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마선식 의원 발언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록의 푸르름이 짙어가고 무더운 초여름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3개월 만인 것 같습니다. 6대 전반기 성남시의회도 한 달 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당초 계획했던 사업 마무리 잘하시기를 바라며, 100만 성남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및 일반의안 네 건 심사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김병호입니다. 제1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2차 관리계획 의결안,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비례대표 지수식 의원 사퇴에 따라 의원직을 승계하신 이영신 의원님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위원들께서는 아낌없는 조언과 도움을 주시어서 의정 활동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경제환경위원회 여러분들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축하드리며, 우리 경제환경위원회가 더욱 발전되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영신 의원님이 우리 위원회로 보임됨에 따라 먼저 의석 배치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의석 배치는 다선 연령순으로 돼 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석 배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 배치도 끝에 실음-참조2
금일 회의는 먼저 푸른도시사업소 청소행정과 소관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한 후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 소관인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정과 소관인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계과 소관인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2차 관리계획 의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2.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1분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 청소행정과 소관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주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창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황호양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우이섭 공원과장입니다. 정명석 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번에 상정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안건은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30만㎡ 이상 택지를 개발하는 기관은 그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그에 상당한 비용을 해당 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돼 있는바 납부 받은 설치부담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 해당용도로만 사용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오늘 상정된 안건은 실무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상정 안건의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이 승진하시고 처음 자리한 자리네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창훈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창훈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청소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차상철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호진 재활용팀장입니다. 오희성 소각장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김재돌 시설행정팀장은 가정사로 특별휴가 중이라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3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진입니다.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우선 조례에 관련된 질문보다도 이번에 업무 청취가 없기 때문에 기존 업무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소장님이 어쨌든, 이영주 소장님!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유근주위원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우리 청소업무에 대해서, 앉아서 답변하세요, 앉아서. 우리 청소업무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좀 하셨나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아직 제가 채 한 달이 안 됐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연찬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 요즘에 트위터에 한참 열을 올려서 올리고 있는 나눔환경을 비롯한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변명 아닌 변명을 자꾸만 늘어놓고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심사위원들의 심사점수가 어떻다는 둥, 몇 명이 어쨌다는 둥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규정에 업체를 선정하는 데 대해서 선정 심의과정을 공개를 하도록 돼 있어요, 비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그 심의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정보공개 요청에 따라서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개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그렇게 막연한 원론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고, 민간위탁 관련 심의를 할 것 아니에요. 어쨌든 심의하는 것이 청소대행업체 뿐만 아니고 성남시 전체적으로 선정하는 과정 중의 하나인데, 그럴 때 심의내용에 대해서, 심의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돼 있냐는 얘기예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심의결과는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선정된 순위가 누가 몇 위 몇 위 이런 것은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데,
유근주위원
몇 위 몇 위는 발표하겠지만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보면 세부적인 점수 내용은 안 했지만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얘기를, 트위터에 올린 것 못 보셨어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아, 트위터는, 저는 트위터를 안 해가지고 트위터를 잘,
유근주위원
우리 과장님! 업체 선정을 할 때 그 규칙이나 규정이나 뭐 있지요?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어떻게 돼 있어요?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결과에 대해서 공개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근주위원
결과에 대해서 공개부분이 아니고, 결과는 당연히 공개를 해야지요.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심의의원들 아홉 명 중에서 일곱 명이 최고점을 주고 한나라당 의원도 최고점을 주고, 그런 식으로 발표를 했던데 그래도 되느냐고요.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아,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 심의에 관련된 규정이나 규칙이나 관련법에 있으면 그것 좀 가지고 오세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그 자료를 담당부서에서 유출했기 때문에 시장이 알고 그런 짓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 저희들은, 제가 와서 그 문제가 야기가 돼서 저도 나름대로 서류를 봤습니다. 봤는데,
유근주위원
그게 문제가 야기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공무원 생활 3, 40년 했으면 그것 정도는, 기본적인 규칙 정도는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들이 공개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공개를 하든 어쨌든 시장한테 보여줬으니까 공개해준 것 아니에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시장님께는 아마 보고는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어쨌든 그것가지고 왈가왈부 따질 것이 없고 거기에 대한 관련된,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유근주위원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거나, 이것 청소 관련업체뿐만 아니고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심의를 하잖아요.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예, 심의합니다.
유근주위원
심의위원들이 일곱 명이면 일곱 명, 아홉 명이면 아홉 명이 심의를 하잖아요. 심의결과에 대해서 보안을 유지하도록 돼 있는 건지, 공개해도 괜찮은 건지 거기에 관련된 규정을 가지고 오라는 얘기예요.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예.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예. 그것 가져오고.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요즘에 쓰레기소각장에 관련돼서 왜 이렇게 설이 많아요? 대체건립에 대해서. 지금 보면 용역을, 내가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에 용역을 했어요. 2009년에도. 2009년도 1년 동안 용역을 했는데, 그 당시의 용역결과도 지금 시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다르고, 또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한 번 용역을 실시하다가 중단됐었지요?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결과 나왔어요? 벽산엔지니어링에서 한 것 말고 또 한 번 했잖아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용역 하는 것은 8월에,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600톤 쓰레기소각장 대체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용역 한 부분은 두 가지 용역을 함께 수행을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건립할 것인지 건립방식에 관한 용역하고, 그 용역 건립방식에 대해서 재정사업으로 할 것인지, 또 민간사업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재정사업으로 할 경우에 각종 설계라든지 시공이라든가 입찰안내서 작성하는 그 기술적인 부분을 저희 행정에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입찰안내서 작성 등 시행하기 위한 용역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을 했는데, 첫 번째 말씀드린 어떤 시설, 건립방식에 대해서는 용역을 완성을 했습니다. 다만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에 저희들이 입찰안내서라든지 이런 실행하는 그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 재정 형편상 재정사업이 좀 어렵고 민간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방침이 있어서 그 부분, 입찰안내서 작성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중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용역 중단한 것 전부 완성했어요?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완성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언제 완성했어요?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금년 2월에 완성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지난번 2009년도에 용역 한 것은 2009년 7월 27일부터 2010년 7월 26일까지 벽산엔지니어링에다 용역을 해서 그 결과까지 나온 게 있어요. 알고 계세요?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타당성용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타당성용역이 똑같은 것 아니에요?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아니, 건립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 용역이지요, 타당성용역은.
유근주위원
아니, 내 얘기 들어봐요. 타당성용역을 하는데 MBT가 좋을 것이냐, 스토커 식이 좋을 것이냐, 기존 형식을 그냥 리모델링으로 할 것이냐 거기에 관련돼서 타당성조사를 한 것 아니에요?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아니, 그 내용하고 다릅니다. 일단 저희 600톤 소각장 소각시설이 현재로서 더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내구연한이 다 돼서 건립을 해야 되는지가 타당성용역이고요, 건립방식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토커 식이 좋은지 MBT가 좋은지 아니면 대보수가 좋은지 하는 용역은 건립방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다른 용역입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여기 결과에 건립방식이 나와 있어요. 스토커 방식으로 할 것인지 MBT로 할 것인지,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건립방식에 대해서는,
유근주위원
나와 있고,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결론을,
유근주위원
됐어요. 어쨌든 그러면 여기에서 용역은 MBT가 사실은 그 당시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MBT에 대한 그 좋은 것은 알아요. 좋은 것은 아는데, 그 시설 자체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스토커방식으로, 쓰레기 성향에 따라서 스토커방식을 제안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그다음에 금년 2월에 용역 완공이 된 것 보고 한 번도 안 했지요? 이번에 2월에 용역보고 했어요?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그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유근주위원
왜 안 했습니까? 거기에 뭐로 나왔어요?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그 용역에서는 어느 방식이 좋다고 용역수행이 된 것이 아니고 소각시설의 장단점, MBT시설의 장단점으로 표현이 돼서 저희 시에서 결정하도록 용역이 돼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장단점을 비교 분석을 해줘서 시에서 결정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천은 시에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은,
유근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용역보고도 한 번도 않고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MBT 쪽으로 가고자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 항간에 지금 지역난방공사와의 관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예. (최만식 위원장, 정훈 간사와 사회 교대)
유근주위원
지역난방공사의 제안서 들어왔습니까?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제안서가 아니고 사업을 해보겠다고 의향서를 제출은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에 관련된 자료도 있지요?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어차피 의향서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의사표시나 기술적인 문제가 포함돼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쓰레기소각장 문제를 밀실행정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것은.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그,
유근주위원
지역난방공사에 관련된 얘기도 지금 들어서 과장님한테 얘기했다면 얘기하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수차례 대화하는 중에도 지역난방공사에 관련된 얘기는 이제까지 한 마디 없었어요.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지역난방공사도 기업인데요, 어느 기업이든지 이렇게 저렇게 해보겠다고 사업계획을 내는 것은 자유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결정할 단계가 되면,
유근주위원
좋아요. 물론,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의회에도 당연히 보고를 드리고 합니다만 단순히 의향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아무런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린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 현실로 오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하여튼 투명하고,
유근주위원
어떻게 지역난방공사가, 그게 정말 특수한 기술이잖아요.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폐기물처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여러 가지에 관련된 법규가 있어요. 거기에 관련된 업체가 해야 되는데도 지역난방공사에서 할 수 있는 제안서를 냈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혹시 앞으로라도 그런 형태가 있으면 안 된다. 밀실에서 하는 행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쓸데없는 소문이 나와서 쓸데없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을 했으면 용역을 한 대로, 용역을 왜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 집행부에서 전문가들의 두뇌를 이용하기 위한 것 아니에요.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하는데 돈이 한두 푼 들어갑니까? 용역은 저버리고 다른 식으로 가면 용역비만 날린 격이 된단 말이에요.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용역에서는 여러 가지 비교해서 저희들한테 대안을 제시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을, 예산을 낭비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두 번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두 개의 용역을 한번 비교검토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같은 내용을 두 번에 하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유근주위원
같은 사업에 대해서 두 번 했단 말이에요, 같은 사업에 대해서.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그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하는 용역이지, 같은 내용을 두 번에 걸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유근주위원
같은 내용이 아니라 같은 사업에 대해서 했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잖아요. 같은 사업에 대해서 두 개의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비교검토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할 때, 2009년에 할 때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과업지시서를 줬잖아요. 그것 관련돼서 과업지시서를 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분석한 자료, 또 그 다음에 준 과업지시하고 비교검토를 해서 과연 우리시 실정에 뭐가 맞는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얘기지요.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여기저기 이런 저런 소문에 오해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우리 과장님 신경 쓰셔야 됩니다.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아셨지요?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예.
정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이영주 소장님, 승진을 축하합니다.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먼저 계시던 데는 어디예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건축과장으로 있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업무 보시는 것은 그러면 처음이신가요? 아니면,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기술 분야는 건축부서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서 토목, 기술적인 분야는 제가 자주 했던 분야도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여기 사업소도 전문성을 많이 요하는 이런 부서 같더라고요, 보니까.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노력을 많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폐기물 처리 특별회계 설치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판교지구하고 도촌지구 여수지구, 그러면 분당지구 할 때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이유가, 왜 지금 갑자기 설치하게 됐지요? 옛날에는 분당 있을 때도 있었고 이런 사항인데 그때는 어떻게 했고,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신도시 개발 할 때는 분당신도시에서 나오는 쓰레기 처리하기 위해서 상대원 지금 현재 600톤 쓰레기소각장을 분당의 개발이익금으로 건설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이 되겠습니다. 또 지금에 와서 특별회계를 신설하게 된 것은 판교지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서 판교에 쓰레기소각장을 LH에서 건설을 했습니다. LH에서 건설을 했는데 이 폐기물처리시설 분담금을 내는 것은 소각시설하고 음식물처리시설 이 두 가지입니다.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90톤을 지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소각시설 부분은 빼고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산한 방식에 따라서, 저희 조례에 따라서 LH공사에다 88억을 부과했습니다. 물론 LH에서는 부당하다고 지금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88억을 부과해놓고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 징수된 금액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동안에 존재하지 않아서 지금에서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여수지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61억을 부과해서 지난 4월 30일자로 납부를 받았습니다. 또한 앞으로 위례지구라든지 고등지구 더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납부 받아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 별도의 계정을 갖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특별회계를 제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기금이 한 140억 정도 되는 거네요?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그렇게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만식
최만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2차 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0시 40분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2차 관리계획 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흥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5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정보문화센터소장으로 재직하다가 재정경제국장으로 부임한 오흥석입니다.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전 직원은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재정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우리 일자리창출과 엄명화 과장은 가족이 병원 진료관계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석 못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강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정도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정하 세정과장입니다. 조대호 회계과장입니다. 이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안건은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2차 관리계획 의결안 등 총 세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 건립 준공 설치됨에 따라 이전과 개관으로 위치를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126번지에서 분당구 야탑로 205번 길로 변경, 안 제3조와 관련하고, 항 번호 오류 정정, 안 제5조 및 제19조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미FTA 발효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세 세율체계가 일부 개편됨에 따라서 개정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으로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2차 관리계획 의결안은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부지 매입 및 신축, 그리고 정자동 178-4번지 일원 업무시설 부지 매각 등 총 2건의 공유재산을 매입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비롯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괄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정도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정도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기업지원과 담당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유창조 산업진흥팀장입니다. 천지열 기업SOS팀장입니다. 조현옥 첨단산업팀장입니다. 손성립 국제통상교류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5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전문위원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6
만식
최만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체험관이 준공은 됐는데 개관은 아직 안 했지요?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개관식을 별도로 언제쯤 하실 생각이세요?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7월 말 정도.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아직 내부정리가 안 된 건가요?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거의 운영규칙이나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신한타워 그쪽은 지금 스톱 돼 있는 상태고?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그쪽은 물건이 다 빠져 나온 상태입니다. 이전이 다 된 상태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조례 개정 취지나 배경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동의하는 내용들인데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좀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장이 5분 발언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고령친화제품들을 이 체험관에 전시를 하게 되고 또 전시하기까지의 복잡한 생산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가 중장기과제로 떠올려지고 그에 대한 준비들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지금 지경부에서는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중앙부처에.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실제적으로 전담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라고 거기가 전담기관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실제는 우리시가 이제는 주도적으로, 협약을 한 이후에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지요?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예. 올 6월 1일에 협약기간이 끝납니다. 끝나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주관을 해야 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협약이 끝나는데, 우려하는 요소가 지경부에서 그동안 지자체와 함께 고령친화제품 체험관에 관한 지속가능성들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들이 있었고, 또 실제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경우도 있지만 지금 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 협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어떤 정도의 정부 차원에서 진행해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진흥원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협약기간이라는 것은 국책사업의 진행 기간이었습니다. 딱 진행기간으로서의 기간이 올 6월 말로 끝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국책사업이 그 진행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그냥 손 놔버리는 상태는 아니고요, 5년 동안 이것을 관리하는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업성 성과평가기관이라고 그래서 지경부에서 운영규정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지금 위탁기관을 우리 조례에 의해서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그 부분은 아니고 위탁기관과 관계없이 이 부분이 지경부에서 앞으로 한 5년 동안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수행을 하는 그 과정을 보고를 받고 체크를 하겠다는 그 기간입니다. 그런 기간을 한 5년 동안 평가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게 되면 수탁기관이 변경될지라도 지속가능성에 관한 부분은 염려 안 해도 되겠지요?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차원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고령친화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안인데, 부서가 사실은 문화복지 소관이었잖아요. 그러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이 되다보니까, 이 본래의 조례안이 있지요?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원 조례안 좀 줘보세요. 원 조례안을 줘야 그것을 보면서 어느 정도 저기 해야 되는데 일부 수정된 내용만 딱 해놓으니까 질문 할 수가 있나.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게 5조 시설인데, 5조 시설이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 조례에는 이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신설이에요? 이것 신설입니까?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신설이 아니고요,
유근주위원
추가하는 거예요?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항이, 조례를 당초에 만들 때 단수조항이었어요. 그런데 단수조항이 아니고 두 개 세 개가 됐을 때 조항 번호가 1번 2번 들어가는데 1번이 잘못 들어간 것을 빼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무슨 얘기예요?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항 번호가 안 들어가야 될 부분이 현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수진역사의 신한타워에 원래 우리,
유근주위원
제5조 시설 1항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능 1항을 빼는 거예요?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예. 1자를 빼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1자를 빼는 거예요?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1자만 빼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줘야지 일부개정안에, 뒤에 있나?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예. 그 내용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뒤에 있나? 뒤의 것을 내가 못 봤나? 1항을 빼는 거예요?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예. 그리고 19조 같은 경우는 1자가 빠졌기 때문에 1자를 넣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근주위원
19조 1항?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거기는 1자가 없고 2항 이런 식으로 표시 돼 있습니다. 당초 조례 만들 때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줄만 넣었지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잖아요. 이렇게 일부 개정할 때는 좀 자세히 얘기를 해야지, 왜냐하면 상임위에 처음 와서 어리둥절한데도 이렇게 해놓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19조는 1자만 넣는 것이고?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신구조문대비표에서도 대비표만 있지 그 설명은 없네? 앞으로는 그 내용도 설명을 해주시고,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앞으로는 보기 쉽게 자세히 설명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주요골자의 항 번호 오류정정만 하지 말고 ‘몇 조의 1호를 삭제’ 그런 식으로 써주시고,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예,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제19조 2항 “체험관 운영규정을 수탁자가 제정할 시 반드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수탁자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 절차상에 공모한 중에 한 군데가 지금 수탁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수탁자가 체험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내부 규정을 마련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가정해서 그럴 경우에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장한테 승인을 받고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유근주위원
그게 꼭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게 들어가야 하나요? 왜냐하면 체험관 운영은 우리 조례가 있잖아요.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예, 있지요.
유근주위원
조례가 있으면 그 규칙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또 상위법도 나름대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거기에 의해서 운영을 할 텐데,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런데 거기에 조금 미비한 사항 같은 것은 수탁자가 거기에 다 포괄적으로 규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탁자의 성격이나 기능에 따라서 조금 더 세밀하게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는 우리 조례나 규칙이나 거기에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승인을, 감독을 받고서 하라는 뜻입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좋게 생각하면 그런데 엄격히 생각하면 시장이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복지관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체적으로 수탁자가 운영을 하다보면 내부적으로 자기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비용을 과다하게 징수한다든지 이런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당연히 통제를 해야 되고, 시장이라고 명시한 부분은 우리 집행부의, 이런 것은 저희가 우리 실무 차원이라든지 과 차원에서 통제를 하기 위한 그런 수단입니다.
유근주위원
됐어요. 왜냐하면 기존조례에도 돼 있는데 여기에다 자꾸만 써놓으니까, 자구만 이게 추가하는 것 같잖아요. 기존조례에 다 돼 있네.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예.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기존에 돼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이게 지금 조례는 장소 변경이 주목적 아니에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우리 부서로 왔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모르는 점이 있어서 질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 하루에 이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생기원의 어떤 통계에 따르면 현재 임시체험관 같은 경우에 총 기간 동안, 5년 동안 한 5만 3000명 정도가 이용했다고 그럽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5년 동안에?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그 통계밖에,
윤우
이윤우위원
일반시민들한테 이런 체험관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홍보를 해요?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업무를 저희가 받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미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체험관이 새로 신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일반시민들이 정말, 체험관을 우리 자체적으로 아는 사람만 아는 게 아니고 일반시민들이 ‘아, 그런 장소가 있고 가보니까 참 좋더라.’ 이렇게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은 몇 세부터입니까?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체험관을 이용하는 한 5만 3000명의 분포를 보면 노령인구는 한 10% 미만 같고요, 실제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와서 자기가 노인이 됐을 때 이러이러한 불편도 느낄 수 있고 그러한 것을 체험을 하는 그런 장소로 많이 활용이 된 것 같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시에서 홍보하는 방법은,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어차피 체험관이 새로 신축이 되고 새로 개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운영부분하고 모든 그런 자세한 사항을 홍보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겁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앞으로 고령화시대가 돼 가고, 지금 우리 성남에는 65세 이상 연령층이 몇 % 정도 됩니까? 전국적으로는 한 12% 된다고 그런 던데.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윤우
이윤우위원
앞으로 이게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을 이런 부서 같으니까,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 노인장애인과에서 기업지원과로 업무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그 취지를 잘 살려서 이 종합체험관이 단순하게 건물 하나 완공했다라고 마무리 짓지 마시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지난 해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령친화산업에 성남시가 나름대로 허브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하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
이정하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정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원성곤 세정운영팀장입니다. 정귀석 시세운영팀장입니다. 황연희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전경희 지방세정보화팀장입니다. 이유태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김순옥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7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전문위원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8
만식
최만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단계만 바뀌는 거지요.
정하
이정하세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나요?
정하
이정하세정과장
예, 한 대 평균 1000CC 이하는 1만 6700원 정도고요, 2000CC 초과는 3만 9600원이어서 이번에 세 감액이 전체적으로 34억이 자동차세가 감액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행분 자동차세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보전을 해줄 계획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자동차세액이 연간 920억인데 이렇게 조정이 되므로 886억이기 때문에 34억에 대한 부분은 행안부에서 개정해서 보전해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자동차세가 매년 차량이 늘어난 만큼 증가했어요? 또 그만큼 폐차도 되나?
정하
이정하세정과장
그렇지요. 폐차도 되지요.
유근주위원
작년 대비해서 변동이 어때요?
정하
이정하세정과장
작년 대비해서 자동차세가 조금, 연납차량 등으로 세액은 조금 감소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감소가 됐어요?
정하
이정하세정과장
예, 연납차량들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세수가 조금, 연납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씩 감세를 해주잖아요.
유근주위원
추세가 대형차가 많으니까 세수는 더 많이 느는 것 아닌가?
정하
이정하세정과장
작년 대비해서 한 400만 원 줄어든 상황입니다.
유근주위원
알았어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
이정하세정과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음은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2차 관리계획 의결안 중 정자동 178-4번지 일원 부지 매각 건을 먼저 심사한 후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가. 정자동 178-4번지 일원 업무시설 부지 매각
11시 11분
조대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정자동 178-4번지 일원 부지 매각 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세부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몇 번 다뤘기 때문에 내용은 아는데 별도로 추가 세부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대호
조대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조대호입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저희 회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숙자 지출팀장입니다. 다음 송은영 계약1팀장입니다. 고혜경 계약2팀장입니다. 심우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원건희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정자동 부지매각 관련해서는 안건을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지현황은 정자동 178-4번지 5필지고요, 배경은 우리시 관내에 있는 공기업이 지방 이전이 됨에 따라서 세수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해서 그에 따라서 기업 유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유치 대상은 디지털 콘텐츠산업, 게임 콘텐츠 등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 사업들은 우리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우리시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시에 미치는 경제효과가 높은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 땅을 매각하고자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판단한 것은 지금 별도로 나눠드린 판교구청사 및 보건소 건립부지 토지매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판교구청사 및 보건소 건립 부지는 분당구 삼평동 641번지고 면적은 2만 5719㎡로 7780평입니다. 이 7780평은 저희가 금번에 매각하고자 하는 정자동 3281평의 약 2.4배 정도 되는 그런 큰 땅입니다. 차이나는 면적은 4499평입니다. 이 판교구청사의 토지매입비는 578억 1400만 원이고 이 부지매입비가 저희 정자동 부지를 매각했을 때 약 1200억을 계산했을 때는 48%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은 한 620억 정도가 발생하는 걸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대금납부 약정현황을 보시면 저희가 2008년도 7월 10일에 LH공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계약보증금으로 10%인 57억 80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희 재정 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아직 납부를 못 하고 납부기간을 계속 연기해왔습니다. 1차부터 3차 부분까지를 전부 연기한 상태인데요, 거기 문제점은 LH공사의 내부규정에 의해서 금액 300억 원 이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토지대금 분할납부에 대한 최장기간을 5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5년이 2013년 7월 10일이 만료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토지매입을 저희가 안 했을 경우에는 LH공사의 5년이 경과된 규정에 의해서 지연배상금이 연 14%가 되겠습니다. 연 14%는, 저희가 남은 금액이 521억 정도 되는데, 연간 73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013년 7월 10일까지 납부가 안 됐을 때는 지금까지의 협약 조건이 변경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련한 대책은 매각코자 하는 정자동 이 부지도 애초에는 구청사 부지를 저희가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용도변경 상태로 매각하고자 하는 거고, 판교구청사 부지 역시 구청사 부지기 때문에 우리시가 더 확장해서 분구가 된다면 판교청사부지가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각대금이라든지 땅의 부지면적이라든지 또 향후 활용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더 월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년 7월 10일까지 521억을 한 번에 납부하기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쉽지 않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정자동 땅을 매각해서 우선적으로 판교구청사 부지를 매입하는 데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갖고 계신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확대를 해왔는데요, (도면설명) 판교구청사 예정부지가 여기입니다. 여기 공한지로 나와 있고 펜스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빨간 부분이 신설되는 판교역사입니다. 그래서 위치상으로 상당히 역사와 인접되어 있고요, 여기는 판교에 크린타워 소각장이 위치하고 있고 여기에 하수처리장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지리적으로도 좋고 교통량도 여기는 코너지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정자동 땅보다는 향후 활용가치가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번과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9
윤우
이윤우위원
자료를 보니까 판교부지 1차 2차 3차, 이게 2009년도에 대금을 납부하게 돼 있는데 2013년으로 변경을 했어요.
대호
조대호회계과장
여기에는 저희가 지면상 표시를 안 해드렸는데요, 이 안에 2회인가 3회를 계속 연기한 겁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연기를 하면 과태료나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대호
조대호회계과장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LH공사의 내부 규정, 저희로 얘기하면 자치법규 같은 성격인데요, 그 규정에 300억 원이 넘는 것은 최장기간을 5년으로 두었기 때문에 저희가 5년 맥시멈까지 3회에 걸쳐서 연장을 한 상태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5년까지는 과태료가 없는 거네요?
대호
조대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현재는 과태료를 안 물고 있다는 얘기지요?
대호
조대호회계과장
맞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것을 알아보려고 그런 거고. 그런데 정자동 땅 파는 이유가 매번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먼저 번에는 팔아야 되는 이유가 한 열 가지 쭉 나왔었는데 또 이번에는 새롭게 나타나서 이런 이유를 대고 그러는 것은?
대호
조대호회계과장
저희 생각에는 지난번에 열아홉 가지인가 했던 부분은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일정부분 성립된 것도 있고요, 지금 상황에 와서 이게 내년 7월 31일부로 만료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보다는 이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일부 19건 중에서 이미 예산 확보된 사항도 있고,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매각되고 나서 1200억 상당의 세입이 발생하면 그 세입을 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것도 편성은 저희 집행부에서 하지만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최종적인 승인은 의회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판교부지를 먼저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좀 남는 620억 정도의 금액은 다른 우선순위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성남에 가용예산이 지금 얼마예요? 2000억에서 2500억 된다는 것 아녜요?
대호
조대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꼭 이것 팔아야만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호
조대호회계과장
그런데 그 가용예산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매년 들어가는 돈들이 있지요. 가용재산 안에서도 꼭 써야 되는 돈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은 2000억 원이 안 됩니다. 소규모사업이라도 계속 해야 되는 사업들도 발생할 수 있고 저희 공무원들이나 누구의 임금도 거기에 작용할 수도 있고 가용재산이지만 들어가야 될 돈들이 있지요. 그것을 한 2000~2500억 되는 것을 다 그냥 마음대로 한 군데에 쓰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그것을 팔아서 사려고 했던 계획이에요?
대호
조대호회계과장
지금 이 상황이 2008년도 2009년도 오면서 저희가 시에서 재정적인 여건이 좋다면 벌써 매입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되다보니까 계속 연기를 해가지고 끝에 와 있는 것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하여튼 매각 상정 의결안을 낼 때마다 자꾸 이유가 다르니까 참 우리가 보기에도 다음에 또, 이번에 부결되면 다음에 또 무슨 이유가 나올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참 너무 행정이 일관성 있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쉽네요. 하여튼 집행부에서 이유야 다 있겠지요. 지금 팔아서 유치해서 세수를 확대하는 이유 다 사실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애당초부터 이런 사항을 서로 소통하고 투명하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지금 이윤우 위원께서 올바른 지적을 했지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공감하시겠지요?
대호
조대호회계과장
예, 공감합니다.
유근주위원
공감하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엊그제 본회의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한, 우리 시장님이 그동안에 시민활동을 하면서 한 얘기를 들으셨나요?
대호
조대호회계과장
들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말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해가 가지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초등학교가 바로 있어요. 또 거기가 2차선이야.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NHN 얘기하는데 NHN하고 또 조건이 달라요. 우리 과장님 오셔서 NHN에 대해서 그 건물에 대해서 파악 좀 해보셨나요?
대호
조대호회계과장
100%는 아니지만 일정부분은,
유근주위원
거기 몇 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까?
대호
조대호회계과장
업체 수는 ……,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시장께서 그동안 이대엽 시장이 곳간을 비웠다고 해서 쓸 돈이 없고 모라토리엄 선언까지 해놓고 이대엽 시장이 잘 한 것은 NHN 입주시켰다는 것을 자랑삼아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 NHN에서 들어오는 세수만 가지고 따지는데 그 NHN이 처음에 입주할 당시 조건이 있었을 거란 말예요. 그 조건대로 입주해서 과연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임대사업만 하고 있는 것인지 그 관계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어요?
대호
조대호회계과장
그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세세히는 파악을 못 해봤고요, 일단 저희가 두드러지는 것은 시세 납부한 사항, 아시겠지만 1000억이 넘는 사항이 계속 들어와 있고, 거기가 들어옴으로써 그 일대의 어떤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기여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겠지만 성남지역의 경로당이라든지 초등학교 같은 데 컴퓨터 기증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서기증이라든지,
유근주위원
그건 얘기하지 마시고.
대호
조대호회계과장
나름대로 그런 사항은 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됐어요. 그런 얘기는 하실 필요 없고 자질구레하게 설명을 해야 괜히 이해를 구해서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고. 고용창출이다, 세수다 하는 것은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 많아요. 그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매매할 때 원칙이 있어야 돼 원칙. 가정 살림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얘기지만 가정 살림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부동산을 팔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부동산을 매매하는 거예요. 시 살림도 가정 살림하고 똑 같습니다.
대호
조대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똑 같은데 아까 이윤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종전에는 19개 사업을 하겠다. 거의 다 민원성 있는 것, 민원성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하겠다. 또 돈이 없어서 재원을 조달해야 되겠다. 주 요지가 그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윤우 위원님이 얘기했잖아요. 가용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국 시도 중에서 우리만큼 가용재원 많은 데가 인천하고 서울시 빼고 어디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사업이라면 일절 못 하겠네?
대호
조대호회계과장
그런데 아까 제가, 위원님 말씀 뜻은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아들었고요,
유근주위원
됐어요. 가용재원에 대해서 얘기 좀 하는 거예요. 여러 얘기 할 것이 없고 이재명 시장께서 시민활동 할 때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해야 되겠고 또 그 매매를 해야 되겠다는 조건도 타당성도 없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첫 번에 민원성 있는 사업을 하겠다. 그다음에 판교부지를 갚겠다. 또 다음에는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판교부지 같은 경우는 2013년이면 사실은 우리 예산에서 조금씩 절약만 하면 그것 낼 수 있어요. 그렇게 보충을 해주시고. 이런 것을 자질구레하게 한 번 안 된 것을 자꾸만 의원들의 자존심을 상하도록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언제부터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시장님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지 모르지만 의원들이 승낙을 안 해줘서 매매를 못 하면 그대로 된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걸 구태여 부결된 사항을 자꾸만 반복해서 올리면 저희 의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참 심도 있게, 그동안에 국장님이나 과장들한테 심도 있는 질문을 해서 토의를 한 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논의할 필요 없이 부결을 요청합니다.
대호
조대호회계과장
그런데 위원님, 죄송하지만요,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을 제가 다 알아들었고요, 지금 가용재원 말씀도 하시고 성남시 예산 규모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지금 성남시에서 일부 공사, 어떤 건립공사를 안 하고 지금 유보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촌동 종합사회복지관도 그런 상태에 있고 또 판교에 종합사회복지관도 부지 매입만 해놓고서 지금 아직 안 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요, 또 판교에 있는 주차장 부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더 잘 아시겠지만 금년 작년 재작년 이때에 좀 규모가 있는 사업은 지금 사실 재정상황 때문에 많이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판교구청사 부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자동 그 땅을 그렇게 오랫동안 갖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성남시 입장에서는. 대체부지라고 하면 좀 그럴지 모르지만 판교에 더 큰 땅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놓여있고 그 땅을 재정이 아주 좋아져서 그냥 놔둬도 괜찮을 것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 이런 재정여건상에서 그 땅을 계속해서 그냥 공지로 놔둔다는 것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지금 이재명 시장께서 민선5기에 2년 동안 땅 산 것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대호
조대호회계과장
제가 전체적인 현황은 지금,
유근주위원
아니, 아시는 대로만 얘기해보세요. 땅 산 것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는데 민선5기 들어와서 땅 산 것 있어요? 이 앞에 어린이종합 뭔가 그것 하나밖에 산 것 있습니까?
대호
조대호회계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사지 못 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재원이 없다 없다 하면서 모든 사업을 안 하고 있잖아요. 뭐 하나 땅 한 평 사는 게 없어. 무슨 사업을 하려면 돈 없다. 그게 우리 성남시의 현재 유행어입니다, 유행어. 왜! 가용재원이 각 시도보다도 많은데. 우리 가용재원이 예산 대비 20%에 가까워요. 다른 데는 보통 전국 시도가 가용재원률이 평균 6%입니다. 경기도하고 서울시 빼고. 그러면 그 열악한 환경에서 각 시도가 다 살림을 꾸려가고 모든 사업을 하고 있어요. 성남시는 뭐합니까?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다, 이게. 그런데 왜 땅만 팔려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건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지.
대호
조대호회계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근주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다 안다니까.
대호
조대호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용재원 2000여억 원을 다 여기 저기 쓸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요, 다른 데다 사업을 투자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다음 회기에는 저희가 결산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결산서 상에도 보면 지출하고 남는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이월금 빼고 나면 한 사오백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여기 계약팀도 있지요?
대호
조대호회계과장
예.
유근주위원
성남시 사업 계약한 것 얼마나 있어요? 한번 보셨어요?
대호
조대호회계과장
전체적인 집계는 안 내봤습니다.
유근주위원
사업 한 것 있습니까? 대보세요, 사업 한 것 뭐 있나. 그러면 민선4기에도 그 당시는 아마 가용재원이 3000억 정도 됐을 거야. 민선4기에 사업 한 것 많지요. 어쨌든 굴을 뚫든가 뭘 하든가 일 많아요. 비록 그 당시의 시장이 감옥은 갔다 왔지만. 사업 한 것 있느냐고요. 담당 실무과장이니까 계약팀이 있으니까 팀장한테 물어보세요. 금년에 사업 한 것 있어요? 2년 동안 사업 한 것 있습니까?
대호
조대호회계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안 쓴 게 아니고 가용예산을 썼단 얘기지요.
유근주위원
가용재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시장 몫이기 때문에.
대호
조대호회계과장
사업을 하고 안 하고를 말씀하셨는데 다는 아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논란이 됐던 판교특별회계 자금에 대한 상환 문제도 있고,
유근주위원
그것도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전국 시도에 채권 발행해서 빚 있는 광역단체도 엄청 많아요. 인천 같은 데 채권이 얼마인 줄 알아요? 우리 그동안에 성남시는 채권도 없었는데 이번에 840억 채권 발행했잖아요.
대호
조대호회계과장
예.
유근주위원
채권 발행해서 판교특별회계 일부 갚으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가지고 절약해서 갚는다고 해놓고 말이야. 그렇게 이중성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만 질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그런 데 대해서 답변할 것이 아니야. 생각을 해보라고 지금. 우리 성남시가 “재원, 재원” 하는데 아주 기가 막혀서 제가 그 자료를 어디서 입수를 했어. 그걸 보면서 웃음이 나와, 웃음이 나와. 우리가 일반회계 1조 3000억이에요. 거기의 2500억이야. 가용재원 비율이 20%에 가깝단 말예요. 그런데도 맨날 예산 타령만 하고 있으니. 우리는 진짜 그런 줄 알고. 2500억 크게 쓰는 걸로 따지면 쓸 것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는 사업도 없어. 예를 들어서 하는 사업이 많아가지고 또 땅을 많이 사서 돈이 없다면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하는 사업도 없어.
대호
조대호회계과장
한 사업은 없었지만 그 가용재원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업들이 작은 사업이건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된 거지요.
유근주위원
그건 당연히 그 예산에 맞췄으니까 썼지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주민들의 숙원사업 정도는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의 조그만 주민사업 하나 얘기하면 돈 없어서 못해. 왜 주민들한테 성남시를 거지 만듭니까? 그런 성남시기 때문에 자꾸만 질타를 하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얘기를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돈타령을 하니까 똑같이,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위원님 뵙고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큰 틀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자동 부지의 경우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공기업들이 앞으로 이전을 하게 되고 저 땅이 현재 전혀 일반시민들이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재정은 상황이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신다 하더라도 연말까지 6개월 정도 행정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판교부지를 꼭 매입하기 위해서 매각을 한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 큰 틀에서 이것을 봐주셔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가 재정 면에서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과연 어떤 것이 우리 성남시민한테 이익이 되느냐 이게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정경제국장으로 와가지고 보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세정과 회계과와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결론은 뭐냐하면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우리 성남시에 훨씬 도움이 된다. 이것은 제가 확신을 했습니다. 다만 과거에 논란이 됐던 그러한 어떤 특혜 문제, 또 어떠한 업체 선정문제 이런 것은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투명성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예산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판교 땅을 매입하던 다른 사업을 하던 간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과장도 설명을 분명히 했습니다마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얼마든지 위원님들이 컨트롤하고 해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의만 가지면 이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고, 좀 큰 틀에서 봐주시고, 과거에 단추를 잘못 끼웠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데 저도 일면 일부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저희가 분명하게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걸 좀 참고하셔서 위원님께서도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공감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우리 성남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느냐? 재정의 문제 모든 것, 아까 가용재원 2500억 얘기하셨는데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1000억도 안 된다고 봅니다. 사업 면에서 볼 때 사업에 투자하는 부분은. 그래서 아까 판교부지도 결국은 저희가 갚아야 될 돈이고 어딘가에서는 지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꼭 판교부지만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걸 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저희가 계속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또 보고드리고 해서 투명성 있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뭐 질의하실 거예요?
유근주위원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짧게 해주십시오.
유근주위원
돈 가지고 얘기하니까 참 저기한데, 참고로,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지만 경기도가 가용재원이 2010년도에는 얼마였느냐 하면 1조 3000억이었어요. 2011년도에 6500억, 금년도는 얼마 예상이냐 하면 한 4300억 돼요. 반씩 반씩 토막 났지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는 그래도 현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2500선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엊그제 성남시장은 1700억을 예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 김문수 지사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렇게 가용재원이 줄다보니까 재원확보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나섰느냐 하면 예산 따오려고 중앙부처를 돌아다닙니다. 그럼 경기도에서 수익사업을 할 줄 몰라서 땅 팔 줄 몰라서 안팝니까? 도지사가 됐든 시장이 됐든 임무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복지 관련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당연히 받을 것만 받지 말고 중앙부처에 가서 받을 부분은 받아와서 보충하는 쪽으로 해줘야 되지 그걸 가만히 돈 타령만 하고 그놈만 야금야금 빼먹으면 우리 시민들은 누구만 바라보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취지를 좀 아시고 가용재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얘기하지 마시고, 그건 시장의 몫이니까, 그건 시장께서 알아서 할 거니까 그건 얘기하지 마시고, 이 부분도 괜히 얼토당토않게 “재원, 재원” 하면서 땅을 팔려고 하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서 설명한 거야. 그렇게 알아듣고 계세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유근주 위원께서 좋은 지적도 해주셨고 또 정자동 공공용지 부지에 대해서 매각 반대를, 지금 부결을 요구하셨어요. 그렇지요? 거기에는 늘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홍보 자체를, 또 국장님도 바뀌었지요, 과장님도 바뀌었지요. 이러다보니까 아주 좋은 대안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매각 반대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호
조대호회계과장
지금 유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하고 지금하고 좀 바뀌었다고 할까 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습니다. 아까 유근주 위원께서 집안 경제 살림도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모든 경기가 침체되었다고 통상 말씀하십니다. 그렇지요? 집안이 어려우면 가지고 있는 땅 팔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자, 3200평 팔아서 약 7800평의 땅을 사겠다. 그렇지요?
대호
조대호회계과장
맞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단순논리로 얘기한다면 조그만 땅 팔아서 큰 땅 사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요는 뭐냐?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펼치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을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상임위가 열리기 이전에 충분한 검토와 사전설명을 드렸을 걸로 봅니다. 그렇지요?
대호
조대호회계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몇 번이나 보셨어요?
대호
조대호회계과장
한 번 뵙고 장시간, 장기간이 아니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여러 번 뵈었지요. 그렇지만 설득이 안 되었지요? 제가 유근주 위원님께 요청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재명 시장 한 사람이 성남시를 다 좌지우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2500여 공직자들이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성남시를 이끌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남시 100만 성남시민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정자동 땅은 꼭 매각이 돼서 이 어려울 때 성남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꼭 매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유근주 위원, 돌아앉아 있음) 유근주 위원님, 얼굴 보고 얘기 좀 합시다.
유근주위원
할 얘기만 하면 돼요.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위원님 할 얘기만 하라니까.
선식
마선식위원
꼭 전 집행부와 현 집행부를 비교하시는데 그렇다면 전 집행부에서 행정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성남시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렇지만 전 집행부가 잘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요? 그럼 이 어려울 때 정자동 땅 3200평 팔아서, 판교택지지구에 거기 뭐로 받아요? 조성원가로 받지요?
대호
조대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싸게 받아서 나중에 또 정말 필요할 때는 팔 수 있는 것 아녜요?
대호
조대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정자동 땅 매각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여러 차례 부결돼서 올라왔습니다마는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 정자동 땅 매각에 관한 사항은 본 위원이 10년 넘게 의회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이것을 매각해야 되는 이유에 관해서는 사실은 민선5기에서 최초로 수립했다기보다는 그전부터 우리시의 중장기 2020, 우리가 20년 30년 뒤에 뭘 먹고 살 것이냐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이미 계획이 세워졌던 겁니다. 아까 국장께서 그런 큰 틀에서 보자고 했던 것 같은데, 성남비전 2020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전략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경제환경위원회에 몸담고 있었던 의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이런 우리시에서 장기비전계획들을 갖고 전략산업을 육성하자는 것을 다 동의해줬고 이렇게 해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벤처기업 집적시설들을 유치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야 다를 바 없이 다 동의했던 사항의 역사였고, 또 지금에 와서 근본적으로 매각에 관한 동의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 때문에, 시장 한 사람만 바라보고 이런 다른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매각을 반대한다고 하는 느낌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장하는 바들이 각각 일면 타당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실제 이 매각의 배경이라든지 취지에 관해서 갈팡질팡 제안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의회의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우려했던 내용들을 대안으로 제시해서 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우리 위원들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 지금 판교에 공공용지 매입에 관한 이런 부분들도 그간에는 얘기가 안 됐었는데 실제 우려하는 것들이 꼼수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냐고 하는 우려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일정 정도 반영되어졌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졌어요. 아, 정말로 우리가 성남시의 살림을 같이 하는 책임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동의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동의를 하고, 질질 이것이 뒤로 자꾸 미뤄져서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전제하에서 지금 2013년도를 회계과장이 바라봤을 때, 지금 그동안 쭉 자료 수집을 하고, 세수 전망이 어떻습니까?
대호
조대호회계과장
지금 전반적인 세수전망은 세정과에서 더 알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일단 공기업이 빠져나감으로써 발생되는 것이 많고요, 거기에서 연간 542억 원이 감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앞으로도 그것이 좋아진다고 하는 사항은 사실 없지요. 그리고 계속 더 줄여질 수는 있지만 늘어난다는 보장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정자동 부지를 매각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목적은 그 세수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고요, 공기업이 빠져나감으로써 발생되는 세입을 더 보충하기 위한 것을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유망벤처기업을 유치해서 성남시의 고용 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은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부분이 논란이 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편성은 저희가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승인하는 것에 따라서 변경될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지를 매각을 하는 목적이나 그 배경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됐을 경우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에 어떤 행정행위가 빨라야 올 연말이고 늦으면 내년 1, 2월 가야 되기 때문에, 또 그 세입이 들어오는 것은 그것이 계획대로 매각이 돼서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 활동을 할 때 또 발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래 끌면 끌수록 저희 시 전체로 봐서는 손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2020 성남비전과 전략산업 육성이라고 하는 이런 과제에 대해서 물론 민선3, 4기 때는 제가 경제환경위원이 아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30년 뒤에 먹고 살기 위한 전략산업 육성이라고 하는 과제에 대해서 관심과 또 의원으로서 책임 있게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 동의를 해왔던 사항이었고, 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 당시에 본래 의회의 다른 어떤 견제기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략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당초에 장밋빛 환상이냐 비전이냐 이런 것을 갖고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이것을 구체화 시키는 과정들이 시장이 누가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떠나서 당초에 세웠던 전략산업이 이제 좀 구체화 되고 있구나, 이제 좀 실행하고 있구나. 그래서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책임 있게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당초에도 가졌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세수라고 하는 우리 보완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전략산업 육성이라고 하는 실행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큰 틀에서 좀 봐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안을 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워낙에 다른 이유, 어떤 불신행정들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신뢰를 회복할 것이냐 하는 점을 해당 재정경제국에서 또 다르게 우리시의 어떤 세수 확보라고 하는 큰 틀, 지역경제 활성화, 또 세금들을 적절하게 걷어 들이는 문제, 또 재산들을 잘 관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연계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우리시의 재산과 자산들을 어떻게 관리해서 이후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져내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연계지어서 고민하기 때문에 사실상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한 매각에 동의를 하는 것이지, 여당이라서 무조건 돕는다 이런 차원으로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고요, 판교 이 부분도 왜 당초에 같이 다뤄졌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어쨌든 간에 이 문제까지 전체들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놓치고 간 부분을 이제 와서 보완을 한 것 때문에 사실상 불신요소가 또 있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어쨌든 행정이 통합행정이 되어야 되는 게 이럴 때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 자료 보완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잘 보완하셨고, 다만 이 땅 매각에 관한 것이 이후에 어떤 특혜, 항간에 흘러 다니는 유언비어들이 있어서, 일부 언론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불신을 조장하는, 재생산되는 이런 점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투명성을 강조했는데 이 투명성 문제에 관해서 불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회복하고 투명성을 담보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대호
조대호회계과장
예. 그것,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절차에 있어서 한 6개월 이상 소요가 되고, 또 업체 선정문제, 예산집행 문제 이 모든 것을 투명성 있게 한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 정자동 땅을 승인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 소신이 그렇습니다. 소신이 그렇고, 지금 보면 정자동 땅이 매각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자꾸 매각 매각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망기업을 유치하려면 당연히 시유지 땅이기 때문에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필수적으로 따라 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누차에 걸쳐서 위원님들 뵙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NHN에 비교해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이 지연돼서 기업이 바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위원님들이 이번에 통과를 시켜줘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내년도 초반에 이것이 진행되면 결국은 한 2015년 되어야 기업도 들어와서 정상 활동이 될 겁니다. 그러면 민선6기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게 NHN에서 보니까 5년 동안에 1000억이 넘게 지방채를,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200억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다 아까 정자동 땅 부지를 말씀드린 것도 같은 맥락에서, 어차피 성남시 예산 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곁들여 말씀드리면 그것도 역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하면 14%까지 이자를 물어야 한다면 연 72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최대한 빨리 당겨서라도 유망기업을 유치해서 고용 창출도 되고, 우리 시 고정적인 세수 확보도 되고, 또 기존에, 매년 앞으로 공기업이 이전하게 되면 그런 세수의 부족한 부분도 메워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이 부분을 매각에만 초점을 맞추시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남시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큰 틀에서 봐주시고, 제가 재직하는 동안에는 정말 투명성 있게 하겠습니다. 사소한 거라도 투명성 있게 보고드리고 협의해서 업체 선정문제부터 모든 것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에 관한 이해를 충분하게 할 텐데,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 땅을 팖으로 인해서, 물론 본 위원이 전략산업 육성을 실행하는 단계이고 그 과정 속에서 땅 매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벤처기업 집적시설, 벤처기업 육성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고 해서 다 이해를 하고 있지요. 이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려하는 위원님들의 이런 부분들이 특정한 곳에 준다,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우리 의회도 절반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정에서 정말로 훤히 들여다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투명성 있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다만 위원들께서 지금 우려하는 바도 얘기했고, 또 한편으로 불신행정의 내용 중에 재정이 없다 없다 타령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타령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뱉어서 우리가 책임 있는, 우리 의원들이 그냥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니라 책임 있게 우리도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정말 재정 타령인지? 재정이 없어서 하는 것인지 가용재원에 대한 이해들도 왜곡되게 하는 것 같아요. 가용재원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줘야 되거든요. 또 한편으로 불신요소 중에 동네주민들 숙원사업, 또 이러이런 것들이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컨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어디 주민들이 요구했던 여러 가지, 다년간 요구했던 숙원사업들을 그것 3억 정도 없어서 그 예산 못 세워주느냐? 이게 우리 주민들 숙원사업들 중에 하나의 예를 들면 배드민턴장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한 3억이 필요하다. 이것 못 해주느냐? 돈이 없습니다. 못 합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인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있는데 왜 안 해주느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숲을 전체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돈이, 가용재원 중에서 그 3억을 못 세우냐? 세워서 그것 민원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왜 안 해주느냐 이런 불신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없는 것인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주는 건지? 이것 신뢰를 회복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해서 지금 34명의 의원님들이 많은 공약사항, 주민과 약속들이 있는데 재원이, 정말 가용재원이, 신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가용재원이 정말 없다고 하는 것을 아주 훤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설명을 해줘야 돼요. 가용재원이 한 2000억 있다고 하니까 야, 그것 갖다 하면 되는데 왜 자꾸 돈 타령하느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꼬불쳐놓고 쓸 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주는 것처럼 비쳐진단 말이에요. 설명을 해보세요, 한번.
대호
조대호회계과장
글쎄요. 설명이 될는지는 제가 속단하기는 어려운데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어디에다 숨기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의회에서 다 의원님들이 심의를 거쳐서 승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은 어떤 사업에 예산 투자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좀 변경됐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그렇게 답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것은 당장 현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미래를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내년도에 대표적인 것은 제가 봐서는 판교부지를 우선 취득을 해야 되고, 그것은 단기간에 끝나는 상황이지만 기업이 계획대로 유치됐을 경우에 앞으로 4, 5년 후에 들어오는 세입에 대해서, 또 성남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것을 저희는 더 중요하게 보는 거지요. 지금 당장 땅을 팔아서 1000억이 들어와서 그것을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업 유치에 대해서, 그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세입은 그것 못지않게 더 많기 때문에 더 앞날을 보는 데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밑 빠진 독에 물 붇기가 아니라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민선5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민선6기 7기, 시민들을 바라봤을 때 이 공기업 이전에 관한 상황들이고, 그것을 대안을 세워라 대안을 세우라고 계속 요구했단 말이지요, 의회에서. 그래서 그런 대안들을 세우고 있다고 보여요.
대호
조대호회계과장
그 대안의 일환이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리고 땅을 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사겠다고 하는, 보완적으로 활용방안을 제시를 했고 해서 동의를 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부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전체 큰 틀에서 투자적인 관점에서 지방정부도 경영적인 입장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단순히 세금으로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경영수익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절반의 책임이 있고 같이 감당해야 되고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이번에도 어김없이 팀이 바뀌어가지고 또 이게 올라왔네요. 국장님께서 지금 큰 틀, 큰 틀 얘기하시는데 큰 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그것을 팔아야 되는 큰 틀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지금 계속 말씀들 해주셨습니다만 정자동 부지가 벤처기업 촉진지구로 이미 지정이 돼 있고, 유망기업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고용창출, 또 세수증대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다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입니다. 보여지고, 또 아울러서 2013년도에 우리 재정 전망으로 봤을 때 일시에 지출되는 이런 부분들도 일부 커버가 되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역 활동하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숙원사업들 이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그 땅을, 정자동 공공부지를 매각을 해야 우리 의원들이 지역 활동하는 데 도움이 돼서 그것을 팔려고 그러는 겁니까?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아니, 그것만이 아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 성남시에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한 시라도 이게 정리가 돼서 일이 추진이 안 되면 그만큼 우리시에 손해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정훈위원
그 손해 보는 게 확실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안 팔면.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최대한 당겨서 세수증대라든지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데 활용을 하면 더 이익을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땅이 전혀, 어떻게 보면 지금 방치돼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훈위원
지금 세수 세수, 재원도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판교 LH공사가 청산했습니까? LH공사가 지금 판교 것 청산을 했나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아, 판교,
정훈위원
왜 안 하고 있나요? 거기에 하면 지금 말 그대로 재원이 몇 천억이 들어올 텐데, 왜 그런 것부터 안 하고 저런 것부터 팔아가지고 다른 사업을 한다고 이것을 내세우는 겁니까?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그건 제가 상세하게 그 부분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훈위원
그 정도면 벌써 한 몇 천 억 정도 이렇게 생각이 안 납니까? 몇 프로만 돼도. 그런 것부터 먼저 정산을 하고 저런 공공부지는 나중에 처리해도 될 건데, 이번에 또 계속 부결을 시켰는데 계속 올리면 지금 의원들이랑 어떤 식으로 대립을 계속 하겠다는 건가, 아니면 이것을 정책적으로 계속 가지고 가겠다는 건가 그것을 한번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소신 소신 말씀하시는데, 국장님 소신이 언제부터 그렇게 확실해서 소신 어떻게 이렇게 하고, 또 국장님 되신 지 얼마나 됐다고 “큰 틀에서” 또 “소신 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면 어떻게 보면 저희 의원들은 이 정책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는 사람들은 소신이 없어서 하는 것같이 똑같이 그렇게 반대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물론 의원님들의 생각이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뵙고 설명을 드릴 때에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 공감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서두에, 애초부터 이렇게 갔으면 좋았을 게 아니냐 이런 아쉬움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2년이 경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재고해 보고, 그런 과거의 불신문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소신껏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또 협의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처리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요, 처음에 정자동 매각 건은 181차인가 거기에서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보면 참 황당하게 올라왔지요. 그것을 팔아서 학교 투자사업, 체육회를 살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많이 바뀌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마선식 위원님께서도 이 땅을, 작은 땅을 팔아서 큰 땅을 사겠다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제일 비싼 땅이 어디인지 아세요? 서현동에 있는 코코플라자거든요. 그것 한 평만 팔면 지방에 수천 평 살 수 있어요. 그것 용도에 따라서 땅을 사는 것 그런 것을 저거 하는 것이지, 그 땅을 팔아서 큰 것을 산다? 이것은 잘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 같은 경우에도 집에 빚이 있든 없든 간에 최악으로 갈 때 땅을 매각하는 것이지, 그것을 다른 것 해보지도 않고 땅을 매각해서 빚을 갚고 사업을 하겠다? 이런 행정은, 그러면 땅이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앞으로 행정은 아무 것도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그 땅이 없었으면?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는데요, 판교부지를 땅을 매입한다고 하는 것은 LH공사하고 저희하고 이미 5년 전에 약속을 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당연히 이행을 해야 되고, 조성원가에 저희가 매입을 하기 때문에 삼으로 인해서 훨씬 더 득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돈을 2013년도 7월 10일까지 521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갚으면 14% 이자 연 72억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맥락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하루라도 정리를 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유망기업들을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 내지는 세수 확보 이런 것이 시기는 당기면 당길수록 우리 성남시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것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큰 틀에서 봐주십사 하고 제가 의원님들한테 당부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판교 LH공사와 청산을 하면 저 땅을 안 팔고도 그 재원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국장님이 하시는 것 아닌가요? 다른 데서 하나요? 그러니까 그런 숨어있는 돈부터 찾아서 저런 것을 매각하느라고 너무나 열을 올리지 말고 그런 재원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투자하라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20년 후에 성남이 어떻게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땅을 팔아야 20년 후에 성남의 청사진이 달라집니까? 국장님이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지요. 그 땅을 팔고 남은 20년 후에 성남이 어떻게 변할 수 있다. 그러면 저 땅을 가지고 있으면 성남이 안 변하고 저 땅을 팔아야 변합니까?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게 반복된 얘기인데, 이것을 정리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업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성남시가 훨씬 더 모든 면에서 좋아지지 않냐 이런 것을 말씀드린 거지요.
정훈위원
저희도 일관성 있는 행정과 여태까지 밝혀왔던 대로 그대로만 간다면 일자리 창출이나 세수 확대 면에서 저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뀔 때마다 행정이 바뀌는 이런 마인드 가지고는 저희는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유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결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땅을 팔려고 하는 이런 취지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 가 보셨어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가 봤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언제, 몇 시 대에 가봤어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제가 한 열 시 정도에 가봤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때는 한가한 시간이에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그때 가니까 굉장히 출근들 많이 하더라고요.
윤우
이윤우위원
출근 대 일곱 시 여섯 시 출근시간 대에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저녁 때 한번 가보시라고.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열 시에 제가,
윤우
이윤우위원
교통이 상당히 아주 복잡한 데예요. 그리고 분당은 계획도시 아닙니까? 계획도시는 뭐예요? 난개발을 하지 않는 게 계획도시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성남시가 법을 어기려고 그러는 것은,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되는 이러한 법을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지. 주민이 행복하려면 복잡한 데서 행복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거기 공원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원. 물론 땅을 팔아서 큰 것을 사고 이런 경제논리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성남시가 기업은 아니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밑지면서도 주민이 행복하면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게 지자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이 행복하려면, 지금 통계에도 보면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지수가 높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 보셨지요? 돈이 없어도 행복지수가 높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주민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만 많다고 해서 주민이 행복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거기에 물론 이윤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환경이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현장을 가봤지만 거기가 주택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개 회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떠한 공유면적 공원시설 이런 게 필요하다면 거기하고는 제가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나 비싼 땅을, 거기다 공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논리에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업이, 지자체도 앞으로 추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에도 세수가 없어서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아서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우리 성남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받아내려고 상주하면서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그런 것 저도 그런 사람들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도비 받아올 부분에 대해서 국장들 대책회의도 하고 자료도 받고 이렇게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 성남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전망이 그렇게 계속해서 좋아질 일은 없습니다. 상황을 봤을 때, 그렇게 봤을 적에 아까 지관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병행적인 그런 입장에서 바라봤을 적에 저것을 정리하는 것이 훨씬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국가도 지방자치도 때에 따라서는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매각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이 한번 거기를 출퇴근 시간대에 가서 보세요. 보고 말씀하세요, 보고. 나는 거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더 잘 알아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제가 갔을 때 아홉 시, 열 시 좀 안 돼서인가, 10분 전, 아홉 시 한 50분쯤 갔는데요, 그때도 출근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홉 시가 넘어서 출근하는 것 보니까 아마 시차를 두고 출근하는 것 같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윤우
이윤우위원
출퇴근 시간대에 가서 보시고 내 집이 여기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든지 날 위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꼭 내가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 더 좀 고민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고민을. 나는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토론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짧게 좀 해주세요.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아까 우리 정훈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소관이 거기 재정경제국인가, 재원 재원 얘기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정훈 위원께서 언뜻 좀 얘기를 했는데, 판교특별회계 있잖아요.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400억을 사실은 정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은 그것가지고 곳간 비었다고 막 과대선전, 민선4기에 잘못 된 부분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지금 판교가 거의 다 입주하고 끝났잖아요. 판교사업이 끝나서 당연히 정산을 하면, 그것 정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LH와 성남시와 또 경기도 관련된 부서하고, 또 국토해양부도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정산을 하면 그래도 우리 성남시에서 땅을 제공했으니까 성남시에 들어오는 몫이 아무래도 몇 천억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까지는 제외됐어요, 지금. 그러면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한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알아보세요. 당연히 정산을 빨리 해야 됩니다. 돈 없다고 엄살만 떨지 말고 정산해서 받아야 될 돈이 있으면 빨리 받아야 될 것이고 그래도 부족하면 뭘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 줘야 되는데, 무조건 땅만 팔려고 하는 데다 초점만 맞추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의한 구질구질한 설명만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판교 정산도 하면 몇 천 억이 우리한테 오게끔 돼 있어요. 그런 점도 있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비싼 땅에다 공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시장께서는 취임하자마자 단대 1공단 그 비싼 땅에다 공원 한다고 그랬어요, 그 비싼 땅에다. 구시가지 수정 중원의 최고 요지 아닙니까? 거기에다 공원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사가지고. 있는 땅 공원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타당성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무조건 팔라는 쪽에 신경 쓰지 마시고, 조금 그래도 우리 의원들을 설득보다도 그래도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 공원이라는 얘기도 일리가 있어요. 그쪽 가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교가 접해 있지요, 초등학교 중학교인가 있지요, 학교 두 개가 있지요. 2차선이지요, 거기 빌딩숲이에요. 거기 공간 있는 데 전부 주상복합들 전부 들어오고 뭐 하고 나면 그 좁은 데가 난리입니다. 이재명 시장님 말씀하셨잖아요, 회색도시. 그래서 그런 차원이 있으니까 좀 과장님이나 국장님 매매하는 데만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을 좀 설득력 있게 받아주시고, 나름대로 시장님을 설득시킬 때는 설득도 시켜야 돼요. 아셨지요?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호 회계과장님 관련된 것은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제가 조율을 좀 했는데요, 다수의 의견이 좀 부적합하다고 하시는 의견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정자동 178-4번지 일원 부지 매각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7분
계속해서 제인호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 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세부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국장님 먼저 총괄로 하실 것 없으시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제인호 과장님, 추가적으로 설명하실 사항 있으세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추가적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과장님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지난번과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례신도시 내 사업권 관련해서 질의나 추가적으로 물어보실 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인호 과장님! 이번에 우리 본래의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 계획 건을 상정하면서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취소한 이유가 뭐예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글쎄, 도시개발공사는 저희들이 관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깊이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의회에 상정하겠다고 해놓고 의회가 열리기 한 3일 정도 전에 취소를 했지요? 시장님께서.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여기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십니다만 거기에 대한 의혹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의원들을 농락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하려면 도시개발공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도시개발공사가 있으면 일을 더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고 더 합리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없어도 개발 가능하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없어도 저희들 주택과에서 사업 추진은 가능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지금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을 하시겠지만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취소한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해요. 그 의혹이 풀어지지 않는 한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나오실 때는 그 정도는 충분히 숙지하고 나오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도시개발공사는 저희가 추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깊이 그 내용은 몰랐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서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매입 건이 가결이 됐을 때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거예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주택과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시 직영기업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해서 직영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저희들이 그 재원조달은 1차적으로 땅을 매입해야 될 자금은 지방채를 가지고 와야 되고요, 그리고 지방채로 좀 부족한 부분은 땅 매입금에서 주택과에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한 8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 돈으로 하고 그 외에 좀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아파트 분양을 해서, 이 아파트는 착공과 동시에 분양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분양을 해서 그 분양계약금을 가지고 처음에 들어오는 것은 공사금으로 쓰고, 그 다음부터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채 상환자금으로 그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시가 시행과 시공과 분양까지 다 같이 하시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도시개발공사 설립 없이 시행 시공 분양이 가능합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좀 어려움은 따르겠지만,
선식
마선식위원
그게 법에 어긋나지 않아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괜찮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법 요건에 맞지 않는데요? 도시개발공사가 없으면.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아니, 저희들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은 가능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시행이나 시공사 선정은 가능하지만 분양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할 수 있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추진 상 어려움은 좀 있겠지만 사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수정 중원 같은 경우 구시가지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은 필수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왜냐하면 분양아파트 건립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이익금을 가지고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순환식 재개발을 하겠다는 내용 아니에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러한 설명들을 우리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낱낱이 다 상의해 보고 설득해 보셨습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제가 이번에도 의원님들도 찾아뵐 수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찾아뵙고 설명,
선식
마선식위원
이 계획이 이번 임시회에 처음 올라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 의원들 개개인 만나보면 이 사업은 잘못 된 사업이라고들 거의 다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글쎄요.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일단 분양아파트 사업을 해서 여기에서 일정한 이익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시가지의 순환재개발 이주단지용 임대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원들이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고 또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많으신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왜 그렇겠느냐? 꼭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 파악 못해보셨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그것은 다들 위원님들마다 좀 차이는 있으시지만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일단 시에서 분양아파트 사업을 하는 그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순환재개발 이주단지용주택 건립이 아직 3단계 순환재개발이 아직 어떻게 될지 결정 난 것도 아닌데 지금 현재 상태도 어려운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꼭 이주단지가 있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이런 땅들을 매입하는 과정이나 일반 건설부분에서 보면 우리 지자체인 성남시가 LH공사에 너무나 무능력하게 끌려 다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인상마저도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끌려 다닌다기보다는 LH공사가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저희가 알기로는 자금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체결했던, 옛날에 구시가지 순환재개발 문제 그런 것도 현재 추진이 어려운 상태이고, 자금 사정으로 해서. 그리고 자기들이 신규 사업으로 준비하던 것들도 급하지 않은 것은 일단 좀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LH공사에서 저희들하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단계에 자기들 입장이 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LH공사에 끌려 다닌다고 그렇게까지 생각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쪽 입장이 피치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한 약속을 못 지키고 있는 그런 상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설명 충분하고요, 우리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에 대한 얘기들은 누누이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계부서에서 정말 이러한 공사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위원들을 설득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미약했지 않나 그래서 제가 그러한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오늘도 설명을 좀 잘 하셔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국장님, 먼저 부임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고맙습니다.
권락용위원
어제 저녁에 일과시간 끝나고 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다 의원님들 방에 다니시면서 인사를 드리셨는데 또 저도 인사를 그때 받았고, 또 위례신도시 관련된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과시간 끝나고 난 뒤에도 그런 수고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당부의 말씀은 그 전에, 회기 전날이 아니라 그 전에라도 그런 만남의 기회나 그런 게 있었으면 하는 주문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참 수고는 많이 하시면서 그런 주문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 지금 이게 한두 번 올라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권락용위원
그런데 아까 마선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장님께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나 위례신도시가 같이 연동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개별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위례신도시 사업은 개별사업이고요, 도시개발공사는 위례신도시 사업의 하나의 수단으로 보면 되겠지요.
권락용위원
물론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활하게 하려면 지금 위례신도시 사업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가 있은 다음에 하게 되면 공사채를 발행한다든지 어떤 사업이 굉장히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위례신도시는 결코 도시공사랑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운영위원회에서도 위례신도시랑 도시개발공사가 하겠다고 다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그것을 빼고 넣을 수 있는 것은 시장의 권한입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시장이 자기 마음대로 지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어제 설명드릴 때도 그 말씀을 지적하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방향으로 생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저희가 위례신도시 사업을 하거나 정자지구의 매각사업을 하거나 또는 도시개발공사를 하거나 이런 정책적 사업 큰 사업에서 진행을 하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업들이 같이 다 반드시 이루어지면 금상첨화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사업을 하기에는 도시개발공사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것을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과거에 주택과장을 하면서 시영아파트를 건립했고, 도시개발사업단장이나 택지개발과장을 하면서 일반택지사업을 했지만 시에서 직영하는 사업보다는 공사사업으로 하는 것이 자금의 유용이라든가 자금 확보라든가 모든 면이 원활한 것은 사실입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변명을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항이 지금 어떻게 보면 꼼수라는 단어 아십니까? 뭐냐하면 지금 시의 전략이나 이런 것에서는 대계를 가야 되는데 모든 게 항상 꼼수로 가는 경향이 지금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의원들한테는 무조건 믿으라고는 말씀하십니다. 의원들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데 말로는 우리를 믿어 달라, 이런 것을 추진해 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믿게끔 환경을 조성해 줘야 그만큼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은 모든 상황을 구도적으로 할 수 없게끔 만들어놓고 지금 해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권락용위원
자, 지금 사업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결국 지금 여기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믿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믿는 구도로 지금 가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뿐만 아니라 위례신도시가 그때도 시기상 말했다시피 예전에는 이때 아니면 죽어도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막상 두 달이 지났는데도 별반 그 전과 다른 것은 없습니다. 좀 통 크게 정말 의원들을 설득하고 그다음에 그런 주고받는 게 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모든 것이 불투명하게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요, 믿도록 해달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행정의 실무자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지방행정은, 시의 행정은 정치가 아닙니다. 일선 시민에 부딪혀지는 직접적인 행정이고 직접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입니다. 저희가 시영아파트를 건립한다는 얘기는 시민에게 그만큼 주거복지 수준을 전달한다는 그런 매체로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나 다만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나 시의 형편상으로 본다면 바로 임대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된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임대아파트를 건립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서는 재원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주시면 되겠고요,
권락용위원
거기까지 그러면 말씀하신 게 주거복지를 개선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재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가 과거에, 아까 주택과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공영개발사업자금이 기본적인 사업예산이 있고요, 거기에 충원할 수 있는 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저희가 확보를 한 게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제 말이 그겁니다. 주거복지를 위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시 예산으로 투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금을 끌어온다든지 어떠한 자금이 생기는 건데, 지금 있는 상태로 위례신도시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개발공사가 생기면 그런 시공 시행 분양의 모든 수익금을 가져와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 없이 위례신도시가 가게 되면 그런 분양에 관한 이득금까지는 가져올 수 없는 구조가 되잖아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아니오. 같은 성격입니다. 성격은 같고요, 다만 운영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운영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공영개발의 사업의 원칙은 주택사업에서 벌어지는 돈은 주택사업으로 다시 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사업목적인 것이고,
권락용위원
제 말은 뭐냐하면 사업에 돈을 똑같이 하더라도 어디에다 쓰는 게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위례신도시가 공사 없이 하게 되면 여기에다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되지만 도시공사를 만약에 만들어서 하게 되면 그 자금을 다른 곳에도 쓸 수 있고 성남시가 할 수도 있는데,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그게 원래 효율적인 목적인 거지요.
권락용위원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주거복지를 제대로 하려면 자금을 어떻게 쓸 수가 있는지 공사가 생기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 없이 사업이 투자하게 되면 그 지역에만 쓰게 돼서 지금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데 지금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이상형입니다.
권락용위원
그 부분을 지금 잘못 됐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이 이상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전체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원점으로 간다면 큰 계획적 사업에서 다는 안 된다고 한다면,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우선 시기적으로,
권락용위원
이렇게 큰 사업에 있어서는 꼼수보다는 의원들을 설득시키고 대계를 지금 가야 되는데 결국 이 자체가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넣었다 뺐다가 이게 뭡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이해를 부탁드리는 말씀은요,
권락용위원
이해를 부탁드린다는 게 믿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아니, 저희가 받아들이는 게 저희는 꼼수나 이런 것까지는 모르고요, 감히 모르는 말씀이고, 다만 위례신도시의 택지를 공급하고 분양하고 하는 모든 일정은 어느 필지 하나를 받는다손 치더라도 단독으로 움직여지는 것보다는 다른 필지의 움직여지는 것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신도시 정책, 국토부의 신도시정책에서 1차 분양은 어느 단지, 2차 분양은 어느 단지 이렇게 전체 수를 조정을 좀 하거든요. 그때 같이 휩쓸려서 갈 수 있는 것이 이상적인 택지공급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가지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달 전에는 절대 놓치면 안 될 것처럼 얘기하더니 지금 두 달 뒤에는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표현은 저희의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실무를 담당하신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 어떻게 보면 공허한 메아리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 분들께 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도 가슴 아프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구도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어려운 구도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뭐냐하면 실무선에서는 좀 더 다른 방안이 없는지 좀 더 연구를 통해서 그런 방안들도 마련해 주시고 또 그런 새로운 상황이 있으면 의원님께도 말씀해 주시는, 그렇게 또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례신도시가 참, 여기에서 그것 잘못 됐다는 얘기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업이. 그렇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고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번 국장님께서는 올 3월까지 이게 사업이 안 되면 다 취소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거의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취소가 안 되고 다시 이게 올라온 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도시의 택지공급은 저희가 받아들여서 그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이상형인데 그것이 좀 늦어지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그때는 아주 굉장히 바로 앞에 불난 것처럼 그냥 호들갑 떨고 많이 그랬는데, 다시 올라온 것을 보면,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1차 계약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정훈위원
그래서 굉장히 참 저희가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욕도 많이 먹고 질책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2007년도에는 우리 국장님 어디 계셨어요? 직책을 뭐 맡고 계셨어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2007년도면 도시주택국에 있었습니다.
정훈위원
우리 신영수 의원이 저번 총선 때 기자회견한 내용을 한번 조금 밝혀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LH공사 순환이주용 활용계획을 보면 LH공사는 5000세대의 순환이주용주택을 짓기로 돼 있다, 위례신도시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서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뀐 이유가 뭐지요? 왜 성남시에서 그것을 2140세대를 건립하고 3200억을 왜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 점이 다른 분보다도 신영수 의원님께서도 직접 LH공사를 방문하시고 애써주신 부분이 그 점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물론 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LH공사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고 발표를 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임대주택을 건립을 해서, 물론 재개발이 연결이 되면 순환용으로 쓰는 것이고 또 그것이 순환용으로 필요가 없다고 쳤을 때는 우리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임대주택 물량 부지를 받았던 건데 그것이 순탄치를 못하니까 저희가 계속 LH공사하고 협의를 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국토부한테 겨우 받은 것이 임대주택 부지를 받기는 받았는데, 임대주택 부지를 우리가 건립하게 되면 재원이 부족합니다. 임대주택은 자금 회수가 바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지 여건을 국토부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분양아파트 부지를 저희가 제공을 받은 것이거든요.
정훈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못 찾아먹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행정의 부재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아니, 그 점이 시기적 변화였지요. 시기적 변화가 LH공사에서 임대주택을 공급을 못 한다고만 안 했더라면 별 문제는 없었지요.
정훈위원
그것을 성남시에서 미뤄놓으니까 그렇게 발표한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그것을 발표하는 거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지요. 이 앞전에, 저희가 기존 성남의 재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또 예전 일이었으니까요.
정훈위원
그리고 지금 태평2, 4구역 같은 데도 재개발을 거의 안 할 가망성이 많지요? 시장님께서도 허가를 내주고 집도 고치고, 비가 오고 그러면, 지금 수리도 못하고 있는데, 수리 좀 하게끔 허가도 내주신다고 저번에 행사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재개발2020계획에 맞춰서 부분적으로 수정하시겠다고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훈위원
그러면 순환위주형주택이 위례신도시에 필요 있을까요? 재개발 같은 것도 미뤄지고 그러는데? 언제 할지도 모르고. 그것만 잡아놓고 오래 시간 끌면, 우리가 재원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공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사실상 우리시의 입장으로 본다면 만에 하나 순환용이주단지가 아닌 임대주택부지를 그것으로 인해서 공급을 받았다고 친다면 사실상 조건은 좋은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성남시의 임대주택을 기다리기 위해서 청약저축을 든 사람들이 15년 18년 된 분들도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공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정책이나 지방정부에서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줘야 그 사람들이 해소가 되는 건데, 무려 한 15년 이상을 청약저축 든 사람들이 신청도 못 해보고 있다는 사실은 주택정책에서 일정부분을 국가에서 좀 책임을 져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지요.
정훈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판교에 있는 임대주택도 못 찾고 있고, 그것도 잘못 되면 LH공사에서 분양할 것처럼 돼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애초에 LH공사에서 5000가구를 그냥 지어주는데도 그것도 걔들의 일방적인 발표로 해서 그것도 못 찾아오고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보다는 그것도 찾아오는 게 더 나은 사업이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아니지요. 그게 좋은 지적 하신 건데요, 지금 LH 운영에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지금 이게 1, 2년 사이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 예전 일에서 연결되는 사항인데요, 만일에 LH에서 저렇게 판교에 저 많은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재개발이주단지용으로 건립이 됐다고 한다면 재개발을 빨리 맞춰서 거기에 연결을 지었어야 되는데, 재개발은 재개발대로 자기네 이익을 맞추느라고 늦추고, 판교는 판교대로 먼저 건립을 해버렸기 때문에 LH의 운영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
정훈위원
어떻게 보면 그때 울고 싶은 놈 뺨 때린 것 아닐까요, 우리 시에서?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런데 판교개발을 할 때는, 판교임대아파트 건립 한 것은 이 1, 2년 사이에 건립이 된 게 아니고 적어도 3, 4년 전에 건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균형 수지를 못 맞춘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정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때 내용을, 2007년도 내용을 보면 원래 계획대로 하면 지방채 발행이나 성남시 예산이 필요 없이 그냥 5000세대를 저희가 가질 수 있는데 LH공사에서 일방적으로 파기를 해서 저희가 못 찾고, 지금 이런 것까지 해서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고 그 땅을 매입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이렇게 됐다고 보거든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다른 지방채보다, 일반적인 지방채보다도 공동주택 건립사업에 따른 지방채는 일종의 자본금 확보지요. 자본금 확보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거나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최대한 지방채를 활용해서 건립사업을 해서 그 혜택을 시민한테 돌려드리는 게 맞지요.
정훈위원
아, 당연하지요. 시민한테 돌려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지금 불확실한 경제에서 웬만한 데는 지금 다 분양도 안 되는 시점이 와 있어요. 분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또 우리 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공채 같은 것을 발행해서 그것을 짓는다는 게 저번에도 우리가 일관되게 반대하는 이유고, 지금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 또 작년 12월 성남시에서 LH에서 연계한 것 있지요? 800억 원에 대해서, 임대아파트 기금. 아파트에 쓸 수 없는 것 있지요? 3월까지만 하고. 그런데 지금 LH공사가 요청해서 계약을 늦춘 건가요, 아니면 성남시에서 다시 계약을 늦춰달라고 한 건가요, 800억 원에 대해서.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 하겠고요, 다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겠고, 앞에서 말씀하신 지금 상황이,
정훈위원
국장님! 12월에 여기 안 계셨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정훈위원
800억의 임대아파트 기금이 있는데 그것을 LH공사에서 연기를 안 해주면 그것을 기금으로 쓸 수 없는 돈이 800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우리 공영개발사업자금 말씀하신 거라면 별개 문제입니다.
정훈위원
별개 문제인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별개 문제이고, 잠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금 경제 불황이라든가 아파트가 일부는 미분양 상태가 있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에 있는데 여기에서 아파트 건립하는 게 무슨 실익이 있겠느냐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경제 원리가 있고, 또 아파트 공급에는, 또 그 정책에는, 그 방향에는, 흐름에는 또 따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단적으로 분당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파트를 예를 드는 것보다도 일반 오피스텔을 건립하는 데서 시청 앞에 있는 오피스텔은 일부 미분양이지요. 그런데 어느 일정 부분 역세권에는 20:1도 돼 있고 30:1, 100:1이 넘은 것으로 그런 것도 집계에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이 있듯이 저희가 신도시로 인해서 아파트가 공급되는 부분은 미분양사태는 없고요, 오히려 시장경제 원리가 더 인기가 있는 그런 부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참작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미래지향적인 청사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위치별로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데는 위치가 좋고 서울도 가깝고 출퇴근도 가깝고 그렇다고는 하지만 현재 우려하는 현재 상태로 봐서 얘기하는 것이지, 미래로 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경제가 나쁘면 사이클이 있으니까 올라갈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언젠가는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우리가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요지는 우리 재원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닌 이상 그렇게 무리한 사업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전반적인 얘기입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보시기에 다를 수도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무리한 사업이라기보다도 너무도 좋은 조건의 사업을 권했으면 싶다는 것이 제 답변입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신도시에 우리 시영아파트를 건립을 한다면 브랜드 자체도 좋고 오히려 지리적이나 모든 여건이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참 홍보적인 차원에서도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사업이 갑자기 나온 거지요? 혹시 나오게 된 동기를 아세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갑자기라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한테는 제일 1차적인 동기는 순환용이주단지가 절실한 데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지요.
유근주위원
아니, 왜냐하면 우리 시장까지 사실 100대 공약인지 공약을 많이 제시했는데도 정자동 땅 매각을 해서 뭘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일절 없었는데 갑자기 두 건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위례신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용역을 했나 모르겠어요. 이것 했나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타당성용역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타당성용역 했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타당성용역 서류나 한번 줘보세요. 그것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한기
손한기주택시설팀직원
앞전에 할 때 한 부씩 다 드렸습니다.
유근주위원
한 부씩 줬나요? 내가 기억이 안 나네요. 건성으로 봤나 본데. 타당성 했지요? 안 하면 안 되지.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타당성용역도 물론 중요한데요,
유근주위원
거기에 보면 참고로, 그게 세부계획은 없지요? 위례신도시를 하면, 분양을 하면 돈 남는다 그런 것 정도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이 아파트 분양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아보니까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사업이에요. 요즘에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가 하향사업이고 아무리 위례신도시가 조건이 좋고 인기가 있다고 그래도 세종시 같은 경우가 지금 전국적으로 아파트 분양이 최고 많이 되고 프리미엄이 붙는 것은 세종시밖에 없어요. 그 세종시에 공사하는 건설업체들도 그것 분양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분양계획에 관련된 것. 보니까 아파트 분양사업이 적정한 시간 내에 분양이 끝나버려야 되는데, 그 시기에 딱 분양이 안 되면 계속 늦춰져서 그 자금 부담이 말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계획까지도,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되어있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까 우리 정훈 위원님이 설명을 하셨고 우리 권락용 위원도 참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와서도 그렇게 별다른 이유가 없어요. 국장님 과장님은 참 여러 가지 노력하시더만, 이것도 역시 부결을 해서 차후에 그야말로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부결을 요청하겠습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제가 답변말씀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하세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물론 사업의 결론은 위원님들께서 방향 정해 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들처럼 너무도 좋은 사업이다, 그게 꼭 이익사업이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약저축부금이 들어있는 것이 15년 18년 된 사람이 있다는 개념 속에는 무려 청약저축 가입자가 수 만 명에 달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임대주택 공급의 방향입니다. 그 방향이 첫째고요, 두 번째로는 어찌 됐든 본시가지에는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모든 것이 숨통이 트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의 대안은 순환용이주단지를 확보하지 않고는 누구도 얘기할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세대란이 난다거나 어떤 주택난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대란의 이런 경제적 구조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건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량 확보하는 것 중에 임대주택단지를 우리가 국토부에다 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가까스로 국토부에서 할애를 해준 건데, 중요한 것은 LH에서 임대주택을 공급만 해준다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LH에서 못 한다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자구책으로 기존 본시가지 성남 재개발 주민들을 저희는 보호를 해야 할 입장이고 경제구조는 맞춰져야 하는 입장이다보니까 분양아파트를 건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양아파트 해서 건립이 되면, 일부 재원이 확보가 되면 임대주택에서 부족한 그 재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개발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고 재개발을 하는 데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고, 또 만일에 순환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약저축의 대상자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이고 해서 그런 조건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도 좋은 조건이, 위례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된 것이지 만일에 우리가 신도시가 없이 이것을 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조건을 가급적이면 시기 놓치지 않고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실무자의 바람입니다. 위원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서, 이 좋은 조건은 결코 시기를 놓쳐가지고, 만일에 위례신도시의 전체적인 블록별로 분양공급을 하는데 우리 것만 따로 떨어졌다든가 나중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분양시기를 놓쳐서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셔서 판단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국장님 알았고요, 왜냐하면 국장님 안 계실 때 지난번에 담당국장께서도 국장님같이 타당성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신 적이 있고, 그 당시에 3월까지 안 하면 마치 계약이 해지된다는 둥 여러 가지 구구절절 설명을 들은 적도 있는데, 그러면서 또 2개월이 지났어요. 다음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처음 정자동에서부터 지금까지도 보면 그때그때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식의 사업을 집행하지 말라.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시장님도 신년인사회 때 다니면서 전부 그랬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3월까지 안 하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아니,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 말씀은 맞는 것이,
유근주위원
말씀하신 것 다 아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똑같은 이치입니다. 지금 만일에 3월에 이게 됐더라면 저희들이 이 공급계획을 다른 것 분양할 때 1순위에 맞춰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는 거지요. 그런 점은 좀 감안 해달라는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참 질의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하면 뭐 하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선 계획수립을 2011년도부터 해 와서 2011년 7월에 아파트 분양사업에 대한 타당성용역도 끝나고 또 중앙 행안부에서 투융자심사도 심도 깊게 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했고, 또 지방채 발행도 승인이 난 건데, 국토해양부에 계획 승인 요청을 해서 오케이해서 이렇게 됐는데, 글쎄요. 분양아파트 미분양에 대한 우려들을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경기도 개발기금 융자 있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지방채요.
관근
지관근위원
융자대상사업으로 확정이 됐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지방채 배정 받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배정을 받았는데 이번 추경에 다루시나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배정까지 받았는데, 이게 지금 또 미뤄지게 될 경우에 어떤 상황들이 예상되나요? 개발기금 융자 확보된 것을 갖고.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런 점이 저희가 참 행정에 어려움이 부딪혀지는 겁니다.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지방채까지 1032억을 이번에 배정받았고, 9월에 잔여분, 1800억 중에서 잔여분을 9월에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약속을 받은 상태인데, 만일에 이것을 바로 연결 짓지 못하고 미뤄진다고 한다면 정부 간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신뢰도라든가 또 다시 우리가 이런 것을 한다고 했을 때 얼마만큼 믿고 해줄까 하는 것도 참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그런 점은 좀 헤아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쨌든 정부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이게 같이 맞물려서 가는 사업인데, 그렇게 되면 성남시에 대한 신용도도 매우 떨어질 것으로 예측이 돼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염려하는 게 그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자, 그러면 추경에서 이것도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상 부결되면 이 사항도 추경에서 반영을 못하는 상황인데, 좀 설득되어질 수 있는 내용이, 할 건 다 하셨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설득은 저희가 부족한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바로 그 점이 저희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여나 저희가 부족한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만 분양시장이라든가 아파트 건립사업의 시기는 시기의 적정성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 시기를 놓쳐버린다고 한다면 다른 아파트 단지하고 같이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다른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지 않겠느냐, 염려스러운 점이 일선의 실무자 입장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도에서도 어쨌든 이 융자금에 관한 사항도 우리가 못 쓸 경우에는, 만약에 이것이, 오늘 만약에 부결이 되고 또 다시 임시회나 정례회 때 요구가 될 텐데, 미루자는 얘기인지 아예 포기를 하자는 얘기인지? 아예 포기를 하자는 주장도 계시고 미루자고 하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한데 좀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미뤄지게 되게 우리가 다른 기금을 써야 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율문제가 대두가 되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는 위원님들께서 해주실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쨌든 이 안이 부결할 것을 동의한다고 하는 사항이 들어왔는데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 반대를 분명하게 하고,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헤아려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지막으로 좀 호소합니다. 주거복지를 위해서 정말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만 바라보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충 의견들은 다,
정훈위원
국장님!
만식
최만식위원장
정훈 위원님, 뭐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정훈위원
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경기도지방개발금 1000억 원을 확보했다고 그랬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3400억 중에 저희가 1차 부분이 1800억을 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 1032억은 이번에 배정을 받았고요, 나머지 848억을 9월에 배정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랑 지방채권이랑 차이가 뭐가 있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같은 거지요.
정훈위원
1032억은 이번에 배정 받았고,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이번에 배정을 받았고요, 한 2주 됐습니다.
정훈위원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염려하는데, 이게 지금 일의 순서가 바뀌어서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사실 절차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절차를 순서대로 했으면 그런 염려나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절차가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이게. 제 생각은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주시는 질문에 저희 답변은 절차적인 문제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는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포괄적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감히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다만 저희는 지방채 확보하는 것, 또 그 이전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하는 것 모든 것을 순서대로 진행해 왔거든요.
윤우
이윤우위원
맞춰서 절차로 해놓은 것은, 행정적 뒷받침 해놓은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진짜 힘들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어요. 힘 안 들여서 해야 될 것을 힘들여서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순서대로 하면 이런, 진짜 공무원들이 힘들지 않을 텐데 순서를 왜곡하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일이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위원님, 하여튼 어찌 됐든 모든 포괄적 차원에서 부족하고 저희가 설명을 미처 못 드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다 용서를 구하고요. 너무도 좋은 조건에, 너무 위례신도시에서 우리 시영아파트 건립해서 좋은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니만큼 위원님들의 좋은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우리 유근주 위원님께서 부결하자는 데 동의를 해주셨고, 우리 지관근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원안대로 가자는 의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유근주 위원님! 원안대로 갈까요?
유근주위원
진행 해주세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진짜,
만식
최만식위원장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아까 부결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으니까,
유근주위원
부결 빨리 해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위례신도시만큼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사실 이게 시기가 중요한데,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유근주 위원님 진짜,
유근주위원
…….
만식
최만식위원장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근
지관근위원
있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주택과 소관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6월 1일은 오전 10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산회 선포하고 한 10분 정도, 장OO, 서현골프장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잠깐 업무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성남시의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