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태 의원 발언

의원 이희재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아쿠아월드 인수운영지원 관련예산 142억 원은 이번 회기 내에 절대 처리돼서는 안 된다는 반대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선결과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으로 시민의 혈세가 사정없이 낭비될 것이 너무도 뻔하기 때문입니다. 전임시장 박모 씨 재임시절에 경제과학국 소속 남모 담당자, 인모 투자유치담당, 신모 투자마케팅과장, 이모 경제과학국장이 결재라인에 있으면서 대전발전연구원의 엉터리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당시 시장의 결재를 득한 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민자유치로 아쿠아월드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금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무런 대안을 강구하지 않고 파산한 아쿠아월드를 인수하기 위한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은 세금지출의 낭비를 부추겨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시에서 손을 대기 시작한다면 관련자들로부터 실패에 대한 책임을 먼저 묻기 전에는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대전발전연구원의 엉터리 뻥튀기 보고서에 이를 근거로 한 경제과학국 투자마케팅과 엉터리 계획을 당시 시장이 생각 없이 결재하여 의회에 심의를 요청했을 때 의원들이 또한 심사숙고하지 않은 심의를 거쳐서 승인된 사항이 오늘의 아쿠아월드를 이렇게 만들게 된 꼴이 됩니다. 이를 그냥 두고 넘어간다면 또 다시 실패할 것이 너무도 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으로 제2의, 제3의 아쿠아월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시민혈세 투입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책임문제와 재정적 수익성과 지리적 입지여건 등 다각적인 대책을 먼저 세우는 것이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적 책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의 아쿠아월드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한다면 이를 위해 먼저 행정적 책임성이 필히 뒤따라야 합니다.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절차에서 행정적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세금지출의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쿠아월드 민자유치사업은 지난 2009년에 제대로 검토 분석하지 않은 전시성 사업으로써 편법과 특혜로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원도심 활성화와 관광자원 개발 같은 장밋빛 청사진으로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불신만 안기고 교통, 환경 등에 나쁜 영향을 남기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제2, 제3의 아쿠아월드 사태를 막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적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와서 과거 사업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유는 이 아쿠아월드 민자유치사업을 시작할 당시를 상기해보면 분명해집니다. 대전시가 아쿠아월드를 조성키로 레이놀즈사와 협약을 체결한 이후 대전발전연구원은 대전아쿠아월드 지역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이라는 용역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아쿠아월드 건립으로 연간 8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우리 지역을 찾을 것이라고 예상했고, 100명 이상의 직접 고용창출과 직·간접적으로 파급되는 경제효과가 2,382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대전시와 시민에게 허위보고한 꼴이 됐습니다. 이에 대전시와 중구청은 이 용역보고서 자료를 바탕으로 민간시설에 외국인투자 유치를 끌어들여 국내 최대 규모의 아쿠아리움을 건설해 지역관광산업을 활성화하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관인 것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잘못 적용해 아쿠아월드의 교통개선대책 수립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해준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요란하게 개장한 아쿠아월드가 개장 1년 만에 휴업에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3년 전과 똑같은 사업을, 3년 전과 똑같은 행정절차 그리고 대전발전연구원의 꿰맞추기식 형식적 용역보고서를 내놓고 의회에서 예산안을 통과만 시켜준다면 잘해보겠노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잘못된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자존심이 강하고 주관이 뚜렷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집행기관이 들이대는 알맹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는 강 건너 불 보듯 보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우리 의회는 거수기 역할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행정적 책임을 묻지 않고 먼저 예산을 통과시켜 입찰에 참여케 하는 것은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채권자 즉, 국민은행만 배불리는 격이며 대전광역시가 국민은행 빚잔치에 놀아난 꼴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채권자 국민은행은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경매 매각기일을 지난 5월 21일에서 7월 2일로 연기까지 해놓음으로써 대전광역시가 3회차 입찰에 참여하도록 시간까지 배려해주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대전광역시가 아쿠아월드를 인수하는 것과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결국 채권자 국민은행의 빚을 갚아주게 되는 것하고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전시가 공공의 이름을 빌려 인수를 꼭 해야 한다고 하는 논리라면 더더욱 시민의 혈세가 빚 청산에 쓰여지는 일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 시장 말씀대로 아쿠아월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적합한 업체가 나타나지 않아서 아쿠아월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설 때 비로소 대전광역 시가 인수해도 늦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대전광역시가 방치된 아쿠아월드를 시민의 혈세를 허투루 낭비하지 않고 공공의 이름으로 인수에 나선다고 했을 때 비로소 그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 또 다른 제2, 제3의 아쿠아월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시민혈세 투입을 최소화하고 경매입찰시기를 뒤로 미루고 난 다음 기존 아쿠아월드사업에 대한 행정적 책임문제와 재정적 수익성과 지리적 입지여건 등 다각적인 대책을 먼저 세우는 것이 예산을 승인해주는 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재정적 수익성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대전시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을 때 경매입찰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의 최대 골칫거리로 전락한 아쿠아월드의 경매절차에서 입찰참여시기를 최대한 늦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의 입장은 아쿠아월드를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업체가 없을 때 대전시가 인수하겠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을 때 대전광역시가 경매입찰에 참여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또한 그것은 제2의 아쿠아월드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대전광역시 본래의 입장과 여러 동료의원님이나 본 의원이 주장한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으로 시민의 혈세투입을 최소화하고 세금지출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경매절차에서 입찰참여시기를 7회차 이후로 반드시 늦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지난 5월 15일자 신문에 대전도시공사가 대전발전연구원에 의뢰한 대전아쿠아월드 운영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에 이 용역보고서에 대한 홍보기사가 나왔던 것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전시가 아쿠아월드를 인수한 후 2013년을 기점으로 그 후 5년 후부터는 운영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의석에서 – ……청취불능……) 됐습니다, 한번 했기 때문에. 앞서 황경식 의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쿠아월드와 관련된 예산은 이희재 의원께서 이의제기했던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상임위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심사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희재 의원의 이의에 동의하십니까? 재청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더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해서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표결방법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의거 기립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투표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요원은 표결결과 기록에 차질없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 기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6명 중 25명이 재석하여 반대 3표, 찬성 20표, 기권 2표로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회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염홍철 시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