님이계약기간을연장한법적근거만갖고얘기하는거예요.계약기간의연장이걸근거로해서연장을했단말이에요.그렇다면이연장에는딱이렇게나와요.연장신청은실무부서에서해준거예요.그러면여기에서발생되는제가읽어드릴게요.『연장으로인하여추가비용이발생하는경우에는계약금의조정신청을함께하여야한다.』고못이박혀있어요.이것은무조건인건비가있기때문에무조건같이쫓아가줘야한다고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이것도일종의설계변경인데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어떻게설계변경이에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공사쪽으로보면공사의경우는금액이다쫓아오는데제생각에이것은실무부서하고인천발전연구원에서그냥돈을안받기로했다든지이렇게협의된사항이아닌가...
용운
황용운위원장
돈을안받기로했으면어떤타당성이있으니까이유가있으니까안받을거아니에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그것까지는저희가모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알았어요.하여간가시지말고끝날때까지계셔야될것같아요. 진의범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의범
진의범위원
제가질의하기전에위원장님,우리가공무원출석요구를할때그런것은지켜서하자고요.의결을해야되잖아요. 그래서오후에아마2시에다시할것같은데저는기감실장님의출석을요청합니다.LPG충전소관련해서연관이되실것같아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사전에여쭤볼게요.이것갖고도저는시간이많이걸릴것같아서LPG충전소는다음으로미루고오늘은이것만집중적으로하면어떨까요?
의범
진의범위원
지금중요한것은계약이행위반문제가지고다루는데제가LPG충전소부분을다루고또이어서해도되니까요.지금1시간15분이지났는데제가발언할기회가5분,10분밖에안될것같으니까오후에계속발언이이어질수있도록해주시고기감실장님이참석하셔야될것같아요.그래서요구를합니다.그것을좀의결해주시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위원님들,기획감사실장님의출석요구에동의하십니까?
이창환간사
동의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기획감사실장님오시라고해주세요.
의범
진의범위원
질의를몇가지하고끝날것같습니다.요즘용역문제가대단히심각한발생이이루어지고있어요.저도개인적으로용역문제를계속지적했었고,또하나는남구에서도요즘언론사설까지용역이문제점이있다고해서사설까지나올정도예요.그래서조사특위에서이런용역문제에대해서다루는것이한편으로는대단히다행이다,또적절했다이런사설을보면서느꼈습니다. 제가몇가지하고1차적으로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LPG충전소관련해서용역이작년에나와있었는데,용역은12월에마무리되었지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그리고나서그동안용역후에사업진척현황이많잖아요?충전소설치비용과관련해서도그렇고용역지구변경,도시계획시설변경이런제반이따라야할법적조치들시도같이관련되는그래서용역이후에진짜현안에대해서간략하게이야기좀해주세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8월31일은말씀하셨듯이LPG충전소타당성조사및설치운영방안에대한연구용역을착수했고요.2011년12월27일이용역을준공했습니다.그리고2012년1월9일에용역결과에따른LPG충전소입지방안방침결정을했습니다.2012년1월13일LPG충전소입지를위한도시관리계획변경건의를저희구에서시에요청을했습니다.그다음에2012년3월9일시장님이연수구방문시때한마음대화시에건의를했습니다.2012년3월28일도시관리계획변경건의를구에서시도시계획과로요청을했습니다.그렇게한결과4월30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및지연금*고시가됐습니다.그부지가어디냐면승기하수종말처리장시설의일부2400㎡를제척하는것으로변경,고시가됐습니다.그렇게하고저희가그것에따라서2012년5월16일에LPG충전소부지매입관련업무협조요청을했습니다.관련부서는하수과하고건설심사과로지금현재요청이된상태입니다.현재이렇게진행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리고나서이후에일정과계획은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지금정확한추진일정을세우진않았습니다마는저희가매입에따른예산확보가되겠고요.약토지매입비로20억원정도가소요될것같습니다.추경을요구하고그다음에공유재산관리계획을의회에심의의결을요청할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것은언제쯤될것같아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9월경쯤될것같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리고나서의이후는요?올12월까지만이라도맵을한번얘기해보세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토지매입에대한추경을확보해서토지를매입해서금년에설계까지저희가...
의범
진의범위원
설계까지가능할것같아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예,가능할것으로...
의범
진의범위원
제가이렇게물어본이유는어제시설관리공단공청회를하더라고요.인터넷으로제가사무실에서계속지켜보면서착잡한마음이들었어요.이것을왜질의하냐면제일중요한것은시설관리공단부분은작년에의회에서통과할때제일중요한게송도특구부분에대해서경제자유구역청하고협상할때중요한근거를마련하기위해서다.두번째는LPG충전소라고하는부분에대해서우리가타당성,적정성이런것들을총괄적으로하기위해서LPG충전소용역도그중에중요한부분을차지했었고그런데그일정은공청회까지절차를마무리하고급진전되요.그런데가장중요한것은두가지때문에그래요.결론적으로저도나중에한발물러선게“시설관리공단안됩니다했다”가이두가지때문이거든요.첫번째부분도할얘기가많습니다.LPG충전소부분은이렇게올연말까지제대로돼야12월에설계가이야기되어지는데어딘가모르게LPG충전소부분은느슨하게가고무슨시설관리공단에대한의지는쉽게말해서KTX로달려가는것같아요.이게같이조율하고이루어져야하지않냐는생각인데지금여기에서구체적으로이루어진것은건의하고,검토좀해달라고시장님한테하는정도아직구체적으로떨어진게없는데이런것들이대단히문제가된다는이런생각을해요.그래서제가지금질의했었던거고,이이후는오후에제가기획감사실장님이오시면계속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이것으로일단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따오후2시에회의를할때재무과장님도그렇고특히지역경제과장님께좀간략하게회의진행을하기위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누구는악법은지키지않아도된다고법전공한사람도그렇게얘기하는데그러니까세상이혼란스러운지모르겠지만저는그렇게생각안해요.법은법이에요.계약은계약이고,계약을약속대로지키지않으면계약위반인거예요.상식아닙니까?그러면이분들이인천발전연구원에서우리연구용역을수행할때전제조건이뭐였습니까?과업지시서대로일단하겠다고한거예요.물론협의해서60일이뒤로미뤄지고또결과물도없는데그것때문에했다는것도다좋은데중요한것은납득이안되는거예요.그것은이해당사자들끼리빠져나가는방법이고평가는제3자가하는거예요.이예산을쓴것을지켜보는의회나구민들이납득이안가는거예요.명확하게계약위반이면계약위반인것이그것을가지고뭐때문에뭐때문에해도아까한가지변경하니까그다음에또나오잖아요.그러면과업지시서에60일이내로중간보고를하기로했는데식사하시고무슨연구를해서오실지모르겠지만그것에대한타당한이유를내놔야하는데그것은내놓기힘들거예요.결국은계약위반인거고계약위반인걸우리가연장해주려면행자부예규에준해서그래도모양을갖췄어야해요.그런데그모양도지금빠져있고그리고그대로했다면하다못해그사람들에게그돈은줬어야해요.앞뒤가안맞는게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용역기간을늘려서돈천만원을호주머니돈꺼내쓰듯이팍팍주는사람들이기간이짧아서더구나우리주문에의해서짧았다면당연히이돈을줘야지요.왜돈을안줍니까?앞뒤가지금전혀안맞는거예요.그런데그것을가지고순간순간자꾸얘기하니까이것을지켜보는우리연수구민이나우리도순간순간착시를하는거예요.그러니까식사하시고나서는인정하실건인정하시고,그다음에앞으로안하시면되는거고,또그것을근거로해서이시간이후로용역을줄때는우리가관련조례도만들었으니까이미벌어진건아무리가리려해도숨기려해도숨겨지지않는거니까점심먹기전에딱한마디만제가얘기하고끝내겠습니다. 이용역을우리가왜자꾸이런일이발생됐나를생각해보면이런것같아요.어렸을때과장님도운동회많이가보셨지요?초등학교운동회때가면항상나오는게선생님이나학부형이학생들과손잡고뛰는것을봤을거예요.열이면열다넘어집니다.애들만.지금연구용역에대해서는애들넘어지듯이런일이벌어지는거예요.왜이런일이벌어지고있는걸까요?무리하게하니까자꾸꿰어맞춰지지가않으니까수의계약이나오는거고,연구용역연장해주는것도법적근거얘기하면법적근거로답변을해줘야하는데거의법적근거로답변을못하잖아요.깔끔하게제시를해야지요.전오늘오전내에끝날줄알았어요.이렇게명쾌하게제시했기때문에깔끔하게인정할줄알았어요.그런데용역결과물처럼깔끔하지않은게너무아쉬워서다시한번당부말씀드리고오전시간을끝내겠습니다.식사하시고는진짜영양가있게행정사무조사를서로진행하자고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이어서지금회의를하는데회의내용에대해서동료위원님들에게양해를구하겠습니다.회의내용이LPG충전소논의했다가이거했다가그러면혼란스러우니까이부분을마저이어서할게요.그리고아까식사전에말씀드렸다시피제방에서20-30분얘기는했거든요.이자리를통해서다시한번확인을해야될것같아요. 우선과장님,이장소가제가아까당부말씀드렸다시피행정사무조사장이라는곳입니다.업무보고시간도아니고우리가용역을주기위해서또용역결과에대해서보고를받는좌석도아니기때문에답변은상당히신중해야하고사실에입각해서하셔야해요.저희가행정사무조사장에서오전에논의했던게이러저러한것때문에계약위반이라고했어요.그런데계약위반이라는것을간단히정리하면그냥복잡하게따지면안돼요.중간보고서가늦어졌다,뭐가늦어졌다이러지말고그것은세부적인사항으로들어가고계약위반은계약조건대로이행하지않는것을간단히계약위반이라고해요.그말에는동의하시지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계약조대로안했으면계약위반이되는거고계약위반이됐을때는제가아까부수적으로얘기했던거고요.그러면일단우리가오전에이야기했듯이중간보고회가늦어지다보니까최종보고회도늦고그다음에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일반조건인행정안전부예규에도맞지도않고이래서총체적으로저희가봤을때는이용역관련해서는계약위반이라고보는거예요.우리공무원이잘못한거빼고일단용역을수임받은인천발전연구원에서계약위반을했다고보는거예요.그부분에대해서인정하시지요?중간보고회니뭐니과업지시서대로안했잖아요?그조건대로안했지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절차상공무원들이잘못된부분들은저희들이인정을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공무원들얘기하지말고요.조사는이결과,이과업지시서를했느냐안했느냐를가지고조사하는거예요.면책조건이나이해를구하자는차원이아니라공무원들이공무수행을하면서과업지시서를지시하고도그대로했냐,안했냐그것을갖고일단조사장에서확인하는건데,인발연에서과업지시서대로안한거인정하십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그쪽에서연장신청을저희들이승인해줬기때문에...
용운
황용운위원장
중간보고회언제연장신청해줬어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중간보고회가아니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아까오전에말씀드렸잖아요.중간보고회는착수일부터60일이내에하기로되어있는데9월15일에했으면11월15일까지중간보고회가끝났어야해요.그중간보고회안했잖습니까.계약조건이중간보고회고그리고중간보고회끝나자마자10일뒤에최종보고를해야하는데그것도이치적으로안맞는게1월12일에서10일전이면며칠입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1월2일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1월2일까지는최종보고서를또냈어야해요.그러고나서연장을하던지해야하는데1월6일에연장했잖아요.어긴게한두가지가아니에요.중간보고회뿐만이아니라니까요.공무원들이수행한걸잘지켰냐,못지켰냐는두번째문제라이겁니다.행정사무조사장에서는인천발전연구원이했냐,안했냐잖아요.인천발전연구원이과업지시서대로했습니까,안했습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일정대로는지키지못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우선그얘기만해요.했냐,안했냐가중요한거지요.그러면안한것은인정하고,그다음에10일전까지최종보고서가나왔어야하는데못했어요.예를들어서사전에협의를봤다고해요.그다음에저희에게제출해야될게최종협의를보고인천발전연구원원장하고고남석청장하고협의한내용을이자리에서제시해야해요.제시하지않았으면안한겁니다.결론은뭡니까?계약위반인거예요.인천발전연구원이우리에게먼저문서상으로제출했어야하는거예요.말로합니까?중간보고회가늦어지고최종보고회가늦어지는상황이있을수밖에없으면자초지종,양해를구하기위해서문서화시켜서구청장한테보내는게맞는거지요.그러고나서우리가연장을해주던지이렇게협의가되는거지요.어떻게갑이먼저알아서해줍니까?그래서제가얘기하는것은인천발전연구원에서먼저해야될쪽에서안했다는겁니다.인천발전연구원에서지금과장님말씀대로라면중간보고회가늦어지고최종보고회가늦어지는걸구청장에게이런공문서를보냈으면일단그건면죄가되는거예요.그런데이것도저것도없으면서계약위반이아니라고억지를부리면안된다는거지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1월6일에인천발전연구원에서...
용운
황용운위원장
늦었잖아요.10일전까지하게되어있잖아요.그러면1월6일하고아귀가안맞잖아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그사항은좀늦은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늦은건계약위반이지요?여태까지얘기했는데그것도아니라고할거예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계약위반인거예요.그러고나서이런부분을... 그러면늦은건인정했으니까그다음부터는왜늦었냐그러면그때부터서로업그레이드되는거예요.그러면집행부는무엇을잘못했고,의회는제가좀아까얘기했듯이대명제는대화의기초가뭡니까계약위반을안했다면대화가안되고그것가지고오전내내그랬잖아요.지금처럼계약위반을했다고인정하니까그다음은앞으로그럴때는문서행위를우리가요구했어야하는거예요.안오면우리가후라도1월2일까지안왔으면1월3일날짜로라도공문서를먼저보냈었어야해요.너희계약위반하고있다이거어떻게된거냐고보냈던지,아니면그쪽에서오던지이렇게진행이됐어야하는데그것도없었단말이에요. 그리고두번째는아까과장님도간과한부분이뭐냐행안부예규를놓치면안돼요.기간을연장해주려면인발연에서우리한테기간연장하겠다고서면으로제출한게있지만이내용이상당히부실하잖아요.하다못해학교다닐때반성문을쓰더라도육하원칙으로쓰지않으면반성문으로인정을안해요.그런데인천발전연구원에서보낸문서를보면이게계약연장하자고하는겁니까?근거가뭡니까?근거없어요.근거가있어도너무무성의해요.이것을가지고우리가연장해준다면우리도잘못된거지요.그리고중요한건인건비에대해서인건비받겠다,안받겠다는것도없어요.털컥했는데만약에인건비를청구하면어떻게하실겁니까?과장님이주실거예요?제가지금까지한지적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해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예,인정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만큼우리가꼼꼼하게따졌었어야하는거예요.그래서제가오전에혹원하지않는일을해서자꾸이런일이발생되는거아닌가,왜원하지않는일이냐고보냐면요.제가지금자료를요구한상태지만전청장때하고지금청장때하고용역이말도못해요.그래서과부하라는게있는거예요.뭐든지급한건천천히간만못하다고요.지금보세요.뭐든지다엉터리잖아요. 그리고제가오전내내지연배상금에대해서도얘기했듯이일단제가지연배상금에대해서더는논하지않겠지만이런지연배상금이있다는것도꼭염두하시고이번행정사무조사장을통해서계약이행이라는게지체가됐을때나해지되거나이런과정이보통예민하고신중하게하지않으면안된다는것을이번기회에많이이해가되시지않았어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일단은그렇게하십시오.계약이행에대해서저쪽에서계약이행을하지않았기때문에다른것다떠나서연장은두번째에요.중간보고회나최종보고회가진행되지않았기때문에인천발전연구원장이제출한이행각서에근거해서계약한대로이행하지않았을때는계약불이행금에대해서돈을지불하겠다고했으니까360만원청구하십시오.그래서그쪽에서타당성있는이유는그때따지더라도제가봤을때는360만원을청구해야된다고봐요.그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해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물론저희가계약의위반과정에서미흡한부분이발생됐다고하더라도전체적인계약기간또는계약연장하는부분은저희귀책사유로볼수가있고,다만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저희가그러한과업을수행하도록추가적으로했기때문에그쪽에서는저희들이이행각서대로이행을해달라고할수는없을것같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그부분도제가간략하게풀어서말씀드릴게요.우리가아파트를매매하면아파트매매대금이라고해서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흔히나눠지는데그런절차에의해서집의소유권을넘겨주는데요.중도금을약속날짜에주지않으면그것도해지사유가되요.그만큼중차대한역할을하는거예요.그러면거꾸로우리는집이라는것대신연구용역을의뢰했어요.연구용역물자체가집매매의중도금처럼중간보고회때나와야하는거예요.그게성실하게약속이행되어야한다고요.그이행이안됐다고저는얘기하는거예요.그리고그이행을자기들이면책을받기위해서라도그러면타당한근거를가지고인천발전연구원에서우리구청에약속날짜를지키지못하는타당성있는것을줘서결재를받았으면문제가안돼요.그것을안했기때문에그것은실무부서나이해하지그것은아니라는거예요.이렇게행정적인절차상의하자로보기때문에일단다른것을얘기하면복잡해져요.의회의행정사무조사장에서중간보고회하고최종보고회의이런과정에서정확하고명쾌한타당성있는근거를대지못하고약속을위반했기때문에계약위반에대한것으로우리는360만원을요구할수있다는겁니다.그렇게요구하시고그쪽에서대응하면그때또하더라도그래서저는해야된다고보는거예요.그러니까지금처럼협의하고기간연장하고그건일단빼고하나씩가자는거예요.가장중요한보고회,용역결과물보고를안했는데그것을어떻게가볍게볼수있는겁니까?가볍게볼수없어요.엄밀히말하면지체상금까지부과시켜야해요.그런데그것을안하는이유는저도한통속이라고우리구청의행정적인잘못이있기때문에지체상금까지요구하면뻔뻔스럽다고오해를받을수있기때문에지체상금을제가안하겠다고아까말씀을드린거예요.하지만저는지금도대상이된다고봐요. 과장님,이거그렇게절차밟으십시오.저는밟아야되는게옳다고봐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면밀한검토를해서추후에보고를드리겠습니다.그리고저희가그것이옳다고하면지금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저희가절차를밟는것으로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간사
재무과장님,재무과에서계약을할때과업지시서같은거다받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이창환간사
검토를하고기간연장을해주는거아니에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설계변경넘어오는것까지는저희가일일이검토를못하고있습니다.감독공무원이기간연장요청을하면별하자없는한왜냐면이런것은단순하게날짜지만다른것은공사의물량이변한다던지거리가변한다던지그래서저희가일일이그런것은기술상으로할수가없습니다.
이창환간사
제가알기로는경리팀에서이런것도당연히해야하는일상적인업무아니에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그래서각실과에감독을지정하는거지요.
이창환간사
어쨌든좋습니다. 이게보니까연수구청장이름으로나가는공문이에요.1월12일자로지역경제과장,재단법인인천발전연구원장으로이서류가나갔는데왜연장을해야되는지과업지시서를받았으면과업지시서에연장사유가이미있음에도불구하고이공문서에과업기간을어떻게했는가하면당초에2011년9월15일부터1월10일까지50일간이렇게했어요.9월15일부터1월10일까지가50일간이에요?문서행위를이렇게합니까?그리고변경도9월15일부터2월10일까지81일간이렇게하면돈을받아내야지요.이런엉터리문서행위가어디있어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그것은저희가내부결재는맡아놓고두곳에통보한사항입니다.내부결재도내용은같습니다.
이창환간사
이게내부든외부든이게단순하게실무자의실수라고얘기할수있지만당초하고변경의날짜가당초는4개월로120일이되는거고변경은150일이되는거예요.그런데날짜를한개만틀리면제가이해가되는데당초는50일이라고해놨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이창환간사
변경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변경날짜도틀렸습니다.
이창환간사
이렇게문서행위를하는게어디있냐고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
이창환간사
연수구청의문서행위는연수구청의얼굴인데한개정도틀렸으면이해가가는데이런문서행위를하냐고요. 과장님,잘못됐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제생각에용역이라중간에중지됐던그런것이없다면여기서단순하게세는숫자로는잘못됐습니다.
이창환간사
50일하고80일이어디에근거했냐고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물론계산이야아무나다할수있는거지만여직원이1월부터용역을보고각실과에서용역이많이오기시작했습니다.조기집행도있고연초고그래서제가결재하는데걸러내지못한것에대한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좋습니다. 그리고여기에인발연사업자등록증이있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제가갖고온것에는없습니다.
이창환간사
좀보여주세요.고유번호밑에뭐라고되어있어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수익사업을하지않는비영리법인및국가기관등』...
이창환간사
“수익사업을하지않는”이렇게되어있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이창환간사
이고유번호증은수익사업을하는비영리법인을얘기하는겁니다.유의사항에뭐라고되어있어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사업자등록신청및수익사업개시신고를하여야합니다.』고되어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렇지요.이사업자등록증은수익사업을할수없는사업자등록증이에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무슨말씀이신지알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이사업자등록증으로는쉽게말해서탈세를하는겁니다.제가세무서에도알아봤어요.여기가재단법인이에요.재단법인도법인이기때문에법인세법시행령에수익사업의범위사업서비스업종연구및개발인데괄호해놓고『계약등에의하여그대가를받고연구및개발용역을제공하는사업을제외한다.』고되어있어요.제가인천시조례도다봤는데수익사업은물론할수있는데신고를별도로해야한다는거지요.우리구청에제출한고유번호증으로는수익사업을할수없는거예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무슨말씀이신지알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이런수익사업을할수없는고유번호증을첨부시키면어떻게합니까?그러니까저는조례나정관을문제삼는게아니고사업자등록증자체가수익사업을할수없는사업자등록증이라는거라는거지요.변경을했어야한다는거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인천발전연구원쪽에저희가한번알아보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지금알아서답변해주세요.바뀌었으면사업자등록증도첨부해서오세요.이것은심각한사항이에요.수익사업을없는사업자등록증으로수익사업을했다는것은쉽게얘기해서탈세,탈법이에요. 그다음에지역경제과장님,저는한마디로얘기해서정리를이렇게하려고합니다.이게60일이내에중간보고를하게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일단은이모든사항이경원대로467번지,공영주차장은과업지시서에들어가있었습니다.인정하시지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포괄적으로는들어가있었습니다.그런데부분적으로467번길은그당시에는포함이안됐었습니다.
이창환간사
한가지물어볼게요.둘레길시작하는시점이지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예.
이창환간사
그둘레길이라고과업지시서가있습니까,없습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있었습니다.
이창환간사
있었지요.그런데왜안들어가있다고해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그...
이창환간사
구체적으로나와있어요.다시한번읽어드릴까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알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둘레길조성에따른특화방안및육성계획실시』라고과업지시서에나와있었어요.그리고최초보고회시에도그렇게되어있었고,인정하시지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예.
이창환간사
그리고주차장도되어있었습니다.인정하시지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예.
이창환간사
그러니까최초과업지시서에이런모든게포함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60일을넘겨서12월28일에중간보고회를하니까자동적으로기간연장을해줄수밖에없었던거예요.같은지방자치단체의연구원이니까아니면중간보고회가왜늦어졌어요?다시한번물어봅시다.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제가그때당시에없었지만정황상으로봤을때는상가현지상인들이나그런곳하고서로시간적으로이견이좀있는부분들이있어서사실은늦어졌다고판단이되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니까어쨌든간에용역이길어질수밖에없었다? 그런데제가오전에자료요청한게아직도안오네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면담자료요청했었어요.
이창환간사
그당시에과장님,국장님,팀장님도안계셨지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런데우리가중요한것은특히상가용역이나상가주민들하고밀착되어있는용역을할때는이부분을간과해서는안된다는거지요.그러니까주민들의동의를서면이나묵시적으로받던동의가있어야한다는거지요.그런데그부분을너무간과했고,용역기간을사실4개월주면충분치않아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보통은120일,3개월내지4개월을수행하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렇지요.그런데그당시에문제점이있었던게별로없었잖아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아마여러가지쟁점사항들이있었는데그때당시는차없는거리나주차장주차문제가사실가장핵심적인쟁점사항들이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니까과장님께서는구체적으로는모르셔도어쨌든간에인발연에서주민들동의문제들때문에어차피좀늦었다?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정황으로는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위원님들,오늘저는일단선학동상가까지만하고한번더해서LPG충전소를집중적으로보도록하겠습니다. 아까는계약위반이었지만이제는결과물갖고잠깐이야기를해보겠습니다. 전에한번상임위때얘기를해봤었는데이분들이4개월동안하면서도설문을보면설문내용이참...여론조사한것을보면선학동상가의전반적인도로환경이열악하다고되어있어요.그러면도로환경하고보행환경하고다릅니까?우리가흔히말하는도로환경하고보행환경하고달라요?이것은전문가인공무원한테물어보는게아니라일반사람을상대로질문하는그런눈높이에서한번대답해보세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도로환경이라는것은제가생각할때에는차량등이통행을할수있는것을도로환경이라고보고그외에사람이왔다갔다할수있는부분들이도보환경이라고볼수있을것같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똑같은내용이지요.설문내용이도로환경이열악하면보행환경이당연히열악하지요.그리고보행환경이개선되면손님이더많아진다보행환경하고손님하고무슨상관이에요?어차피선학동먹자거리에가면걸어가는거불편해서먹으러안가겠습니까?먹을게있냐,없냐가좌지우지하는거지정작설문조사한내용이의구심이든다는거지요.차량의원활한소통을위해노상주차를허용하지않는것이바람직하다.그렇다,안그렇다차량의소통을위해서는노상주차를허용하지않는게당연히맞지요.무슨지능테스트인데컴퓨터잘하는사람은검색에얼마나짤막하고멋있게잡느냐에따라서기능이나오는거예요.교육도시에살고있는연수구민들을상대로차량의원활한소통을위해노상주차를허용하지않는것이바람직하다.당연히노상주차를허용하자는사람이잘못된거지요.용역결과를떠나서질문을이렇게하는게있을수있는얘기입니까?그질문내용에대해서어떻게생각해요.이것을딱보는순간질문하는것때문에너무힘들어서기간연장까지했는데주민들한테얼마나힘들게질문하는지읽어봤다가낯부끄러웠어요.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다만설문내용의의도가어떤의도로.
용운
황용운위원장
질문지갖고얘기를해봐요.차량소통을위해서노상주차하는것을허용하지않는것이바람직하냐,안하냐노상주차허용하면당연히소통이안되지요.그것을질문이라고하는지묻는거예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미흡한부분도있는것같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몇살수준으로묻는것같아요.면허증없는사람들한테묻는것같아요.질문이얼마나낯부끄러워요.과장님아무생각안들어요.도로조건,보행조건,차량소통을위해서노상주차허용하는것이바람직하냐,안하냐그질문에대해서아무감정이안드냐고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목적에따른어떤질문이아까도말씀드렸지만미흡하다고볼수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목적을떠나서그런질문을왜하느냐가물어보는거예요.과장님도해당되나본데요.설문지를받아보면연구검토한다음에답했을것같은데요.저는딱보는순간얼른넘어갔어요.이게2,500만원짜리용역맞아요.결과물보고말나온사람없었어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특별히제기한분은없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용역결과물을다들안봤나보지요.우리는그나마행정사무조사한다고꼼꼼히봐서그런모양이지요.엉터리같은설문조사안하게용역준데서신경좀써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리고지난번에9억6천예산삭감하는대표이유중의한가지가도로포장개선5억8,600만원이거든요.화강석으로포장한다고해서예산다룰때말이많이있었는데동료위원도물어봤지만상가를살리려면도로를어떤식으로해요?용역결과는어떻게나왔어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첫번째대안으로서는가장중요한것이도로에차없는거리로처음출발해서차없는거리를하다보니까여러가지문제점이나타나서그러면차없는거리로할게아니라일방통행길로하면서보도를유지하는선하고그다음에두번째로는그지역에찾아오는손님들에대한주차문제,그리고세번째로는상가의어떤브랜드라든가활성화할수있는프로그램이라든가세가지로나눠서크게용역의중점을두고진행을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하나씩짚어봅시다.차없는거리라면보행자전용도로로볼수있어요.조사한것을보면포항,수원나혜석거리,울산중구젊음의거리건보행자전용도로가잘돼있는데우리가과업지시서를줄때부터잘못됐다고봐요.제가감히말씀드리지만거기는100%보행자전용도로를할수가없어요.차없는거리보행자그림만보고말씀드리겠어요.왜그러냐면그림만보면(그림제시)여기서부터여기까지를차없는거리를만들게되면이쪽에서나오는차들은전부막혀버려요.그럼여기서유턴하기도힘들고이조건이차없는도로를만들려면신포동같이차들이들어와서유턴하지않고낭떠러지개념이없어야돼요.도시계획의기본적인개념이있어야돼요.그런데이상가를하면서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여론조사도차량소통얘기하듯이이것도우리가처음부터과업지시할때보행자전용도로는아예빼고줬어야돼요.그것은시간낭비고되지도않아요.그민원은감당을못하는거예요.대표적인게옥련동에일방통행도로만드는것도10년이넘었어요.지금잘만들었다고다들좋아하는데도10년넘게걸렸어요.거기는누가봐도입지조건이일방통행해도전혀하자가없었던곳인데도그랬단말이에요.여기아예일방통행도아니라차없는거리만들수있을것같아요?불가능해요.그리고일방통행같은경우도아까제가말씀드렸다시피10년동안인데거기는상가위치에따라서다달라질수있어요.굉장히어려운결과물에대해서문제는보행자전용도로,일방통행,보차허용도로전국돌아다니면서괜찮은데만찍어놓고장단점만열거했지선학동하고여기하고컨셉이맞고보행자전용도로라면어떤문제가있고어떤민원이있을것이고이런것에대해서깊이있게담겨져있지않다는거예요.그렇게담겨져있어야공무원들이판단하고이것을근거로삼기위해서우리가용역을준거아닙니까?그런데상당히많은페이지가사진만열거하고그런것을만들었을때좋은점만얘기했지우리선학동을실지로그렇게만들을때현실적인문제점이보고서에빠져있어요.저는도시계획차원으로접근해도답이나오는거거든요.사진만잔득나열하고실지로현실적인문제점에대해서는경찰서하고협의,여기에담겨져있어야경찰서하고협의할때더심도있게협의가될거아닙니까?여기용역결과에없단말이에요. 또놀란것중의한가지가택시대기공간확보가선학역앞이복잡하고선학역에서상가쪽으로들어가는바로우회전하자마자그쪽에택시승강장을3개정도만든다는데그렇잖아도평상시에택시로꽉차있는곳이에요.이분들이어디로돌아서나올거예요.여기택시콜하지않아도돼요.이것을본순간제가어떤것을느꼈느냐면제가어디해외를갔더니도로에서여행객들이가면싼숙소를잡아주잖아요.일반도로에서한참떨어져요.우리하고똑같은거예요.멀리있는택시도불러들이기힘드니까지나가는택시콜하면불들어오는거보고호텔안으로들어와서태우고가는거예요.대리운전부르는것도아니고지나가는공택시불켜서도로에서호텔안까지유인하는유인등을켜놓는거역시선진국답다그랬더니우리는바로길거리에서유도등을만들어놓고택시를한다는거예요.불과10미터도안되는데3개택시승강대를만드는데8,500만원이아이디어낸사람은저처럼해외여행갔다가후미진호텔가서불켜진거보고아이디어얻었는지모르겠지만앞에나가면택시들이많고빈택시들때문에도로가막히는그런곳에거리가불과10미터도안될거예요.택시승강대를만들면서8,500만원의예산을낭비하겠다고요.이게용역결과물입니다.이용역결과물에대해서가슴아프고안타깝게생각해요.전체적으로다시고민을해보세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용역결과가이렇게나왔다하더라도비합리적인부분은수정내지는검토를해서다음에는지적을받지않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쭉얘기했던것은이미예산내역서로9억6,960만원이란돈이올라왔었어요.제가이거삭감했을때구청장,간부공무원들난리였었습니다.그리고선학동상가사람들까지도예산삭감했다고난리였어요.이런내역이었다는것을행정사무조사를통해서밝히는거예요.그러고나서저희한테자료낼때어떻게냈는지알아요.이내용을뺐어요.자료는처음부터있었던자료를그대로줘야지이것은전문위원실도잘못한거예요.자료는하나로통일되어야돼요.보십시오.사업비내역이있었던내용을줘야행정사무조사를하면서꼼꼼하게잘챙기는데저희한테준자료는뭉뚱그렸어요.이런것은전문위원실에서앞으로자료를받을때꼼꼼하게챙겨요.과장님,나머지부분은신경을쓰시고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의범
진의범위원
첫번째LPG충전소타당성조사및설치운영방안연구를받아보면매우미흡하다.어제도시설관리공단공청회를했어요.절차를마무리했는데중요한것은LPG하고업무이관문제가대단히중요한데너무부족하다고생각해요.LPG충전소이용역만잘했더라도시설관리공단용역굳이할필요가없었을거라는생각이들어져요.과업지시서5쪽지방자치단체운영방안검토를보면지방자치단체경영수익사업가능여부이것을하겠다는거예요.두번째지방자치단체에서공공기관에위탁운영방안을연구하겠다.그런데처음에LPG할때는특혜시비가있으니까우리가직접해서주민들에게혜택이가도록하겠다는것이구청장님의방침이었고그렇게계속말씀하셨어요.과업지시서도이렇게나갔는데어디를보더라도지방자치단체경영수익사업가능여부에대해서는연구된게하나도없단말이에요.과업지시서에는있는데이결과물에는없어요.이부분에대해서답변해보세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연구결과에저희가연구용역실시한다는과업지시서에는그내용이들어가있는데실질적으로연구용역결과에는그것을담아내지못했던것같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부분이대단히중요했단말이에요.시설관리공단을만들어서하는부분에대해서는언급이돼했는데처음에이야기했던부분이서서히바뀌어갑니다.LPG충전소부분도직접우리가하겠다고했다가시설관리공단이야기가나오면서과업지시서에지방자치단체경영수익사업가능여부법적인것을충분히연구했었더라면이부분이이야기될텐데이것은담아내지도않고그러함에도불구하고그결과에대해서한번도지적이없었고그리고는시설관리공단쪽으로흘러가는거예요.이것에대해서지적을하는거고용역을줄적에운영방안검토가제일중요했단말이에요.그다음에네번째법률상검토가제일중요했다고봐요.그러한부분들이미진하단말이에요.이부분에대해서결과물을받을적에정확하게따졌어야되지않느냐이거지요.지금쟁점이되고있는시설관리공단하고관련지어서대단히중요했었는데부족한부분은인정하잖아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법률상검토는시설관리공단뿐만아닌모든충전소설치입지라든가그런부분들까지관련제반법률사항을검토했던부분이고요.실질적으로시설관리공단에서운영을해야되는사항에서법률적으로검토를심도있게하지못한부분은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지방자치단체경영수익사업가능여부이부분과업지시서에나와있는데빠졌단말이에요.방안을검토했는데법률적이라든지현실적으로가능여부가판단됐다면시설관리공단이야기가구체적으로이야기될필요가없는거예요.우리가대안을가지고서지방자치단체에서운영할수있다는부분이과업지지서대로했다면2004년도에시설관리공단용역몇천만원주고했어요.이것을또들여서할필요가없단말이에요.두번째나중에이부분이시설관리공단를통해서하더라도중요한것은검토결과를보면서답답한것이나중에연구를객관적이고공정하게하는것도중요하지만우리에게나중에어떤법적인문제가걸렸을때나중에이부분이직접운영한다고했을때여러가지상황이발생할수가있잖아요.그랬을때우리에게법적인근거를토대로해서우리가다툼의소지들을차단하고나갈수있는부분들을많이연구했어야되는데검토결과마지막에보면오히려다툼쟁점사항들을열거해났어요.지방공기업법제2조제2항제1호를보면서LPG충전소공단의사업범위해석하기어렵다고해버려요.하지만해가지고그다음에는광의의해석을했을경우에는어려운사업의주체로서구민복리증진에이바지하고자할때지역경제활성화,중요한것은후자부분이에요.지방공기업법제2조제2항을사례를많이연구해서내용을충실하게했어야되는데나중에법적다툼이생겼을때는연수구에서나중에이것을만들적에용역보고서에도나왔지않느냐연수구가대단히어려워질수있는요소들을쟁점화시켜났단말이에요.이용역을어떤의도에서한건지,경영수익사업가능여부지방자치단체에서하고자했던부분빼고이런소송시만약에다툼쟁점시사항들해놓고마지막에중간쯤가면공공성이약한시설이지만결론을내요.이것에대해서다양한해석이있는거예요.여기에담아놓으면서공공성이란것들법적인용어를쓸적에대단히조심스럽게써야되거든요.저도법률용어를쓸적에고민하다가쓸정도인데공공성을따져보면광범위하단말이에요.국가전체적성격내지국민전체적성격을의미하는거국가또는국민전체적통합의의미에서수행되는활동의성격을지닌거이게공공성이에요.공공성이약한시설이지만한번답변을받아보세요.행정법상에공행정에있어서어떤근거에서검토의견에‘시설이지만’삽입했는지나중에보십시오.LPG가만약에이루어졌을때민간시설이용하는데있어서침해다,다툼의소지가꽤발생할수있어요.그랬을때이용역보고서가대단하게쟁점화될수있단말이에요.아무리봐도사기업쪽에서이렇게한부분들아무리객관적일지라도그사람들을위한용역인가이런생각이들정도에요.과업지시서대로하지도않고중요한두가지를요구했는데가장중요한한부분은빼버리고검토결과에서대단히첨예하게쟁점돼있는나중에라도만에하나법률적으로충돌됐을때는사실관계속에서쟁점화될수있는부분들거기다놓고‘공공성이약한사업’명시해버렸다니까요.저는공공성이약한사업이라고안봐요.그근거들을이야기하려면끝이없지요.중앙정부에서알뜰주유소가나올수가없어요.알뜰주유소는더쟁점화가더크게될수있고공공성이정말로쟁점이첨예하게대립될수가있는데그래도알뜰주유소부분에대해서내놓잖아요.우리연구검토결과에서는공공성이약하고공단의사업범위우리가직영하는것은차지하더라도사업범위해석하기어려움이있다.결과물이실망스러운부분이많다는거예요.우리연수구청에서용역을준건데오히려LPG충전하는업소에서용역준건가이런착각이들정도로.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연구결과가어떻게보면지금지적하신대로공공성이미약하고앞으로의어떤법적인다툼이예상된다하더라도그런결과물을담아내지못한부분에대한것은대책이필요할것같고요.결과가이렇게나왔다하더라도그결과를중심으로해서지금저희들이중요하게여기는부분은현재운영주체가어디로해야되느냐라는그런문제들도안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하고저희들이면밀하게검토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의도적으로뺐는지?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그런사항은아닙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대안주유소를볼까요.공익단체,공공기관,대기업,소상공인공동출자,공익개념을수행할수있는주체누구나가능하다고지식경제부에서정의를내렸어요.중앙에서다검토해서나온거거든요.이런것을추정해볼적에알뜰주유소도운영주체에대해서제한을두고있지않는데알뜰주유소운영이다가능하다는데이런부분에전혀연구가되지않았단말이에요.이규정보다도2011년7월26일에이런것을토대로해서연구가너무미진했다는거지요.지역경제과에대해서이정도하고요. 실장님,어제인터넷중계를보면서시설관리공단세우려고결정한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아직결론은안난사항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후의구체적인일정이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일단은6월6일까지용역이끝나는건데그것도그선에서끝내야될지좀더연계해서더보완해야될지그런부분이남아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바쁜시간에뵙자고했던것은질의하는것을들어보면왜그렇게조급하느냐다이루어진다음에해도늦지않는데라고질의를하던데LPG충전소와관련해서실장님하고홍부구청장님하고용역만받게해달라는이유가두가지였어요.경제자유구역청이관업무,그것의객관적인근거들을준비하기위한거고LPG충전소관련때문에용역만이라도받게해달라는거아니었어요.2004년에공기업설립타당성수천만원들여서여기에있는내용더자세한부분이있어요.일주일앞두고나온것을보면LPG충전소시설관리공단운영방안검토라든지법적인타당성연구라든지경제자유구역청이관사업검토이것도한장짜리로나와있습니다만너무미약한부분들을어떻게나중에채워나가려는거예요.경제자유구역청이관사업검토135억정도된다고했는데100억에서230억사이왔다갔다합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이게왔다갔다하는것은음식물집하장시설이빠져있습니다.그부분이시설비나운영비가굉장히방대하기때문에일단그사항은지금도건설중에있고그사항은뺀사항입니다.그래서시설비가많이차이가나는부분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지금변수가많단말이에요.패널도보니까경제학자들이오셨더라고요.저는지방자치론을보면서김병준교수가우리나라에서는객관주의고그런자리에경제학자뿐만아니라지방자치전문가들도같이한다든지그렇지않으면시민사회단체쪽에서추천한그런분들도패널로나오셔서좀더깊은토의가이루어졌으면좋겠는데주로경제학쪽에서나오셔서하더라고요.특히지방공단설립과관련해서도주의해야된다는거예요.조급하게생각하지마세요.지금운영상의문제바로잡아주는게중요한데그러려면많은전제조건이있어야된다는거예요.목표관리제의정착,임직원에대한철저한계약제운영등책임있는체계강화,그리고더나아가서지방의회,시민사회통제를강화하는방안이되지않았을경우에는공단을만들어서대단히심각한문제가발생할수가있다는거지요.저는천천히정말로조심스럽게접근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가지고있는데어제공청회하면서거기에LPG하고경제자유구역청이관사업검토자료는많은부분을보류시켜났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경제청업무도일단은자료는뽑은거고그것에대한세부내역은따로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많은도움이될거같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경제자유구역청업무는예산부분이나그런것들이저희가경제청의협조를구해서뽑은부분도있고그자료의객관성은있는데문제는이것을우리가받아올수있느냐,없느냐또받아오면시설관리공단에넘기느냐,넘길수없느냐이부분은따로검토해야됩니다.경제자유구역청업무를시설관리공단에넘기느냐,안넘기느냐그문제보다도이자료를정확하게세부적으로뽑아보자는취지에있었고요.LPG충전소는저희도굉장히어려운부분인데이부분때문에용역을하는비중이큰부분인데용역업체에서된다,안된다내려줬으면좋겠는데직영,민간위탁,시설관리공단,제3섹터상대적으로비교를하는정도에와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부분도최종보고서가일주일후면끝나니까나오고난다음에LPG충전소부분을이야기할거예요.그리고또하나는경제자유구역청이관사업도지금조심스럽게종합적으로봐야되는것이여기서보면인건비정규직47명,비정규직36명했는데정부에서는정규직이부분이대단히논란이돼요.비정규직을정규직하라그랬을때그런것까지만약에비정규직을정규직화했을때이액수는어마어마한차이가나지요.그렇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네,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런부분에전혀백데이터자료가없단말이에요.경제자유구역청객관적논거를해서100억올거230억끌어낼수있느냐이번5천만원용역결과에서너무미진하다는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일단비정규직말씀도맞고요.비정규직의정규직화는일단공공기관에서부터진행되고그게전파돼서공단쪽으로넘어가는사항이기때문에.
의범
진의범위원
제질의의요는인력하고인건비를계산했잖아요.기본자료를비정규직36명,정규직47명했는데이게변수가됐을때는나중에액수에엄청난차이가나는데지금산정하기대단히어렵잖아요.그렇다고하면이번에용역을주면서이런부분까지정규직으로했을때종합적으로나왔어야된다는거예요.이것은아직결정된게아니에요.우리가시하고협상을해야되는거예요.시는아무래도적게잡을거아닙니까?그렇다면5천만원이나줘서했었는데과연어떠한성과가우리연수구가손에쥐었는지그리고시하고협상과정에얼마만큼이부분이힘으로작용할건지나중에최종보고서가나오면그때얘기를합시다. 마지막으로5월24일인천일보나온것을보니까‘부천시설관리공단정규직단일화’여기는100%정규직화했다이거예요.전국에서모텔케이스로해서바람직하게가요.연수구시설관리공단을생각하면이런부분들을놓쳐서는안돼요.만일이랬을경우에재정건전성에있어서는어떤연관성이있는지용역가운데서이런것들이다녹아나와야지요.이렇게충분히예견가능성이있는데그래서조급해서는안된다는이야기를계속주장하는거예요.나머지는최종보고서가나오고다음회의때이야기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창환간사
실장님,먼저자료요청할게요.전문위원실에서챙겨주세요.이번에최종보고서완결본있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간사
책자하고계산근거하고경제자유구역청업무이관에대한세부자료그다음에LPG,각부서에서올라온인원하고예산세부자료를갖다주세요.언제까지제출하시겠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완본은계속보완중에있는데아직완본이아니라서미흡한상태라도그부분을감안해주시고앞으로수정될부분이많다는것을인정해주시고보셨으면합니다.
이창환간사
일주일시간드리면되겠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맞춰보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리고재무회계과에인천발전연구원에2009년부터용역준거금액,용역조사,과업지시서세부자료를6월3일까지제출해주세요. 실장님,용역에대한예산을세울때에물론담당부서에서해야겠지만용역자체에대한회의론이일어나는것같아요.용역에대한심도있는예산의1차편성회의를하고,2차편성회의를하잖아요.그때심도있는검토가필요할것같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예산상으로도필요하고용역심의위원회가의회발의로생겼고구의원님들도들어가시니까좀더그런부분이보완될것이라생각합니다.
이창환간사
지역경제과장님,두가지만말씀드릴게요.첫째는전체상권제가자료를보니까유통업상생협의회때대동상가등용역을실시하기전에그쪽에서원하는것들을해주면서용역을하든지해야지용역만기다려서는안된다고생각해요.우리가예산이있으면예산가지고해줄수있는부분들또타부처하고예를들면경찰서하고심도있는협의가필요한것빼놓고는먼저용역에의하지않고도우리가얼마든지할수있잖아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그런부분들은각부서간에협의를통해서라도지난번에저희가자료도드렸지만상생협의회의일환으로실무협의회도몇차례회의를개최했고그런부분들을저희들도선행행정을펼치고자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다음추경에라도예산에반영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그다음에대동상가는아치로해달라이런것들은될수있는만큼해주자고요.예산편성이추경때반영될수있도록하고요.선학동상가는제가개인적으로번영회때2번참석을했어요.거의40명정도모이는데선학동상가결론내린게뭐냐면주차장을해달라는거예요.우리가생각하는공영주차장이나연수동경남아파트앞의그런게아니고8차선도로에하려면경찰청하고협의를거쳐야되니까복잡하잖아요.선학동끝자락쪽에보면화원철거하는쪽에3층으로올리든,4층으로올리든지하로하지말고철구조물을만들어서그것부터해달라는거예요.그게심각하다는거예요.왜그런가하면선학동상가는제가일주일2-3번씩가봐요.여기는연수동,선학동주민들이가지만그것은30-40%정도밖에안돼요.대부분공단에서오기때문에차를안갖고올수가없어요.거기서술먹으면대리운전하기때문에주차장확보가제일우선해야된다는거지요.선학동상가에용역최종보고서를보면보행자가왜불편하느냐승용차운전자가불편하느냐저도차를안끌고가요.연수병원부터막히기시작해서빠져나갈때까지막혀요.2대가지나갈수없어요.보행자도그렇고승용차도그렇고주차장을확보해달라대부분요구하는거예요.일단우리가해줄수있는거먼저해주고용역서에의해서점차해주자는거지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부분들을검토하고저희가그렇지않아도지난번에제안을하셔서화원주변의4개필지에대해서시에문의를했던적이있습니다.거기에서답변은지금현재는아시안경기장에대한그린벨트보존하기위한그런지구로서현재는어렵다는통보가왔습니다.거기뿐만아니라현실적으로선학동상가쪽에주차장을별도로설치할장소는없다고봅니다.그렇지만사설주차장라든가먼젓번에용역결과에나와있던연수동경남아파트쪽이라든가그런부분들을선행해보고검토를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위원장님,지역경제과장님께부탁을드릴게요.LNG주변지역에관한법률안에대해서도집행부에서신경을많이써줬으면좋겠다는부탁을드리고싶어요.지금까지언론보도를통해서라든지황우여당대표저널을통해서보더라도기획재정부에서시행령을손을봐서지원을하는방향으로한발물러난거같아요.중요한것은관할지방자치단체들도지금시민단체,주민단체들이발벗고나서겠다고했으니까집행부에서도신경을많이써주십시오.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역경제과는오늘굉장히중요한것을논의했다고봐요.논의한거실망시키지말고다음회의때정리해서답변해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제8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지역경제과연구용역건을대상으로2012년6월22일10시30분개회됨을알려드리며금일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