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성호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 우리 실과장님들 고생 많으시고, 부군수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갈말농기계 임대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사업시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용화동 개발계획에 대하여 추진내용 및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 개발의사가 있는지와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산정호수와 철원군과 연계된 1번 군도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는지와 향후 사업계획 추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철원군의 관문인 도시계획도로에 있는 탱크저지선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공사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 될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양수 의원입니다. 우리 철원지역의 가장 큰 행사인 제47회 강원도민체육대회를 앞두고, 모든 공무원들과 더불어 준비하시느라 열정을 다 바치는 군수님, 부군수님의 모습에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와 성원을 보내며, 대회가 잘 마무리되고, 지역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EU FTA, 한·미 FTA발효로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에 대한 실효적 대책도 중앙정부차원에서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과 FTA를 추진함으로서 FTA체제하의 우리 농업은 미래를 담보할 수 없게 됨은 물론 국내에서 소비되는 모든 농축산물이 FTA를 통해 밀려들어와 농업의 형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말살일보직전의 직면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점점 빈곤해지는 우리 철원농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농업정책은 없는가라는 물음을 던지면서 FTA체제하의 철원농업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농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현실에서 철원군의 FTA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또 준비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한 미, 한 EU FTA 발효 및 한 중 FTA 타결 시 철원군 농축산물의 파급영향 및 보완대책과 정부와 도의 정책에 지역의 현실을 더해 특성화, 차별화, 명품화, 전문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라는 높은 직업의 안전성 때문에 나태해지지는 않았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서 지역주민의 봉사자로 몸과 마음을 바쳐 진정으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건설과장입니다.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정호수와 철원군과 연계된 1번 군도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는지 향후사업계획과 추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장은 군도1호선 신철원에서 산안고개로서 2011년도 철원개발 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되어 2014년도부터 추진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연장은 6.1㎞이고, 사업비는 134억5,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기본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나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 결과 몇 차례 부동의 통보를 받아 기본계획노선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지역주민과 번영회, 언론 등과 협조, 본 사업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두 번째로 철원군의 관문인 도시계획도로에 갈말 중로1-1호에 있는 탱크저지선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실정인데 향후 공사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 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장은 2011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재하여 기존의 4차선 고가낙석을 확장하던 중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의거 공사가 일시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군보재협의 결과 지하에 대전차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재조정되어 현재 관련부대와 도면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예산소요액을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서 중에서 부동으로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부동의 된 시기가 언제 협의한 사항입니까?

부동의는 사단하고, 군단에 약 3번에 걸쳐서 2008년도부터 계속 협의를 했는데…….

최근 지금 부동의 난지가 얼마나 됐죠?

최근에 부동의 된 것은 2011년도에 부동의가 됐고, 그 이후에 건의를 하고 이런 것 그런 사항들은 금년도에 진행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부동의 된 후에는 재협의한 사항은 없죠?

없는 게 아니고, 계속 진행을 해 왔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권익위원회에다가도 지역대표를 영유로 해서 건의도 했고…….

지난번에 제가 5포단장과 포단여단장하고 한번 면담을 했었는데 자기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겠다는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차피 지난 2011년도에 부동의가 났고, 또 할 의사가 지금 다시 철원군민들이 바라는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재협의를 하셔가지고 부동의가 안 되게끔 제가 같이 협조를 해드릴 테니까 군부동의를 재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어차피 군도 1호선이 철원군으로서는 참 큰 역할을 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쪽 갈말 지역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일단 군부협의가 부동의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못하신다고 그러니까 재협의를 이번에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되게끔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문은 그다음에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군정질의를 낸 것은 하여간 추진이 안 되고 있고, 지난번에 여단장을 만나서 제가 협의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건설과장님한테 사업추진을 한번 해보자고 질의로 낸 요지니까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하여간 우리 탱크저지선 공사 때문에 과장님 고생도 많으셨는데, 일단 철원의 관문이고, 또 지금 군부협의결과 지하로 모든 군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현재 나머지 공사부분에서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보기가 싫어가지고, 오고가는 주민들이 볼 적에 자꾸 그 공사가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자꾸 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하로 이제 매설이 된다고 그러면 군부하고 협의가 됐다고 그러면 일단 위에 있는 철거라든지 마무리를 했으면 해서 이런 질문 요지를 드린 거예요, 과장님 이건. 그거 어차피 밑으로 매설을 하면 어차피 옹벽 위에 철근이라는 거 이런 것은 공사에 아무 필요도 없는 시설물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차피 마무리를 졌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네, 하여튼 빨리 군부와의 관계가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아직까지 그 상태로 있었는데 협의가 잘 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마무리를 져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철근이 노출되고 보기 싫은 부분은 좀 낮춰서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뭐 어차피 지하로 해갖고 협의가 제대로 돼 있는 것은 맞잖아요? 지금?

네, 됐습니다.

앞으로 상단부로 올라가는 것은 없잖아요?

옆에 벽은 탱크 방벽이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그 선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높이가 이젠 조정이 돼야 되겠죠. 현재 높이는 당초에 방벽으로 계획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게 진행이 되다 중단이 돼있고, 현재 전차방벽을 연결하는 높이에 맞춰서 옹벽은 조정이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 그러니까, 조정하시는 것은 맞는데, 어차피 철근 지금 현재 뽑아 놓은 것은 더 이상 진행될 것은 아니잖아요? 저게?

그렇죠, 잘라 내야죠, 당연히.

그래서 저걸 지금 보는 사람마다 얘기를 하니까, 어차피 그거라도 보기 싫지 않느냐, 관문 들어오면서 전부 자꾸 얘기들을 하니까…….

빨리 정리를 하려고 하여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주민들이나 들어오는 사람, 보는 사람들마다 저거 뭐 하는 거냐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석입니다. 박성호 의원님께서 갈말농기계 임대사업 추진계획과 추진계획이 있으면 사업 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면 철원군 농기계임대사업은 2009년에 동송지역에 처음설치해서 했고, 지난해에는 김화권에 추가 설치한 바 있습니다. 임대농기계 보유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58종에 현재 404대를 보유하고 있고, 금년도 5월 현재 임대실적은 1,547대로 지난해에 비해서 동기대비 69%가 늘어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갈말 농기계임대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현재 동송·김화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따라서 갈말 지역주민들의 서비스 박탈감과 원거리 이동에 따라서 농기계 안전사고 및 시간낭비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 내년도에 도에 농기계임대사업 사업신청을 추진해서 국비가 확보가 된다면 군비를 일부 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갈말 농업인들의 불편과 편의제공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갈말 농기계수리소를 활용해서 금년 9월부터 임시로 주요작업시기에 필요한 기종을 배치해서 임시로 농기계임대사업을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양수 의원님께서 한 EU FTA, 한 미 FTA 발효 및 한 중 FTA 협상 개시로 철원농업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농업인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현실에서 철원군의 FTA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FTA 발효 및 한 중 FTA 타결 시 철원군 농축산물의 파급영향 및 보완대책과 정부 및 도의 정책에 지역의 현실을 더해 특성화, 차별화, 명품화, 전문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다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TA 발효 및 타결 시 철원군 농축산물의 파급영향으로는 저희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인용해서 한 미 FTA 피해영향 분석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는 협정 발효 5년차에 7,026억 원, 7년차에 1조280억 원, 15년차에 1조2,758억 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농산물 생산 감소액 추정은 매우 어렵습니다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해서 규모대비해서 단편적으로 계산해 보면 15년 동안 연평균 생산 감소액은 곡물의 두류의 경우에는 매년 4,200만원, 채소특작분야에는 2억3,600만원, 과수는 5,900만원, 축산분야는 약 45억8,900만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단순 계산되고 있습니다. 다음 한 중 FTA 체결 시 영향은 중국은 세계 최대의 식량생산국가로 2010년 기준으로 볼 때 농경지면적은 1억1,100만ha, 쌀 생산량은 1억9,580톤이며, 우리나라의 34배가 되고, 농업생산액은 약 1,178조원으로 우리나라의 약 27배가 되는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 중 FTA 체결 시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채소산업의 피해가 우선 클 것으로 예상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과실 산업과 축산업 생산액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는 중국이 생산되고 있지 않지만 수요가 있다고 하면 언제나 생산해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잠재력이 매우 커서 우리 농특산물에 어떤 영향을 크게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FTA 대응 방안을 저희 기술적 측면에서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면, 수도작 분야에서는 벼 대체작물을 적극 발굴해서 생산면적 조정과 작목 다변화를 유도해 나가고, 오대벼 대체 신품종 개발 그리고 수도권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틈새시장 공략을 위해서 특수미 단지 육성 그다음에 새로운 쌀 소비처를 적극 개발해 나가고, 생산비 절감형 재배기술을 확대 보급해 나가면서 철원쌀 명성유지를 위한 순도 높은 벼종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반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원예특작분야에 있어서는 시설원예기반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우리지역의 강점을 살린 비교우위 신작목발굴을 지속 추진해 나가면서 신선채소류 공급기지 조성 그리고 수출의 전략품목 육성과 수출농가에 대한 생산기반확충과 규모와 조직화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축산분야에 있어서는 수입쇠고기의 어떤 차별화를 위한 품질보급화와 원유품질향상, 그리고 양돈의 번식능력 확대기술 보급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비용절감 분야에서는 농기계구입 부담경감과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현재 화학비료와 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유용미생물 생산시설을 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안전농축산물 생산기술 지원을 위한 농산물 안전성분석 서비스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농업인력육성분야에서는 지식과 기술, 경영능력을 겸비한 철원농업을 선대해 나갈 농업인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농업인들의 어떤 관심과 수준에 따른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 나가고, 영농정보와 소통 그다음에 협동경영이 가능한 자조적 조직체로 이렇게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FTA에 확대에 따라서 농업인 피해 최소화와 농업경쟁력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직원들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서 잘 받아보았는데요, 2014년 국비를 확보해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를 만약에 못 받으시면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사실 국비를 확보 못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국비를 확보 못한다고 하면 갈말농기계 임대수리소를 활용해서 같이 병행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소 업무하고, 예.

수리소하고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하시겠다?

네. 그런데 지금 갈말 농기계수리소가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사실 거기 옆에 창고가 들어서고 해가지고 어떤 큰 장비라든가 그런 장비는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돼 있고 해서 좀 제한됩니다만 가능하면 많이 사용하는 그런 부착기 위주로 그렇게 해서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올해 영농철은 얼추 지났다고 보는데 2013년도 저희 갈말에서 지금 농민들,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하다못해 농기계 임대를 한번 하고 싶어도 김화 아니면 동송으로 가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정 그렇게 하신다면 그냥 병행해서 운영체계를 갖추시는 것은 좋고, 최대한으로 국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해 주시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갈말에서 임대, 뭐 사실 임대 나가는 양이 많지 않잖아요? 따지면.

저희 갈말 지역이 아침에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1년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200여 농가가 갈말지역에 동송수리소를 이용해서 이용을 했더라고요.

이게 뭐 어차피 동송하고, 철원 쪽에는…….

한 15% 정도가 갈말지역 분들이 이용을 했어요, 그거는 어차피 멀어서 불편한 관계로 해서 많이 사용을 안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안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따지면.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파악을 잘 해서 내년 13년도에 영농철을 대비해서 올해는 거기에 대한 하여간 임대사업소가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소장님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농기계 임대 로타리라든지, 원판쟁기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보통 며칠씩 갖고 갑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하루를 원칙으로 하고요, 혹시 신청농가가 없다고 하면 연장도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김화하고, 동송 쪽에 보면 우리 로타리 용도를 말씀을 드리면 김화 쪽에서 33일을 가지고 갔는데 사용자가 20명이고요, 그다음에 동송·철원의 경우는 지연일자가 11일뿐이 없어요, 따지면.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트랙타를 갖고 로타리나 원판쟁기를 빌려가는 사람들이 빌려다가 자기 논을 쓰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영업행위를 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세요?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를 해야지, 뭐 트랙터 있는 사람들 솔직히 트랙터 있는 사람이 로타리, 원판쟁기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저희 방침은 그거 구입하는 로타리와 원판쟁기가 소멸이 되고, 못 쓰게 되면 저희들 구입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런 것을, 솔직히 갖다가 자기 장비를 두고, 임대장비 싸니까, 그것을 갖다가 남의 논 하루 10,000평씩 갈고 돈을 얼마나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거는 영업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따지면. 그래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임대대여를 해주시더라도…….

사업행위를 하는지 저희들이 그것까지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예 없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농사를 얼마를 짓는지 그거 나오잖아요?

네, 그거는 나옵니다.

하루 일을 하면 예를 들어서 로타리를 한번 친다고 한다면 하루 10,000평을 치는 경력 있는 사람은 10,000평 이상 더 쳐요. 근데 그게 며칠씩 있다고 그러면 지금 아까 내가 자료를 요구를 드렸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명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들은 소리에요, 농기계센터한테 들은 소리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관내 농기계센터에서 헛소리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농기계센터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자기기계도 못 팔아먹는다는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서 임대를 해갖고 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하여간 농사짓는 사람들이 쟁기 빌려가는 사람이 논 한 2,000평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빌려가죠.

예.

10,000평씩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건 안 빌려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소장님 참고를 하셔갖고 고려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이게 제가 FTA 대응 관련한 질문에서 3개과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우리 기술센터 답변 자료가 그래도 제 개인적인 입장하고 유사하고 또 철원군의 입장을 많이 반영해서 답변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철원군농업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또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철원의 농업환경은 우리 전국 농업대상지역을 통틀어 봤을 때 기준점으로 봤을 때 어떻다고 보세요? 상·중·하로 봤을 때?

저는 어떤 농업전체적인 환경을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쪽에 장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반도 그렇고.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도 그렇고, 가장 좋은 지역 중에 하나가 아닌가, 또 앞으로 우리 철원이 농작물을 수출하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갖추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거기에 또 의미를 두고, 특히 이 답변서에 FTA 관련해서 위기가 곧 기회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곳하고 달리 철원의 농업은 FTA 체제하에서 진짜 좋은 기회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지금 답변을 보니까, 답변 내용은 주셨는데 현재 여건만 갖고 저거하지,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실행계획은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네, 좀 우리가 어떤 정책적인 부분하고, 세부실행계획이 따라줘야 되지 않았나.

네.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특히 여기 보면 오대벼 대체 신품종개발 했는데 그다음에 수도권 학교급식, 비교우위 신작목발굴, 신선채소류 공급기지조성이 있는데 이게 말로만 끝나서 될 것이 아니고, 솔직히 시급하거든요.

예, 그거는 저희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어떤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만 제시해 놓고, 나중에 이제 어떤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움직여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점차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몇 가지 직접적인 상황에서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오대벼 대체 신품종 개발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오대벼 대체품종은 지금 현재 작년도에 두루진미라는 품종개발을 했는데, 그거는 대체품종이 아니고 조작미가 가능한 그런 품종이 되겠고, 지금 현재 지역적응 3년차를 지금 수행중입니다. 그래서 빠르다고 하면 금년 말 아니면 내년 초에는 한 품종 정도는 오대벼 대체품종이 등록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진미입니까? 아니면 철기11호입니까?

지금 철기 6호로 돼있나요? 금년도나 아니면 내년 초에 등록할 부분이, 지금 두루진미는 등록출원한 상태에 있고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쌀 등급제 시행대비해서도 시급해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뭐 1년, 2년 지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박차를 가해서 빨리 우리 쌀에 대한 적합한 품종을 빨리 찾아내고, 또 등급제 대비한 품종을 찾아내지 않으면 철원쌀에 대한 전망이 앞으로 불안정해지고, 불확실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더 좀 박차를 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벼육종이라는 것이 1, 2년 사이에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2006년도부터 벼육종사업이 시작이 돼서 지금 한 8년차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벼품종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에서 12년 정도 걸리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 어떤 모근이라든가 이런 것을 작가원에서 이제 좀 얻어오기도 하고, 훔쳐오기도 하고 해서 어떤 추진을 했는데 그래서 상당히 빠른 진척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제가 판단을 할 때 제가 질문하는 사항들이 대부분 제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한 미 FTA이다, 다른 45개국하고 우리가 FTA협상을 하면서 아직까지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근데 중국과도 양허대상에서 제외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한·중 FTA가, 한·중 FTA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중·일 FTA로서 같이 바라봐야 될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하고 쌀이 양허대상에 들어간다고 하면 일본하고의 관계도 있거든요. 근데 자료를 보다보면 쌀이 수입됨으로 인해서 양허대상에 포함됨으로 인해서 가장 한·중·일 중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국가가 일본이거든요.

그렇죠.

일본이 한 41억 달러 정도 손해 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도 쌀로 인한 피해를 보겠지만 쌀을 다시 일본에 수출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이 되거든요.

네, 호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출했을 때 가장 적합한 지역이 어디겠는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지역이? 가장 좋은 지역이 또 철원이 아니겠는 가해서, 지금 쌀 등급제다, FTA다 해서 여러 가지 농업에 여건이 불확실해 지지만 철원에서 쌀만은 더 명품화 시키고,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더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좀 쌀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또 쌀에 대한 농업소득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쌀도 앞으로 수출하거나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과수, 원예 이 모든 것들이 가장 기본적이 토양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우리 철원의 농업이 제가 테마를 잡는데, 우리 농정과, 축산산림과 연결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철원의 농업이 앞으로 살길을 위한 하나의 테마를 잡는다면 근교 농업, 수출농업, 안전농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저도 동감합니다.

그 안전농업 중에서 철원의 여건이 DMZ을 경계로 해서 또 수질이 깨끗하고, 토양이 깨끗하고, 기후가 좋기 때문에 철새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가장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빨리 처리해야 될 부분이 토양 아닌가?

네, 맞습니다.

토양개량이라든가, 지적층질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어떤 매뉴얼이 나와 있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빨리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과수를 해도 그렇고, 원예를 해도 그렇고, 앞으로 수도작분야에 대한 어떤 점차적인 지력증진 사업 등이 지금에서부터라도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는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라도 좀 시범적인 성격이라도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 지역주민들, 농업인들한테 결과를 줄 수 있도록 좀 홍보를 해나가고, 저희들이 지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더해서 우리가 보조나, 시범사업이나, 보조사업, 그다음에 융자사업이 앞으로 되더라도 그것을 조건에 할 수 있는 대상자가 그 여건을 갖춘 이후에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좀 시스템을 만들어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비교우위 신작목 발굴인데 뭐 비교우위 신작목이라는 게 쉽지 않겠지만 신작목이라는 거는 진짜 우리가 갖고 있는 작목 중에서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 중에서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비교우위에 있는데 아직 확대시키지 못하는 작목들이 좀 꽤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어제 답변을 해주신 기후변화대응에서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쌀은 물론이거니와 그다음에 원예부분에서도 우리가 과채류부분에서 일부 지금 경쟁력을 갖고 가는데 수출도 하고 있고…….

네.

엽채류 부분에서도 기온차가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잎이 두껍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좀 길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FTA체제 내에서 엽채류 부분에서 우리가 그래도 좀 경쟁력을 갖고 있고, 수입돼서 우리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별로 없을 것 같고, 또 근교농업에서 가장 큰 경쟁력을 갖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러니까 엽채류, 과채류 이 부분에서 오는데 특히 여기 보면 과채류 중에서도 고추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의 고추 가격보다 더 높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확대하지 못하고, 하나의 몇몇 농가에서 그냥 일부 재배하는데, 통일촌 같은 지역만 좀 집단화 돼있고, 나머지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지금 우리가 딸기를 개발하고 있지만 딸기 같은 부분,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더 해야 되고, 또 화훼류 부분도 화훼 색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화훼류들도 좀 더 확대해 주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하는 것 하고…….

예, 맞습니다.

과수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수는 제가 볼 때는 몇 정도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사과는 어느 정도 어떤 규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문제는 포도가 일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포는 시설로 들어 가다보니까 어떤 기본 투자비도 많이 들면서 다른 어떤 과채류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소득보장이 그만큼 안 된다는 그런 단점 때문에 아마 일부는 굴채하는 그런 농가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고, 그래서 포도는 조금 어떤 재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도 사과는 좀 경쟁력을 갖추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러는데 이게 인제 FTA 우리가 한 미, 한 중 FTA 발효됐을 때 이 중국에 과일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식물 검역 규정에 의해서 수입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나 미국으로 사과나 배는 수입을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또 만약에 수입이 된다하더라도 다시 우리가 일본에 수출할 수 있는 여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수 같은 경우는 일정 규모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빨리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도 사과 과원을 조성하는 농가들은 그 토양이라든가 이게 아직도 미흡합니다. 그런 쪽에서 우리가 지도·관리가 필요하고, 또 지원이 필요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기술센터의 역할을 부탁드리면서…….

네, 알겠습니다.

사과가 2020년까지 내다봤을 때 유목이나, 성목 재배면적을 비교해 보면 되려 2020년이면 줄어있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예, 그럴게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 철원의 강점을 가지고, 중장기미래전략으로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 전국의 우리가 사과 면적이 한 20,000ha 정도 안팎인데, 우리 진짜 작목전환 몇 천ha만 제대로 갖고 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좀 철원의 상징 작목으로 갖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토양에 대한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왔습니다. 동송 지역에 토양에서 어떤 매뉴얼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점질도, 사질토에 대한 매뉴얼을 갖고서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후변화대응연구소를 유치하자고, 제가 우리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그렇고 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좀 요청을 하고, 또 유치를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의 입장은 어떠세요?

저도 지난번에 청장님 오셨을 때도 얘기를 했고, 도에도 몇 번 의사타진을 했고 했는데 일단은 아마 그거는 농진청으로 넘어갔다가 농진청에서 국가사업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 하에 아마 도로 넘겼는데 도에서 검토해본 결과 자체적으로 어떤 기본경비라든가 어떤 그런 쪽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솔직히 우리 지역 분들이 사실 필요한 부분인데 같은 한 목소리를 내서 어떤 기회에 자꾸 그런 어떤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진청에 요구를 할 때 작물과학을…….

네, 작물과학원을 확대 개편하는 쪽으로 의견을 그렇게 의견을 줬습니다.

확대 개편하는 쪽으로 그다음에 도에다가는 약초재배시험장을 요구를 했는데, 처음서부터 크게 우리가 그 어떤 여건을 조성하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해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했는데 이것이 우리 철원농업에서 제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가장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가장 필요하고, 이 기후변화 대응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FTA체제하에서도 가장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기후변화대응 연구소 유치하는데 우리 소장님도 큰 역할을 부탁드리고요, 물론 정치권의 역할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하겠지만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집행부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양수 의원님께서 한 미FTA, 한 중 FTA 관련해가지고 일괄적인 질문하시 것에 대해서 질문요지는 센터소장님께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의 전반적인 것은 생략을 하고, 우리군 FTA대응전략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금년도에도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등 38개 단위사업별로 192건의 세부사업에 농업인 자부담을 포함해 790여 억 원을 재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품목별 핵심전략 강화 및 소득향상을 위한 실효성 확보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한 미 FTA 대응전략을 토대로 중앙 및 도와 연계사업을 발굴하는 등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향후계획으로는 수도작 부분에서는 쌀등급제 시행 등으로 소비자로부터 우리쌀에 대한 왜곡 평가가 우려되고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한 철원쌀 브랜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대벼 대체 신품종개발과 철원오대쌀의 오대의 의미를 부여하여 오대벼가 타 품종으로 전환될 것에 대비하고, 전국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철원오대쌀의 명성 브랜드를 위하여 브랜드 의미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품질쌀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농협 RPC통합을 지속추진하고, RPC 완전가공미 시설개선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철원쌀의 품질향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으뜸농업인을 매년 선발해서 농업의 기술·지식정보 노하우를 일반농가에 전파하는 사업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특용작물 부문에서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시설원예기반시설을 확대하고, 신소득작물 발굴 등 비교우위의 고소득작물을 기술센터와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지원사업은 약 400ha를 계획하고 있고, 산지유통종합계획 및 기후변화대응 작목발굴도 기술센터와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농업기반부문에서는 식량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경지정리 및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연차적으로 지속추진하고,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철동일원 농촌용수이용체계 재편사업, 풍암저수지 축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촌관광 부문으로는 농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만 철원농촌체험 관광시대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우리군민만의 특색 있는 농촌체험관광 상품개발과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조금은 중복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네.

이게 FTA다, FTA다 하니까 농민들은 불안해 있고, 또 저희들도 지켜보는 입장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농정파트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같이 좀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한 중 FTA는 협상이 타결 될 것으로 판단하세요? 개인적으로 보실 때?

글쎄요, 5월 달에 이제 시작한다고 정부발표가 있었는데 뭐 한 미 FTA 체결하는 것으로 봐서 한 4~5년 정도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냅니다.

글쎄요, 이명박대통령은 김제에 가서 2년 안에 타결될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바람이겠죠?

일본보다 빨리하겠다고 박차를 가하겠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다가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혹시 T/F팀에서 우리 FTA 관련해서 마련한 정책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어요?

저희가 관련해가지고 작년 12월에 저희가 T/F팀을 꾸렸습니다, 그렇다고 별도 팀을 구성한 것은 아니고 기존 팀을 해서 제가 팀장을 맡고 기술센터와 축산과 관련 담당계장 18명을 모아가지고 분기별로 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안은 군수님까지 결재를 맡아가지고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다고는 했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각종 수치계산이나 앞으로 손실액 같은 것은 저희들 힘으로는 파악할 수 없어가지고 기존에 하는 사업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사업을 개괄적으로 해서 기본계획은 만들어가지고 군수님 결재까지 맡아 놓고, 거기에 나온 건의사항은 저희가 이미 도를 통해서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번 군정질문 시기에 우리 T/F팀에서 만든 계획안이 저희 의원들한테 참고자료로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는데…….

그러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지를 못해서 과장님이나 또 질의하는 저로서는 조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군정질문 이후에라도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내용을 참고삼아 반영해 주십사하는 부탁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농정과에서 철원농산물 관련한 자료조사나 통계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없죠?

네, 없습니다.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아요? 이 FTA 관련해가지고서도 그렇고, 우리가 하다보니까 참 답답한 게 농업발전연구원의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냥 추상적으로 그걸 우리가 빗대서 하는데 우리 철원 나름대로 물론 거기 농업발전연구원의 자료를 기초로는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농업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면 자료조사 라든가 통계자료가 확보가 돼야 정책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추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앞으로는 통계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근데 일예로 저희가 이 통계조사를 하기 위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산출내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의원님께서 항상 강조하듯이 우리 농업기반시설, 그거는 움직이지 않는 수치니까, 그걸 위해서 도수로하고, 그다음에 농로에 따른 시설 유무와 전체 수요조사를 하는데 용역기관에 저희가 의뢰를 했으니까 10개월 걸리는데 용역비가 한 2억5,000만원 들어가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추진하다가 한 가지만 작성을 하는데도 그래서 예산사항도 추진을 못하고, 기본계획만 지금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감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상당히 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들어가겠지만 부분적으로라도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예.

부분적으로라도, 이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계획을 갖고 가는데도 엄청난 혼란이 앞으로 가중 될 것 같아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세워서 임시방편적으로 자꾸만 집행하는 꼴이 되다보니까 그다음에 우리 상급기관의 철원의 입장, 농업의 여건을 알리고 또 건의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네,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수일 내로 확보할 수 있는 부탁을 드리고요. 쌀에 대해서 우리 기술센터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FTA 우리 철원농업인 특성화하고, 차별화에 대한 전략이 미비한 것 같아서 품목·품종별 전략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나, 단기적인부분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미래전략으로서 근데 쌀 부분은 제 생각에는 아까 소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우리 마음으로는 양허대상에서 제외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만 양허대상에 포함이 되더라도 철원의 쌀 만큼은 경쟁력을 갖고 명품화시키자는 우리 사업계획이 필요한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이미 우리 철원 오대쌀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오대가 품벼란 인식은 못하더라도 브랜드로서 철원 오대라고 각인이 돼있습니다. 소비자가 그렇게 꼭 품종은 오대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은 아주 태반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고착화된 이 철원 오대쌀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품종이 바뀌더라도 이 브랜드는 써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오대 의미부여 사업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RPC통합을 지금 계속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체경쟁을 좀 줄이고, 통합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고품질을 지속적으로 가공분야에서부터 유지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품종개발은 좀 전에 센터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발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가공하는데 저희 부서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RPC 통합문제도 엄청 시급하거든요.

네.

우리 과장님 느끼시는 바만큼 엄청 시급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철원쌀의 경쟁력을 뒤쳐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와 더불어서 지금 원예 작물에 대한 APC부분도 있는데 APC센터도 유통에 대해서는 집산지화 해갖고 통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으면 그것도 힘들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의 예측할 수 있는 판단이 그 부분도 같이 생각해 주셔서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할 때 판단 기준을 갖고 가셨으면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네, APC관련해서는 저희가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크게 두 가지 용역을 줬습니다, 하나는 철원군 전체에 대한 유통구조분야하고, 하나는 철원·동송·갈말을 어우르는 시설관련 그래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한 10월쯤 되면 중간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꼭 좀 의원들 좀 참석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화 APC는 김화농협에서 요구한 사항대로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현장에 나갔다가 왔습니다. 현장에 가니까 토마토 선별라인 한 대가 증설되고 있고, 피망은 7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쌀을 재배하는 철원에 농민이라든가 철원의 농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가장 안정적인 소득작목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농정파트에 있는 분들의 노력이 절실하거든요.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여건하고, 또 우리 행정관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쌀 만큼은 철원농업의 상징으로서 수도권지역뿐만 아니라 수출농업으로서 또 상류층이 고급스럽게 가격 경쟁력을 갖고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예 과수 특작부분인데, 아까 기술센터소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농정과장님이 FTA체제하에서의 원예·과수특작 부분에서 경쟁력은 어떤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하세요?

센터소장님하고, 저도 공감합니다.

똑같은 생각이세요?

네, 저희 과채류가 시장에서 호평 받는 것이 소매상들이 유통기간이 기니까…….

엽채류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호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장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과수부분도 이제는 농정과에서도 기술센터하고 맥을 같이 해서 확대해야 될 필요성도 있거든요. 원예뿐만 아니라 과수도, 그래서 과수에 대한 관심도 가져주시면서 특히 원예부분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과채류 중에서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피망도 있지만 고추에 대한 부분, 가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다양화 돼서 우리 수도권 근교 농업지로서의 역할을 좀 탄탄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좀 우리 농정과에서 역할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이것이 되려면 우리 지금 수도 근교농업지로서의 역할을 갖고 가는데 있어서 원예작물인데 과수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확대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그 수도권지역에 우리 근교농업 작목들 재배현황을 조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우리 지역 말고?

우리 지역에서 말고, 앞으로 그 다양화 되고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가는 부분에서 판단을 하려면 수도권지역, 특히 경기도 지역에서 그 근교 원예작물을 하고 있는 지역을 좀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용인 같은데 수해났을 때 깻잎이라든가 몇 가지가 가격이 확 올라갔거든요. 왜 그런가하고서 자료를 봤더니, 들어가 봤더니 경기도에서도 깻잎을 재배하는 농가는 지역은 몇 개 지역 밖에 없는데, 2개 지역밖에 없는데 그중에 한 지역이 피해를 보니까 가격이 확 올라가듯이 이게 경기도 지역 근교 농업 원예작물이 집단화 되어 있고, 지역별로 지역화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들어갔을 때는 그 지역하고 경쟁을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남양주가 택지 개발되고 그랬을 때 남양주가 했던 품목들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사가 되어야 우리가 엽채류까지 확대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필요한 통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타 지역을 조사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지, 우리가 중앙정부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갖다가…….

아니, 글쎄 저희가 통계연보를, 그 인근지역에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도매지역이나 가락동 도매시장이라든가 이런 유통기관을 통해서도 자료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농업중앙회를 통해서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계통을 밟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예작물 과채류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FTA에 대응해서 빨리 작목 전환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시설인데, 앞으로 시설부분을 지원할 때 기준을 더 강화해서 고기술적으로 유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이제 앞으로 다른 지역하고 똑같은 그 시설은 경쟁력 있는 작목을 재배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최고의 시설로 우리 철원농가가 갈수 있도록 좀 유도시켜야 될 입장인 것 같아서요.

예, 그건…….

저희가 네덜란드나 이런데 가보면 시설이 우리보다 훨씬 낫거든요, 앞으로는 FTA체제하에선 그 정도 시설은 따라가셔야 되지 않나 보는데?

저희가 처음에 비가림시설 추진할 때 의원님들하고 처음에 시설할 때는 전체면적 200ha를 기준을 해가지고, 200ha 된 다음에는 지금 말씀한데로 고기술, 시설 확충계획 쪽으로 갔었는데 이게 돈이 되다 보니까 비가림시설 채소가, 그러니까 그동안에 참여 못했던 농가들에 열화와 같은 신청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신청을 바꿔가지고 확대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400ha를 목표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고기술적으로 예산이 투입을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처음에 해서는 200ha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고기술적으로, 고품질적으로 유도시키려고 계획은 있었습니다.

이제 그건 알겠는데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제 얘기 뜻을 고기술을 적용하기 전에 처음에 시설을 갖고 갈 때 높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달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지금은 그렇게 자기 농가들 눈높이가…….

아니, 우리가 지원조건 기준으로 그걸 유도시켜야 되지 않느냐?

기준은 저희가 두고 있죠.

근데 그 기준을 강화시키자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다녀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가 토마토나 오이 키울 때하고, 파프리카 키울 때 하고, 화훼 키울 때하고 시설에 대한 기준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낮게 잡힐 때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조를 해줄 때는 시설기준을 좀 달리해서,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그렇게 해서 가야 고기술 적용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FTA체제하에서 원예작목을 전환시킬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더 강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고요.

동의하고요. 지금 저희가 준건 저희 일반기준이 아니고, 농촌진흥청에서 나온 추진기술을 우리가…….

그걸 저도 아는데, 그걸 뛰어 넘어서…….

지금 하는 것도 표준은 맞습니다.

그것을 뛰어 넘어서 하자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래야 우리 철원농업이 차별화되고, 뭐 좀 특성화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다음에 FTA대책이다 뭐다해서 이제껏 우리 쌀 뭐다 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좀 우리 농민들이라든가 우리 공무원들, 전문가들, 유통기관들 해갖고 상례적인 협의체를 좀 구성해야 되지 않아요? 이제 뭐 단체별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협의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농업에 대한 정책도 알리고, 또 농민들의 의견도, 유통기관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좀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꼭 좀 우리 행정에서 나서서 구성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발전기금인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적립이 되어 있죠? 기금이?

계획대로 하면 한 30억 되어야 되는데 지금 6억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억으로 조례는 되어 있었는데 예산형편상 2억씩 출연하다보니까 지금 그 정도 밖에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철원이 강원도에서도 농업군이라 하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대통령도 얘기를 했고, 농림부에서도 지금 얘기하는 것이 보조시스템에서 융자시스템으로 분명히 가겠다고 밝히고 있죠?

예, 내년부터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2~3년 안에 다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은 전부 없애고, 법인이라든가 단체만…….

법인이라든가?

예.

그렇다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주지 않으면 이제 힘들어지거든요?

대응으로 저희가 사실 농업발전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그걸 했던 건데 좀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지고서 그냥 가야 될 시스템은 아닌데, 우리 부군수님! 군수님한테 이제 가겠는데 시급하거든요? 시설원예뿐만 아니라 축산부분, 수도작 부문에서도 이제 규모화하고, 차별화해서 나가려면 이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여건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철원군의 자존심이고 또 의지로 보여 질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예산에 대폭 확충돼서 반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동의하고요. 특히 근교농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발전적요소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경리에 양주에서 근교농업을 크게 하시던 분이 와서 전파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양주에 엽채류 재배하는 농가들은 홍천으로 가서 저거 하는데, 지금 저희가 볼 때는 가장경쟁력 있는 부분이 근교농업이고, 또 수출농업이 FTA체제에서 또 우리가 가장 또 경쟁력을 갖고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또 보거든요, FTA체제에서. 중국 13억 인구 중에서 1억 이상은 우리나라 상류층 이상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뉴질랜드 농산물을 먹고, 일본 농산물을 먹고 한다. 중국 농산물이 안전하지 않다 해서 거기에 우리 철원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철원이 그 틈새를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나 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철원군도 어떤 테마를 정해서 세부실행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 드리면 신선편의시설에 대해서 아시죠?

예.

신선편의시설을 유치할 생각은 없으세요?

신선편의 생산시설을 한 게 대관령 그쪽에 하나 처음에 시범적으로 했던 것…….

거기 가셨었죠? 저하고?

아니, 전 안가보고 정보만 들었습니다. 근데 필요한데 현 상태에서 그 규모가 지금 생산되는 규모가 뒷받침될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물량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신선편의시설 처음에 우리가 국비 신청할 때는 한 가지를 정해서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시설이내에서 여러 가지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 요즘 학교 급식하는데 있어서도 필수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군대급식에서도 앞으로는 거기 신선편의시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쌀도 일예로 들었을 때 군부대라든가 학교시설이 쓰레기감량화사업장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쓰레기양이라든가 오수처리 양을 줄여야 되는데, 거기에서 쌀을 우리가 세척해서 바로 공급을 한다면 그것도 장점이 있지 않겠나, 군대급식에 적용 됐을 때는. 그래서 군부대 급식도 쓰레기감량화사업장 적용을 그 식품위생법에 한 가지 조항만 삽입을 하면 되거든요. 집단급식에 군부대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게만 된다면 지역농특산물에 집단급식소에 납품할 수 있는 여건이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 거기에 신선편의시설이 뒤따라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선편의시설이 빠른 시일 내에 유치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우리 과장님도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공부 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박성호 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농업용수 이용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현재 우리 철원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수지가 몇 개 되죠? 우리 군 관리하는 저수지요? 소류지나 저수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열 개 남짓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수지나 소류지가 열 개정도 있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죠? 그건?

수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문혜지역에 무시골저수지 아시죠?

예, 예.

그거 군에서 관리 하는 거죠?

예, 그것도 군에서 관리합니다.

그 관리차원이 어떻게 되는 거죠?

수리계에서…….

그 어느 수리계가 지금?

문혜리 수리계에서 하는데 거기 전담 수리계장이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키를 가진 사람이 따로 있어요?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한번 가보셨죠?

요번에 못 가봤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이런 말씀 왜 드리느냐면 거기가 지금 위험해요. 앞에 문 잠거 놓고 왔다, 갔다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그거 왜 그러냐면 그 위에가 물에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다지 개들 잡아먹고 만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냐면 거기 관리인을 지정해서 뭔 사고가 있을 때 조치를 취해야 되요. 거기 올라가시다 보면 수심이 무지 깊어요. 깊고 지금 산 밑에 돌아가는 길하고 사이가 무척 높아요. 거기서 술 먹고 자빠지면 죽어요, 거기는. 그래서 그 지역에 정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언젠가 한번 사고 난다고요,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 그래서 과장님 이걸 명심해서 신경써주시길 내가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위험지역이라는 걸 인지해가지고 그래서 앞에 휀스 설치해가지고 자물쇠로 잠그고 있는데, 그걸 따고 들어가는 건 본인 과실이 크기 때문에…….

근데 이 키를 어느 누가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계속 깎아서 자꾸 돌린단 말입니다, 저게.

예,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단단히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울타리 다 해놓고, 키 딱 잠거 놨는데 키가 사방에서 막 열고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키를 바꾸시던지 좀 이렇게 해놓고 하시던지 해야지…….

하여튼 안전사고 나지 않게 하도록…….

그러다 나중에 안전사고 나면 군에서 독박 쓰게 되어 있어요, 저게? 그래서 미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세요? 제가 거기 한 두 번 가봤어요. 올해 들어서. 가니까 먼저 보니까 서울사람들이 키도 없는데 차가 어떻게 그 안에 거기까지 어떻게 가냐고? 차가 대여섯 대씩이나 있는데 바깥에는 문 잠거 놨어요, 차는 딱 올려다 놓고, 그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점검도 해주시고, 만약에 사고 나면 군에서 독박 쓴다는 생각하고 계셔야 되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RPC통합 지금 어떻게 됐는지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서하는 게, 이게 자율통합이다 보니까 이게 통합이 되면 인센티브가 옵니다. 다른 데는 이제 하는데 타시군의 RPC는 규모가 뭐 처리용량이 1,000톤 미만, 500톤 뭐 이렇게 RPC들이 있다 보니까 통합이 쉬운데 우리는 조합별로 RPC규모가 1개 시군의 1개 물량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게 통합에 어려움이 있어요. 독자적으로 경영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가지고 그런데 저희 입장은 철원, 동송이 같은 미질에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쪽을 하고 그다음에 갈말하고 김화는 일반미 중심으로 해서 통합을 하려고 이렇게 희망사항으로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철원하고 동송은 실무적으로 농협끼리 얘기가 왔다간 걸로 알고 있는데 깊이 있게 추진사항은 어디까지 됐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권유도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인센티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의 인센티브도 시기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직 지금은 유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기가 제가 알기로는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가 지금 기억에 없는데요. 그건 좀 알아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시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RPC통합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데로 철원, 동송에 같은 유사한 미질 그다음에 갈말, 김화에 일반미계통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떤 행정에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저희들이 많은걸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인 보호하는 차원에서. 농업인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많은 걸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할 때 어떤 담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하여튼 그렇게까지 저희가 강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니, 무슨 얘기냐면“이거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하면서 손만 벌리지, 실제 제가 볼 때는 이거 농업정책과 소관은 아닌데 일전에 지금 어떤 자그마한 일이 있었는데 전혀 협조가 안 됩니다. 심지어는 육두문자까지 나와 가면서 협조가 안 되는데‘이거 뭐 안하무인이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주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렇게만 혈세를 농업인 보호라는 차원에서 배분을 하고 매년 이렇게 할애를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지원 받는데 타성이 젖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주는 거고, 내년에 우리가 받는 거고 뭐 이렇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권유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예,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죠? 그건? 충분히 그거 반영하셔가지고 그러면 강제로 통합을 시킬 수는 없지만 언제까지 이거 준비가 안 되면 막연하게 철원군에서도 할 수 없지 않느냐? 뭐 지금 심지어는 쌀 등급제 가져가면서 어떤 등급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 선별을 더 해야 되겠다, 뭐 이러면서 손실액이 얼마쯤 나올 것인데 철원군이 어느 정도 보전을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얘기 구두로 왔다 갔다 하죠?

저희는 처음 듣는 얘기이고요. 그건 뭐 저희가 거기까지 검토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보면 저는 듣는데 왜 과장님은 못 들으셔?

저는 진짜 못 듣고요, 기업하시는 분이 손실 낸다고 그걸 보조금으로 충당시켜 달라는 얘기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아니, 글쎄 그러니깐 모든 걸 등급이 낮아서 못 팔아먹겠다, 등급을 올려야 되는데 올리면 어떤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이 부분을“행정에다 요청을 하겠다.”하는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냥 막연하게 끌려갈 수는 없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진짜 RPC통합을 지금 벌써 한 7,8년, 6,7년 전부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진전이 없다는 건 각자가 독자생존을 할 수 있다는 나태한 생각이고, 안일한 생각이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철원 쌀이 곤두박질친 배경도 거기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뭐 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철원농협이 가장 먼저 생겨가지고 아주 우수고객들, 우수 거래처를 거의 독식을 했어요. 독식을 하다가 벅차서 동송농협에 떼 주고, 갈말농협에 떼 주고 이렇게 안주를 했다고요. 지금 현실은 어떠나, 지금 죽을 맛이잖아요? 그만큼 이런 잘나갈 때 미래를 대비하고, 어려울 때를 대비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는 거, 지금 쌀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금년 3월 달에 한미 FTA가 발효가 됐는데 발효이후에 철원농산물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나요?

한미 FTA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 쌀은 아까 말씀드린 데로 양허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저희 철원군에 농사의 주가 뭐 이쪽에 김화권에 과채류가 늘어났다지만 근본적인 건 쌀농업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쌀값동향을 찾아 봤을 때는 크게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장도가격으로 20kg 나가는 게 54,000원에 지금 출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고가로 저희 쌀은 유지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쌀이라는 게 거의 매년 일정부분씩 상승을 하다가 중단이 되고 약간 하향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게 이제 전체적인 정부의 의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간에는 한미 FTA 때문에 철원경기가 아주 이렇게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냥 막연히 하는 거예요, 막연히. 사실은 아닌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RPC통합도 안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어떤 강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산산림과장입니다. 이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미, 한·EU FTA 발효 및 한·중FTA 타결 시 철원군 축산물에 파급영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연간 축산업 소득액은 1,888억 원이며, 한·EU FTA 체결로 돼지고기와 낙농품, 그리고 한·미 FTA이행으로 한우 등 쇠고기 생산농가에서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FTA이행으로 축산업 생산 감소액은 발효 5년차에 229억 원, 10년차에 387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농가의 심리불안과 국내경쟁력이 취약한 축산농가에서는 축산업 포기로 이어질 것으로 보아 시설현대화와 개체별 생산능력이 우수한 종축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한·EU FTA 체결은 2009년에는 관세 25%가 2021년에는 무관세로 진행되면서 돼지의 경우 EU산은 kg당 6,140원과 국내산은 kg당 10,330원으로 168%의 가격차이가 나고 있으며, 2021년에는 202%의 가격차이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가공유제품 원료인 원유의 가격은 영국의 179%수준이며, 생산비는 136%로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한미 FTA체결은 쇠고기 관세 40%를 15년간 균등철폐하고 돼지고기와 유제품, 닭고기 등도 점진적으로 철폐하며, 또한 한·중FTA 진행으로 무한경쟁의 시대에 도립하게 되어 한우 등 축종별 단체와 간담회를 통하여 농가의견을 수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지속적인 대책보완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부와 도의 정책에 지역현실을 더해 특성화·차별화·명품화·전업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방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우농가에 가격, 판로에 불안감 없이 생산성 향상과 품질보급화에 주력하겠으며, 철원한우가 하나의 주 브랜드로 통합되고, 규모화 차별화 고급화로 시장을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청정한 이미지에 걸맞은 안전하고 고품질 우유생산으로 부가가치를 증진하겠으며, 육우농가 소득향상과 낙농산업에 안정화를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쿨포크 브랜드 정착으로 철원돼지고기가 지역대표 먹거리로 정착과 경영을 개선하고, 양질의 액비생산 공급체계 구축으로 경종농가에 액비공급 및 자연순환농업을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계란 유통투명화로 신선도 제고와 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을 향상시키겠으며, 육계시설의 현대화와 후계자를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민이 찾아 승마와 체험을 즐기는 말 사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선보임에 따라 농촌형 승마체험시설과 외승 코스개발로 위탁사업을 선점해 나가겠으며, 유통구조개선을 위하여 대형축산물의 가공·유통 전문업체와 연계한 유통단계 축소와 비용절감 그리고 지역축산물과 농·특산물을 연계한 판매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FTA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춘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생산비절감과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추진과제를 브랜드 확장과 유통구조개선,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반확충, 지속가능한 환경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한 EU, 한·미 FTA가 2011년도, 2012년도에 발효가 되면서 우리군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지금 축산물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도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예, 아직도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 가중될 것으로 판단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38쪽에 자료 5년차하고, 10년차에 축산업 생산감소액은 우리 철원군 감소액입니까? 우리가 229억 원하고, 387억 원이?

이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인용해서…….

저도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우리군에 추정을 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 추정한 게 5년차에 229억이고, 10년차에 387억이네요?

네, 그래서 한우의 경우는 두당 8만6,000원, 젖소는 5만2,000원 이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하락 분이요?

네?

두 당…….

감소 추정액입니다.

생산비 감소부분이?

네.

소득액에요?

네, 소득액에…….

생산 감소액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된다면 10년차에 20.5%가 감소가 되는 건데 버텨낼 수 있는 농가가 10년차에는 몇 농가가 없네요?

지금 상황으로는 한국농촌연구원자료를 보면…….

자료를 봐서 우리 철원군을 생산감소액을 유추한 건데 이런 상태로 본다면 10년차에는 버텨낼 수 있는 축산농가가 별로 없네요.

예, 그래서 각종 시설개선이라든가…….

아니, 시설개선으로 끝나야 될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시설 개선은 우리 철원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정부의 축사시설현대화 자금 갖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우리군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군에서 축사시설현대화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해갖고 경쟁력을 갖추겠다면 답변 자료에 맞는데, 우리군에서의 역할이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이 답변 자료를 보니까, 이게 다 의례적이고, 그냥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얘기들 좋은 말만 다 갖다가 쓴 것 같아서 과연 우리 철원군에 여기 답변 내용 중에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하는 내용 중에 가장 가능한 부분이 좀 알고 싶거든요. 뭐, 한우공원 조성과 수도권의 철원 한우전문매점이 있는데 한우공원 조성은 애듀랜치 얘기하는 거죠?

예, 지금 현재로서는 애듀랜치가…….

제가 얘기한 거는 그거는 하나의 기업이 들어와서 한거고, 우리 철원군에 행정적인 역할을 좀 저거 한 건데, 한우전문매점은 가능해요? 철원 한우매점이? 하이록 매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이록 매장을…….

그거는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또. 그러면 지금 현재 봤을 때 하이록 브랜드를 갖고 갔을 때 철원의 한우가 FTA체제하에서 과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하세요?

지금 현재로는 어렵지만 앞으로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원대책이 필요한데…….

이게 대책인데 우리가 진짜 FTA체제하에서 진짜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뭔지? 전 여기 답변서 봐갖고는 철원청정목장이야기도 지금 서울우유하고 한 건데, 저거고, 이거 발효유, 치즈 등 생산하는 낙농체험 유가공사업 뭐 마음에 와 닿는 게 홀스타인 품평회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 그냥 저거고, 유용미생물 공급도 뭐 체세포감소제, 젖소검정사업, 수정란 이식 사업 다 추진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육계에 보면 사육시설 현대화 및 대형 닭 생산 확대 했는데 사육시설현대화 사업을 우리 철원군에서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이거는 순수한 철원군사업으로는 어렵고요,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국도비 전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포함된 것이 우리 철원군의 예산에 들어간 것이 아닌데? 그다음에 대형 닭 2.5kg 이상 생산 확대인데 왜 대형닭 생산 확대를 우리가 추진하는 거죠?

이거는 유럽에서 지금 대형닭을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라든가, 덴마크에서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은 우리나라에는 대형 닭을 생산은 안 하는데, 대체적으로 삼계탕 뭐 이런 소형 닭을 생산하는데 이 대형닭을 생산을 하게 되면 생산비의 30%의 감소효과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또 여기에 맞는 요리도 개발을 해야 될 것으로 선점돼서 우리 현재보다는 앞으로 미래적인 FTA대응한 그런 사업으로 하나 추가로 했습니다. 이것도 또한 정부에서 앞으로 추진 강요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양계장도 주민들이 반대해서 저거 하는데 우리 철원군에서는 양계 대형 닭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도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먼저 해야 될 게 우리 주민들, 양계장 시설을 주민들에 대한 인식전환을 시켜주는 게 먼저고, 그다음에 대형 닭이다 하면 제가 볼 때는 닭 수입내역 중에 보면 냉동 닭이 다 대형 닭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이 2.7kg까지 찌워서 생체 2.5kg짜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대형 닭이 냉동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유통되는 것은 생체 1.5kg 전후한 거예요.

네.

그래서 FTA체제하에서 경쟁력을 갖춘 부분 중에서 하나가 뭐냐 하면 통닭집이나, 우리나라 군민들이 선호하는 닭이 1.5kg 전후기 때문에 냉장으로 수입돼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없다보니까, 우리가 유통매장에 가면 냉동 닭 파는 거 보셨어요? 닭 가공이라든가, 이런데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체용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에 수출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것이 뭐냐 하면 닭고기 육질이 연하기 때문에 유통기간이 짧아요, 냉장은. 그 냉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대형 닭이 우리나라에서 한계에 부닥쳤기 때문에 FTA체제하에서는 양계가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데 대형 닭을 또 추진한다니까 저는 이게 이해를 못해서……. FTA체제하에서 가장 경쟁력을 갖고 가는 부분이 양계 중에서도 이 중닭이거든요, 1.5kg 전후한. 물론 생산비에서는 2.5kg, 2.7kg까지 키워야 생산비의 경쟁력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성향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혹시 잘 못 판단하고 계시지 않은가? 그냥 우리가 전국적인, 일반적인 자료만 갖고서 판단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이 대형 닭은요, 이게 전체적으로 육계농가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암수를 분리해서 수컷만 별도로 관리하는 그 육계기 때문에 전체를 전문으로 대형 닭을 사육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철원군에서 양계를 활성화하고, 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추진할 때는 왜 하필 대형 닭을 해야 되는 가를 묻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전체가 대형 닭은 아니고, 일부분의 육계 중에 대형 닭도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이지 전체를 그렇게 나가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게 되면 냄새라든가, 악취에 이런 것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육기간이 길어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가 종계가 3개월 키우는데 그거는 냄새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우리가 냄새도 덜하고, 또 친환경농업으로 순환농업 가는데 있어서 이 육계는 그래도 필요하다는 것을 해야 되는데, 대형 닭으로 간다, 그러면 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추진하는데 있어서. 하여튼 그런데 지금 축산산림과에서 FTA제하에서 지금 나온 답변 자료가 조금 너무 의례적이고 형식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철원군만의 우리 축산산림과에 대한 어떤 정책이 좀 전반적으로 필요하다. 일예로 우리가 쿨포크하는데, 쿨포크하면서 포크타운이다, 뭐다 시설을 해놨는데 돼지에 대한 사양관리는 우리 집중적으로 갖고 간 것이 없어요, 특성화하고, 명품화하기 위해서. 그런 사양관리도 없이 우리가 진짜 양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사양관리를 갖고 가야 되겠다는 것을 여기 나올 걸 바랐는데 없어. 진짜 일본 같이 돼지고기를 육회를 먹어서, 샤브샤브로 먹던지 뭐 할 수 있는 우리 철원만의 돼지고기를 갈 수 있는 사양관리를 갖고 가겠다. 그다음에 철원의 한우가 과연 하이록에서 남아서 버틸 수 있는 가를 한번 고민해갖고 횡성한우 못지않은 우리 사양관리를 한번 준비해 보겠다. 그다음에 축산이 양계가 왜 필요한 가 축산사업 중에서 FTA체제하에서 가장 영향을 덜 받는 것이 우리 축산분야에서 양계라면 양계로 우리 주민들을 설득해서라도 이것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 축산물에서 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원예농가나 이런데 순환농업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절실하다,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주길 바랐는데 안 나와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양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축산산림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대형 닭이 아니더라도 양계를 권장할 만한 건지, 아니면 그대로 이렇게 반대하는 주민들의 논리에 의해서 그냥 가야 되는지, 축산산업으로 우리가 필요한지를 한번 묻고 싶거든요.

그거는 지금 FTA관련해서 어려운 축산에 접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소득을 위한다면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은 2개 농가가 입식을 했지만 앞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반 농가 다른 분들도 환경에 큰 문제가 없다고 인식이 되면 그 전이라도 설득을 해서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우농가나 양돈농가가 FTA자금을 받아서 축사시설현대화 자금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여건 속에서 그 농가들이 양계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거기에 법적인 여건이 같은 평수 내에서의 여건이다 보니까 좀 힘든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전환되고, 순환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축산을 갖고 가려면 그냥 육가공공장 이런 식이 아니라 육가공공장에서 나온 것들을 갖고, 2차, 3차 가공공장이 유치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데요? 우리 축산산업이 버텨내려면?

네, 맞습니다. 현재 우리 육가공공장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지금 앞으로 거점 도축장이 되면 또 어려운 시장이 될 수도 있는데, 우선 시급한 것은 우리 도축장이 거점 도축장으로 되는 것이 우선 시급한 그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다른 업체가 여기 포크타운을 방문하는 업체도 보면 2차 가공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좀 검토를 해서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2차, 3차 가공공장들이 들어서야 우리 철원의 축산물들이 브랜드화하고, 또 광역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기초적인 여건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식용으로서의 판매만 갖고는 한계에 부닥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축산뿐만 아니라 산림부분에서도 우리 철원의 농업이 수도권인근지역에 있으면서도 아직 수도작 부분, 또 낙농부분 이래갖고 몇 가지만 해 놓고, 다양화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FTA체제하에 들어가면서 이번 기회에 농업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산림농업도 우리가 추진해 줘야 되지 않느냐? 산림농업이 너무 약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축산산림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우리 철원의 여건에 맞는 산림농업부분을 빨리 캐치해서 보고를 해줘야 된다고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결을 해서 지금도 일부 농가들한테서는 시도는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규모화해 갈 수 있거나 어떤 소득화해 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작거든요.

근데 막상 매년 산림농업을 우리가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직 그…….

그럼 그 산림농업 한 1년에 2,000만원 종자대 주고, 묘목 값 주고 이런 거 말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비지원 받아서 그런 거 말고 진짜 우리가 산림농업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거든요. 우리 도의 정책도 FTA제체하에서 산림농업을 중점적으로 갖고 가겠다고 하거든요, 한 2,500ha 이상을. 그 중에서 우리 철원은 어떤 부분의 분야를 선택해서 갖고 가실 것인가를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조림지 개발도 같이 좀 관심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정만식 입니다. 축산산림과장님 봄에 산불예방 또 힘든 꽃 심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지금 한우하고, 육우는 건초를 많이 먹이잖아요?

네.

건초공급은 대게 어디서 많이 하죠?

건초는 주로 볏짚을 부존 사료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낙농의 경우에는 수입산을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조사료가 우리 지역에는 여건이 조금 안 맞고, 철새라든가, 또 기후라든가 여건이 안 맞아서 조사료 생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지역입니다. 또 이에 대책도 많이 필요한데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철원군제안조례 이번에 재정하면서 이걸 제안을 하려고 지금 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한탄강을 빼고, 화강, 자등천, 잠곡천 이런 곳에 보면 96년 수해를 기점으로 상당히 하천 폭을 넓혀놓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하천을 가보면 상당한 갈대라든가, 건초가 자연 서식하거든요. 그런데 다닐 수가 없어요, 왜 다닐 수가 없느냐 하면 봄철이면 불을 놔가지고 생태계 변화를 가지고 와야 하는데 갈대가 묵은 갈대가 많아가지고, 또 다른 돼지풀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가지고, 상당히 거닐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천변 경관을 또 좋게 하는 뜻도 있고, 옛날에는 우리 한우나 육우 젖소 이런 농가들이 산에 들에 가서 꼴이라는 이런 꼴 베러 간다 해서 산풀을 갖다가 먹였거든요. 그래서 이른 봄에 하천변에 다 불을 놔가지고 거기서 새싹이 갈대라든가, 소가 먹을 수 있는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채취를 해서 우리 철원군 쪽으로 했으면 중국이라든가, 동남아시아에서 오는 초지를 건초를 수입을 굳이 안 해도 우리 충분히 공급이 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며칠 전에 화강과 청양리 주변을 제가 한번 어떤 가 봤더니, 진짜 아깝더라고요, 갈대가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수십 톤씩 나오겠어요, 도창리에서 올라오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누니까 지금들은 뭐 힘든 일 하기 싫으니까, 젖소농가라든가, 한우농가들이 풀 베러 안 간다. 중국산 건초를 사다 먹이면 되는데, 근데 지금 이런 한 미라든가, 한 EU FTA 발효가 돼서 자구노력이 없으면 앞으로 진짜 관세철폐로 폐업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철원군에서 계획을 해서 좀 한번 추진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 지난번에 FTA관련해서 단체의견을 들었더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런 의견도 나왔는데 앞으로 한번 올해는 그렇고 내년도에 조사를 해서 한번 2, 3월에 한번 하천변에 우리 진화대원이 있으니까 관리하면서 하천변 한번 정비차원에서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축산농가에서 사료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하천지 우리 강원도에 내에서 몇 개 2~3군데 시군에서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런 사업을 한데요, 그래서 군에서 아마 이거를 다 건초를 만들어서 축산농가에 공급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거 한번 과장님 인근에다가 알아보시고 해서 우리도 한번 버려져 있는 건초, 하천변들에 있는 것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내년 초봄에 화강이라든가, 이런 곳 불이 전혀 산으로 나지 않는 곳 이런 곳을 좀 봄에 태울 수 있는지, 태우겠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2월 달까지는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변에 우리 진화대가 관리를 하면서 정비를 한번…….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학사리부터 도창리·토성리 그 부근까지 불이 안 날건지를 잘 검토하셔서 내년 봄에 생태기도 또 변화시키고, 사람도 다니고, 또 화강이 화려한데 묵은대로다가 묶여서 사람도 못 거닐고, 여러 가지 또 이런 지금 건초생산도 하고 이런 의미에서 내년 초에 검토를 해서 불을 좀 사전에 태우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