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9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박성호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 우리 실과장님들 고생 많으시고, 부군수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갈말농기계 임대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사업시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용화동 개발계획에 대하여 추진내용 및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 개발의사가 있는지와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산정호수와 철원군과 연계된 1번 군도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는지와 향후 사업계획 추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철원군의 관문인 도시계획도로에 있는 탱크저지선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공사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 될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서 중에서 부동으로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부동의 된 시기가 언제 협의한 사항입니까?

부동의는 사단하고, 군단에 약 3번에 걸쳐서 2008년도부터 계속 협의를 했는데…….

최근 지금 부동의 난지가 얼마나 됐죠?

최근에 부동의 된 것은 2011년도에 부동의가 됐고, 그 이후에 건의를 하고 이런 것 그런 사항들은 금년도에 진행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부동의 된 후에는 재협의한 사항은 없죠?

없는 게 아니고, 계속 진행을 해 왔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권익위원회에다가도 지역대표를 영유로 해서 건의도 했고…….

지난번에 제가 5포단장과 포단여단장하고 한번 면담을 했었는데 자기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겠다는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차피 지난 2011년도에 부동의가 났고, 또 할 의사가 지금 다시 철원군민들이 바라는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재협의를 하셔가지고 부동의가 안 되게끔 제가 같이 협조를 해드릴 테니까 군부동의를 재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어차피 군도 1호선이 철원군으로서는 참 큰 역할을 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쪽 갈말 지역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일단 군부협의가 부동의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못하신다고 그러니까 재협의를 이번에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되게끔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문은 그다음에 하는 거죠?

네, 다음에 따로 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군정질의를 낸 것은 하여간 추진이 안 되고 있고, 지난번에 여단장을 만나서 제가 협의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건설과장님한테 사업추진을 한번 해보자고 질의로 낸 요지니까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군 관문인 중로 1-1도로 탱크저지선 공사계획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철원군 관문인 중로 1-1도로 탱크저지선 공사계획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하여간 우리 탱크저지선 공사 때문에 과장님 고생도 많으셨는데, 일단 철원의 관문이고, 또 지금 군부협의결과 지하로 모든 군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현재 나머지 공사부분에서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보기가 싫어가지고, 오고가는 주민들이 볼 적에 자꾸 그 공사가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자꾸 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하로 이제 매설이 된다고 그러면 군부하고 협의가 됐다고 그러면 일단 위에 있는 철거라든지 마무리를 했으면 해서 이런 질문 요지를 드린 거예요, 과장님 이건. 그거 어차피 밑으로 매설을 하면 어차피 옹벽 위에 철근이라는 거 이런 것은 공사에 아무 필요도 없는 시설물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차피 마무리를 졌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네, 하여튼 빨리 군부와의 관계가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아직까지 그 상태로 있었는데 협의가 잘 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마무리를 져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철근이 노출되고 보기 싫은 부분은 좀 낮춰서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뭐 어차피 지하로 해갖고 협의가 제대로 돼 있는 것은 맞잖아요? 지금?

네, 됐습니다.

앞으로 상단부로 올라가는 것은 없잖아요?

옆에 벽은 탱크 방벽이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그 선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높이가 이젠 조정이 돼야 되겠죠. 현재 높이는 당초에 방벽으로 계획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게 진행이 되다 중단이 돼있고, 현재 전차방벽을 연결하는 높이에 맞춰서 옹벽은 조정이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 그러니까, 조정하시는 것은 맞는데, 어차피 철근 지금 현재 뽑아 놓은 것은 더 이상 진행될 것은 아니잖아요? 저게?

그렇죠, 잘라 내야죠, 당연히.

그래서 저걸 지금 보는 사람마다 얘기를 하니까, 어차피 그거라도 보기 싫지 않느냐, 관문 들어오면서 전부 자꾸 얘기들을 하니까…….

빨리 정리를 하려고 하여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주민들이나 들어오는 사람, 보는 사람들마다 저거 뭐 하는 거냐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석입니다. 박성호 의원님께서 갈말농기계 임대사업 추진계획과 추진계획이 있으면 사업 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면 철원군 농기계임대사업은 2009년에 동송지역에 처음설치해서 했고, 지난해에는 김화권에 추가 설치한 바 있습니다. 임대농기계 보유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58종에 현재 404대를 보유하고 있고, 금년도 5월 현재 임대실적은 1,547대로 지난해에 비해서 동기대비 69%가 늘어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갈말 농기계임대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현재 동송·김화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따라서 갈말 지역주민들의 서비스 박탈감과 원거리 이동에 따라서 농기계 안전사고 및 시간낭비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 내년도에 도에 농기계임대사업 사업신청을 추진해서 국비가 확보가 된다면 군비를 일부 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갈말 농업인들의 불편과 편의제공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갈말 농기계수리소를 활용해서 금년 9월부터 임시로 주요작업시기에 필요한 기종을 배치해서 임시로 농기계임대사업을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양수 의원님께서 한 EU FTA, 한 미 FTA 발효 및 한 중 FTA 협상 개시로 철원농업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농업인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현실에서 철원군의 FTA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FTA 발효 및 한 중 FTA 타결 시 철원군 농축산물의 파급영향 및 보완대책과 정부 및 도의 정책에 지역의 현실을 더해 특성화, 차별화, 명품화, 전문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다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TA 발효 및 타결 시 철원군 농축산물의 파급영향으로는 저희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인용해서 한 미 FTA 피해영향 분석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는 협정 발효 5년차에 7,026억 원, 7년차에 1조280억 원, 15년차에 1조2,758억 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농산물 생산 감소액 추정은 매우 어렵습니다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해서 규모대비해서 단편적으로 계산해 보면 15년 동안 연평균 생산 감소액은 곡물의 두류의 경우에는 매년 4,200만원, 채소특작분야에는 2억3,600만원, 과수는 5,900만원, 축산분야는 약 45억8,900만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단순 계산되고 있습니다. 다음 한 중 FTA 체결 시 영향은 중국은 세계 최대의 식량생산국가로 2010년 기준으로 볼 때 농경지면적은 1억1,100만ha, 쌀 생산량은 1억9,580톤이며, 우리나라의 34배가 되고, 농업생산액은 약 1,178조원으로 우리나라의 약 27배가 되는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 중 FTA 체결 시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채소산업의 피해가 우선 클 것으로 예상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과실 산업과 축산업 생산액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는 중국이 생산되고 있지 않지만 수요가 있다고 하면 언제나 생산해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잠재력이 매우 커서 우리 농특산물에 어떤 영향을 크게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FTA 대응 방안을 저희 기술적 측면에서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면, 수도작 분야에서는 벼 대체작물을 적극 발굴해서 생산면적 조정과 작목 다변화를 유도해 나가고, 오대벼 대체 신품종 개발 그리고 수도권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틈새시장 공략을 위해서 특수미 단지 육성 그다음에 새로운 쌀 소비처를 적극 개발해 나가고, 생산비 절감형 재배기술을 확대 보급해 나가면서 철원쌀 명성유지를 위한 순도 높은 벼종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반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원예특작분야에 있어서는 시설원예기반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우리지역의 강점을 살린 비교우위 신작목발굴을 지속 추진해 나가면서 신선채소류 공급기지 조성 그리고 수출의 전략품목 육성과 수출농가에 대한 생산기반확충과 규모와 조직화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축산분야에 있어서는 수입쇠고기의 어떤 차별화를 위한 품질보급화와 원유품질향상, 그리고 양돈의 번식능력 확대기술 보급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비용절감 분야에서는 농기계구입 부담경감과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현재 화학비료와 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유용미생물 생산시설을 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안전농축산물 생산기술 지원을 위한 농산물 안전성분석 서비스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농업인력육성분야에서는 지식과 기술, 경영능력을 겸비한 철원농업을 선대해 나갈 농업인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농업인들의 어떤 관심과 수준에 따른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 나가고, 영농정보와 소통 그다음에 협동경영이 가능한 자조적 조직체로 이렇게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FTA에 확대에 따라서 농업인 피해 최소화와 농업경쟁력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직원들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 중 먼저 갈말농기계 임대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서 잘 받아보았는데요, 2014년 국비를 확보해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를 만약에 못 받으시면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사실 국비를 확보 못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국비를 확보 못한다고 하면 갈말농기계 임대수리소를 활용해서 같이 병행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소 업무하고, 예.

수리소하고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하시겠다?

네. 그런데 지금 갈말 농기계수리소가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사실 거기 옆에 창고가 들어서고 해가지고 어떤 큰 장비라든가 그런 장비는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돼 있고 해서 좀 제한됩니다만 가능하면 많이 사용하는 그런 부착기 위주로 그렇게 해서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올해 영농철은 얼추 지났다고 보는데 2013년도 저희 갈말에서 지금 농민들,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하다못해 농기계 임대를 한번 하고 싶어도 김화 아니면 동송으로 가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정 그렇게 하신다면 그냥 병행해서 운영체계를 갖추시는 것은 좋고, 최대한으로 국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해 주시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갈말에서 임대, 뭐 사실 임대 나가는 양이 많지 않잖아요? 따지면.

저희 갈말 지역이 아침에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1년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200여 농가가 갈말지역에 동송수리소를 이용해서 이용을 했더라고요.

이게 뭐 어차피 동송하고, 철원 쪽에는…….

한 15% 정도가 갈말지역 분들이 이용을 했어요, 그거는 어차피 멀어서 불편한 관계로 해서 많이 사용을 안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안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따지면.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파악을 잘 해서 내년 13년도에 영농철을 대비해서 올해는 거기에 대한 하여간 임대사업소가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소장님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농기계 임대 로타리라든지, 원판쟁기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보통 며칠씩 갖고 갑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하루를 원칙으로 하고요, 혹시 신청농가가 없다고 하면 연장도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김화하고, 동송 쪽에 보면 우리 로타리 용도를 말씀을 드리면 김화 쪽에서 33일을 가지고 갔는데 사용자가 20명이고요, 그다음에 동송·철원의 경우는 지연일자가 11일뿐이 없어요, 따지면.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트랙타를 갖고 로타리나 원판쟁기를 빌려가는 사람들이 빌려다가 자기 논을 쓰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영업행위를 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세요?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를 해야지, 뭐 트랙터 있는 사람들 솔직히 트랙터 있는 사람이 로타리, 원판쟁기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저희 방침은 그거 구입하는 로타리와 원판쟁기가 소멸이 되고, 못 쓰게 되면 저희들 구입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런 것을, 솔직히 갖다가 자기 장비를 두고, 임대장비 싸니까, 그것을 갖다가 남의 논 하루 10,000평씩 갈고 돈을 얼마나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거는 영업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따지면. 그래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임대대여를 해주시더라도…….

사업행위를 하는지 저희들이 그것까지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예 없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농사를 얼마를 짓는지 그거 나오잖아요?

네, 그거는 나옵니다.

하루 일을 하면 예를 들어서 로타리를 한번 친다고 한다면 하루 10,000평을 치는 경력 있는 사람은 10,000평 이상 더 쳐요. 근데 그게 며칠씩 있다고 그러면 지금 아까 내가 자료를 요구를 드렸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명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들은 소리에요, 농기계센터한테 들은 소리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관내 농기계센터에서 헛소리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농기계센터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자기기계도 못 팔아먹는다는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서 임대를 해갖고 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하여간 농사짓는 사람들이 쟁기 빌려가는 사람이 논 한 2,000평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빌려가죠.

예.

10,000평씩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건 안 빌려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소장님 참고를 하셔갖고 고려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우리 박성호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들하고, 대책회의를 해서 어떤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FTA 관련 우리군의 경쟁력 확보방안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농업용수 이용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현재 우리 철원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수지가 몇 개 되죠? 우리 군 관리하는 저수지요? 소류지나 저수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열 개 남짓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수지나 소류지가 열 개정도 있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죠? 그건?

수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문혜지역에 무시골저수지 아시죠?

예, 예.

그거 군에서 관리 하는 거죠?

예, 그것도 군에서 관리합니다.

그 관리차원이 어떻게 되는 거죠?

수리계에서…….

그 어느 수리계가 지금?

문혜리 수리계에서 하는데 거기 전담 수리계장이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키를 가진 사람이 따로 있어요?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한번 가보셨죠?

요번에 못 가봤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이런 말씀 왜 드리느냐면 거기가 지금 위험해요. 앞에 문 잠거 놓고 왔다, 갔다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그거 왜 그러냐면 그 위에가 물에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다지 개들 잡아먹고 만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냐면 거기 관리인을 지정해서 뭔 사고가 있을 때 조치를 취해야 되요. 거기 올라가시다 보면 수심이 무지 깊어요. 깊고 지금 산 밑에 돌아가는 길하고 사이가 무척 높아요. 거기서 술 먹고 자빠지면 죽어요, 거기는. 그래서 그 지역에 정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언젠가 한번 사고 난다고요,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 그래서 과장님 이걸 명심해서 신경써주시길 내가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위험지역이라는 걸 인지해가지고 그래서 앞에 휀스 설치해가지고 자물쇠로 잠그고 있는데, 그걸 따고 들어가는 건 본인 과실이 크기 때문에…….

근데 이 키를 어느 누가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계속 깎아서 자꾸 돌린단 말입니다, 저게.

예,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단단히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울타리 다 해놓고, 키 딱 잠거 놨는데 키가 사방에서 막 열고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키를 바꾸시던지 좀 이렇게 해놓고 하시던지 해야지…….

하여튼 안전사고 나지 않게 하도록…….

그러다 나중에 안전사고 나면 군에서 독박 쓰게 되어 있어요, 저게? 그래서 미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세요? 제가 거기 한 두 번 가봤어요. 올해 들어서. 가니까 먼저 보니까 서울사람들이 키도 없는데 차가 어떻게 그 안에 거기까지 어떻게 가냐고? 차가 대여섯 대씩이나 있는데 바깥에는 문 잠거 놨어요, 차는 딱 올려다 놓고, 그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점검도 해주시고, 만약에 사고 나면 군에서 독박 쓴다는 생각하고 계셔야 되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RPC통합 지금 어떻게 됐는지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서하는 게, 이게 자율통합이다 보니까 이게 통합이 되면 인센티브가 옵니다. 다른 데는 이제 하는데 타시군의 RPC는 규모가 뭐 처리용량이 1,000톤 미만, 500톤 뭐 이렇게 RPC들이 있다 보니까 통합이 쉬운데 우리는 조합별로 RPC규모가 1개 시군의 1개 물량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게 통합에 어려움이 있어요. 독자적으로 경영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가지고 그런데 저희 입장은 철원, 동송이 같은 미질에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쪽을 하고 그다음에 갈말하고 김화는 일반미 중심으로 해서 통합을 하려고 이렇게 희망사항으로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철원하고 동송은 실무적으로 농협끼리 얘기가 왔다간 걸로 알고 있는데 깊이 있게 추진사항은 어디까지 됐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권유도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인센티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의 인센티브도 시기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직 지금은 유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기가 제가 알기로는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가 지금 기억에 없는데요. 그건 좀 알아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시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RPC통합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데로 철원, 동송에 같은 유사한 미질 그다음에 갈말, 김화에 일반미계통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떤 행정에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저희들이 많은걸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인 보호하는 차원에서. 농업인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많은 걸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할 때 어떤 담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하여튼 그렇게까지 저희가 강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니, 무슨 얘기냐면“이거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하면서 손만 벌리지, 실제 제가 볼 때는 이거 농업정책과 소관은 아닌데 일전에 지금 어떤 자그마한 일이 있었는데 전혀 협조가 안 됩니다. 심지어는 육두문자까지 나와 가면서 협조가 안 되는데‘이거 뭐 안하무인이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주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렇게만 혈세를 농업인 보호라는 차원에서 배분을 하고 매년 이렇게 할애를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지원 받는데 타성이 젖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주는 거고, 내년에 우리가 받는 거고 뭐 이렇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권유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예,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죠? 그건? 충분히 그거 반영하셔가지고 그러면 강제로 통합을 시킬 수는 없지만 언제까지 이거 준비가 안 되면 막연하게 철원군에서도 할 수 없지 않느냐? 뭐 지금 심지어는 쌀 등급제 가져가면서 어떤 등급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 선별을 더 해야 되겠다, 뭐 이러면서 손실액이 얼마쯤 나올 것인데 철원군이 어느 정도 보전을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얘기 구두로 왔다 갔다 하죠?

저희는 처음 듣는 얘기이고요. 그건 뭐 저희가 거기까지 검토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보면 저는 듣는데 왜 과장님은 못 들으셔?

저는 진짜 못 듣고요, 기업하시는 분이 손실 낸다고 그걸 보조금으로 충당시켜 달라는 얘기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아니, 글쎄 그러니깐 모든 걸 등급이 낮아서 못 팔아먹겠다, 등급을 올려야 되는데 올리면 어떤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이 부분을“행정에다 요청을 하겠다.”하는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냥 막연하게 끌려갈 수는 없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진짜 RPC통합을 지금 벌써 한 7,8년, 6,7년 전부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진전이 없다는 건 각자가 독자생존을 할 수 있다는 나태한 생각이고, 안일한 생각이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철원 쌀이 곤두박질친 배경도 거기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뭐 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철원농협이 가장 먼저 생겨가지고 아주 우수고객들, 우수 거래처를 거의 독식을 했어요. 독식을 하다가 벅차서 동송농협에 떼 주고, 갈말농협에 떼 주고 이렇게 안주를 했다고요. 지금 현실은 어떠나, 지금 죽을 맛이잖아요? 그만큼 이런 잘나갈 때 미래를 대비하고, 어려울 때를 대비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는 거, 지금 쌀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금년 3월 달에 한미 FTA가 발효가 됐는데 발효이후에 철원농산물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나요?

한미 FTA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 쌀은 아까 말씀드린 데로 양허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저희 철원군에 농사의 주가 뭐 이쪽에 김화권에 과채류가 늘어났다지만 근본적인 건 쌀농업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쌀값동향을 찾아 봤을 때는 크게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장도가격으로 20kg 나가는 게 54,000원에 지금 출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고가로 저희 쌀은 유지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쌀이라는 게 거의 매년 일정부분씩 상승을 하다가 중단이 되고 약간 하향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게 이제 전체적인 정부의 의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간에는 한미 FTA 때문에 철원경기가 아주 이렇게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냥 막연히 하는 거예요, 막연히. 사실은 아닌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RPC통합도 안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어떤 강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FTA와 관련 우리군의 경쟁력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입니다. 이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미, 한·EU FTA 발효 및 한·중FTA 타결 시 철원군 축산물에 파급영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연간 축산업 소득액은 1,888억 원이며, 한·EU FTA 체결로 돼지고기와 낙농품, 그리고 한·미 FTA이행으로 한우 등 쇠고기 생산농가에서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FTA이행으로 축산업 생산 감소액은 발효 5년차에 229억 원, 10년차에 387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농가의 심리불안과 국내경쟁력이 취약한 축산농가에서는 축산업 포기로 이어질 것으로 보아 시설현대화와 개체별 생산능력이 우수한 종축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한·EU FTA 체결은 2009년에는 관세 25%가 2021년에는 무관세로 진행되면서 돼지의 경우 EU산은 kg당 6,140원과 국내산은 kg당 10,330원으로 168%의 가격차이가 나고 있으며, 2021년에는 202%의 가격차이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가공유제품 원료인 원유의 가격은 영국의 179%수준이며, 생산비는 136%로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한미 FTA체결은 쇠고기 관세 40%를 15년간 균등철폐하고 돼지고기와 유제품, 닭고기 등도 점진적으로 철폐하며, 또한 한·중FTA 진행으로 무한경쟁의 시대에 도립하게 되어 한우 등 축종별 단체와 간담회를 통하여 농가의견을 수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지속적인 대책보완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부와 도의 정책에 지역현실을 더해 특성화·차별화·명품화·전업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방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우농가에 가격, 판로에 불안감 없이 생산성 향상과 품질보급화에 주력하겠으며, 철원한우가 하나의 주 브랜드로 통합되고, 규모화 차별화 고급화로 시장을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청정한 이미지에 걸맞은 안전하고 고품질 우유생산으로 부가가치를 증진하겠으며, 육우농가 소득향상과 낙농산업에 안정화를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쿨포크 브랜드 정착으로 철원돼지고기가 지역대표 먹거리로 정착과 경영을 개선하고, 양질의 액비생산 공급체계 구축으로 경종농가에 액비공급 및 자연순환농업을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계란 유통투명화로 신선도 제고와 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을 향상시키겠으며, 육계시설의 현대화와 후계자를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민이 찾아 승마와 체험을 즐기는 말 사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선보임에 따라 농촌형 승마체험시설과 외승 코스개발로 위탁사업을 선점해 나가겠으며, 유통구조개선을 위하여 대형축산물의 가공·유통 전문업체와 연계한 유통단계 축소와 비용절감 그리고 지역축산물과 농·특산물을 연계한 판매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FTA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춘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생산비절감과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추진과제를 브랜드 확장과 유통구조개선,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반확충, 지속가능한 환경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축산산림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만식 입니다. 축산산림과장님 봄에 산불예방 또 힘든 꽃 심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지금 한우하고, 육우는 건초를 많이 먹이잖아요?

네.

건초공급은 대게 어디서 많이 하죠?

건초는 주로 볏짚을 부존 사료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낙농의 경우에는 수입산을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조사료가 우리 지역에는 여건이 조금 안 맞고, 철새라든가, 또 기후라든가 여건이 안 맞아서 조사료 생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지역입니다. 또 이에 대책도 많이 필요한데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철원군제안조례 이번에 재정하면서 이걸 제안을 하려고 지금 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한탄강을 빼고, 화강, 자등천, 잠곡천 이런 곳에 보면 96년 수해를 기점으로 상당히 하천 폭을 넓혀놓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하천을 가보면 상당한 갈대라든가, 건초가 자연 서식하거든요. 그런데 다닐 수가 없어요, 왜 다닐 수가 없느냐 하면 봄철이면 불을 놔가지고 생태계 변화를 가지고 와야 하는데 갈대가 묵은 갈대가 많아가지고, 또 다른 돼지풀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가지고, 상당히 거닐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천변 경관을 또 좋게 하는 뜻도 있고, 옛날에는 우리 한우나 육우 젖소 이런 농가들이 산에 들에 가서 꼴이라는 이런 꼴 베러 간다 해서 산풀을 갖다가 먹였거든요. 그래서 이른 봄에 하천변에 다 불을 놔가지고 거기서 새싹이 갈대라든가, 소가 먹을 수 있는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채취를 해서 우리 철원군 쪽으로 했으면 중국이라든가, 동남아시아에서 오는 초지를 건초를 수입을 굳이 안 해도 우리 충분히 공급이 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며칠 전에 화강과 청양리 주변을 제가 한번 어떤 가 봤더니, 진짜 아깝더라고요, 갈대가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수십 톤씩 나오겠어요, 도창리에서 올라오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누니까 지금들은 뭐 힘든 일 하기 싫으니까, 젖소농가라든가, 한우농가들이 풀 베러 안 간다. 중국산 건초를 사다 먹이면 되는데, 근데 지금 이런 한 미라든가, 한 EU FTA 발효가 돼서 자구노력이 없으면 앞으로 진짜 관세철폐로 폐업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철원군에서 계획을 해서 좀 한번 추진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 지난번에 FTA관련해서 단체의견을 들었더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런 의견도 나왔는데 앞으로 한번 올해는 그렇고 내년도에 조사를 해서 한번 2, 3월에 한번 하천변에 우리 진화대원이 있으니까 관리하면서 하천변 한번 정비차원에서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축산농가에서 사료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하천지 우리 강원도에 내에서 몇 개 2~3군데 시군에서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런 사업을 한데요, 그래서 군에서 아마 이거를 다 건초를 만들어서 축산농가에 공급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거 한번 과장님 인근에다가 알아보시고 해서 우리도 한번 버려져 있는 건초, 하천변들에 있는 것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내년 초봄에 화강이라든가, 이런 곳 불이 전혀 산으로 나지 않는 곳 이런 곳을 좀 봄에 태울 수 있는지, 태우겠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2월 달까지는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변에 우리 진화대가 관리를 하면서 정비를 한번…….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학사리부터 도창리·토성리 그 부근까지 불이 안 날건지를 잘 검토하셔서 내년 봄에 생태기도 또 변화시키고, 사람도 다니고, 또 화강이 화려한데 묵은대로다가 묶여서 사람도 못 거닐고, 여러 가지 또 이런 지금 건초생산도 하고 이런 의미에서 내년 초에 검토를 해서 불을 좀 사전에 태우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틀간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신 군수님, 부군수님을 그리고 실과소장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1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제19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