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윤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논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논산시 행정전반에 관하여 시정에 관심있는 자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및 제안을 장려하여 이를 시정시책에 반영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3조에 제안의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7조까지 제안의 제출 및 접수 및 보완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안자가 시험제품 등의 제작시 보유설비 사용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을 경우 보완처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14조까지 제안심사위원회는 논산시 직무발병 보상심의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22조까지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채택제안 등급을 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표창 및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 채택제안 실시로 예산절감, 지방세 또는 조세수입 증대 및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제안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채택제안이 『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 『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 그 권리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 30조까지 채택제안의 사후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채택제안은 결정일로부터 3년, 불채택제안은 2년간 관리하며 우수한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공무원법』 제78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국민제안규정 대통령령 제22957호, 공무원제안규정 대통령령 22965호입니다. 비용수반사항으로는 향후 5년간 9,700만원의 비용이 수반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비용추계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중앙부처는 행정안전부 제도총괄과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8호 논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정의 주요정책 및 시책사업 등에 대한 제안, 자문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기능으로는 비전 및 전략수립에 관한 사항, 주요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및 반영에 관한 사항, 중장기발전전략 및 정책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시정의 주요 업무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시민만족도 조사 등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위원의 구성 및 위촉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위원은 분야별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10명내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분과를 보면 시정혁신분과, 교육사회분과, 문화전략분과, 경제성과분과, 도시발전분과 등 5개의 분과위원회를 규정하였습니다. 2쪽, 다음쪽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제116조의2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비용수반사항은 연간 1,992만원의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비용추계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인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중앙부처는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ㆍ 논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략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임종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논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행정전반에 관하여 시정에 관심있는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및 제안을 시정시책에 반영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제안제도를 규정화하여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안의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와 접수 및 보완처리사항, 제안심사위원회는 논산시 직무발병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대행 우수등급을 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시장표창 및 인사상 특전부여와 제안상여금을 지급하고 직무제안권리의 승계 및 사후관리 등으로 채택제안이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등에 해당될 경우 그 권리승계 및 보상을 규정하고 채택제안은 3년, 불채택제안은 2년간 사후관리를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28호 논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시정 주요정책 및 시책사업 등에 대해 자문 및 제안을 받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설치 논산시의 비전전략수립 및 중장기발전전략을 위한 사항과 자문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50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분야별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시정혁신분과 등 5개 분과로 분과별 10명 이내로 위촉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16조의2 자문기관의 설치 등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토론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윤상숙위원입니다. 정회시간중 의견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호 논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수정내용은 안 제4조 구성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수정내용은 안 제4조제1항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음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수정의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뒷면에실음)

윤상숙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상숙부위원장님께서 논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윤상숙부위원장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상숙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상숙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윤상숙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수정가결하고 그 외의 부분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논산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산담당관 윤병권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호 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게 논산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개정하고 보조금예산의 편성,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보조사업의 실적보고기간 연장과 전산처리, 이의신청 등의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예산의 집행 및 적정관리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안 제5조에 보조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하였고 안 15조에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22조에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 그밖의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단어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주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드리고 별도 비용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0호 논산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사회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자투자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조례명칭을 『논산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안 1조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하며 안 2조에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에 따라 위촉위원중 여성위원을 30% 이상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드리고 비용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개정조례안 ㆍ 논산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호 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11년 7월 25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논산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와 같이 보조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의 모든 처리과정을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며 안 제15조는 30일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보조금의 반환명령, 그밖의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는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여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1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지방재정법』 제29조 기부, 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30호 논산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사회간섭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이름 『논산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 조례』를 『논산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띄어쓰기를 하며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1차에 한하여”를 “한 번만”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부의하는”를 “회의에 부치는”으로, “1인”을 “1명”으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띄어쓰기를 하며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의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논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대학생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김헌익입니다.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호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주소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4종, 즉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와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최종소유자 주소, 옥외광고업의 등록증상의 주소 및 영업장 소재지 등 문서의 주소 일괄변경 사무에 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사무위임함으로써 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로 민원인 불편해소 및 주소의 일괄변경 사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소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4종의 문서에 대해 일괄변경 사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비용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쪽 하단에 보면 토지관리과에 주소 일괄변경 신청사항을 추가 기재하였습니다. 8쪽도 마찬가지로 동장의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을, 토지관리과의 내용을 같이 기입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호 논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실시기관을 명시하고 임용절차, 시험방법에 대해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규정을 준용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별정직공무원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로 별정직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질병, 소재불명, 간병휴직 허용과 함께 결원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제도를 보완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차별조항인 직권면직 사유중 정신ㆍ신체상의 자유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을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 실시하도록 안 제6조제1항과 2항에 명시하였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시험방법 등에 관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45조 및 제48조를 준용토록 근거를 안 제6조제4항에 마련하였습니다. 별정직공무원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를 현행조례상 2종에서 4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안 제6조제3항제3호와 제4호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할 경우 상호간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시행 및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7조에 마련하였습니다. 직권면직 사유중 정신ㆍ신체상의 자유를 삭제함으로써 장애인차별을 시정토록 하였으며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조 개정에 따라 질병, 소재불명, 간병휴직 허용과 함께 별도정원을 인정토록 안 제14조에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충청남도 총무과-6867호에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표준안에 따라 결정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호 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대학생 지원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다른 지역 학생이 관내대학에서 학업을 목적으로 논산시로 전입한 경우 거주기간동안 생활안정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학업정진을 도모하고 인구증가 유입의 동기를 마련하여 지역발전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원내용과 기준마련에 대해서 안 제3조와 제4조에 명기를 하였습니다. 내용으로서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을 최초 전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주소 변동이 없는 경우 해마다 15만원씩 3년간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공연 및 시설이용시 20% 이내에서 할인하며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신청서류와 지급절차에 대해서 안 제6조에 규정하고 전입대학생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학생의 신청서류와 발급절차에 대해서 안 제8조에 규정하였으며 전입대학생지원에 관한 대장비치 내용을 안 제10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비용추계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만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 결과입니다. 추계의 전제는 논산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을 위한 논산시 전입대학생 지원, 즉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과 전입대학생증 발급에 관한 운영을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추계결과입니다. 세입은 3억 9,000만원으로서, 즉 1인당 보통교부세 산정에 의해서 1인당 26만원씩 1,500명을 적용했을 때 3억 9,000만원입니다. 세출비용은 2억 2,650만원으로서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15만원씩 1,500명 기준 2억 2,500만원과 전입대학생증 발급을 위해 1,000원씩 1,500명 계산하여 150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재원조달방법은 인구유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로 인한 시예산 확보입니다.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만 각 지자체별 전입대학생 지원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지자체가 27개 지자체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중에 21개 지자체는 1회에 한해 지급을 하고 있고 6개 지자체는 분할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분할지급을 하게 된 주요이유는 1회를 지급했을 경우 학생들, 전입한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거주토록 하는 효과를 상실하기 때문에 그 담보하기 위해서 분할지급하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직접 대학생지원금을 주는 지자체가 또 거기에 학교의 전입률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강릉과 원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강릉에는 4개 대학이 있고요, 원주도 4개 대학이 있습니다. 전입,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전입시켰느냐에 따라, 퍼센트에 따라서 강릉은 4,000만원을 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고 원주같은 경우는 2억원을 전입대학생 지원금과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개 시같은 경우는 저희같이 1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만 포인트제로 주소를 이전하면 요인트 90점을 줘 가지고 포인트당 1,500원을 따져서 13만 5,000원과 지도교수가 추천하게 되면 10점을 포함해서 1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대학생 지원 조례안 (뒷면에실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호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12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법』 시행으로 주소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문서의 주소 일괄변경사무에 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사무위임함으로써 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로 민원인 불편해소 및 주소의 일괄변경 사무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최종소유자 주소, 옥외광고업의 등록증상의 주소 및 영업장소재지 등 4종류의 문서와 관련하여 주소변경사유가 발생할 도로명주소에 따른 경우 각종 문서의 주소 일괄변경사무에 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사무위임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04조, 『도로명주소법』 제18조의2 주소의 일괄변경, 같은법 시행령 제26조2 주소의 일괄변경 대상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32호 논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실시기관을 명시하고 임용절차, 시험방법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결원보충인 차별조항인 직권면직사유중 정신ㆍ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는 등 운영상 드러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을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토록 명시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시험방법 등에 관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토록 근거마련과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를 2종에서 4종으로 확대하며 시험실시는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시행 및 위탁할 수 있으며 직권면직 사유중 정신ㆍ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함으로써 장애인차별을 시정하고 질병, 소재불명, 간병휴직 허용과 함께 별도 정원을 인정토록 개선코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제65조의2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휴직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33호 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대학생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다른 지역학생이 관내 대학에 학업을 목적으로 논산시로 전입한 경우 거주기간동안 생활안정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학업정진을 도모하고 인구증가의 유입을 동기를 마련하여 지역발전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과 최초 전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주소변동이 없는 경우 해마다 15만원씩 3년간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며 휴학기간은 산입하지 않으며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공연 및 시설이용시 20% 이내에서 전입대학생증 발급 및 소지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며 부칙 제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논산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중 전입대학생증을 소지한 학생은 입장료의 20% 이내에서 할인토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전입대학생 지원 조례에 관한 질의답변시간은 별도로 있음을 참고하시고 별도로 하겠습니다, 7항은.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의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대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예, 박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달위원입니다. 우리 박영자부의장님 보충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학교가 논산에 4개가 있죠?

예, 4개입니다.

다 해당됩니까?

예, 일단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전문대학도 있고 한데 일단은 다 해 줘야 돼요.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기숙사에 오면서 이전한다면 다 하겠죠. 그런데 지금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첫해 10만원 준다고 하면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조금 효과가 미미한 걸로...,

아니, 논산에 전문대학이 없고...,

강경에 2년제 바이오대학 있습니다.

바이오대학.

예.

금강대학.

예.

한민대학.

예, 그렇습니다.

거기하고는 사전에 무슨...,

저희들이 파악, 현황파악은 좀 해 봤어요.

했어요?

해 봤는데 현재 논산시에 대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건양대학교가 한 1,800여명 정도가 되고요. 한민대학은 90명 정도로 좀 적습니다. 그 다음에 강경에 있는 한국폴리텍이 280명 정도, 금강대학교가 한 300명 정도 돼서 전체로 따지면 한 2,5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생수가 2,500명 된다 보면 돼요?

이제 꼭 그것만은 아니라고 봐 지고요. 만약에 대학생이 기숙사에서 있는 학생들이 하게 되면 실제 원룸이라든지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까지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게 금방은 어려울 거 같고요. 학생들이 지원금을 수령을 하면서 홍보가 된다면 지역에 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몇 명 정도를 목표로 해서 우리 세 수입이라든지 인구증가라든지 이것을 그 목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전체 관내대학생이 1만 2,000명 정도가 됩니다, 4개 대학에. 그중에 한 1만 1,000명 정도가 외지학생입니다. 그런데 그 1만 1,000명 정도 중에 약 한 2~3,000명 정도는 통학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관내에서 한 9,000명 정도가 지역에 친척집이라든지 또 아니면 기숙사라든지 원룸이라든지 이런 데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중에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전부 주민등록 옮기라고 하는 건 불가합니다. 한 절반 정도 본다고 하면 한 4~5,000명까지는 최대 목표치로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4~5,000명?

예, 그건 당장은 아니지만 몇 년 정도 걸리겠죠.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이 통과가 되면 뭔가는 4~5,000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야죠?

예,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로는 대학생 아니라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충남체육고등학교 있는 거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충남체육고등학교도 논산시에 거주하는 학생보다 외지학생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어서 여기도 주민등록 옮기라는 운동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할 적에는 100여명 정도 작년도에 옮긴 사실이 있는데 알고 계세요?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 전임자가 추진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교가 아니더라도 또 내내 뭐 대학이나 고등학교나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인구유입정책은?

예.

그런 데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나 이런 생각을 없으세요?

저희가 그것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근데 체육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게 되면 대건, 또 대건을 비롯해, 대건도 지금 외지에서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현재 현시점에서는 추진하기 좀 문제가 있다 타 지역도 고등학교는 하는 데가 없어요, 사례가.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고민을 왜 해 봐야 하냐면 일단은 충남체고는 제가 방문을 해서 그 인구유입을 시켰어요. 그러면 어느 대건학교같은 경우도 아마 60%는 외지학생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거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연무고등학교, 논산고등학교 많이 와있어요.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점차적으로 대학교만 한정할 게 아니라 고등학교 정도도 이렇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가겠습니다.

예, 이 부분을 하여간 조례가 통과하면 인구유입이라든가 재정이나 이런 것을 특별히 논산시에서 검토해 가지고 많은 유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맨 하단에 “2011년 1월 1일부터 우리시로 주소를 이전한 대학생부터 적용한다.”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소급적용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급적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학생들이 작년도 3~4월경, 5월경까지 계속 주민등록 옮겼어요, 그래서 보통교부세 산정하는데 이 학생들의 인원이 들어갔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 학생들이 협조를 해 줘가지고 논산시 세입이 그만큼 불어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도 건양대총장님께서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셨어요, 학생들한테 주민등록 옮기라고 해 놓고 보니까 니들이 건양대학교를 와가지고 건양대학교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애교심에 호소를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 그리고 비용을 조금이라도 주면서 그 파급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보니까 이렇게 안에 넣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조례는 가결한 날로부터 조례가 선포가 되잖아요?

예.

그런데 2011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이라는 얘기가 이게 가능한 것인가요?

예, 지급의 그 예산은 이 사람들이 이미 없는 것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생들로 인해서 산출된 그 비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해도 큰 문제점은 없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문제점이 없는 게 아니라 전년도 건양대학교 총장이 인구유입을 위해서 그렇게 전입을 해 줬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줘야지 않겠느냐 이런 속셈이 닮겨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꼭 그거는 속셈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미달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줘도 상관이 없다?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토론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윤상숙위원입니다. 정회시간중 의견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호 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대학생 지원 조례안입니다. 수정내용은 안 제3조 지원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수정내용은 안 제3조제1항에서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은 해마다 15만원씩 3년간 지원한다.”를 “1차년도 10만원, 2차년도 15만원, 3차년도 20만원씩 3년간 지원한다.”로 수정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수정의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대학생 지원 조례안 수정안 (뒷면에실음)

윤상숙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상숙부위원장님께서 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대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윤상숙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윤상숙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상숙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대학생 지원 조례안은 윤상숙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수정가결하고 그 외의 부분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8. 논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환규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논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조례의 제정근거인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구성 및 운영과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 증원 및 당연직 사회복지과장에 대한 관련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수를 현재 10인 이상 20인 이하를 1명 이상 30명 이하로 개정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당연직위원에 시장, 보건소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사회복지과장을 당연직에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번에 개정하는 차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관련 용어를 바르게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3, 개정조례안부터 4, 5, 그 다음장에 7, 부서협의결과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저희들이 5월 21일까지 20일간 예고했는데요,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 논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호 논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조례의 제정근거인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논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과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 증원 및 당연직 위원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안이유로는 대상인원을 ‘10인 이상 20인’을 ‘10명 이상 30명’으로 하며 위촉대상을 ‘시장,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시장, 보건소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며 조례내용중 ‘심의, 건의’를 ‘심의, 건의, 의결’로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따른’으로 ‘각호의 1회’를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변경하며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를 ‘당연직위원 1명과 위촉직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당연직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장은 호선한다.’로 또한 ‘공보’를 ‘시보’로, ‘당해’를 ‘해당’으로 기타 조문 등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의 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여기 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왜 30인으로 인원을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먼저 『사회복지사업법』이 금년도 1월 26일날 10(인 이상)에서 20(인)에서 10(명 이상)에서 30(명)으로 모법이 변경됐습니다.

모법이 변경이 된 거예요?

됐고, 또 저희들이 현재 20인까지 해서 20인으로 되어 있는데 대표협의체회의를 하다보니까 한 두 분 정도 더 넣고 싶다는데 이게 조항이 걸려가지고 증원을 못하고 있거든요, 모법의 규정대로 맞추고 또 열분 정도 더 위촉할 수 있는 여유를 두기 위해서 고치는 겁니다.

모법이 30인으로 되어 있어요?

예,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개정됐어요?

예.

그거 개정된 내용 좀 하나...,

그대로 같이..., 그 7쪽에 보시면, 7쪽에 제일 밑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보면 제1조의5 거기 보면 10명 이상, 1항 보면,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개정이 됐거든요.

시행규칙 모법이에요, 이게?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9. 논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무과장 권주택입니다.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35호 논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논산시 시세 조례의 일부개정이유는 2012년 3월 15일 한미FTA 발효일을 기점으로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가 개정되어 자동차세 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춰 시세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4조 조문내용중 ‘법 제124조’를 ‘법 제127조’로 또한 ‘연간 세액’을 ‘연세액’으로 개정하고 안 제24조제1호중 비영업용승용자동차 세율을 CC당 5단계에서 3단계로 세율체계를 변형하여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비용수반사항은 없으며 부서의 협의는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시의견은 없었으며 기타참고사항으로 한미FTA 발효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시세조례 개정 통보에 따른 것이며 본 조례안에 따른 세수감소액은 약 4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정부에서 자동차세주행분으로 보전을 약속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호 논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12년 3월 15일 한미FTA 발효일을 기점으로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가 개정되어 자동차세 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춰 시세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율 인하, 승용자동차세 세율을 인하하고자 하며 기존의 800CC 이하, 1,000CC 이하, 1,600CC 이하, 2,000CC 이하, 2,000CC 초과를 1,000CC 이하, 1,600CC 이하, 1,600CC 초과 등 5단계에 3단계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5조, 『지방세법』 제127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논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 2012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0항 논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형욱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논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논산시가 발주하는 각종 용역사업 등 관급공사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관급공사 적용대상은 3,0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로 함을 안 제3조에, 사업주는 관급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임금지불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을 안 제4조에, 사업주는 시장에게 관급공사 사업의 각종 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임금청구확인서와 임대료청구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을 안 제7조에, 시장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에게 문자메세지 발송 등 대금지급사실을 예고하고 사업주는 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근로자 등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대금지급사실을 공지하도록 함을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정조례안은 붙임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제정사항으로 해당이 없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비용수반사항은 없으며 부서협의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10일부터 4월 30일 20일간 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는 붙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또 남았죠, 연결해서 37호.

이어서 의안번호 제37호 2012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립하고 의결을 얻고자 암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광석면 청사 후면 주차장부지매입으로 매입토지는 광석면 신당리 16-2번지 외 1필지, 1,263㎡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2012년도 관리계획총괄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광석면 신당리 16-2번지 외 1필지, 1,263㎡이며 가감정가격 3,915만 3,000원입니다. 사업별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석면 청사주차장의 부족으로 청사후면 주차장부지를 마입하여 민원인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시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매입토지현황은 광석면 신당리 16-2번지 외 1필지 1,263㎡이며 가감정가격은 3,915만 3,000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4페이지, 위치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관련법규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ㆍ 2012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뒷면에실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호 논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사업 등 관급공사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적용대상은 3,0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임금지불서약서와 관급공사사업의 각종 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임금청구확인서와 임대료청구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시장은 공사대금지급시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에게 문자메세지 발송 등 대금지급사실을 예고하고 사업주는 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근로자 등이 볼 수 있는 장소, 사업장의 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대금지급사실을 공지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근로기준법』 제3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37호 2012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하는 중요재산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2012년도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광석면 청사 주차장부족으로 인한 청사후면 주차장 사유지 부지를 매입하여 민원인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의 조례안과 제11항의 일반안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논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보건사업과장 이승선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호 논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중보건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6년 3월 1일 제정되었으나 금년 3월 26일자로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진료활동금을 인상하고자 동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진료활동장려금을 예산범위 내에서 매월 70만원을 지급하였던 것을 10만원을 인상하여 80만원씩 지급하고 보건사업이나 진료 및 연구활동실적이 우수한 공중보건의사에게 진료활동장려금을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주요사항 개정내역은 붙임과 같으며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5조의2, 제11조와 2012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이며 비용수반은 붙임과 같습니다. 부서협의결과와 2012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개진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논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호 논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12년 3월 26일자로 개정된 2012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진료활동장려금을 인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논산시 보건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진료활동장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진료활동장려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월 80만원 이하를 지급하고 진료보건사업 또는 연구활동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공중보건의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향지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진료활동장려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등 관계법려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입니다. 지금 공중보건의가 몇 분이나 있어요?

우리 보건소 본소와 지소 합해서 30명 있습니다.

30명...,

예.

그게 병역의무 대신에 와서 근무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몇 년 근무하는 거예요?

만 3년입니다.

만 3년, 3년 근무하는데 급료는 지금 어떻게 10만원 더 준다는 거예요, 70만원주고 있나, 지금?

아닙니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급료는 군인신분으로서 소위, 중위 그 계급에 따라서 국가에서 주고 있고요. 이 사람들에 드는 활동장려금은 진료를 하는 데에 필요한 장려금으로 처음에는 제정된 것이 50만원을 지급을 했다가 2005년도에 개정되면서 7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개정되면서 80만원으로 해 주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50만원에 2005년도에 했는데 20만원 더 줘서 70만원 했는데 이번 3월 26일자로 이후에는...,

6일자로 지침이 개정돼...,

지침이 개정돼서 10만원 더 올린다 이런 얘기야?

예, 예.

그래서 여기, 그러면 30명이 근무를 의사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앞으로 공중보건의 수당도 인상을 해 주는 것도 좋은데 보면 정상적으로 보건진료소나 지소에 있는 거 아니에요?

보건지소입니다.

보건소에도 있고...,

예, 예.

임기내 근무를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도ㆍ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논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건강증진과장 유순복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 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1월 1일자 제정 시행되면서 가족관계확인에 따른 명칭변경과 함께 2010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된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출산지원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제3항에 신생아의 출생순위는 신청일 현재 부와 모의 가족관계등록부 확인후 부 또는 모에 등재된 자녀수중 자녀수가 많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적용하도록 하였고 기타 조문에 대하여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수반사항은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하여 부서협의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되었습니다. 아울러 『논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2012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호 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기존의 호적법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가족관계확인에 따른 명칭변경으로 현행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기존에는 호주의 호적등본으로 자녀수를 확인하였으나 최근 재혼 등으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수가 일치되지 않는 사항이 발생하여 신생아의 출생순위는 신청일 현재 부와 모의 가족관계등록부 확인후 부 또는 모에 등재된 자녀수중 자녀수가 많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적용토록 하여 인구증가시책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논산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ㆍ운영 조례안(박영자의원외7인발의)

박영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호 논산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ㆍ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한시적 약자인 임산부에 대한 생활편의제공 등 배려로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조성을 통한 출산장려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임산부 정의를 규정하고 임산부전용주차장 설치와 관련 시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백화점, 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이 많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 전용주차장 설치와 관련 적극 권장토록 하였으며 자동차표지 발급, 주차안내표지판을 설치토록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논산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박영자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논산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공공시설사업소장 조삼구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논산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민체육센터를 사용함에 있어 용어정의를 추가하고 이용자의 할인대상 적용범위를 확대, 상위법령 부합 등에 관한 국민체육센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근거 규정마련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15항은 용어정의를 추가한 내용으로 체육경기연습이란 순수한 체육운영경기연습으로 단일종목으로 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제3항과 안 제12조제2항3항은 현재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ㆍ18유공자는 현재 40%의 할인에서 50%로 상향 할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입대학생증을 소지한 학생에게 20%를 할인하는 내용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라항으로 안 별표제2항 지도강사 위촉자격기준을 상위법령 개정에 맞게 하는 조문으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사 명칭이 스포츠지도사로 명칭이 변경함에 따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 비용수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부서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참고사항, 관련중앙부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논산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호 논산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체육센터를 사용함에 있어 용어정의를 추가하고 이용자의 할인대상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운영근거규정 마련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유족증 등을 소지한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임무공로자증, 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 등을 소지한 자와 5ㆍ18민주유공자 및 유족증 등 소지자 등은 50%를 감면하고 논산시인구증가를 위한 전입대학생 조례와 관련하여 전입대학생증을 소지한 학생에게는 20%를 할인토록 규정하고 별표 2의 생활체육지도자를 스포츠지도사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논산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조례안은 2012년 6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