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찬수 의원입니다. 이번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을 짧은 기간에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예산안을 확정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2012년 5월 18일 무안군수로부터 일반회계 3,504억6,197만7,000과 특별회계 253억2,562만원을 포함하여 총3,757억8,759만7,000과 기금회계 51억6,495만7,000을 편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5월 29일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 등은 질의ㆍ답변을 통해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계수 조정 및 자체 심사에 들어가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는 물론 예산 설명 시 사업의 실효성이 낮거나 과다계상 된 것으로 파악되는 일반회계 중 관광문화과 영산강 역사문화체험 전통뱃길 조성사업 1건에 1억5,000만원, 건설교통과 배나무정 오류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건에 9,900만원, 지역개발과 생활민원 해결 지원사업비 등 2건에 2억9,000만원을 포함한 총 4건에 5억3,900만원을 삭감하여 긴급 재해복구 및 예치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목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여러 위원들의 세심한 심사와 의견을 같이하여 심사 숙고하여 결정된 예산안이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철주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으로는군민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군정 시책들에 대한 지원 및 추진사항을 현장중심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면밀히 파악함은 물론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토록 하여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군정 주요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여 더 발전적인 대안을 돌출함으로써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군민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행정사무조사 대상기관은 조사사무와 관련된 군청 전 실과소로써 사무범위는 관광 체육시설 및 남악신도시 공공시설물 관리 운영과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이며 대상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조사기간은 제19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9일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해당 실과소별로 조사업무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 현장 확인 조사를 심도 있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행정사무 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무안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4. 무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군수제출) 5. 무안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행정문화 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철주 의원입니다. 제198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 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개정되어 법령 이관사항 및 개정사항을 군세 감면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고시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운남면 일부지역이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하여 기 과세되고 있는 지역과 조세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무안군 전략농산물의 가공법 표준화와 농특산물 가공기술의 경쟁력 향상 및 농외소득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계면 도대리에 위치하고 있는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를 증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국가에 헌신 공헌한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무안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안군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장애인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정책 수립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읍ㆍ면 교육문화체육 청소년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 읍면에 교육문화체육 청소년센터를 설립하여 청소년의 교육, 문화, 체육활동 및 건전한 자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폐지되고 보건진료원의 신분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행정문화 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3항까지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고시 계획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고시 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2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무안군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무안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무안군 읍ㆍ면 교육문화체육 청소년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읍ㆍ면 교육문화체육 청소년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무안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덕수 의원 입니다. 제198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등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무안군 주차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 운영하여 관내 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과 전통상업을 보존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산지 수급 불안품목의 수확기 생산과잉으로 가격하락 시 산지폐기 또는 수매 저장 후 분산 출하 등을 위한 가격안정 대책 일환으로 무안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삼향 및 청계농공단지의 폐수종말 처리 시설에 대한 운영 및 비용 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폐수종말 처리 시설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