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22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동국의원-찬성의원5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동국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운영기간을 4년으로 하고 재위탁을 1회로 제한한다고 했는데 8년 하고 나면 신규 접수는 안 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 이후에 했던 분들이 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관 법인전입금이 북구는 4,000∼5,000만원 정도 되는데 타구는 3,000∼4,000만원 정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복지관들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법인전입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비리 같은 것도 있고 관장들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회복지관에 힘을 쓰기보다는 외부를 돌아다니면서 요청을 한다든지, 법인전입금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의 통로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개척하기 위해 힘을 많이 쓰고 있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법인전입금하고 후원금이 있습니다. 후원금은 문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장이 후원자 모집을 다닐 수 있습니다. 후원금 성격이고요. 법인전입금은 법인 차원에서 복지관에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복지관장이나 복지관에서 모금을 하거나 후원자를 발굴하고 다니는 것은 후원금으로 별도 입금됩니다. 보통 타자치단체의 경우는 3,000∼5,000만원 사이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재계약할 때 법인전입금에 관해서 희망금액을 쓰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많은 금액을 쓰는 경향이 있었어요. 올해도 이번에 우산복지관 재계약 공개모집을 하면서 법인전입금 명시를 안 할까 하다가 4,000만원 이상으로 낮춰서 추진했습니다. 법인전입금을 하나도 안 내면 법인 자체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인력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 규모의 인건비 정도만 보조금으로 지급합니다. 나머지 사업을 하려면 3,000∼4,000만원 정도는 소요가 되어야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고 공모사업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프로그램 운영에는 약간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 때문에 법인전입금을 없앨 수는 없고 타자치단체에서 4,000만원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4,000만원 정도 수준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 전입금은 법인 차원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인에서 복지관에 전입금 주는 것을 인색하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이번에 공모사업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법인전입금 조달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심사하면서 물어볼 수 있도록 검토사항으로 넣었습니다. 법인전입금을 법인에서 줄 때는 아무 조건 없이 줄 수 있도록 조달방법이 얼마나 명쾌하게 설명되는지 평가항목에 넣었습니다.

무등사회종합복지관도 법인전입금이 다 차지 않았을 거예요. 우산복지관 관련해서는 우산복지관은 법인전입금을 수혜자들에게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더라고요. 저는 과연 그게 옳은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법인전입금을 프로그램이나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통장으로 입금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이번에 저희가 2012년 6월에 우산종합사회복지관이 법인전입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명확한 조항으로 넣어서 심사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복지관 관련해서는 돋보기로 보지 않으면 심사위원들이 잘 모르십니다. 법인전입금이랄지, 프로그램이랄지, 아니면 어린이에게 몇 %, 노인에게 몇 %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지 않아요. 심사위원들이 공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실 때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고 심사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심사위원들에게 정보를 주셔야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정보를 확실히 주셔서 심사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제5항에 심의위원회에서 운영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가 됐을 때 1회에 한하여 재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개모집 없이 전에 했던 곳에 한해서 운영능력을 먼저 평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위탁을 원하는 기존의 위탁업체가 포함되어서 공개모집이 된 상태에서 평가가 동시에 들어가는 것인지…….

최초 법인 위탁자 선정을 할 때는 공개모집으로 하고 공개모집을 해서 4년이 지난 후에 1차에 한해서만 심사위원 평가를 합니다. 평가방법은 공개모집과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우수하다고 판정되면 1회 4년에 한해서 재위탁을 하고 재위탁 기간이 지나면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복지관의 안정성이라든가, 기존 프로그램 유지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시설투자라든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재위탁이 끝난 8년 후에는 다시 공개모집 절차로 들어가는데 기존에 8년간 했던 업체도 다시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재위탁 했을 때 공개모집 수준만큼 하고 최초의 위탁기관이 변별력이나 인센티브를 받는 것 없이 평등하게…….

그렇습니다. 기존 법인이라고 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평가받는 것은 없습니다.

재위탁할 때도 공개모집 수준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위탁운영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신규 법인이 들어와서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다보니까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기간이 3년이면 솔직히 너무 짧습니다.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 어렵고요. 그런 차원에서 1년 정도는 더 해야, 저희들 생각은 5년이었는데 재위탁하면 8년을 할 수 있으니까 4년으로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8년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들어오면 재위탁…….

그렇죠. 3년만 하고 끝난다면 들어올 법인이 없습니다. 한 번 하고 재위탁이라는 조건이 없으면, 재위탁하기 위해서 잘해야 안정적으로 더 하고 싶은 기대를 가지고 공모에 응모할 수밖에 없거든요. 관내에 복지관을 건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신규 법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법인도 10군데 내외일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전국 공모를 했는데 외지에서 안 들어와요. 그리고 기존의 사회복지법인들은 한 군데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여러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전입금을 부담할 능력이 어렵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많이 늘리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조계종 같은 경우에도 무분별하게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관리사찰을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관리사찰 재정능력에 따라서 법인전입금이 입금되는데 어려움이 있었나봐요. 우산복지관도 향림사에서 법인전입금 조달이 순조롭지 못해서 비리사건이 터지지 않았나 추측해 봅니다. 많은 법인들이 3년만 보고는 기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4년에 재위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공모를 통해서 다시 받아서 할 수 있는 기회를 터주면 기대를 가지고 응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4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데 각화종합복지관이 위탁횟수가 2회면 6년이고 우산사회복지관은 18년이고 오치사회종합복지관도 18년, 두암종합사회복지관도 18년, 무등종합사회복지관은 이제 1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주장하시는 것하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 복지관이 십몇년 째 계속 하다보니까 누적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평가위탁을 쭉 해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 공모사업을 통해 중간에 다른 신규 업체와 경쟁하다 보면 자기의 문제점도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중간중간 평가를 받게 되고 평가수준도 강도를 높게 하면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 문제를 다루다보면 형평성 논란이 컸거든요.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제한하고 규제한다고 하지만 의지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타자치단체에서는 임금횡령이라든가, 비리가 있을 때 원아웃제로 해서 굉장히 강화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회복지관의 비리가 일어났을 때 사회복지법으로 가능하겠지만 조례에 넣어서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조례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원아웃제라고 안 나와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면 당연히 퇴출시켜야죠.

우리 북구에서 계약기간 내에 퇴출된 법인이 최근에 있습니까?

무등복지관에 횡령사건이 발생되어서 법인이 바뀌었고 우산복지관에서는 법인 측에서 변제하는 조건으로, 종업원이 사랑의 식당 운영하면서 횡령한 개인비리였기 때문에 법인에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법인에서도 관장을 바꾸고 후속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그런 부분도 철저히 감사를 하고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복지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행정도 뒤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독을 잘 하시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견학도 하고 경제복지위원회 간담회를 3회 정도 실시했기 때문에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