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임종우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12년도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4,592억 7,200만원보다 479억 400만원이 증액된 5,071억 7,500만원으로 10.43%가 증가하고 일반회계는 4,466억 5,300만원으로 2012년도 기정예산 4,052억 3,100만원보다 414억 2,200만원이 증액된 10.22%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05억 2,200만원으로 2012년도 기정예산 540억 4,100만원보다 64억 8,100만원이 증액된 11.90%가 증액되었습니다. 9페이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은 논산시 전체예산의 52.16%인 2,645억 8,800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2,420억 4,000만원보다 225억 4,800만원이 증액되어 9.3%가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2,588억 4,600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2,367억 600만원보다 221억 4,000만원이 증액되어 9.3%가 증액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7억 4,200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53억 3,400만원보다 4억 800만원이 증액되어 7.6%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6.26%가 증액된 312억 1,100만원으로 균형발전사업 관련용역 8,000만원, 농어촌테마공원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 2,000만원, 변호사선임료 3,000만원, 방송ㆍ광고 등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2억원, 시정홍보광고료 지방지 1억 6,000만원, 논산소식지 인쇄 및 디자인 3,400만원, 시골마을 풍경스케치사업 1억 1,000만원,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2억 2,500만원, 전직원 1인1전화 구축 3억원, IP행정방송망 구축 등 2억원, 마을방송망구축 1억 1,0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2억원, 공무원 직무위탁교육경비 5,000만원, 공무원교육여비 1억 1,400만원, 다음은 교육행정분야로 교육행정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5.03%가 증액된 72억 7,700만원으로 충남체고기숙사 증축 2억원, 건양고 급식실 개축 1억원, 논산중앙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리모델링 5,000만원, 반월초 다목적체육관 리모델링 3,000만원, 기민중학교 레슬링훈련장 신축 3,000만원, 채운초등학교 학교운동장 현대화사업 5억원, 다음은 사회복지분야로 사회복지분야는 기정예산보다 3.44%가 증액된 1,099억 4,200만원으로 지역자활센터 근로자사업 1억 5,000만원, 참전유공자지원수당 5억 4,000만원, 공설 납골당 무연유골매장 및 항온항습기 1억 1,000만원, 채운면 분회경로당 신축 2억원, 광석면 분회경로당 신축 2억원, 경로당 신축 7,000만원, 경로당 정비보수 5억원, 노인회 시지회 유지보수 5,000만원, 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 보급 1억 8,700만원, 경로당 소요물품지원사업비 3억원, 경로당운영비 지원 1억 2,600만원, 행복경로당 신축 2억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2억 4,8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소방기능보강 1억 5,0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5.67%가 증액된 196억 700만원으로 논산시문학인 창작집필관 조성 6,000만원, 집필관 자산및물품취득비 3,500만원, 문화예술공연유치 및 계절음악회 3억원, 논산시민의 날 음악회 1억원, 황산벌전투재현 3억 8,000만원, 시민을 위한 우수공연 유치 9,000만원, 얼음축제 지원 2억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8억 8,000만원, 강경역사문화공간 관광자원화사업 10억원, 옥녀봉공원주변 정비사업 1억원, 구 강경침례교회 최초 예배지 복원 3억원, 게이트볼장 리모델링비 7,700만원, 연무체육공원 족구장 인조잔디 설치 7,000만원, 강경실내수영장 건립 16억원, 계백장군유적지 관리사무소 충혼공원 소나무식재 9,500만원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5.67% 증액된 370억 5,700만원으로 청소대행 민간위탁비 4억원,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 2억 5,500만원, 분뇨수집운반업 감차폐업지원 2억 5,000만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위탁비 3억 6,700만원,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사업 3,000만원, 다음은 국방대이전지원분야로 국방대이전지원분야는 기정예산보다 72% 증액된 1억 5,900만원으로 국방대이전 관련 양촌하이패스전용 IC설치 6억원, 국방대이전지역 보상금 저수령자 이주대책지원 1억 5,000만원, 다음은 보건분야로 보건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5.70%가 증액된 93억 200만원으로 보건진료소 회계업무이관으로 보건진료소 26개 전기요금 5,600만원, 보건진료소 26개소 연료비 6,900만원, 성광보건진료소 신축 2억 3,000만원, 예방접종 백신구입 1억 3,000만원, 병의원영유아 필수접종비 등 지원 약품구입 1억 4,000만원, 65세 이상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지원 2억원, 11개 보건지소 의약품 및 소모품구입비 1억원, 26개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구입 1억 9,6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5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계상내역으로 새마을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지원에 1억 6,0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분야로 국고보조금 반환 1억 4,900만원, 시ㆍ도비보조금 반환 1,5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기금 68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예산 국ㆍ도비보조사업 등 의존재원 및 변동분과 증가된 지방소비세 및 일반재정보전금, 그리고 집행잔액 등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및 법적의무적 경비, 신규사업보다는 금년도에 완공될 수 있는 마무리사업이며 국ㆍ도비보조사업 변동에 따른 시비부담 및 공공요금 등 기존예산의 부족분과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기히 추진해 오던 사업의 마무리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및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과 신규사업보다는 금년도에 완공할 수 있는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및 체육시설 보강을 통한 주민편익시설 확충을 꾀하고 사회적 약자인 노인복지분야 강화와 보건기능 강화 등을 위한 지역현안사업분야에 편성하였으며 성격이 유사한 항목 및 포괄적인 예산 등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도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방법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순에 의하여 실ㆍ과ㆍ소별로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다음 축조심의와 계수조정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홍보담당관실 소관

홍보담당관 전민호입니다. 존경하는 임종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금년도 우리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을 담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쪽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10억 2,514만원보다 5억 1,361만원이 증가한 15억 3,875만원을 담았습니다. 하반기 강경젓갈축제 또 고구마, 대추, 곶감 등 각종 축제행사때 필요한 시정홍보비가 부족하여 2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 물품구입비 2,000만원을 감하고 부기를 변경하여 지상파홍보 및 관계자 기념품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바일시정홍보 서비스 1,620만원은 감액하였는데 스마트폰 환경변화로 서비스가 가능한 시기에 운영해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해서 감액했습니다. 기자단 커뮤니티사이트 등 모니터링 유지관리비는 기존의 블로그 관리비로 운영이 가능하여 1,21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중간쯤에 주요 관광지 동영상 서비스 등 멀티미디어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전산개발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터넷 시정홍보로 활동하고 있는 블로그기자단에 대하여 활동우수시상 포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종편과 관련해서 프로를, 인기프로그램을 유치하려고 했으나 종편의 시청률 저조로 지상파프로그램유치 제작비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유수호희생자합동위령제 민간행사보조금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모니터링용 모니터 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추진을 위한 지방지, 인터넷 등 광고료 부족분 1억 6,000만원을 담았습니다. 작년 12월 30일 논산시 경관 조례 및 공공디자인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경관위원회가 구성중에 있습니다. 그 운영수당으로 630만원을 담았습니다. 국ㆍ도비 경관디자인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제안공모에 따른 참여업체별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 참석수당 525만원을 담았습니다. 공공디자인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각종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 논산오거리 야관경관 전기요금 240만원을 담았습니다. 공공디자인공간을 활용하여 입영가족 등 방문객과 시민을 위한 소규모 문화행사 이벤트 연출비로 500만원을 담아봤습니다. 논산오거리 주변에 논산 특성을 살린 야간경관을 연출하고 도시이미지를 개선하고자 논산오거리 경관개선사업비 3,000만원과 종합사회복지관과 청소년수련관 앞에 지금 안미건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광장주차장과 주차선을 개선해서 안미건사업이 더 돋보이도록 덧씌우기사업비 4,000만원등 총 7,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디자인부서 직원 1명이 보강되어 전문적인 디자인업무를 위해 PC구입비 300만원을 담았습니다. 도시디자인홍보 본예산 부족분 논산소식지 인쇄 2,400만원과 디자인 1,000만원, 우편요금 600만원 총 4,0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담았습니다. 그동안 도시주택과, 경제지원과, 읍ㆍ면ㆍ동에서 산발적으로 관리해 오던 대형홍보간판이 우리부서로 이관되었습니다. 해서 노후된, 우선 노후된 대형홍보간판 정비를 위한 디자인개발 및 유지관리개선비 3,000만원을 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5월중에 충남도의 공공디자인공모사업인 시골마을 풍경스케치사업이 연산 천동1리마을이 선정돼서 도비 5,500만원, 시비 5,500만원 총 1억 1,000만원을 담았습니다. 참고로 오늘 신문보도도 되었습니다만 행안부 주관 희망마을만들기공모사업, 화지원도심재생프로젝트사업도 선정돼서 국비 2억원과 시비 2억원해서 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수정발의할 예정,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 홍보담당관 직원 1명이 추가배치되어 여비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숙위원 거수) 예, 윤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상숙위원입니다. 홍보담당 전민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1페이지,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2억원이 계상이 더 됐거든요.

예.

그거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계획이니 뭐 내용이 있나요?

예,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지난번에 우리 딸기축제때 홍보비가 1억 1,0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딸기축제 홍보를 저희가 기획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하지 않고 전담으로 우리 홍보부서에서 했는데 좀 다각적으로 서울, 경기 그 다음에 대전, 또 LED광고 또 스팟광고, KBS, MBC, TJB 또 YTN까지 스팟광고해서 아시는 대로 역대 최고 인파가 모였다고 그렇게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억원도 우리가 10월, 11월달에, 10월달 예정인 젓갈축제와 또 읍ㆍ면ㆍ동의 크고 작은 축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부서에서 하지 않고 저희에서 전담으로 하려고 이렇게 계획한 돈이 2억원 정도 됩니다.

예, 그럼 그 계획 내용 서면 으로 좀 해 주시고요.

예, 예.

그리고 그 밑에 블로그기자단 활동 우수상 시상이 있죠?

예.

그 내용도 있겠네요?

예, 이 내용은...,

계획이 세워져 있죠?

예, 우리가 지금 구상은 했습니다. 계획서는 아직 하지 않고 지금 일반인 블로그기자단이 15명 있고요, 또 시청 청내 7개 팀에 4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상금 600만원으로 1팀 1등에 300만원, 2등에 200만원, 3등에 100만원해 가지고 600만원을 책정한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기 102페이지에 논산소식지 우편요금이 있는데 많은 돈은 아닌데 600만원인데요, 이번에 더 계상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전에 2,820만원에서 이번에 600만원이 늘었는데 그 늘은 이유가 어떻게 된거죠, 우편요금?

지금 우리 본예산에서 지난번에 절반이 삭감돼서 그 부분들도 디자인비라든지 우편요금들도 같이 삭감이 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600만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못들었는데요.

예, 김진호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영달 전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같이 공감을 하고요. 지금 설명이 하나 빠지신 것 같은데 지금 저도 내용을 보니까 300명 참석자에 시의회 의원, 각계각층 시민, 공무원이 있는데 저희 시의회 의원님들이 지금 12분인데 이분들이 각 그룹별로 들어가 가지고 같이 시민과 토론을 해서 거기서 주제를 만들어 내고 하는 겁니까?

이미 주제는 저희가 7개 큰 분야별로 이 설명자료를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그게 지금 원탁을 300명이 참여를 한다고 하면 원탁형으로 해 가지고 탁자 하나당 10명씩해서 그 30개의 탁자가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12분이기 때문에 전부는 참여를 못하시고요, 12분이 전부 참여를 하시면 12군데 테이블에 이렇게 구성원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됩니다.

제 얘기는요, 7개 그룹이잖아요. 7개 그룹에 저희 의원님들도 자기가 원하는 그룹에 들어가서 시민들와 같이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할 수 있냐 이거죠?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자발적으로 참여하실 분들, 의원님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그 분야로 가서 이렇게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제가 볼때는 우리 위원님들도 7개 그룹에서 본인이 원하는 그룹으로 가서 같이 시민과의 대화를 하고 이 분임토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시장님은 이쪽 분임토의에 안들어가고...,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은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각계각층 시민, 공무원 같이 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전략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담당관 윤병권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52억 6,592만 7,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70억 3,278만원보다 17억 6,994만 3,000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사업명세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통계조사업무지원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각종 통계책자 인쇄비 부족분 5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통계업무에 필요한 급량비를 당초에 300만원을 세웠었는데 그거를 깎아가지고 인쇄비 쪽으로 그렇게 반영을 하였습니다. 통계업무추진여비 부족분 5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법무업무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변호사선임료가 지금 현재 약 2,6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반에 추가로 집행될 것이 예상되어서 3,000만원을 추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예산재정운영과 관련한 여비로 해서 예산업무 선진지견학 여비로 해서 7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이번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8억 699만 2,000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일반수용비 500만원을 삭감해서 급량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예산절감분 10만원을 삭감을 했고 또 감사담당관실이 새로 신설됨에 따라서 그동안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우리실에 있는 경비로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부족분 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체조사와 관련된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입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략기획실에서 시민과의 대화 그 예산 2,000만원을 올렸어요. 본 위원이 예산담당관한테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2011년도에 있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하고자 하는 무슨 계획이나 그런 거 없었죠?

2011년도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안들어간 거야, 그렇죠?

예.

그리고 최근에 이게 제가 볼 때는 한 4~5월달경에 어떻게 뭐 추진계획이나 이런 게 세워진 것 같아요, 그렇죠?

4~5달은 아니고요, 연초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의회에 한번 보고를 안했어요. 의회에 보고도 없었고 이번 예산서를 넣고서 본 위원이 시민과의 대화를 왜 2,000만원 줬는데 또 2,000만원을 또 올리느냐 했더니 그때서 부랴부랴 이 계획서를 갖고 온거야, 그 계획서를 갖고서 오늘 설명을 했는데 이런 예산을 세우게 되면 우리가 의회에서 앞으로 승인 못해요. 담당관님 맞는 얘기야, 어떻게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 적절치 않고 그리고 지금 예산담당관께서 지금 담당관으로 부임하신 지가 언제죠?

지난해 2월 1일자였습니다.

그러면 1년 한 반 정도 되셨네요?

예.

지금 본 위원이 10년 이상 의원을 하고 있는데 4대, 5대때는 이런 경우가 거나 없어요. 어쨌든 뭐 전임시장이 3선 시장이 되다보니까 연속성이 있었는데 전임도지사하고 전임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럼 바뀌었어도 전임시장이나 전임도지사가 하던 연속성 이런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연속성 있는...,

예.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를 하다 전임시장이 그만뒀으면 그거 마무리 합니까, 안합니까? 해야죠? 지금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해 가지고 시도8호에 공사를 해서 지금 보상을 다 줬는데 전임시장때 보상을 다 준 걸 2년동안 왜 예산을 왜 편성을 안하느냐 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더니 그 관련 실ㆍ과하고 협의해서 이번 추경에 넣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빠졌어요. 그 다음에 또 청동지하차도 국비를 작은 양도 아닙니다. 75%가 국비예요, 85억원에 75% 국비를 갖다 주고 그 청동지하차도 빨리 좀 공사를 하도록 해라. 그것은 또 우리 시비부담 하는 부분은 우리시의 재산이 됩니다, 토지를 보상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국비를 갖다 끌어다주고 공사를 하라고, 하라고 해도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은 아우성이고 이거 어떻게 되냐 해도 전임시장이 했던거라 손을 안대려고 합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행정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논산시가. 예산담당관께서는 지금 이게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어쨌든 4대, 5대 쭉 지켜봤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 들어와서 볼 때 2년동안 전임시장이 하다가 말은 부분 이것을 전체적으로 서면 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본 위원이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전임시장이 했던 사업이 현재 누락돼 가지고 마무리가 안 되는 사업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점검을 하고 지금 지난 연도순방때 초두순방때 벌곡에 백파이상영당 및 승무제 보수계획서가 있어 가지고 도에서 도비ㆍ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6억 8,000만원이 현재 투입이 돼 가지고 문화재가 도지정문화재가 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예요. 진행중인 상태인데 전임도지사, 전임시장이 했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마무리를 안하고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행정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 지난 2011년도에 지역주민들하고 관련자들이 방문을 했길래 ‘아이고, 시장이 바뀐지가 1년 밖에 안 되니까 조금 기다려주시죠. 여러 가지 예산이 어렵습니다.’하고서 설득설득해서 보냈어요. 그래 지난해까지는 그렇게 설득을 했지만 안되니까 이분들이 그래도 점잖하게 벌곡 시장순방때 관련자들이 참석을 해서 어려운 예산이지만 이게 하다말은 예산이고 지금 관리사가 없으면 6억 8,000만원 들여서 공사해 놓은 것이 화재에 무방비상태입니다. 담장 좀 빨리 마무리를 해 주시고 화장실도 마무리를 하고 관리사를 지어서 이게 도지정문화재로서 이분이 봉향되어 있는 분이 사육제에 버금가시는 분이세요. 우리 논산시에서 충곡서원에 계백장군하고 같이 이 봉향에서 제사를 지내시는 분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이것을 2년 동안 이렇게, 이번 추경에 예산을 넣기로 신신당부를 하고 뭐 시장도 약속하고 문화관광과장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다말은 예산은 안넣고 이 구 강경침례교회 최초 예배지 복원해서 이거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하다 말은 걸 마무리를 하고서 예산을 세워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다 말은 것을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신규사업을 세워야 돼요?

글쎄요, 그거는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도 시장님하고도 실ㆍ과ㆍ소장들하고 의견을 서로 교환하면서 가급적이면 마무리하는 사업쪽으로 하는데 남은 사업중에도 이왕이면 우선순위를 반영을 해서 시급하지 않는 사업들은 좀 뒤로 미루고 좀 시급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자 그런 의견교환은 있었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지금 이 문화재 6억 8,000만원 들여서 져 놨잖아요, 시급하잖아요. 그거 화재 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동안 투자한 거? 담장도 없지,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 무방비 상태예요. 시급합니까? 안시급합니까? 시급하죠?

글쎄요, 재원만 있으면 저희들이 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시급하잖아요? 지금 강경 이거 지정한 교회는 아직 아무 손도 안댔어요. 그래 내가 담당, 문화관광과장을 오라고 해서 물어봤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했더니 이분들은 말 그대로 여러 명이 막 찾아 와가지고 시장실에 와 가지고 난리를 쳤답니다. 그럼 시장실에 와서 난리를 치면 예산 넣어주는 거예요? 그냥 점잖하게 어려운 거 참고 참고 기다려서 2~3년 기다린 사람들은 안해 주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돼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백파이상영당같은 경우에는 경우는 충청남도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도비가, 도비가 많이 투입됐어요, 도비가 거나 한 4억원 정도가 도비가 투입됐고...,

그동안에도 비율별로 해서 투입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도 그 문화재는 가급적이면 도비가 붙어서 해서...,

그러니까 도비를 다른 걸 해 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도비해 온 것을 지금 제가 지적할까요. 지금 다른 데 관리사가 모지역에 관리사가 좀 늦게 져 줘도 될 지역에 관리사 짓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늦게 지어도 되는 데는 지금요,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지금 짓고 있어요. 이렇게 형평 없이 예산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논산시민들이 뭐라고 보겠어요? 정확하게 검토하세요. 정확하게 검토하시고 우리 황시장님도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그런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것은 예산담당관께서 ‘이것은 순번이 이것이 먼저고 이것이 뒤니까 이걸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하고서 직언하세요, 직언. 직언해 가지고 2~3년 동안 내팽개쳐 놓고 관리도 안 되고 지금 한 7억원 정도 돈 들여가지고 어떡할 거야, 무방비로 해 놓고 지역주민들은 아우성이고 저도 설득할 때까지 설득했는데 방법이 없어요. 한 200명 시장실 쳐들어오면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행정을 하지 말아라 이거야. 어쨌든 제가 지적한 내용을 포함해서 전임시장때 발주가 된 공사가 마무리 안 되는 공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