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의원 발언

없습니다.

감독보다 계약조건을 이행하도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탁관리 계약조건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항들을 다 저희들한테 보고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것만 이행을 잘하도록 행정지도를 잘 하면 위탁관리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필요성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사항들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오신.....

폐수종말처리시설 뿐이 아니고 인제군에 그런 사항들은 배출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그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건....

그건 인건비하고 그 기업의 이윤 두가지입니다.

이건 업체 선정과정에서 이 정도의 금액은 조정이 됩니다.

저희는 1억9,100만원이고 홍천은 1억8,900만원.....

저희들은 그 이하로 떨어집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홍천은 계약이 끝나서 관리 들어간 상태고 저희들은 추정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원통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회복지기금에 관한 보고의 건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종문입니다. 특정사무보고에 관한 건으로 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운영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생활보장과 함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입배경입니다. 사회복지기금운영제도는 자활의욕이 강하면서 일시적인 재난, 기타의 사유로 생활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융자금제도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1982년부터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인제군사회복지기금 운영조례 제5조에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전세자금 대여와 생업자금을 융자하고 있으며,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정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의 용도입니다. 기금의 용도로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전세자금대여와 생업자금을 융자하고 있으며, 융자기준으로는 자활공동체 대여한도는 5,000만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2,000만원, 대여기간은 5년거치 5년간 원리금균분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대부이율은 연 2% 거치기간은 무이자이고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에 연 10%를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회수입입니다. 목적외 사용시 또는 사업추진 실적 저조할 때 사업목적달성이 어려울 때 상환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되지 아니하는 경우 체납자의 조치로 연대보증인 및 체납자 독촉 및 강제 집행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면밀하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간의 운영실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의 제.개정 등 운영 제도를 살펴보면 1982년도에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가 처음 생겨나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융자대상은 초기에는 행상이나 노점상, 천재지변, 무주택 전세금, 자녀의 고등학교 학자금까지 영세서민에 대한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융자금액은 세대당 50만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면제도를 둬서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항으로 회복불능의 능력을 상실했을때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985년도에는 융자금이 200만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86년도에는 상환기간이 3년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연장이 됐고 1988년도에는 융자금이 300만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1991년도에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면서 연체이자율이 15%에서 8%로 하향조정이 됩니다 93년도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면서 세대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2004년도에 사회복지기금 관련조례의 통합에 따른 신규로 조례가 재정되면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기준이 이 당시에 마련이 됩니다. 또한 2006년도에는 기금용도에 전세금 및 생업자금에 대한 대여가 추가되고 가구당 한도도 2,000만원에서 상환기간도 5년거치 5년균분상환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이율은 연체이율이 하향 조정돼서 부담여건이 완화되고 이때 대부율은 2%에서 연체율이 10%로 조정이 됩니다. 또한 경과규정을 두어서 융자기간 및 상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함으로 인해서 이전에 융자되었던 융자금 상환조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2007년도에 연대보증인이 관외까지 있었는데 군 관내로 제한하고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루어진 상환금 융자조건을 현 조례로 적용하도록 환원돼서 종전에 대부율이 하향 조정되게 됩니다. 5쪽에 융자금 대출 현황입니다. 총괄내역을 먼저 보고 드리면 110건에 14억800만원 대출되었고요. 시기가 도래된 대출액은 6억2,900만원 이중에 상환액이 3억4,800만원 미 상환액이 2억8,1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시기가 미도래된 융자금이 7억7,9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2년 5월 21일 현재 연체이자 발생액은 2억3,300만원이고, 상환액이 1,700만원, 미상환액이 2억1,600만원에 이르게 됩니다. 5년이 경과된 장기채권으로서 예전에 융자되었던 연체이자와 이자는 합계를 해서는 맞습니다만 분리해서는 정확한 산출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시기미도래액 체납액분석입니다. 총 57건에 대출액이 8억6,200만원 기존에 상환된 것이 3억4,800만원, 연체이자가 1,700만원은 이미 상환된 계수입니다. 미상환액은 4억9,700만원으로서 이중에 기본액이 2억8,100만원 연체이자가 2억1,600만원으로서 미상환비율이 57%입니다. 연체이자만 분석해 보면 발생액 대비 1,700만원이 상환됐고, 2억1,600만원이 미상환 됨으로서 연체이자는 92%가 미상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기 미도래액 현황입니다. 45건에 8억3,900만원이고 이미 이중에도 상환된 돈이 6,000만원이 상환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실채권액은 7억7,9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미상환액을 규모별로 보면 원금기준으로 보고 시기미도래액은 제외한 수치입니다. 초기에 보고 드렸을 때 50만원에서 시작이 됐다고 했는데 인제군은 84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100만원 미만이 12건, 100만에서 200만원이 4건, 500만원에서 600만원이 3건, 1,000만원 이상이 8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 채권의 징수대책 등 관리상황입니다. 2012년 기초생활보장 계정 운영상황을 먼저 보고드리면 징수계획이 5억6,8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2억6,000만원이고, 이중에는 자활기금의 잔액도 포함이 된 수치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원, 융자금 징수가 1억500만원 이는 시기미도래액 7,800만원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기타가 300만원이고 지출계획에 있어서 징수계획과 동일하게 5억6,800만원이고, 전세자금 중 융자를 10건에 2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이미 융자한 실적이 6건에 1억1,700만원에 이르고 있고요. 예치금 보전이 3억6,800만원인데 이 돈에서 앞으로 융자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납부고지 및 독촉 이행상황입니다. 1999년 이전 체납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4일날 일괄 납부고지 및 독촉을 한 결과 다수의 채무자로부터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곤혹을 치룬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999년 이후 체납액에 대해서는 납부고지 및 독촉을 매월 이행하고 있으며 또한 매월 다가오는 시기도래분에 대해서는 대상자에게 매월 일괄 고지를 해서 납부토록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2011년도 기준 최근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징수목표액이 1억5,900만원 이는 전년도에 누적되어 온 미수납액이 포함된 고질체납액의 수치입니다. 징수실적은 7,100만원으로 45%이고 불납결손액이 600만원으로서 축협에서 배당받은 금액이 140만원입니다. 세 번째 채권관리내역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관리상황별 내역 시기미도래액은 아직 시한이 안돼서 제외된 수치입니다. 현재 75건에 기본융자액이 5억9,800만원 상환금액이 5%에 이르고 있는데 3억4,800만원 미상환금액이 45%에 이르는데 2억8,100만원 여기에는 연체이자는 미포함된 수치입니다. 다음에 운영상태를 분석해 보면 현재까지 운영실적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등에 대출금 상환이 저소득영세민에게 대출되었던 융자금으로 대출당시부터 상환의 어려움을 안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총 대상자 75명의 상환소요액은 6억2,900만원이었으나 이중에 3억4,800만원은 이미 상환되었고 2억8,100만원이 미상환 되는 등 상환금액이 미상환금액보다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연체이자를 포함해서 상환금액을 분석해 보면 미상환율이 57%로 약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기된 문제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제도는 저소득층의 소득수준 향상 및 자립기반구축을 위하여 시행되었던 제도이나 기금을 대여받은 다수의 저소득층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불량채권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고질 체납자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영세하지 않은 경우라도 최장 28년에서 최단 13년이 지난 시점에서 원금에 버금가는 연체이자를 포함한 미상환금의 상환을 기피하고 있거나 상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개선방안입니다. 2012년 5월 21일 현재 채권현황은 시기도래액이 4억9,700만원 여기에 연체이자 2억1,6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시기가 미도래된 액수가 7억7,900만원 합계액이 12억7,200만원에 총 금액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기 미관리 채권이라 함은 1984년부터 2003년까지 적정하게 관리되지 못했던 융자금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면제 및 감면 등 처리 방안입니다. 장기 미관리 채권의 일괄 처리하는 방식으로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1항 8호를 적용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채권의 의무부담이나 채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하단 박스에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라고 법령상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면제 범위로는 원금이나 약정이나 연체이자를 일제 조사를 해서 사안에 따라 선별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계법령을 다시 검토해 보면 지방재정법 86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라고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경우 면제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현재 법령으로는 없고 조례에 정하는 사항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여기에서 같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면 면제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두 번째로 조례 개정을 통한 면제규정 등 근거 마련입니다. 감면해줄 수 있는 조항이 현재까지 전무해서 영원한 부채로 남게 될 수 밖에 없는바 감면조항을 신설해서 감면해 줄 수 있는 규정의 제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속까지 된다는 그런 판단으로 서게 되는데 따라서 화재나 그 밖의 재해가구 또는 행방불명, 파산, 사망되었거나, 질병 등으로 근로 능력을 상실하여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는 방안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도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 분할상환의 경우에는 상환일 현재 원금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하며 상환금 정리는 원금, 이자, 연체이자 순으로 연체이자부터 먼저 갚도록 돼있는 사항을 연체이자를 나중에 갚는 방법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발생되는 금액이 좀 적을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향후 대출금을 미상환해도 된다는 의식이 상존해서 상환기피 현상의 발생이 우려되나 그 대응방안으로는 전세자금은 2006년 9월부터는 전세권을 설정한 후에 융자를 하기 때문에 채권의 확보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생업자금 융자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 제도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실히 납부했던 자와의 완제했던 부분과 형평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110명 중에 21명으로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점 및 대책 등 건의 사항입니다. 체납액 감면을 위한 중대한 정책적 결정의 필요성이 대두가 됩니다. 감면의 필요요인으로는 미 감면시 영원한 부채로 전락해서 징수가 불가능한 상태이고요 고질체납자 대부분이 상환능력이 미약하여 면제, 감면 등 제도적 근거가 전무한 상태에서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두 번째 감면 등 체납액 정리 대책입니다.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의회 차원에서 면제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의회 의결을 통한 면제방안을 들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원금이나 약정이자를 제외한 연체이자의 면제 또는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일괄 타결하는 방안이 있겠고요. 2000년도인가 김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나서 농어촌 부채 300억원을 탕감해 주었던 예를들어보면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공무원이 이런 사항을 처리하게 된다면 부담을 우려해서 기피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계성이 대두가 된다는 문제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조례 개정을 통한 면제로서 일괄 타결 또는 부분적 면제가 가능한 사항으로 보고요 이는 일정기간을 두어 기한내 상환자에게는 특별 면제 방안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예시로 들면 면제조례 개정시행일로부터 60일이내라든가 90일이내라든가 한시적으로 적용해서 이때 원금만이라도 상환하게 된다면 이자는 면제해 주는 그런 방안을 들 수 있겠고요. 또 원금만이라도 상환한다면 상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던 사람들이 지금 밖에 있습니다. 그대로 두느니 원금만이라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면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민권익위원회에 권고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문제발단은 원금을 제외한 연체이자를 면제를 요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름은 밝혀 드릴 수가 없고요. 권익위원회 의견은 감면 또는 면제 권고 조치를 했습니다. 여기 방법에 의해서는 의회에서 청원, 수리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계류중에 있는데 제기했던 사항은 이 분이 좀 능력이 있어서 전액 면제는 힘들다 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보고 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기타 국민권익위 의견으로는 연체이자 이율이 상한선에 한도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죽은 이후에라도 연체이율이 가산될 수 있는 바 과도한 이자발생이 우려되고요. 따라서 연체이자율을 하향 조정하고 상한제 규정을 두어서 일정기간이 지난후에는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몰제 방안도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뒤에 첨부해 드린 자료는 타 시군의 조례와 규칙을 발췌한 것으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으로서는 본 건의 사항이 의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