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진출 의원입니다. 제16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용어 정비와 물품관리 체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 용어 변경 및 수정으로 제2조제4항 등의“규정”이란 용어를 삭제하고, 제7조제2항 등의 “년도”를“연도”로, 제8조 등의 “주관과장”을“주관부서장”으로, 제16조제1항 내지 제2항 등의 “각호의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제8조, 제10조의 “물품매입·수리·제조”를 “물품(매입·제조·수리·운반)”으로, 제10조의“관서당 경비”를“일상경비”로, 제11조의 “기증품의 취득”에 관한 내용과 제21조 등의 “청·소의 장”을“소속기관의 장”으로 하며 제22조의“물품의 망실훼손 보고”에 관한 내용을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변화에 맞게 용어의 정비와 물품관리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장태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16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주민 만족도 평가기준을 규정하여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대주민 청소행정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안 제6조에 대행업체 평가지침 작성 및 통보, 안 제8조에 평가의 실시, 평가위원회 심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 평가관련 조사 등을 위한 현장평가단 구성,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9조에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본 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6항이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를 만든 것은 상위법에 근거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안 제10조2항 현장평가단에서 현장평가를 실시토록 한 것을 제4조2항에서 전문기관 용역시행과 구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두 항이 상충됨으로 제4조2항은 삭제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는 “위원회 구성 시 부위원장까지 청소행정담당 국장으로 하는 것은 민간인 참여를 활발하게 하는 구성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등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안 “제4조 2항”을 삭제하고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제2항”과 “제3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12조2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청소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를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청소업무 소관 국장과 청소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2012년 1월 6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3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개정되어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과 부칙에 생활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한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페기물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3이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제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의 불법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을 신설한 것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는 부칙 제1조 시행일에서, 제5조의 규정은 2012년 1월 6일부터 적용 한다 라고 되어 있는 이유를 묻는 등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안 제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 3에 따른〔별표 8〕과 같다”를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3에 따른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조문에 명시된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내용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제정된 대구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도 이에 맞추어 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조문 및 내용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명이 “친환경상품”에서 “녹색제품”으로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조례의 조문 및 내용을 “친환경상품”에서 “녹색제품”으로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일동 의원입니다. 이번 제160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주차시설 확충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5월 1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5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추경 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1913억 760만원, 특별회계 5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93억 2000만원보다 125억 760만원이 증액된 1918억 276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은 잉여금 및 기타수입에서 10억 1900만원이 증액된 166억 1600만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에서 32억 600만원이 증액된 86억 6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0억 8000만원이 증액된 394억 20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42억 200만원이 증액된 1041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4억 4000만원이 증액된 436억 3900만원, 물건비는 4억 4100만원이 증액된 137억 600만원, 경상이전경비는 83억 9000만원이 증액된 1191억 9900만원, 자본지출비는 34억 7100만원 증액된 103억 3900만원, 내부거래 및 반환금은 재난안전 관리기금 적립금에서 2억 1300만원이 증액된 3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반환금에서 4억 5000만원이 감액된 18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5억 2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추경성립 전 예산반영과 함께, 부동산 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 등의 증·감분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 한 법정경비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 등을 정리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심사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6·25 기념행사 지원비 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설 확충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주차시설 확충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