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한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서 8페이지 총괄부분은 생략하고 보고서 9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153억 5,400만원보다 253억 1,500만원이 증액된 2,406억 6,900만원으로 11.8%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666억 4,800만원보다 192억 4,200만원이 증액된 1,858억 8,900만원으로 11.5%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87억 700만원보다 60억 7,300만원이 증액된 547억 8,000만원으로 12.4%가 증가되었습니다. 소관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에 12억 9,224만 9,000원이 증액되어 57억 4,767만 5,000원으로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4,000만원,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민간자본보조 6,200만원, 향토핵심자원의 사업화시범사업 마케팅 전문인력 채용 민간경상보조 1억 600만원, 강경대흥시장 제2주차장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5,000만원, 노성농공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시설비에 3억원, 지방기업이전보조금 민간자본보조 5억원이 증액되었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민간경상보조 1억 6,9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정과 금번 추경예산안에 44억 6,129만 9,000원이 증액되어 381억 6,278만 2,000원으로 예스민쌀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에 1억 4,643만 2,000원, 벼대체작물 재배 농가지원 민간자본보조에 1억 5,360만원, 기능별수박단지 조성사업 및 자동개폐시설 지원사업 민간보조에 1억 4,000만원, 농업용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지원 민간자본보조에 2억 2,540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에 23억 3,340만원, 채소류 특화단지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에 1억 5,0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1억 7,965만 5,000원,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에 2억 6,287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못자리용제조상토지원 민간경상보조에 2억 744만원, 농기계수리센터지원 민간자본보조에 1억원, 우수농산물 시설보완사업 2억 8,75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축산과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35억 3,212만원을 증액하여 110억 8,630만 1,000원으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보조에 4억 9,668만 9,000원,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민간자본보조 1억 5,000만원, 가축분뇨 처리장비지원 2억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민간자본보조에 10억 5,000만원,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 민간대행사업비 1억 1,538만 4,000원, 구제역 예방백신지원 재료비 1억 2,600만원, 도축 예냉시설지원 민간자본보조에 2억원이 증액되었고 사료작물 종자대지원 민간자본보조에 7,407만원, 친환경 축산농가 시설지원 민간자본보조에 1억 2,600만원, 구제역 예방백신지원 민간자본경상보조에 1억 9,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림공원과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10억 5,706만 7,000원이 증액되어 167억 9,630만원으로 연무 제1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및 노성산 애향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시설비에 3억 6,000만원, 양촌 자연휴양림 물품구입비에 1억 5,000만원, 현대식 곶감건조기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에 6,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대둔산 철쭉단지조성 시설비 3억 2,500만원, 양촌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시설비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38억 8,997만 9,000원이 증액되어 235억 5,681만 8,000원으로 대둔산권역 농촌종합마을 개발사업 1억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 대행사업비에 5억원, 용ㆍ배수로 기반시설확충 시설비에 2억 2,500만원, 연무소도읍육성사업 시설비에 23억원, 소규모시설물설치 및 유지보수비와 생활민원사업 시설비에 9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연산면 농촌정주권 확충사업과 청동 외 5개 지구 시설비에 2억 6,461만원, 원남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대행사업비에 1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주택과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22억 7,249만 1,000원이 증액되어 178억 3,320만 9,000원으로 가로등 신설 및 보수 시설비 2억 1,0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에 1억 8,918만원, 중교천물순환사업관련 공동주택건립 타당성조사용역 시설비에 1억원,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시설비에 1억 5,750만원, 공운로개설공사 시설비에 4억원, 강경 산양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에 2억 5,000만원, 덕지동 지하차도 설치공사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억원, 취암동도시계획도로공사 시설비 4억 7,525만원, 은진 연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에 1억 9,642만 5,000원, 취암2통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시설비에 3억원, 대교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시설비 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운로 개설공사시설비 3억원, 부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억 7,4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과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19억 7,907만원이 증가되어 191억 3,533만9,000원으로 시도2호 확ㆍ포장 시설비 3억 5,0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8억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지원 운수업계보조금 3억원, 시내버스 무료환승결손액지원 운수업계보조금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공영버스 도입지원 운수업계보조금 8,329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치수방재과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32억 4,526만원이 감액되어 287억 2,923만 8,000원으로 연산119안전센터증축 시설비 및 부대비 4억원,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비 3억 5,000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시설비 25억 5,991만 2,000원, 4대강관련 시설비 2억 7,500만원, 도화 수문교 정비사업 시설비 9억 9,400만원, 지방하천 표지판정비 시설비 1억 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입도천 하도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 9억 9,920만원, 연산천 생태하천조성사업 5억원, 고향의강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1억 9,350만원, 물순환수변도시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3억 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맑은물과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35억 3,156만 8,000원을 증액하여 170억 7,763만 3,000원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운영관리 민간대행사업비에 1억 8,18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3억원, 상수도사용료 인상시기 조정에 따른 보전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9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4억 7,180만원을 증액하여 73억 6,387만원으로 농업기술센터 부지 매입부지 도시계획시설변경 및 토목공사 시설비에 2억원, 가풍 종가 음식계승시범 민간자본보조에 1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은 농공단지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안에 1억 4,080만원을 감액하여 26억 2,520만원,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안에 1,315만 6,000원을 감액하여 5억 5,184만 4,000원,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안에 323만 6,000원을 증액하여 4,325만 3,000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안에 1,240만 4,000원을 감액하여 7억 859만 6,000원,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289만 7,000원을 감액하여 1,389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안에 2,123만 2,000원을 증액하여 12억 2,554만 2,000원으로 노후소방설비공사 시설비에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안에 4,362만 8,000원을 증액하여 3억 162만 8,000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26억 3,888만 4,000원을 증액하여 301억 1,457만 9,000원으로 강경읍 하수관거정비사업과 양촌 인천지구 하수처리시설 방류관거 개설공사 시설비로 7억원, 연무 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비로 6억 202만 9,000원, BTL시설임대료상환 민간위탁금에 2억 147만 2,000원, 부적문화지구 마을하수도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6억원, 논산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시설비에 2억원, 논산하수관거정비사업 3단계사업 시설비에 3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국ㆍ도비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에 의한 변경액과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추가지원액을 세입원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으며 도로 및 상수도 인프라확충과 친환경농업 확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역현안사업을 위한 예산투자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경제지원과장 이정열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44억 5,542만 6,000원보다 12억 9,224만 9,000원이 증가하여 총 예산액은 57억 4,767만 5,000원입니다. 세목별로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은 기간제 퇴직급여 220만 2,000원과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는 보조사업 교부결정액 3,834만 6,000원에 맞춰서 24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추진을 위해 6,2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고 입영장병쉼터 직영에 따른 화재보험가입비와 일반수용비를 일반운영비로 400만원, 자판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교부결정액에 맞춰 1억 23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은 당초 교부결정전 반영한 예산을 교부결정액에 맞춰서 민간경상보조 1억 6,980만원을 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풀뿌리마을기업육성사업은 민간경상보조금 308만원을 반영하였고 향토핵심자원의 사업화시범사업은 특별교부세 8,000만원을 교부액에 맞춰 1억 6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과목에 인력지원을 위해 1,800만원과 사회개발비지원을 위해 4,035만 1,000원 등 총 5,8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분야로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입니다. 가스개선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 과목으로 국비 증가액 반영분 포함 총 6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산업발전 및 구조개선분야 시장관리추진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비가림시설 화재보험가입비를 공공운영비로 1,300만원, 화지중앙시장 특산물판매장 보수를 위해서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상거래질서확립 활동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표지판제작비 506만원과 계량기 봉인압착기 등 제작비 11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마케팅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강경젓갈시장 하이덴봉투 제작비 1,000만원 및 강경대흥시장 이벤트행사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상인교육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조개선사업으로는 화지중앙시장 종합안내도 설치를 위해서 시설비로 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강경대흥시장 제2주차장조성사업비로 시설부대비 포함 총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 및 기업애로해소분야로서 산학연 협력사업의 일환인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기반시설 개보수공사 시설부대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를 위한 인프라구축분야입니다. 산업단지 유지 및 관리를 위해서 노성농공단지 개발계획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로 3억원 및 지방이전기업 입지보조금지원을 위한 도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집행잔액 424만 3,000원,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집행잔액 271만 4,000원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집행잔액 761만 2,000원을,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는 중소기업 기반시설 개보수사업 집행잔액 62만 7,000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집행잔액 74만 4,000원,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집행잔액 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4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이자수입은 157만 4,000원을 계상하고 2011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억 7,278만 1,000원이 감액되어 세입예산에서 정리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747만 7,000원과 시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세출예산서입니다. 농공단지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에서 1억 4,373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2010년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개선사업의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입니다. 480페이지,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이자수입 25만원을 계상하였고 2011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480만 5,000원이 감액되어 세입예산에서 정리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논산제2일반산업단지조성 예비비에서 1,31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충실하게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충렬위원입니다. 219쪽에 풀뿌리마을기업 육성이 새로운 사업인가요?

사회적기업 차원에서 마을에서 더불어 이웃과 함께 하면서도 기업을 일으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벌곡에 한과를 하는 그런 한과를 만드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마을의 노인어르신들 인력을 활용해서 그분들에게 소득이 되게끔 하면서도 자기 기업을 일으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풀뿌리마을기업으로서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지요?

예, 이게...,

이게 처음 하는 거예요?

예, 신규사업으로 자꾸만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사회적기업은 기 실시하던 건데 풀뿌리마을기업 육성해서 새로운 저기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문의를 드렸던 거고 이게 그러면 마을 전체가 참여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법인체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 기관에서는, 행정기관에서는 한 10명 정도 인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홍보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매칭도 해주고요,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상공회의소 이런 데로 안내도 해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마을기업 이게 활성화를 시킨다는 게 쉽지 않은 사업인데 이것을 지원을 이렇게 지금 뭐 1억 1,500만원 서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럼 현재 논산시 관내에 몇 개 정도가 지금, 대상마을이 몇 개 정도나 돼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은 총 9개입니다. 총 9개로서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되는 그런 사회적기업이 있고요, 또 도자체적으로 충남형사회적기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비적사회적기업이 있고 그래서 저희 충청남도 전체에서 보면,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보면 105개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19개, 예비적사업적기업이 3개, 지역기업이 83개입니다. 그래서 충남이 103개인데 저희 논산은 그중에서 9개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회적기업하고 이 풀뿌리마을기업하고 틀린 거 아니겠어요? 같은 맥락입니까?

그 종류가 사회적기업이 전체 큰 저기라고 한다면 그 같은 사회적기업 안에서 풀뿌리마을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도로 할 수도 있고 사회적기업 속에서도...,

하나의 종류라고 봐야 되겠죠, 사회적기업의 종류.

그래요, 이게 이제 농촌지역이 고령화되어 있는 현실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마을기업육성을 얼마만큼 효율성 있게 그 직접적으로 소득하고 연관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그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거 지원을 해 주는 것만으로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그동안에 죽 지켜본 바에 의하면 이 영농조합법인이나 또 사회적기업 또 이게 풀뿌리마을기업 이런 것들이 계속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대신에 지원해 주는 만큼의 소득하고 연결된다든지 또 마을이 좀 육성된다든지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든지 이런 것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회생될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맞습니다. 그래 분기별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요, 일년에 한번씩 평가를, 재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논산시에는 마을기업으로 이렇게 사회적기업 중에 마을기업으로 되어 있는 데가 포천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고 성동면 우곤리에 하나 있고요, 전통맛고을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벌곡면 양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과하는 거기가 있고요, 가야곡면에는 평매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고 해서 가야곡 산노리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한과하시는 곳하고 평매녹색농촌마을에서는 특산품을 파는 데가 되겠고요, 성동에서는 농산물가공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고 마을식당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웃과 어우러지면서도 이윤도 창출하고 또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고용함으로써 인건비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은 이윤만 창출하는 곳인데 마을사회적기업은 이웃과 더불어서 잘사는 협동체의식을 키워가면서도 이윤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점을 더욱더 강화시켜서 이 사회적기업, 다시 말씀드려 마을기업이 더 확장되고 더 많이 장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구상은 좋고 목표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것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우리 지원해 주는 만큼의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지도감독해서 직접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전형렬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22쪽을 보실까요. 하단부에 산업단지 유지 및 관리에 관한 내용, 노성농공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여기에 이 위치와 규모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요?

예, 노성특화농공단지 조성계획을 결심 받아서 이쪽에다가 지금 우리 논산시 균형개발을 이루기 위해서 성동과 연무, 가야곡 쪽에 치우친 것을 좀 이렇게 광석, 노성, 상월 쪽에도 한번 해보자 해서 말씀계시고 그래서 노성면 읍내리 일원입니다. 그래서 거기 위치는 항공학교하고 이쪽에 국도1호선이 지나가는 그 사이쯤 되고 가다보면, 노성 가다보면 그 주유소가 하나 있죠, 주유소, 항공학교 좀 못가서 주유소가 있고 좀 가다보면 오른쪽에 등성이에 절집이 하나 있습니다. 절깃발 꽂혀있는 그 구역...,

그 지역이에요?

예, 위치가 설명드렸듯이...,

지금 보면 두사리 쪽에, 두사리 쪽에 뭐라고 할까 기업이 지금 산발적으로 거기 두사리하고 하도리 쪽에 많이 있거든요.

여기는 두사리 쪽이 아니고...,

그거는 별개고?

읍내리 쪽인데 규모는 저희가 한 5만평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그 계획이 일단은 용역을 주지만, 세부적인 것은, 지금 복안을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죠? 그 내용을 서면 으로 좀 내줄 수 있어요? 우선 지금 구상하고 있는 내용을 내가 지역을 알아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합니다.

사업기간은 한 ’12년부터 ’16년까지를 잡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좀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예중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217쪽을 보면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있잖아요? 예산이 3,800만원,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들였는데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 예를 든다면 직종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한 두어 가지를 예를 든다면, 훈련을?

이것은 그전에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 같은 것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금년에, 작년에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학원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미용학원이라든지 컴퓨터학원이라든지 쉽게 얘기하면 손톱을 이렇게 잘 처리하는 네일아트 그런 학원이 있어요. 근데 그런 데에 농어민 실업자 일자리를 갖고 있지 않은 자녀들이라든가 그런 분들, 청년들 그런 분들을 주로 해서 직업을 훈련시켜 가지고 취직을 시켜주는, 취직을 시켜주는 일까지 안내를 하고 담당해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시청 옆에 네일아트 미용실이 있는데 거기 가보시면 농어민자녀로서 직업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신청할 경우에 거기 훈련도 시키고 자격증도 따게 해서 취업까지 알선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훈련기간이 있나요?

훈련기간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걸 알아보려고 하냐면 예산이 3,800만원이네요?

예.

그런데 국비가 3,000만원, 도비 370만원, 시비 380만원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시비 380만원 들이고 도비 370만원들이고 뭐 3,000만원 들여 가지고 어떻게 거창하게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 해 가지고 해놨는데 그거 진짜 어떤 효과 있게 써지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하다보면 그냥 돈만 그냥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인지 나 이게 궁금해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대상자라든가 보조받는 사람들도 일일이 하루하루 근무 또는 거기에 나와서 훈련 받은 것까지 전부 체킹이 돼 가지고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하루하루 출석체크도 다 되어 있고요, 요청할 때 그런 모든 사항을 그 통장에 입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완벽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너무 적어 가지고 효과가 나는지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효과는 100%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0% 다 취직시키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그 저기 220쪽을 보면 서민층가스시설개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가스시설이라는 것이 거기 안전장치해 주고 그런 거지요?

가스시설관계는 가스밸브라든가 그런 것을 교체해 주는 거고 가스를 통과하는 줄 이런 것도 고무호스를 갖다가 금속배관으로 바꿔주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국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2,900만원 들여 가지고 하고 또 이렇게 하는가 본데 그럼 여기서 회관 같은 데 하는 거하고 틀려요, 회관 같은 데 밸브 같은 거 해주는 거하고?

저희가 그 대상자를 선정할 때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쪽하고 연계되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달라고 하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말씀드리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분들도 지금 다 못해 주고 있는 실정이라서 연차별로 사업비에 맞춰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시비야 뭐 2,900만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크다면 큰돈이고 작다면 작은데 그거 제가 회관 같은 데 교체하는 걸 보면, 경로당 같은 데 아무렇지도 않고 얼마든지 더 써먹을 수 있고 한 사항을 교체를 해요. 그게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하겠지만 그래 “그거 못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교체하라니까 하는 거니까 떼놓을 테니까 갖다 쓰세요. 괜찮아요.” 그건 내가 무슨 얘기냐면 낭비가 혹시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그 밸브 같은 거의 유효기간 같은 걸 잘 좀 체크해 가지고 낭비되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도 혹시 그렇게 막 자주 바꿔 가지고 낭비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과에서 주로 하는 것은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금속배관으로 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스가 누수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갖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예중위원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요, 그럼 뭐 다행이고, 221쪽을 보면 착한가격업소 표지판제작 이렇게 했는데 500만원 그러네요. 돈은 별거 아닌데 혹시 착한가격업소가 어디 선정이 됐습니까?

정부에서는 물가안정을 잡기 위해서 각 시ㆍ군 지자체마다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용은 뭐냐면 지속적인 물가급등에도 불구하고 고객을 위해서 제자리숫자지키기 그런 가격을 유지한다든가 아니면 손님에게 특별히 서비스가 잘 되고 있다든가 그래서 저희 논산시에서 논산시에 내려온 착한가게업소는 이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는 그 수치는 한 36개 정도 도에서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내려온 목표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목적치보다 좀 높게 잡아 가지고 한 40여개 아니면 50정도로 해서 저희가 선정관계는 도에서 지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추천을 해 주면...,

여기서 추천해 주면?

추천해 주면 도에서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서 선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른 표지판관계...,

아직 선정은 안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고요, 이거 뭐 지금 나온 건 아닌데 221쪽 밑에를 보면 상인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7,000만원 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예를 든다면, 한 두가지만 예를 든다면 상인교육 어떤 거 상인교육에 7,0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화지중앙시장, 강경대흥시장 이렇게 그동안에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통시장 안에 있는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영의 마인드, 서비스마인드를 좀 고치기 위해서 한 8주 정도 이렇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교수진들은 그동안에는 한남대학교 교수진들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육을 받고 나면 상인들의 마음자세부터 바뀌어지고 고객을 맞이하는 태도부터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연무하고 연산하고 이렇게 해서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비인데 도비가 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아니 나는 이것도 또 그냥 돈만 내버리는 그런 것이 또 아닌지 궁금해 가지고 한번 제가 질의를 해 본 거예요?

강경에 작년에 한번...,

만나 가지고 차나 먹고 갈 때 그냥 술한잔이나 먹게 해서 그냥 끝나고 혹시 그런 건 아닌가 싶어 가지고.

절대 아닙니다.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대학교 학사일정을 짜서 맞추듯이 학과일정을 맞춰서 짜는 것입니다.

그래요? 잘만 하시면 좋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저기 가야곡 현재 농공단지 새로 조성하는 거요, 고속도로 옆에 그거 어떻게 뭐 진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 진척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당초 작년에 5만평으로 했던 것을 시장님께서 좀 권역을 넓히고 좋은 기업을 유치해 보자 해서 “좋은 기업”, “좋은 기업” 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기업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적은 기업을 한 4개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황명선시장님께서 그거보다는 좀 규모가 큰 그런 기업을 한번 유치해 보자 해서 작년에 노력한 결과 8만평 규모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오케이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떨어져서 불원간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아마 대기업과 그렇게 해서 MOU를 체결하고 그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요즘 기회 있을 때마다 조금씩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추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그것을 완벽하게 세웠어야 되는데 그것을 추산을 잘 못한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본예산에 살펴보시면...,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화지중앙시장에 필요한 돈뿐이 아니고 화지 중앙시장에서는 2,500만원, 강경대흥 젓갈시장에 1,500만원, 연무안심시장에 1,500만원, 연산면 양촌시장에 500만원 이렇게 돼서 당초 6,000만원이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2,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할 것 같아서 금년도 추경에 2,000만원을 더 추가시킨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당초...,

금년도에는 안내려올 것 같습니다.

하이덴봉투는 기존에 사용하는 하얀색봉투에다가 문양이라든가 또 글씨, 로고 같은 걸 써서 상점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왔는데요, 보통봉투보다 질기다고 할까요, 단단하다고 할까...,

예, 이것이 좀 질겨서 물건을 무거운 물건을 담아도 찢어지거나...,

가게에서 쓰는 평상시 쓰는 비닐봉투보다 좀 질긴 봉투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당초 본예산에 이 사업을 해 가면서 부대비를 계상해 시설부대비를 넣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시설비만 1억 6,000만원을 넣어놓고서...,

시설부대비를 못넣어서 이번에 16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600만원.

1억 6,000만원에 부대비를 못넣은 겁니다.

(자료찾는 중) 예, 시 자체사업 1억 6,000만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못 세워서 이번에 시설부대비를 세운 겁니다.

예.

...,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서를 실질적으로 질의를 해 보면 뭐 틀린 게 없고 잘못된 게 없는데 보통 보면 예산서에 신경을 좀 안쓴다 이렇게 해서 검토를 좀 제발 좀 해달라, 그렇게 하고 이제 예산계하고 전체적으로 한마디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한말씀만 의견을 제시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논산시가 고르게 발전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고르게 발전해야 되는 건 맞는데 어떤 지역에다가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하나 떡 갖다 논다고 그 지역이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세수입은 논산시로 와서 논산시에서 그걸 골고루 쓰면 되는데 지금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논산으로 왔을 때 제일 괴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력확충문제가 되게 좀 힘들고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처리문제가 되게 신경 쓰이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도로나 이런 인프라사업이 외지에서 논산시에 기업을 가지고 들어오려는 사람한테 가장 큰 골칫거리예요. 그것은 뭐 과장님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논산의 15개 읍ㆍ면이 균형발전을 시키는 데는 균형발전차원에서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갖다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결정한 것은 전부다 인정하겠다, 그게 잘됐다 잘못됐다 말하고 싶지 않다 이겁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기안을 할 때는 정치적목적을 가지고 이걸 판단해 가지고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는 안 된다. 비단 농공단지 하나뿐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업을 했었을 때 정치적 판단으로 그 사업을 접근하면 제일 괴로운 게 시민들이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냐를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교통이 어디가 제일 적지냐. 오ㆍ폐수문제 처리하는 데는 당연히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다른 어떤 특정지역이 발전하는 데는 거기에 맞는 그 사업으로, 그 전략으로 나가야지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해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또 판단을 하셔야 될 경우에 제일 합리적으로 선택을 해 주시고 판단을 해 주셔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집행부에다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한명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그동안 농정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배려에 먼저 감사를 드리며 농정과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입니다. 농정과 세출예산액은 381억 6,278만 2,000원으로 기정액에 비하여 44억 6,12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는 절감에 따른 감액분은 보고서로 갈음보고드리고 신규사업 및 중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 일반운영비와 농업인 행사지원 일반보상금은 절감에 따른 감액편성된 사항이며 맨 아래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은 농가의 경영과 기술지원을 위한 컨설팅비로 국비사업 감소로 1,500만원을 감액편성한 사항입니다. 228쪽입니다. 맨 위 농업 귀농인 실습지원비는 신규편성된 사항으로 귀농인이 농가에 실습시 농가에 실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 농업경영컨설팅 추가지원사업으로 편성된 2,500만원은 앞장의 국비감액에 따른 사업비감액에 따라 사업비부족액 대비 시비 확보로 한 사업입니다. 중간에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사업은 유휴농경지에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토양유기질함량 증대 및 지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3,083만 6,000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맨 하단에 못자리용제조상토 지원사업은 감액분입니다. 2억 744만원은 제조상토 가격인상의 최소 반영을 한 차액으로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상월명품고구마축제 지원사업비 8,000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된 사업입니다. 다음 229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비 감액은 조건불리지역을 현실에 맞게 예산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토양개량제지원사업 감액은 규산 및 석회 신청량이 적어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지원 3,200만원은 농약안전장비를 공급하기 위하여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맨 위 콩증산기지원사업비는 잡곡증산 생산증대에 따라 부적농협에 지원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예스민쌀 홍보행사비는 논산시 브랜드 예스민쌀 홍보 판촉을 위해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스민쌀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2억 5,000만원에서 1억 4,64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아래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과 친환경인증비 지원, 맨 아래 친환경투입자재 예산 등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각각 증액된 사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맨 위 농기계수리센터 지원사업 1억원 감액사항은 충청남도 사업예산과목 변경편성을 위하여 감액편성한 사항이며 그 다음 밭농업직불제 관련사업은 사업비 금년 첫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운영비 및 여비입니다. 다음 벼 대체작물 재배농가 지원사업비 1억 5,300만원은 벼대체작물 재배농가의 소형기계공급을 위하여 신규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맨 아래 친환경농업단지 농기계공급지원은 친환경재배작목 및 법인에 친환경 전용 곡물건조기 2대를 공급하기 위하여 신규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우수농산물 GAP시설 보완사업은 농림식품부 선정우선순위에 탈락하여 감액한 사항입니다.

그래요, 국ㆍ도비사업 같은 것은 설명 읽느냐고 시간 보낼 거 없고 신규사업만 설명하신다고...,

예, 알겠습니다. 233페이지 농업경영체조직화 프로그램지원사업과 다음 향토자원 및 농식품문화디자인지원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채소류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성동 가원길 상추영농조합법인 저온창고 선과포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235페이지, 학교급식 식품비 및 무상급식비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맨 위 농정과 행정운영경비 및 절감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부터 다음장은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정과 제1회 추경안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형렬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30쪽 하단부에 230쪽, 친환경농업 투입자재지원 8,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왜 당초계획에서 증액된 내용이 왜 증액이 됐는지...,

친환경농업은 우리 친환경농업지구 조성과 친환경인증비지원은 저희가 맨 아래 말씀드렸습니다만 친환경 투입자재 예산 등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각각 증액된 사항인데 친환경 장려시책으로 인증비 전액지원을 농가에 부담이 없도록 이렇게 지원을 한 사업입니다. 친환경하는 농가가 늘어, 쉽게 말씀드려서 많이 늘어서 이렇게 인증농가가 증가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당초계획에서 친환경하는 농가가 늘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 지금 자재인데 투입자재지원인데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자재가?

친환경자재는 우렁이라든지...,

주로 우렁이지요?

예.

그럼 우렁이 투입시기가 언제가 적기예요?

우렁이 투입시기는 모심고 나서 바로 이렇게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모내기를 끝내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우렁이를 사 가지고 넣기에는 시기가 안 맞죠?

예, 모내기를 마치고 나서 7일이나 14일 후에 넣으면 맞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내기를 한참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한테도 가끔 질문도 들어오고 농정과에 얘기하라고 하는데 예산도 아직 안 올라왔는데 얘기를 할 수 없어 못했는데 이것을 그러면 친환경단체에 우렁이를 사전에 당신들이 쓰고서 나중에 지원해 준다든지 어떤 대책을 답변을 해줘야 하는데 내가 미처 못 물어봤는데 지금 대책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걸 집행하려면 아직도 거의 한 20일이나 한달 있어야 집행이 가능하거든. 그럼 이 사람들이 적기에 넣질 못한다 이런 얘기요, 이거 받아가지고는.

위원님 저기 친환경우렁이는요, 벌써 지원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8,000만원 추가로 예산세운 것을 안 준다고 또 난리여, 그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느냐 이런 얘기지. 추가분 8,000만원 지금 예산 세우는 거.

이 사항은 바로 저희가 해서 집행하고요, 우렁이 같은 건 벌써 지급한 사항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걸 친환경용 지원해 준 다더니 지금 시기가 들어갈 시기가 지났는데 안 한다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실무부서에 좀 알아 가지고...,

그동안에 저희가 추가로 또 섰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렁이는 벌써 지급, 우렁이농법 같은 건 시기적 지급할 건 벌써 지급했고요, 앞으로 이런 우렁이뿐만 아니라 8,000만원은 또 친환경...,

아니 알았어요. 알았는데 지금 8,000만원이 친환경하는 농가가 늘었기 때문에 기존보다 돈이 더 필요해서 세운거란 말야, 예산을. 그럼 시기가 안 맞는다는 얘기여. 그러니까 불만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해소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선명하게 했으면 해서. 그러면 친환경단체에서 자기들 돈으로 집행하고서 뒤에 우리가 수정벌 지원해 주는 식으로 준다든지 그걸 좀 해명을 잘해 주시라고, 그분들한테.

예, 알겠습니다.

그거까지만 내 얘기하고...,

위원님 지금 8,000만원은 시설채소농가 이런 향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서있는 거고요, 지금 우렁이 그런 건 벌써 저기 지원을 했고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예, 그런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고 사항설명서 233쪽 중간부에 아까 설명을 별도로 안하셨는데 기능성수박단지 조성사업 자동개폐기시설사업 이렇게 했는데 자동개폐기시설은 50% 지원하는 걸로 이해를 하겠고 기능성수박단지는 이게 해마다 이게 추경 와서 4,000만원씩 확보하는데 이게 작목반 아니, 명칭이 뭐며 몇 개소입니까, 이게?

저희가 농가가 한 103농가가 수박단지 농가는 103농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가 수박은 1년에 기능성수박을 하면서 한 이 사람들이 한 30억원 정도를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농가소득에 아주 굉장히 유익한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박묘를 지원하기 위해서 부족한 수박작목회 씨없는수박묘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족한 사업비 4,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건 알아요. 아는데 당초 5,000만원을 세웠단 말이야. 그럼 당초에 이걸 다 세워버려야지,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수박단지 이게 작목반이 2개인가 뭐 돼 가지고 하나를 세워주고 하나를 안 세워 줘서 얘기를 하는 건지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걸 농정과에서는 지금 어때요, 수박작목반이 한군데는 5,000만원 가지고 지원이 해소 됐을 거여. 그럼 나머지 4,000만원 또 한군데를 지원해 주는 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지?

수박 본예산에서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서 그때 그 예산을 세웠는데 삭감된 것 같아요. 삭감돼서 지금 다시...,

아, 그걸 잘 알아봐야지 이거 추경에 4,000만원을 세우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엄청난 노력과 부탁을 해서 세워지는 거거든.

본예산에 저희가 올렸는데 삭감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내가 그걸 자료를 뭐 확인하려는 게 아니라 이 지금 단체가 과거에 기술센터에서 기준으로 하던 수박작목반이 있었는데 두개로 짜개졌어요, 과거에. 그래서 한군데를 지원하니까 한쪽에서 나도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추가로 했는데 그것이 그 당시 내가 농정부서에 있을 때니까 그해로 끝났어야지 해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당초에 해결해 버렸어야지. 그리고 절대로 농업예산을 올린 걸 삭감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그걸 잘 판단해 가지고 수박묘, 씨없는수박묘는 본예산에 지원을 해줘버려. 그걸 정확하게 판단해서 보고받아 가지고 그래야지 해마다 그때 몇 년 전부터 본예산에 세우고 추가 또 세우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불만이 없고 시기적으로 쓸 수 있게끔 본예산에 앞으로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잘 살펴서 처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충렬위원입니다. 농사짓느냐고 수고 많으시지요?

감사합니다.

228쪽, 녹비작물 농자대지원해서 해놨는데 품목이 뭐예요, 자운영?

228쪽, 품목이 저희가 호밀, 헤어비치, 청보리 이쪽으로 하는데요, 위원님 클로버도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클로버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양개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전에는 옛날에는 말이에요, 옛날사람들은 갈잎을 산에서 채취해다가 이렇게 넣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원채 고령화되고 농촌이, 농사가 인기가 없으니까, 쌀농사가 인기가 없으니까 토양개량들을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절대적으로 예스민브랜드 별짓을 다해도 땅에서, 땅에서 이게 땅이 옥토가 돼야지 땅이 옥토도 안 되고서는 좋은 쌀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농산과장님은 논산 쌀농사를 책임지려면 이게 토양개량부터 해야 된다, 늘 얘기하는 게 그거요. 별짓을 다해도 토양개량이 안 되면 좋은 쌀이 안나온다, 앞으로 종자확보에는 더 많이 신청을 받아서 홍보도 많이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양개량제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신청이 적어 가지고 지금 감액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지역별로 4년 1기에 한번씩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읍ㆍ면을 통해서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예, 받아서.

지금 전액 보조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웬만큼은 지금 규산이나 이 석회는 밭작물은 절대적으로 석회가 필요하고 논에는 수도작에는 절대적으로 규산함량이 80%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것이 신청을, 뿌리기가 어려워서 이걸 신청을 안 하는 건지 홍보가 부족해서 안 하는 건지 내 그건 모르겠네요. 전에는 그게 4년 1기로 해서 이렇게 면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신청을 받아서 신청량이 적다고 나와서 감액했다고 그랬잖아요. 감액됐네요, 이게?

농가에서도 저희가 보면 이것 때문에 저희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돌아다니면서 보면 신청을 무료로, 무상으로 주니까 신청을 많이 받아서 마을별로 쌓아논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면사무소를 통해서 많이 좀 뿌리라고 홍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농산과장님이 이거 규산질 비료는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 지금은 없어서 못 뿌리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남아서 어디 쌓아논 데 있으면 얘기만 하면 다 가져갈 겁니다, 아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토양개량이 녹비작물도 중요하고 이 토양개량이 특히나 우리가 양질의 예스민쌀을 만들어 내려면 토양개량이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규산함량이 벼속에 함량이 80%인데 규산을 안 넣고는 벼가 약해서도 안 돼요. 부들부들해서도 안 된다고. 땅이 충분한 옥토를 만들고 하려면 예스민쌀을 진짜 특급쌀로 만들려면 틀림없이 토양개량부터 시켜서 하되 지금 토양개량이 개량제가 석회, 규산이 신청미달이 돼 가지고 감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난 이거 해달라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것도 읍ㆍ면장들한테 통보를 해서 이거 확대시켜야 됩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밭작물은 특히 이게 석회 같은 거, 지금 우리가 규산함량조사를 해보면 절대적으로 모자라거든. 그렇게 해서 좀 처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231쪽에 그 벼 대체작물 농가지원 했거든요. 근데 그게 뭐가 대체작물을 지금 뭐 옛날에 우리가 알기로는 대체작물이라고 그러면 한발이 심해서, 한발이 심해 가지고 벼를 도저히 못 심을 때 대체작물로서 다른 작물을 파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대체작물이 뭘 지원해 준 거예요, 농가지원이라고 나왔는데?

오늘 현재 도에서 세부계획 확정은 안 된 사항입니다. 지금 세항이 안됐는데 벼에서 대체작물 재배한 농가를 벼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벼를 대체작물을 하면 저희가 소형농기계 같은 걸 지원해 주는, 관리기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사업 세부계획은 아직 도에서 안내려온 사항입니다.

세부계획도 안내려왔는데 추경에 담았어요, 미리?

도에서 도비는 이렇게 다 저기 되는 모양인데 도비는 확정이 됐는데요, 세부계획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도비는 됐는데. 도비에 의해서 지금 추경에 담아져있습니다.

그래 내가 알기로는 지금 이 여기에 나온 담아져있는 대체작물은 벼말고 다른 작물을 심었을 때 소형농기구 같은 걸 지원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건 내용을 그렇게 담으려는 이렇게 대체작물이라고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한발이 심했을 때, 비가 안 왔을 때 뭐 다른 작물을, 고구마를 심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쌀농사를 비가 안와 가지고 못할 때 대체작물을 해서 이렇게 심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지금 언뜻 들으니까 이것은 벼말고 다른 작물을 심었을 때 이 소형농기계를 지원해 준다, 이게 신규사업이란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런 사업도 신규사업이 되면 홍보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홍보를 통해서 진짜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실패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예중입니다. 반갑습니다. 227쪽을 보면 대학생 일손돕기 있잖아요, 일손돕기, 대학생농촌. 이게 1,500만원이 삭감 됐고 한데 이게 대학생농촌일손돕기지원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대학생들은 방학기간에 학예영농일손돕기해 가지고 대학생들이 저희에게로, 논산으로 일손돕기를 내려옵니다. 거기에 대한 음료수라든지 이런 사항을 간식비라든지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냔 얘기죠, 루트를 어떻게 통해서.

저희가 이게 매년 실시하다보니 농민회를 연결해서 이렇게 내려와요. 고려대학생이라든지 연세대학생들이 이렇게 자기 농활하는, 활동하는 회장들이요, 농민회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그래 농민회에서 농가들, 어려운 농가들에게 이렇게 일손돕기를 배포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자금이 어디로 누가 그 자금을,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다니시면서 하는 건 아닐 것이고 그럼 농민회로 내려가서 농민회에서 농민회 회원들이 우리 대학생들한테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우리시 돈이니까, 시돈이니까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도 확인도 하셨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또 230페이지를 보면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위원수당이 있네요? 이것도 왜 위원이 있고 수당이 정해져있고 한데 왜 그 예산이 줄어들은 이유가 뭐예요, 그게?

이 예산은 저희가 사업을 이렇게 시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반납되는 겁니다.

친환경추진위원회가 딱 정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논산시에도 이 정수가 정해져 있는데 논산시 예산절감해서 10%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아니 금액이 정해져 있고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10% 삭감을 어떻게 해요?

10%, 논산시 예산절감을 위해서 10% 삭감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친환경위원님이 친환경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안 나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에서도 삭감이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안나온 사람들...,

예, 예, 반납하고 그러는 바람에...,

이게 몇분이나 돼요, 친환경 위원이? 친환경 위원이 몇분이나 돼요, 명수가?

위원 말씀이십니까?

예, 예, 위원. 친환경추진 위원.

위원이요?

예, 몇분이나 돼요?

친환경 위원이 30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30명이나 돼요?

예, 30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분들도 내내 농민들이잖아요. 친환경하시는 분들.

예, 예.

그렇죠?

위원님도, 제가 알기로 위원님도 계시고 여러 다 방면이 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저는 왜 그러냐면 친환경추진위원이면 대개 농민들이 많이 다 하실 것이고 농사에 관계되고 그런데 자금이 750만원, 말하자면 돈 나가는 것이 수당이죠, 수당.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또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밥은 저희가...,

없어요?

예.

농민들이 하는 일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좀 이런 것도 좀 그냥들 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이 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230페이지, 친환경농업 투입자재지원 3억 6,000만원이죠, 그죠?

230페이지요?

예, 친환경농업 투입자재지원. 우렁이라메요, 우렁이?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 우리 전형렬위원님께서.

예, 예.

이거 우렁이 효과 있어요, 우렁이농법이?

그...,

큰 돈 나가는 건데, 이거. 큰돈 나가는 거.

친환경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효과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우선 제초제나 그런 비료를 안 쓰니까요.

이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은 지원이 돼요? 현금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렁을 사다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재비를 저희가...,

돈으로 그냥 주는 거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우렁 넣었나 안 넣었나도 모르잖아요?

그 내용은 저희가...,

아니 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자금이 모자라잖아요, 항상 쓰기에 과장님.

예.

모자라고 더군다나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은 돈 없어서 죽어요. 특히나 도로 포장하는 거야, 그거 뭐 100m 내년에 해도 상관없는데 농사짓는 분들은 당장 농자재 값이 없어 가지고 지금 죽는단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농정과에서 지원되는 그 지원은, 그 금액은 정말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된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여러 군데 말을 듣고 하는 우렁이농법이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효과도 좀 확인해야 될 단계라고 하고 하는데 이거 3억원 넘는 돈을 주고 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정말 그렇게 투입됐는지도 모르고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우렁이 넣었다, 아까 우렁 넣으셨다고 했죠, 다? 돈 줬다고 했죠?

위원님 이 사항이요, 이 돈을 전부다 우렁이한테만 주는 돈이 아니고요...,

그 시설?

저희가 비료 또 미생물 그런 돈이 있고요, 농가가 원하는 자재를 저희가 투입하는 겁니다. 전부 이 돈이 우렁이로...,

아, 우렁이농법에 사용되는 자재의 돈이 아니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나서 청구서를 저희 제출하면 저희가 드리고 그러는 거지 우렁이는 일부 농가만 주로 사용하고요, 주로 친환경비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비료.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진작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아까 질문하시는데 우렁이를 대체로 얘기하시기에...,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렁이농법도 한번 어떻게 한번 심심할 때 나가셔 가지고 살펴보세요, 우렁이 좀 있나도 보고...,

저희가 우렁이 할 때도 저희가 나가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진짜 효과가 있나 없으면 차라리 다른 걸로 해서 돈을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예,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현장 확인...,

예, 예.

그리고 231쪽을 보면 친환경농업단지 농기계공급지원 이렇게 했어요. 친환경 이건 이렇다 하고 230쪽 제일위에 보면 콩정선기 지원 있지요? 1억 5,500만원, 아니 1,550만원이네. 이건 어디 주는 거예요, 어디?

이건 부적농협에 저희 지원합니다.

부적농협이요?

예.

콩 정선기?

벌곡하고요.

이게 2개 주는 거예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고, 233쪽을 보면 자동개폐시설지원사업 2억원 그러네요? 2억원이지요, 이게?

어디 말씀...,

233페이지에 자동개폐시설 지원사업.

예, 예, 맨 아래요?

예. 그런데 이게 이미 선정이 된 상태예요?

지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

앞으로 필요한 농가에 공급할 예정으로 이제 해놓는 거다?

예.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에 해당이 되나 안 되나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233페이지 과수원예농가 영농자재 지원하면..., 먼젓번에 그 과수농사 짓는 그 지역에 농약대 같은 거 뭐 지원한 거 있어요? 농약 같은 거 뭐 사고 하라고?

예,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농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농약대 같은 걸 지원하는데 영양제를 사라, 뭐 사라 이렇게 지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 지금 농민들은 영양제를 물론 주는 사람도 있고 영양제가 필요하지 않아서 안 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게 농협에서는 꼭 지정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가져 갈 수도 없고 그렇다...,

아닙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어디 농가에 지정을 하고 무슨 농약을 쓰고 어떤 영양제를 쓰라고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 영양제를 써도 되고 안써도 되고...,

그건 농가가 알아서 이렇게 선정해서 쓰는 겁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돈이 내려갔으니까 농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농협서 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농가 작목반, 저희가 작목반 그쪽으로 나가고 그러면 작목반이 알아서 상회에서, 농협에서 쓰든지 어디에서 쓰든지 자기들이 알아서...,

아, 종류도 그렇고 뭐 그 영양제를 사든 안 사든 간에?

예.

근데 그 주민들은 여기서 딱 정해 준 줄 알아요. 정해 가지고 이거 “나는 이게 필요하지 않은데 왜 이걸 꼭 영양제를 쓰라고 하냐, 비싼 거.”...,

위원님 그 사항은...,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저는.

예,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좋습니다.

아, 이게 저희가 사업신청을 받았는데요, 희망자가 없습니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감액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직접 생산성을 높이는 쪽에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라서 농가들이 희망하는 농가가 없었습니다.

초음파 이것은 집행방식이 바뀌어져 가지고요, 기금은 삭감하고 지방비가 계상되는 그런 내용이...,

지원방식이 바뀌어 가지고 기금 삭감하고 지방비로 대신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

예.

40% 보조인데요, 이게 사업비단가가 좀 달라 가지고 이거를 전산입력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비율이 맞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아, 그렇긴 한데요, 지금은 이 예산 입력방식이 전부 전산화되어 있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날 수 있습니다.

예, 아유 그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 역시 40% 보조인데요, 뭐 비슷한 현상입니다. 장비마다 저기가 사업비 이런 게 좀 달라 가지고 전산입력하는데 좀 정확하게 입력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40% 보조입니다.

예.

예, 표기방법을 좀 보완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형렬위원입니다. 245쪽 사항설명서.

예.

하단부에 가축분뇨 처리장비지원이 내용이 뭐고 어느 지원처가 어딘지 그것 좀 간단하게...,

이것은 퇴액비를 액비저장조라든지 이런 퇴액비하는 그런 양돈농가한테 스키로더장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농가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예, 일반농가요.

그리고 하단부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이게 10억 5,000만원이지요?

예.

이거 순수 시비예요?

이것은 국비가 6억원이고요...,

이것도 가만있어봐, 재원이 어디...,

예, 뒤쪽에 있습니다.

그 국비보조...,

예, 연무양돈단지에 설치하는...,

전부 연무양돈단지?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악취가 대표적으로 나는 곳입니다.

242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이게 추경에만 담겨졌네요?

...,

기정예산에는 없고, 기정액에는 없고. 242쪽 상단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이게 기금사업인데요, 저기가 보조 예산지시가 나중에사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후에 떨어져서 그렇다?

예, 예.

그래요. 이게 지금 그러면 현대화사업 해서 지금 몇농가나, 이게 이 금액 가지고는 몇농가나 지원되는 거예요?

6농가인데요, 한우 1농가하고 산란계 2농가, 종계 2농가, 육계 1농가 해서 6농가가 대상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게 현대화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엊그저께도 가야곡에 양계장 화재난 것이 옛날에 진 축사들이, 계사나 축사나 돈사나 이것들이 거의 먼지 뭐 이렇게 해서 전기선이 여름에 환풍기 돌리지 냉동 그거 돌리지 그렇기 때문에 먼지가 또 잔뜩 끼어 가지고 현대화사업을 않고는 앞으로는 그게 축사도 그게 전망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 현대화사업하는데 그런 것을 개선을 해줘야 이 사람들도 마음 놓고 축사를, 가축을 기르는데 이것이 앞으로 예산만 된다면 확보를 해 가지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계속 현대화시설로 개선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돈사들이 과거에 한 20년 전에 지어지다보니까 슬레이트로 된 데 이런 데는 여름에 아주 폭염으로다가 돼지들이 죽어나가고 또 생산성도 없고 하기 때문에, 또 석면이 발암물질, 1급 발암물질이다보니까 저희가 그런 걸 지금 국비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축사현대화시설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예중입니다. 제가 질문에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여기서 진행하시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어떤 컨트롤 잘하시는 건데 위원장님이 아닌 일반 위원이 같은 위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간단간단하게 하라고 한다느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같은 의원에 대한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 한 가지만요, 질의하는데 6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길다고 할 것 같으면 부실하게 질의를 하라고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분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그게 길다고 한다면 길은 겁니까, 짧은 겁니까? 그것만 질문하겠습니다.

상한 건 아니에요. 상한 건 아니고 6분이 길면 그럼 3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알겠어요. 알겠고요,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우리 위원님들께 듣기가 거북하셨다면 양해를 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250페이지를 보면 뉴모바이러스백신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쓰는 백신이에요, 뉴모바이러스? 저는 처음 본 것 같아 가지고..., 써코바이러스나 약계혼합백신 이런 건 내가 대충 알겠는데 뉴모바이러스...,

양계...,

양계?

예, 양계 했을 때 종계하시는 분들이 아주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종계요?

예, 예.

그래 이번에 처음으로 백신약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전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고요, 한 가지 또 첨부하자면 우리 가야곡에 화재가 발생했잖아요?

예.

닭이 많이 죽었는데 어제 저녁에 우리 경찰서 간담회 끝나고 가봤더니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우리 축산과 직원들이 다나오셔 가지고 그 죽은 닭을 다 치우느라고 큰 고생하신 걸로 압니다. 미안하고 또 고맙고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설명드리자면요, 축협퇴비가 있는데...,

논산시민이 논산시에 소재한 농지에 사용하는 경우에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농협입니다.

예.

지역농가들한테 팔고 있는...,

지역농협에서요?

축협에서 타 관외로 판매하는 것은 저희가 보조지원을 못하게 축협하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관내농가가 관내농지에 사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겁니다.

지역농협에서, 그 농가들이 지역농협에서 구입해서 쓰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보조는 축협을 통해서 주는 거죠. 축협을 통해서.

예, 그렇게 씁니다.

예, 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인데요, 그 본예산에 못 세웠기 때문에 봄에 사용한 것은 저희가 지원을 못하고요, 추가로 가을에 사용하는 퇴비분만 지금 지원하는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국비지원을 못 받아서 농가들 부담이 한 포대당 1,600원 이상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축협퇴비를 구입을 꺼리를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이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고 또 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에서 공급하는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농정과에서 이 퇴비에, 유기질비료에 공급하는 사업은 국비사업이고요, 그거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지금 가을 사용하는 거. 그것만 지금 추경에 저희가 반영해 주는 겁니다.

예.

예.

...,

아니 그러니까요...,

국비지원분은 축산과에서 공급하는 게 아니고 농정과에서 공급하는 거고요, 본예산에 농정과에서 본예산에 편성돼서 공급하는 거고...,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저희가 세워서 할 겁니다. 그런데 역시 본예산에 하더라도요, 국비지원분은 농정과에서 농가한테 공급하는 사업이고요, 축산과에서 지원하는 건 국비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이걸 세우게 된 계기가 뭐냐면요, 국비지원분은 포대당 1,600만원 정도 보조가 붙어있어요.

그것을 그 비료를 못 받는 농가들에 대해서 추경에 세워서 지원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족분...,

...,

예, 전형렬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62쪽 상단부에 노성 애향공원조성사업 부지매입비 3억원을 상정하셨는데 이 사업 추진이 그러면 그 3억원을 세우면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추진할 건가, 사업비 확보가 이건 보상금은 이걸로 전부 충족이 되는 건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어떤 공원사업을 하려면 부지가 매입이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거기 노성향교 있는 부지는 설득을 해 갖고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받고 그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매입비를 이번에 3억원을 구입비를 요구한 거고 매입이 되면 저희가 가을에 설계를 해서 실질적인 사업은 국ㆍ도비 따다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국ㆍ도비를 확보해서 한다니까 상당히 고무적인데 이것은 이미 시장공약사항도 되어 있고 중요한 사업으로 시비, 순수한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인데 저는 걱정되는 것이 이 사업을 해서 정말로 시범적으로 사업이 될 것인가, 이게 위에서 보면 지대가 낮고 위에서 보면 높거든요. 그리고 구릉지대를 활용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중간부를 양쪽으로 밀어서 또 주차공간이 지금 기존에 주차공간이 있지만 지금 공주 같은 경우를 보면 차를 받치고 바로 옆에서 가족끼리 차 옆에서 이렇게 식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할 때 또 이걸 구상하면서 접근성이 차를 가지고도 내려가서 옆으로 길을 낼 거니까, 돌아서, 그러면 밑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고 하니까 놓고서 거기서 가족단위로 이렇게 캠핑을 하는 형태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좀 전국적으로 시범적인 사업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해서 현지 여건에 부합되게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충렬위원입니다. 257쪽, 대둔산 철쭉꽃단지 그 예산 감액에 대해서 설명 좀...,

예, 당초에 저희가 철쭉꽃단지를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려고 기재부예산을 요구했었는데 기재부에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마다 신규사업을 억제하다보니까 일반 조림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중복으로 본예산에 계상됐었습니다. 그래서 조림사업비로 계상이 돼서 사업은 금년도 춘기 완료를 했습니다. 본예산에 삭감하는 걸로 했는데 시비만 삭감이 됐기 때문에 금번 1회 추경때 국ㆍ도비를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은 총사업비는 1,300만원인데 이게 50%만 저희가 계상을 해 가지고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겁니다.

예, 예.

예, 예.

예.

아닙니다. 10대입니다.

저희가 총 10대를 1,3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예, 대당 1,300만원인데 그중에서 50%가 보조기 때문에 650만원만 예산 세웠는데 당초예산 세울 때 거기다 50% 보조라는 걸 명시를 했으면 이해가 빠를 텐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

예.

1,300만원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