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마이크 꺼진 상태) 경제지원과장 이정열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정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논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발전을 위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 4월 14일 개정되었으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2012년 5월 1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의 내용을 논산시 조례에 반영하여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며 중소유통업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근거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대규모점포 중에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이며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지정은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토요일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구조문도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와 관련되고 비용수반사항은 없으며 부서간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입법예고결과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2년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이었으며 결과로 홈플러스 논산점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의견내용을 살펴보면 의무휴업일을 특정일로 지정시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업체자율에 맡겨주거나 평일 또는 일요일을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의무휴업일을 인근 타 지자체와 동일한 요일을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시된 의견중 의무휴무일을 업체의 자율 또는 평일 또는 일요일로 지정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전통시장인 화지중앙시장, 논산공설시장, 강경대흥시장, 연무안심시장, 연산시장, 양촌시장, 강경젓갈시장 등에 점포 724개의 점포가 있는데 이 상인들의 의견을 개진한 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그런 거리감과 의견이 달랐습니다. 기타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중앙부처는 지식경제부 유통분류과가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조례안 안에 대해서는 제15조제2항만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설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2에서 정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영업시간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호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 2호,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매월 2일 범위로 정하되 두 번째 토요일과 네 번째 토요일로 지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개정안이기 때문에, 신설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방금 읽어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5쪽입니다. 관계법령서 발췌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2를 발췌 했습니다. 6쪽입니다. 비용추계서, 비용발생요인은 없는 걸로 이렇게 비용을 추계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 논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전문위원 임한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논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근거로 대명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에서 8시까지 제한하고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상인과 상생발전차원에서 매월 두 번째와 넷째 토요일을 의무휴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 후단에서 점포별로 연간 총매출액은 농산물의 매출액비중이 51%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하나로 장군마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시 골목상권 활성화와 밀접한 인근 대전시지역의 대명마트 의무휴무일은 둘째, 넷째 일요일과 일치시킬 필요성은 있으나 쇼핑객이 일요일보다는 토요일이 많다는 사실과 관내 화지중앙시장, 강경대흥시장, 연무안심시장 상인 측에서 둘째, 넷째 토요일을 의무휴무일로 반영시켜달라는 의견을 감안하여 우선 시행하고 주변여건이나 사항에 따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등 관계법규에 위반됨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충렬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둘째 주하고 넷째 주하고 0시에서 08시까지가 상위법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상위법에 0시에서 8시 시간관계는 정해 져 있고요, 그다음에 토요일 관계는 매월 두 번을 정해서 휴일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 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자는 뭐 자유롭게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저희 충남도내에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일요일날 쉬는 데가 두 번째, 네 번째 주 일요일날 쉬는 데가 9군데가 있고요, 두 번째, 네 번째 토요일날 쉬는 데가 5개 시ㆍ군이 있고요, 첫 번째, 세 번째 일 요일날 쉬는 데가 공주시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세 번째 금요일날 쉬는 데가 보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마다 전통시장이라든지 주민,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말씀 드린 대로 전통시장 상인협회라든가 이런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월 두 번째 토요일과 네 번째 토요일 쉬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지금 논산시에 있는 것이, 대상이 지금 홈플러스 하나뿐이잖아요?

저희 관내에 제한을 받는 데가 두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 있는 홈플러스고요, 이쪽 시청 뒤에 있는 GS마트가 해당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게 기 실시하는 도시지역을 보면 이게 시장을 거의 한번 가면 한 일주일치를 시장을 봐오거든요. 거의 일주일치를 봐오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걸 해서 지역 우리 상인들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말하자면 매출액이 말하자면 재래시장, 전통시장, 재래시장들이 매출액이 얼마정도 증가한다는 걸 좀 대충 파악을 좀 해 보셨어요? 미리 이제 예상을 한번 해보셨냐 이거지.

매출액이 얼마큼 올라올 거라고 하는 것은 말씀은 제가 금액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어제 저도 관심 있어 가지고 천안시 같은 경우는 4만명당 1명씩 정도의 대형마트가 있어요. 25군데가 어제 그저께 쉬었어요, 대형마트.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의무휴업을 하니까 전통시장이 웃음꽃이 핀다 해 가지고 굉장히 좋게 많은 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을 살리고 중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더 확대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많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논산시 같은 경우도 지금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어제도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의견은 그렇습니다. 의무휴무일을 지정했더라도 특수기는 좀 특수한 경우에는 경제지원과로 통보를 하고 좀 쉬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2013년도 구정 설이 두 번째 토요일이 이렇게 되는데 그럴 경우는 시민들의 불편이 다수 있을 것이다는 것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제수용품, 차례용품을 구하기가 홈플러스가 닫아진다면 영향이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통시장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된다면 그 일로 인해서 전통시장이 더 살 거 아니냐 그렇게 또 반대의견을 얘기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하는 근본취지는 이마트에서는 피자를 또 롯데마트에서서 치킨을 판매하는 것을 갖다가 골목상권까지 다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상인들의 경영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 이걸 넣어 가지고 그걸 자제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역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을 우리가 살리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홈플러스도 손익분기점을 아마 못 맞추고 있을 거예요. 혹시 그 내용 파악해 본적 있어요?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되나?

지금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조사해 본 건 있습니다. 자료는 직접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땅히 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또 토종 우리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이것을 하더라도 꼭 이것을 실시를 하면서 파악을 계속 해볼 필요가 있어요. 파악을 해서 얼마나 활성화가 되고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가 되나 이렇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그렇게 제재를 해 놓고 별,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것이 구색이 안 맞으면 시장이라는 게 구색이 안 맞으면 사실은 한 가지 무슨 물건을 사러갔을 때 구색이 안 맞으면 안가거든요. 큰 데로 있는 데로 찾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들이 지금 연산이나 뭐 양촌이나 강경이나 연무나 이쪽에서도 거의 예를 들어서 지금이야 전부 장례식장에서 다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집에서 상을 치를 때는 거의 그 사람들이 구색이 안 맞기 때문에 논산장을 거의 다 보게 되거든요. 또 대전으로 간다든지. 그래 지금도 이쪽에 연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논산상권, 논산 이 시장보다는 계룡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또 계룡 쪽으로 가고 논산재래시장 보는 사람 보는데 어쨌든 이것을 실시를 이제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실시를 하는데 실시하는 과정에서 계속 그것을 했을 때하고 지금 이렇게 지정해서, 날씨를 지정해서 휴업일을 정해 놓고 하면서 매출액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 매출액 증가가 얼마나 되는지 또 지금 현재에 여기 홈플러스가 내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손익분기점도 못 맞추고 허둥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보면 이것이 우리 지역에 뭐 어느 한쪽만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니도 얘기했지만 꼭 이것을 실시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늘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해 보고 해서 이것을 조례를 이게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례를 만들어서 실시를 하면 실시한 이후에 관리라든지 그 증감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재래시장이 이만큼 우리가 활성화가 되고 한다는 것이 평가분석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언설명을 좀 해 드릴까요? 홈플러스는 2010년도 총매출액은 287억원으로 이렇게 나와있고요, 2011년도 12월말 현재로는 352억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작년, 2010년도 하고 2011년도를 비교하면 한 67억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GS슈퍼마켓은 2010년도에 50억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11년도 12월말 총매출액은 똑같이 50억원으로 저희한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세무서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점포를 방문해 가지고 일일이 조사한 건데 조사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전형렬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공고되고서 대형유통 우리 시에서 해당되는 지역에서 의견을 제시한 게 있다고 그랬죠?

예,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한번 좀 자세하게...,

제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메모해 놓은 게 있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홈플러스입니다. 홈플러스에서는 헌법상 소비자선택권 침해한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생계형 근로자, 다시 말씀드리면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협력업체 직원 고용감소 및 인근 자영업자, 임대업자의 타격이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을 주셨고 그다음 사회적 약자인 농민피해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소비가 위축되어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저해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도 주셨고요,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실제 보호해야 할 중소유통을 보호하지 못하고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농협하나로마트와 24시편의점, 온라인오픈마켓 등에만 혜택이 돌아가게 되므로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GS슈퍼마켓에서 주신 의견입니다. 논산시관할에 당사 점포는 생필품 구매장소로서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조례 개정시에 지역주민 편의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으면 하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하여 일부 기간제근로자들의 급여감소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존 영업발전을 희망하거나 부득이 휴무시에는 월 1번 정도로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휴무일을 월별 특성을 고려하여 점포자율에 좀 맡겼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대상은 안 되지만 오거리할인마트에서 의견을 하나 주셨는데요, 조례 제정에 찬성하고 대규모점포뿐 아니라, SSM뿐만 아니라 편의점도 앞으로 중소유통업체에 큰 피해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대명마트, SSM, 편의점은 물건을 본사에서 거의 받고 있어서 지역중소유통업체에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지역유통업체의 붕괴도 함께 가져올 것이다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기타 다른 업체들은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매주 두 번째 토요일과 네 번째 토요일 개정안에 전면 찬성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의견을 달지 않은 다른 업체에서도. 이상입니다.

예, 거기에서 뭐 이 조례를 만들면서 고려한 게 있어요? 그 사람들 의견을 반영시킨 게 있냐고.

이쪽에 홈플러스하고 GS의 의견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지금 저 기본취지인 전통시장 상인들하고의 의견이 상반되기 때문에 이게 전통시장 상업보호, 전통시장 중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낸 것은 724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이제 이 『유통산업발전법』이 금년도 4월 발효되면서 이런 일이 시작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5월 1일자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렇다면 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발효되고 또 이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하기 위한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시장 상인단체나 이 의견을 내는 그 단체에서 자기들이 이건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기들 의견이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변화와 또 상생을 위한 어떤 노력을 과거하고 다르게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뭔가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제일 간구하는 것이 상인대학을 저기해서 좀더 서비스가 마인드를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위생관계라든가 질서관계를 더 지켜야 되겠다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상인회의를 통해서 매월 모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유통산업발전법』이 상위법이 결정이 되고 또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기로 지역상권에 대한 위기가 닥친 것은 다 같은 공통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게 상거래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런 상거래나 유통업체도 다 소비자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지 이 규정이나 어떤 제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해당 부서에서는 이런 조례를, 그건 수혜적인 조례죠. 이게 뭐 위헌관계가 논의가 됐습니다만 이미 국회에서 검토된 사항이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격상으로 볼 때 그런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되는데 자유로운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떤 이득을 조금이라도 우리 재래시장에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조례를 만들려고 할 때는 자기들도 소비자에게 서비스개선이라든지 뭔가 좀 변화되는 것을 노력을 하면서 이런 것도 요구를 해야지, 뭐 시설도 그동안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렇습니다. 여기 뭐 우리 의원이나 공무원들이 느끼는 것보다 소비자들이 볼 때 뭔가 좀 달라졌다 이런 느낌을 받지 못한다면 지금 이런 조례를 제정해 논다하더라도 한달에 이틀정도 강제로 쉬게 하고 영업을 한다하더라도 오히려 잘못하면 반발이 생긴다면 이 대형업체에 대한 집중현상이 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 가지고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고 이런 점을 해당부서에서는 감안하셔 가지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하더라도 그분들의 뭐 조례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도적인 입장에서 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자기들도 반성하고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문과 동시에 그런 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이걸 계기로 해서 지역 상가자체 상인들의 좀더 개선된 서비스나 또 변화된 모습, 청결문제 이런 거 그런 것을 고려하고 또 너무 소방도로나 이런 걸 점령하면서 그동안 행정지시를 많이 안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을 이런 걸 하면서도 주문을 해서 의회에서도 이런 의견이 제시됐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도 그렇지 않느냐, 염려하는 것은 당신들이 다 규정이나 이런 걸 만들어 주지만 결론적으로 소비자한테 배반을 당하면 오히려 집중현상이 더, 일주일에 뭐 이틀 아니라 3일 놀게 해도 가만있다가 가서, 아까 이충렬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일주일치, 한달치 몽땅 사다놓는 거예요. ‘아유, 거기가면 골치아프니까 여기서 사다놓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문제거든. 동시에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예, 위원님 의견 충분히 알았고요, 저희도 경제지원과에서는 상인대학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경영마인드를 좀 제고시키고요, 다음에 물가모니터요원이라고 있습니다. 매월 물가를 조사하는 요원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변동사항을 추이를 조사를 하게끔 하고요, 그다음 착한가게를 좀 보다 활성화시켜 가지고 물가를 올리지 않으면서도 그 가게에 가면 서비스도 잘 받고 물가도 이런 홈플러스나 이런 데서 주는 가격과 뭐 거의 똑같다, 아니면 오히려 거기 정이 듬뿍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 들도록 상인대학과 물가조사활동 또 착한가게 선정 이런 데 좀 홍보도 하고 그런 가게 업소를 많이 홍보해서 스스로 자정해서 스스로 먼저 손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6월달에 추진 중인 데가 금산군하고 부여군, 예산군, 태안군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공포를 시행한 데가 천안시하고 서산시하고 연기군하고 홍성군이고 나머지는 지금 심의를 하거나 추진 중에 있는 데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관심 있어서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그런 기삿거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 같은 데서는 대형마트를 갖다가 쇼핑센터로 전환시키는데 승인을 해줬고요, 경기도나 이런 데서, 경남이나 진주 이런 데에서는 안 해줬고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좀 대형마트이면서 모습을 변경시켜 가지고 하는 법을 조금씩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들이 대형마트는 꾸준히 있을 것 같고요, 그걸 상대로 해서 시민이나 이런 데 정말 불편함이 없는지 지자체에서 상당히 고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대응책은 아무래도 전통시장 살리기 위한 어떤, 중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책으로 해서 전체 시민의 여론을 집약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법상으로는 이렇게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쇼핑몰센터로 변경되면 안 된다, 된다 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상위법에서 정해지지 않으면 그런 건 정해 질 수가 없고요, 다만 행정상으로 해서 그 시민의 여론해서 집약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것이 어떤 경우 인가를 좀 심도 있게 여론을 집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대형마트가 쇼핑센터로 전환할 경우에 운영하면 제재될 수 있는가, 법령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홈플러스 등의 대형마트의 사업주가 영업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대형마트를 쇼핑센터로 업체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 『유통산업발전법』 및 논산시 현황 등을 고려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등에 관한 그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변경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예를 들은 것처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경우에는 홈플러스 영업형태가 명백한 대형마트로 판단해서 변경등록을 반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의 예를 들어서 일단은 그 중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매출액으로는 제한을 두는 조항이 없습니다. 없고 다만 농수산물 점유율이 51%이상이냐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조금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처벌규정은 과태료규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제재하는 방법은 1,000만원 정도이고요, 두 번째는 2,000만원, 세 번째는 3,000만원 그렇습니다.

예, 과태료규정이 있습니다.

늦게, 이거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박승용위원장 얘기 듣다보니까 쇼핑센터하고 대형마트하고는 뭐가...,

예, 그거 자료 좀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죽 들어보니까 지금 이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유통산업발전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단 말이죠.

예, 예.

있는데 지금 그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좀 오히려 그걸 비켜가는 법을 우리가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좀 강화해서 전통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을 보호하자는 목적에서 만든 건데 이게 지금 좀 뭔가 이 대형마트가 이런 데가 조금 그 법에 비켜갈 수 있는 법을 또 우리가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예, 위원님 저기 위원님 나눠드린 참고자료보실까요? 거기에 보시면 용어가 거기 나와 있는데요, 대규모 점포의 종류가 거기 한 6종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밖에 대규모점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재하는 것은 제일 위에 있는 대형마트하고요, 여기 대규모점포는 아니지만 준대규모점포인 SSM,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형슈퍼마켓트만 제재를 가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전문점이나 백화점이나 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이나 그밖에 대규모점포 이 내용은 지금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설명 드렸듯이 일부 대형마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이런 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지 아니하니까 모습을 변경시켜서 이쪽으로 하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성구 같은 데서는 안했고 제주도 같은 데는 허가를 해줬단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이 지속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우리 논산만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대형마트가 2개가 있다고 그랬죠?

예.

대형마트.

예, 예.

그 대형마트들이 예를 들면 지금 입주점포를 좀 변경해 가지고 농수산물 매장을 51%로 예를 들어서 늘렸어요. 그렇게 되면 이 제재에서 벗어나는 거죠?

예, 그렇게 되겠고요, 준대규모점포 다시 얘기하면 GS 같은 경우는 경영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준대규모점포를 갖다가 경영하는 방법을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는 준대규모점포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농수산물 그 판매 비율과 이 경영하는, 운영하는 그런 것이 다 함축성 있게 맞아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대규모, 그렇게 안 맞으면 대형마트 허가가 취소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기네 내부방침이잖아요? 그렇게 하겠다, 내부방침.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51%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점용하지 않는 규정으로, 이 검토의견에 지금 우리가 이 조례가 지금 51%이상인 점포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문제가 좀 그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거에 따른 우리시의 대응방안이나 이런 건 아직 없죠?

이게 연간매출액 위에서 정한, 7조2에 정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과 이런 걸 제한하는데 대만 연간매출액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율이, 비중이 51%이상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부분을 다 함축성 있게 이행하고 뒤에 51%까지 되어 진다면...,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과장 김갑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중 비도시지역에서 연접개발제한폐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제한폐지, 녹지지역 중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 농수산업 관련 시험 연구시설 및 농산물건조ㆍ보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완화 등 변경사항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여 개선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연접개발제한을 폐지하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연접개발을 받지 않는 개발행위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여 계획적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는 내용을 안 제19조2와 안제19조의3에 수록하였습니다. 다음 녹지지역, 보존,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위치한 전통사찰 및 문화재건축물 등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을 안 제52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밀도관리를 위해서 층수를 제한하는, 18층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층수제한규정을 폐지하는 안을 별표4에 수록하였습니다. 다음 녹지지역 중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농수산업관련 시험 연구시설 및 농산물건조보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 완화하는 내용을 안 제53조의제2항에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폐차장설치 제한한 내용을 안 별표16과 별표19에 수록하였습니다. 다음 논산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신설하는 내용을 안 제71조부터 74조까지 수록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서협의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논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2012년 4월1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중앙부처는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임한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5월 20일 회부된 의안을 5월 30일 수정요구한 것으로 본 위원회의 의제가 되기 전에는 그 청구만으로 할 수 있으나 그 의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와 같은 요식을 갖춰야 한다 라고 되어 있을 수정요구안을 위원회에 회부하여 일괄 심의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중 비도시지역에서 연접개발제한 폐지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제한폐지, 녹지지역중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농수산업관련 시험연구시설, 농산물건조보관시설 등 건축물 건폐율을 60%이하로 완화하고 전통사찰 및 문화재 건축물의 건폐율을 30%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하고 단장 및 연구 요원을 7인 이내로 시소속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계약직공무원 중에서 구성하고 단장의 임명, 임무와 기획단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57조, 제87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등 관계법규에 위반됨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까 개정이유에서 말씀...,

예.

예,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ㆍ과 협의를 봤을 때 도로교통과에서 의견이 제출이 되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 읽어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월 100대면 1년이면 1,200대가 맞습니다.

근데 관계 과에 내용을 알아봤더니요, 그 100대라는 내용이 1개 업체에서 100대까지 할 수 있는 연한을 포함을 시킨 거라고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추후에 들은 내용입니다.

세밀히 검토 못한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1년에 자동차를 분해, 즉 폐차하는 실적이 2011년도에 5,295대가 맞습니다. 맞고 저희 현재 있는 폐차업, 즉 자동차분해업을 하고 있는 업체수는 5개 업체입니다. 5개 업체고 그래서 한 업체가 많이 할 수 있는 용량, 그동안에 2011년도에 많이 한 업체를 이렇게 보면 예를 든다면 논산폐차장 같은 경우는 1월달에 218대를 했습니다. 또 가장 작은 곳은 연무폐차장인데 연무폐차장 같은 경우는 3대를 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평균치로 보면 월 업체당 100대씩으로 이렇게 해서 1년이면 6,000여대를 자동차 분해, 즉 폐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좀더 세밀하게 이렇게 부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예, 저희가 많습니다.

글쎄, 과거에 어찌됐든 지금 상태에서 대전과 저희 인접 시에 있는 대전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그동안에 자동차분해업, 즉 폐차업을 하시던 분이라든가 또 새로 신규로 이렇게 하시려고 하면 도심지역에서의 행위규제로 인해서 거기에서 못하고 저희 가까운 인접된 저희 논산으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천안 것은 모르고요, 저희 논산시 것은..., (자료찾는 중)

예.

저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대전에 있는 차량을 갖다가 논산에서도 하겠다 하면 그 사람들이 갖다 할 수도 있는 걸로 이렇게, 그 폐차를 어느 곳에 의뢰를 하면 가능도 합니다.

계룡폐차장은 벌곡면 신양리에 있는 것인데 생진 지를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돼서 사실 지금까지 실적은 그리 많지는 않은데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인 건 사실입니다.

제가 그건 좀 현재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저 그것은 제가 별도로...,

예.

예.

예.

차폐시설의 높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차폐시설을 할 적에는 물론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 주변과도 또 어떤 연계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제높이를 해야지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뭐 계속 이렇게 높이를 높이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예.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더 상세하게 사전에 그렇게 이 분야에 대해서 제정하게 된 사항을 말씀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러한 소통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저희가 저희시를 이렇게 오는 기타 다른 환경과 관련된 일반 업체들이 온다고 해서 모두가 다 받아들여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지금 현재 2012년도에 가야곡에 한번 들어오려다 지금 반려된 사항과 연산면과 광석면에 지금 2건이 자동차분해업을 하겠다고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실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온다고 해서 전부다 다 받아들인다면 이게 오는 지역이 대개 보면 공장을 하기 수월한 어떤 좀 농경지보다는 상위 쪽에 있는 곳에 대개 들어온다고 하면 그 부락이라든가 아니면 농경지라든가 그 경작을 하시는 분들한테 또 어떤 민원관계도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보다는 피해발생이 많지 않을까 하는 우려사항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니 저 가야곡...,

그것은 저희가 그 폐차업을 하시겠다는 분을 수차 만났고 해서 그곳이 가야곡 먹곡리에 있는 옛 공장부지로다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저기는 되는데 주민들의 피해상황 또 앞으로 탑정저수지 상류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우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하시겠다는 분을 좀 몇 번 만나서 설득과 이런 대화관계로 좀 그렇게 해서 안하신 겁니다. 철회하신 걸로...,

예, 제재하기는 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맑은물과장 우종만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논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쪽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환경부에서 2010년 7월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논산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에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과 범위를 지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별표1에 안 제4조와 관련하여 1항, 2항, 3항에 구분하였고 용수량 산정은 별표2 시설유형별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3과 같이 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와 징수절차 등에 대하여 제정을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3쪽부터 16쪽까지 붙임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제정에 관한 관련 법령은 붙임에 발췌하여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장, 2쪽입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관련부서 협의결과 의견도 없었습니다.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2012년 4월 10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 또한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도 7월 1일부터 시행계획에 있으며 지방공기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으로 조례안을 제정을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의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고 이상으로 논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임한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논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환경부에서 2010년 7월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논산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수도법』 제38조, 제71조 등 관계법규에 위반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형렬위원입니다. 지난번 의회 간담회시 자료설명한 적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뒤로 내용이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때 충분히 검토가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