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학교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은 최근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폭력사건으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까지 잃는 안타까운 사태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학교폭력에 대해 사전예방과 근절대책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대한 주요현황 보고가 실시되겠습니다.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대책이 강구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내실 있는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먼저 경기교육 발전과 경기도정을 위해 애쓰시는 경기도의회 학교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 특히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학교폭력 원인 및 실태분석,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기본방침, 학교폭력근절대책 주요사업 내용,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학교폭력 원인 및 실태분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수가 190만 명에 달하고 있고 전국의 1/4에 해당하는 학생이 모여 있다 보니 다양한 학교폭력 사안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국장님! 지금 보고하기 전에 이번에 직제가 개편됐지요?

네.

그래서 우리 담당 장학관들의 보직이 달라지신 것 같은데 지금 잠깐 인사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5월 1일 자로 학교인권지원단 단장으로 임명되신 김유성 장학관님이십니다. (인 사) 마찬가지로 5월 1일 자로 학교인권지원단 생활지도담당 장학관으로 임명되신 박병영 장학관님이십니다. (인 사)

네, 계속하십시오.

학교폭력은 학생 개인의 성향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의 복합적 문제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학교폭력을 장난으로 인식하는 경향, 약자를 공격함으로써 자신을 과시하려는 자기불안 현상, 입시위주 교육의 심리적 불안감이 폭력으로 표출되는 현상 등이 발생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현상의 최근 경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학교폭력은 직접적인 가해행위보다는 협박, 괴롭힘, 언어폭력 등의 정신적 괴롭힘을 주는 유형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저연령화, 통신기기나 인터넷을 통한 괴롭힘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고서 3쪽에서 4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추진해 온 사업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해 대안교육 장ㆍ단기 프로그램 운영, 또래 중조 프로그램, 학업중단 숙려제도, 담임교사 중심의 생활지도, 학교단위 Wee클래스 및 지역단위 Wee센터 운영 등 약 21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보고서 3쪽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난 5월 1일부터 학교폭력 전담부서인 학교인권지원단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의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생활인권지원센터 운영 강화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경기도 내 25개 지역교육청에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생활인권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담당장학사, 학교폭력상담사를 배치하고 지역 유관기관 및 전문가 협의체를 구축하여 학교폭력 상담, 117과 연계한 신고접수ㆍ처리 등 학교폭력 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인프라 구축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 등ㆍ하교 및 취약시간 대에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해 배움터지킴이 확대 운영, 학교폭력전담경찰관제 운영, 초등학교 등ㆍ하교 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 안전강화학교 운영, 어머니폴리스 운영, 녹색어머니회 운영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5개소에 예산을 지원하여 24시간 학교안전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2014년까지 31개 시군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학교폭력 조기 발견 및 신고체제 강화를 위하여 단위학교별 월 1회, 지역교육청 분기별 1회, 도교육청 학기별 1회의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신고 원스톱 지원 전화인 117의 홍보 및 응대를 위하여 경기남부에 13명, 북부에 10명의 상담사를 선발하였으며 경기경찰청 117센터의 개설 시점인 6월 중순부터 24시간 근무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경기 에듀콜 민원센터에 생활인권교육 상담사 2명을 배치하여 학교폭력관련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마트폰 굿바이 학교폭력 어플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든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청은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장의 역할 및 책무성을 강화하여 가해학생 즉시조치, 폭력 가해학생 불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교원들의 학교폭력 은폐 시 이를 엄중 조치하고 있으며 아울러 학교폭력 예방활동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각종 학교행사 시 학부모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한편 담임교사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복수담임제 운영, 학교폭력관련 징계사항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하여 행정실무사 인력을 확대 배치하였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인권친화적 교실문화 조성,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강화, 학생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예방 활동 전개, 경기학생참여위원회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법원과 연계한 학교장 통고제 활용 및 청소년 참여법정 교육을 통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우리 교육청 특색사업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또래 중조 프로그램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학교폭력으로 인한 갈등을 또래 학생들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업중단 학생을 줄이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학업중단 숙려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업중단 숙려제도는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하여 15일간의 숙려기간 동안 전문상담기관에서 상담과정을 통해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재고하도록 하여 위기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교과부 사업으로 채택되어 6월 1일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 상담활동을 통한 학교 적응력 신장을 위하여 학교 부적응 학생 지원을 위한 Wee프로젝트 활성화, 전문상담인력 확대 배치, 학교폭력 피해학생 자살 예방을 위하여 전문단체와 연계한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끝으로 맞춤형 치유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폭력 피ㆍ가해학생 및 가정폭력 피해학생 치유캠프 운영, 가해학생 재활치료 지원,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운영, 문화ㆍ예술ㆍ체육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위기학생들의 예체능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등 학교폭력의 사전예방과 학생들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대책을 보고드렸습니다. 경기도의회 학교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학교인권지원단)

이관주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답변하기 전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잘 봤는데요, 국장님 앞으로.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학생인권조례 전후로 해서 학교폭력 건수하고 한번 자료를 받고 싶거든요. 학생인권조례가 전에 했을 때 학교폭력 건수는 얼마고 이렇게 비교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지금 학교생활복지사라고 있지요?

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생활복지사가 학교에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생활복지사가……. 그것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학교에 각종 상담을 위해서 학교생활복지사가 배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선생님들이 임용돼 있는 현황을 알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에 덧붙여서 학교생활복지사가 있는 학교하고 없는 학교하고 해서 학교폭력 건수가 어떻게 비교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지금 조치결과가 여기에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별교육 심리치료부터 출석정지 외에 다른 것으로 또 조치하고 있는 결과는 없는지 그것까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학교폭대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전문기관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조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이더라고요. 조치결과 이거 외에 다른 조치결과가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특위에 와서 또 질문한다니까 새롭네요. 그러면 학교인권지원단 설치가 되면서 기존에 학교학부모지원과하고는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학교학부모지원과에서 폭력을 전담하는 모든 학생인권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학교인권지원단으로.

지원단이 현재 그 과에 속해 있는 거죠?

아니, 독립된 과입니다. 그런데 정식 과는 아니고요.

지금 사무관이나 변호사나 이런 쪽들이 충원 안 됐기 때문에 준비단계에 한시적 기구로?

네, 그렇습니다.

폭력에 대한 통계들은 여러 가지 우리 동료 위원님 요구자료도 있고 해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혹시 경기도에서 최근 1년간 자살한 학생 숫자 이런 건 통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얼마나 돼요? 최근에 자살한 학생이 있어요?

금년에 7명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24명.

자살한 학생 수 통계자료 한번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2009년도에 45명, 2010년도에 26명, 2011년도에 24명, 2012년도는 현재까지 7명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살한 학생이?

네.

자살에 대한 원인분석들도 다 나와 있습니까?

분야별로 되어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 제가 자료는…….

아니 뭐 가정불화, 염세 비관, 그런 것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학교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통계들이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불화가 2008년부터 69건, 염세 비관이 18건, 건강 이상이 3건, 이성관계가 4건, 학업성적이 11건, 기타 23건 등 총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28건입니다.

그러면 통계에 있는 자료로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자살은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금년도 사안에.

네. 그런데 기타에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현재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없습니다.

어쨌든 2011년, 12년도 자살한 학생들 통계에 대한 자료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하나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7쪽 배움터지킴이 관련해 가지고 실효성들이 지금 단위학교에서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배움터지킴이가 지금 49%로 배치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학교에서. 이분들이 저도 현지학교를 나가 보면 교문이나 현관 입구에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고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폭력에 대해 대체적으로 우리가 우려하는 학교 급이 초ㆍ중ㆍ고에서 주로 어느 학교들입니까?

중학교고요, 특히 중학교 2학년에서 가장…….

그러면 중학교에 지금 배움터지킴이 배치율이 44%인데, 그렇죠?

중학교가 지금 36%입니다.

2012년도 44%, 11년도 36%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예산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실효성이 있고 효과가 있다면 이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는 방법들, 특히 중학교에 대한 대책들,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9쪽으로 넘어가서 또래 중조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동료 학생들을 통한 해결방안이 굉장히 유의미하다는 게 통계로 나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래 중조 프로그램이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들이죠?

네. 저희가 작년에 또래 중조 프로그램을 10개의 시범학교에 운영했는데요. 제가 발표장에 직접 가봤습니다. 아이들이 한 11명 발표하는데 정말로 ‘아, 이걸 확대해야 되겠구나.’ 교사들이 할 수 없는 영역까지 아이들이 그걸 중재해 가지고 원만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금년에 저희가 71개 학교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많이 늘렸네요? 10개에서 71개로?

네,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또래 중조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의 학교폭력대책 중에서 특히 지금 우리가 입시 위주의 교육, 교실에서 국ㆍ영ㆍ수 중심의 지식중심의 수업, 이것이 갖는 여러 가지 아이들의 심리적 스트레스ㆍ압박. 그래서 아이들의 신체활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의 일환으로 체육활동 시간을 확대하자 이런 것도 대안으로 계속 말이 나오고 노력들을 하고 있지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네, 지금 저희가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교과부에서 고등학교 1ㆍ2ㆍ3, 3ㆍ3ㆍ1을 4ㆍ4ㆍ4로 하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시간상 하지는 못하고 일부를 해 가지고 저희가 처음에는 11%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76%까지 확대해서 거의 2/3 이상 학교에서 이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체육고하고도 그러면 학교학부모지원과, 우리 생활인권지원단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통해서 체육수업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논의하고 있습니까?

네, 자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결해서 안전망을 구축하시겠다고 해서 10억을 쓰시네요.

네, 행안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5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하시고.

다섯 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담당국장님이시죠?

그렇습니다.

담당국장님께서 학교폭력사태가 초ㆍ중ㆍ고 중에 중학생, 그것도 중학교 2학년이 학교폭력사태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데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대상, CCTV관제센터를 통한 안전망 구축 시범사업 대상이 적절한 것인가에 의문이 생겨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아시겠지만 이건 서울에 있는 학교에서 학생 폭행사건이 일어난 뒤로 초등학교에 대한 것을 강화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우리하고 같이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괴하고 그런 사안이 작년에 많이 발생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 위주로 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중학교도 확대하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적극 동참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글쎄,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학교폭력사태가 제일 많은 데가 초ㆍ중ㆍ고에서 중학교가 많고 중학교 중에서도 중2들이 많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안전망시스템을 어디부터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문제가 있는 데서부터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대상지역을 초등학교로 하고 있는데 적절한 것인가에 의문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조두순, 안산에서 유괴사건이나 서울에서 일어난 유괴사건 다 초등학교에서 일어났는데 그것이 범인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해서 이렇게 통합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폭력하고, 초등학교는 CCTV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아이들 유괴하는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도 옳습니다마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을 계획하실 때 참조하셔서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최재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서 5쪽 보면 학교폭력 전담기구 이제 구축을 하셨어요, 12년 5월 1일 자로. 그런데 구성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13명이고 여기 나와 있는대로 변호사와 사무관 하게 되면 15명을 약간 초과하는 인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담기구 총원이 13명이라고요?

네, 현재 그렇습니다.

앞으로 총 인원이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계획인원?

17명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앞으로 4명 정도 더 보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획인원이 17명인데 지금 13명 충원이 되셨어요. 그러면 각 담당별로 몇 명씩이나 되시는 거예요? 생활인권담당, 학교폭력담당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성인원 숫자는 어떻게.

생활인권담당이 6명이고 학교폭력담당이…….

생활인권담당이 6명이요?

네. 그리고 학교폭력담당이 7명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3명입니다.

그러면 4명이 교원법률지원담당하고 학교폭력조사담당 이렇게 되겠네요?

변호사는 현재 한 분 정도로 저희들이…….

한 명? 1명?

네.

그러면 폭력조사담당은 3명 정도 되겠네요?

네,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획인원이 그러니까 총 17명에 현재는 13명 충원이 되셨고 변호사는 채용진행 중이고, 법률지원담당은. “폭력조사담당은 추후 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조사담당은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합니까?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현재 학교폭력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학사가 4명이 있습니다. 생활지도를 오래 담당한 장학사들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4명인데 배정인원은 3명밖에 안 되네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명 그대로? 그럼 인원은 18명으로 늘어나겠네요, 그렇게 되면?

17명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절을, 재배치를 해서…….

현재 있는데, 여기 보면 “학교폭력조사담당은 추후 설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존에 있었던 조사담당을 활용해서 지금 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후 설치라는 얘기는 표기 안 하셔도 될 건데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도 활동은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럼요. 5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5월 1일부터요. 지금 본 위원이 여쭤본 것은 시급한 현안이기 때문 에, 시급한 사안이어서 전담반이 빨리 구축이 돼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예방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물어본 겁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 우리 교육청의 고문변호사들을 그 부분에 활용하십니까, 아니면 새로 채용하십니까?

아니요. 특별채용을 해 가지고 5급 계약직으로 해서 저희가 …….

한 명 갖고 가능합니까?

우선 한 명으로 하고요. 또 부족할 때는 우리 고문변호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또 자문 받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어쨌든 지금 새로이 설치된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활동을 잘 하셔서 학교폭력이 근절되고 또 예방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류재구입니다.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먼저 학교의 상담사 얘기를 하셨는데 상담사 배치가 얼마나 이루어져 있습니까?

네?

학교 상담사가 얼마나…….

저희 전체 상담사를 918명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상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 보완해서 제가 이야기를, 최재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학교폭력은 비율로 봐서 중학교가 거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데이터를 보면 추진경과에 CCTV관제센터라고 하는 것도 초등학교에 주로 중점적으로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배움터지킴이도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실질적으로 다발생은 중학교인데 포커스는 초등학교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같은 질문인데요. 아시다시피 안산에서 조두순 사건이랄지 또 서울에서 학생 유괴사건이 초등학교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우선 초등학교에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이걸 전체적으로 통합관제시스템으로 해서 운영하자 그래서 초등학교에 먼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하고 경기도 정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도 지금 전체학교에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저는 지금 말씀하신 CCTV 문제하고 중점적으로 중학교 관리를 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표치가, 중학교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결국은 진학시험을 보지 않고 평준화 교육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폐해가 뭐냐. 중학교 아이들이 목표가 상실됐다는 거예요. 특수계층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혼재된 교육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것, 이걸 지금 어떻게 바로잡냐는 것이 제가 볼 때 관건인데 평준화 교육의 가장 부작용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이것이 현재 저는 걱정스러워서 어쨌든 지금 현상태로 나타난 데이터만 가지고도 중학교에 집중적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요. 아까 문제 아이들에 대한 분리교육을 얘기하셨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즉시 격리를 시키고, 그 격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근접지역에 결국은 전학, 이게 문제라는 게 계속 지적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뭐예요?

전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피해학생이 원하면 같은 학교에 전학을 가도 우리가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제는 피해학생이 원하지 않으면 가해학생은 그 피해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갈 수가 없게 격리를 그렇게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같은 학교 얘기는 물론 말할 것이 없고 전학을 보낸다 하더라도 대부분 다 인접지역으로 전학을 가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 계속 지적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뭐냐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피해학생이 함께 있는 건 얘기할 것도 없고, 그건 뭐. 지금 말씀드린 건 아이들끼리 어떤 경우든 간에 다시 재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면 결국은 근절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지금 지적되고 있는 폐해에 대해서 근원적 해결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이 점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재 경기도 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 중에서 인접, 바로 인근학교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도를 보면 대부분 다 다시 그들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재범을 만들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폭력하고 관련된 건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건 내가 보도자료를 정확히 보고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고 국장님 혼자 답변하고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학교폭력이 가해지고 가해학생이 바로 인근학교로는 현재 지금 전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인근 학교로는. 받아주지도 않고요.

다시 근거를 제시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언론보도 상의 실질적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도는 그런 정책을 쓰지 않는다 지금 그런 뜻의 말씀이십니까?

네.

그럼 그렇게 지금 답변이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대안학교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폭력 아이들에 대한 대안학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나 그런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를 위한 위탁대안교육기관을 82개 기관을 지정해서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인당 지원액이 1일 6시간 기준 1만 원 해서 총 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액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대안학교, 다시 말하면 문제아이들만 격리시켜서 교육할 수 있는 기초적 대안이 뭐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요? 지금 이천시 율면에다가 Wee스쿨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 1일 자로 개교를 해서 그런 아이들을 거기서 특별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연계선상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경기도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다시 대안 말씀드리면서 하는 건데, 아무리 이 아이들을 예를 들면 격리시켜서 다른 학교로 보낸다고 해서 그럼 그 학교 가면 말썽을 안 부리냐 그게 아닌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재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근원적 대책은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서 일정량 교육하고 인성이 완전히 교육됐다라고 할 때 다시 복귀시키는 이런 제도를 근원적으로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그 말씀이고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건 다음에 또 보고하고 얘기할 때 어떻게 진척됐는지에 대한 얘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사례를 보면 대부분 학교에서 첫 번째는 선생님의 관심과 사랑으로 해결했다는 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체육활동을 통해서 그들을 유도함으로써 대단히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발표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다 보고 내용은 파악하셨을 테니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 중에 우리 경기도는 지금 학교의 아이들을 좀 건전한 방법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 문제아이들에 대한 체육, 다시 말하면 체육활동에 대한 유도 내지는 참여,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떤 플랜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답변드린 내용과 중복이 되는데요. 현재 저희가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76% 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그런 아이들을 많이 거기에 참여시켜서 같이 어울리면서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성교육까지 저희들이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완책 관계에서 상담사, 그다음에 체육교사, 지금 말하면 인성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까지 포함해서 이런 정예화된 인력들이 빨리 보충돼야 한다는 것. 그런데 그런 부분이 미진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다른 학습 업무에 투자되어야 할 선생님들이 같이 병행해서 문제아를 다룰 수가 없으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력부족으로 사실 그들을 실질적으로 일대일 교육을 못한다. 이런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에 대한 다양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보고해라 이런 것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나중에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전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국장님 답변 수고 많으십니다.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학교폭력 관련해서 각 시ㆍ군하고 경찰서하고 업무협력을 어떻게 맺었느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협력기관하고 추진내용이 그냥 제목별로만 와가지고 얼마만큼 진행됐는지가 사실은 파악이 좀 어려웠고요. 몇몇 좋은 예가 있긴 합니다. 범죄 예방에 있어서 경찰서에서 특별히 특화된 계획을 가지고 진행한 건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시에서도 특별히 하는 건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원한 건도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협약을 맺었던 거의 좋은 사례, 아니면 전반적으로 교육지원청하고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어쨌든 경기도청에서 지원을 하지만 직접적으로 폭력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교류할만한 건 바로 교육지원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난 번 이런 계획을 받았을 때 대부분의 날짜가 다 올 3, 4월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과 관련돼서 각 교육지원청 전체 모여서 워크숍 같은 게 있었습니까?

아니, 그게 저희들이…….

몇 번 있었죠?

생활지도담당 장학관 또 부장들하고 몇 번 교육연수를 했습니다.

거기서 가장 좋았다고 하는 사례들이 도출된 게 있습니까?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김포교육청에서 경찰서하고 MOU를 체결해서 경찰관 선생님이라고 해서 경찰서 선생님들하고 학교와 경찰관들이 한 학교에 한 명씩 배치돼서 그분들이 수시로 와서 학교에서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좋은 강의도 해주시고 폭력에 대해 이야기도 해주시고 선생님들 연수도 해주고 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 올 초부터 5월 달까지 진행됐던 것들 중에 같이 토론하고 좋은 사례로 발표됐던 건에 대해서 각 교육지원청에 정책적으로 확산된 내용이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로 좀 더 자료요청을 합니다.

네.

폭력예방이라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신문지상에 김유성 단장님께서 기고글을 참 많이 남기셨어요. 기고글 남긴 걸 보면 다 좋은 말씀이세요, 구구절절이. 그런데 그게 현장에서 얼마만큼 적용이 되느냐 그리고 효과가 있느냐는 사실은 지적하신 것과 상반되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종속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그 시스템이, 그런 정책적인 내용들이 가장 폭력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중학교에 맞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앞으로 더 보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더 좋은 사례가 발굴돼서 그 실정에 맞게 시행되어가야 될 내용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지금 학교폭력문제, 특히 자살문제가 많이 발생되면서 시군에서는 경쟁적으로 학교폭력에 개입하고 싶어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교육지원청과의 협의 없이 진행되는 건들이 물론 발생해서 안타까움이 존재해요. 교육은 아무래도 교육지원청에서 주관이 되고 서포트 역할을 시군에서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일부 시군에서는 단독적으로 정책을 시행한단 말이지요. 이게 아마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교육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그게 더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에 대한 조정자 역할을 좀 더 교육지원청에서 어느 정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시군하고의 관계에서도 경기도청을 통해서라도 업무협력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이 많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효과로 나와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면밀히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Wee센터 대부분 다 있지요?

지금 18개…….

그런데 저희들 교육청 중에도 없는 곳이 있더라고요.

네, 소규모 지역교육…….

거기는 없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 있으면 좋은데요. 교과부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13개에서 18개로 늘렸거든요. 내년에 더 늘려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전체 지역교육청에…….

Wee센터에서도 하는 일들을 같이 모여서 토의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없는 곳이 있어서, 그런 곳은 옆쪽 교육지원청에서 통괄해서 지금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비고 있는 건지. 같이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인근 지역교육청에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같이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 우리 김유성 단장님도 계속 지적하셨던 걸 보면 인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지적하세요. 그렇지요?

네.

학교 선생님들이 인성에 대해서 하고 싶어도 일단 학력 위주로 학교평가를 하게 되고 학력을 높이는 거에 포커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 인성에 접근하기 쉽지 않다라는 하소연을 다 합니다. 맞지요?

그게 좀…….

일부는 그렇게 되고 있지요?

일부 영향이 있겠지만…….

물론 더 열의를 가지고 인성을 지도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신데 그거의 대안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학생들 인성에 대해서 그다음에 학생들 감성적인 것에 대해서 다독거려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네.

학교사회복지사 건은 지금 여가평에서도 계속 지적이 되고 내용 보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사회복지사의 개입여부와 폭력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보고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직접 보고된 자료는 없는데요.

없습니까?

제가 전에 2003년도에 과천중앙고 교감할 때 그때 과천시에서 사회복지사 1명을 배정해 줬습니다. 제가 그분하고 1년 같이 근무했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요.

저도 과천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감 선생님으로 계실 때의 내용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과천관문초 같은 경우가 아마 거의 전국 단위에서 최초로 학교사회복지사를 만들고 아이들 감성에 대한 것을 지도했고 거기 1년 동안 했던 거 매년 사례발표를 해서 확산되는 데, 전국 사회복지사들이 자리매김을 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폭력과 관계된 내용들에서 인성을 얘기할 때 선생님이라는 지위와 또 사회복지사라는 지위가 틀려서 접근하는 방법이 틀리고 틈새메움이라고 그럴까요, 감성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이 좀 있으셨나요?

그런 부분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 과도기간이기 때문에 일부 있겠습니다만 지금 학교 풍토가 사회복지사도 다 아이들이 선생님으로서 존중하고 하기 때문에…….

제 얘기는 선생님으로 존중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과를 가르쳐야 되는 선생님의 입장과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입장하고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순수하게 감정 다루는 훈련이 돼 있는 학교사회복지사들이 파견되어 있다면 훨씬 나을 거다라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확대계획 그리고 지금도 학교사회복지사가 없는, 특히 사립고는 거의 없거든요. 사립학교는 거의 지금 학교에서 사회복지사를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거 아시지요?

네.

사학 쪽에서는 거의 교실 내줄 자리도 없다. 그다음에 그 사람들 줄 인건비도 없다라는 차원에서 계속 안 받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지요? 그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좋은 지적이고요. 또 예산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맨 처음에 요청했던 자료에 대한 거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폭력 대응해서 시군구와 경찰서와 교육지원청과의 협의체로 가는 게 나쁠 건 없습니다, 분명히. 좋은 건 존재하는데 핵심에 교육지원청이 서야 된다라는 것도 동의하고요. 그런 면에서 좀 더 좋은 안들이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확산되었으면 좋겠고 실시돼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들이 있으면 모델링으로 돼서 경기도 전체 학교마다 좋은 폭력예방 그리고 폭력이 근절되는 효과들이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일단 본질의 마칩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문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여러 가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괜찮습니다.

우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연역적인 면에서 결론부터 한번 여쭤보겠어요.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폭력대책이라고 해서 대통령부터 경찰청, 교육부, 교육청, 학교 할 것 없이 하는데 이렇게 떠들썩해 가지고 학교폭력이 근절되고 예방이 되겠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생 인성교육도 강화하면서 또 학부모들이 원하는 학력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원들도 많이 계시지만 본 위원도 교육경력이 35년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21년, 중학교에서 10년, 초등학교에서 4년 그렇게 했는데 약관 때부터 발령받아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폭력에 대해서는 아이들하고 늘 조치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경험으로 봐서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을 경찰이 들어대고 뭐 어떻게 하고 수사가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과의 연계관계가 되겠느냐. 저도 그동안에 아이들을 여학생이 됐든 남학생이 됐든 치유도 많이 하고 문제도 생겨서 여러 가지 복잡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범죄수사하듯이 학생들을 폭력이라고 해 가지고, 용어부터 폭력이다. 이런 것은 우리 교육계에서부터 잘 연구를 해 가지고 대통령이건 누구건 간에 건의를 좀 해야 돼요. 하라고 하는 대로 위에서 상명하달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 절대 제 경험으로 봐서, 저도 상담교사도 하고 많이 해봤는데 학교에서 일어난 아이들의 심리적인 상황은 까발려 가지고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역효과예요. 요새 가만히 보면 교육부에서도 왜 발생이 됐는데 크게 알리지도 않고 했느냐. 이런 문제는, 아이들하고의 관계는 조용조용히 해야 그 결과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의 인권신장도 되고 본인들도 그런 비밀, 예를 들어서 시크릿이라고 하지요. 그런 비밀을 보장해 줌으로써 활기차고 하는 거지 까발려 가지고 치유가 된다고 해도 그 애는 버려져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교육계 쪽에서도 경륜이 있는 선생님들이 건의를 하든지 무슨 대회를 해 가지고 하든지 그랬으면 쓰겠어요. 너무 지상에서도 니나 내나 그냥 기고가 나오고 하는데 절대 그런 거 치유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결론적인 그것부터 얘기를 드리니까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한번 그에 대한 적정한 답변서를 좀 내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요?

아니, 아니요. 다음에 서류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책자를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대여섯 가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14쪽에 학교생활기록부입니다. 저도 담임을 하면서 초ㆍ중ㆍ고에서 생활기록부를 한 30여 번 써봤는데 지금 교육부장관이 금년 초던가요, 애들을 거기에다가 기록을 하라고 하는데 내가 이런 데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교육을 모르는 사람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생활기록부에다 어린 아이들, 앞으로도 열 번 되고 잘 되는 아이들을 그런 얘기를 써 가지고 어떻게 한다느니, 저 경륜으로 봐서는 납득이 안 가요. 주홍글씨라는 거 있지요? 또 옛날에 우리 노비문서 같은 거 보세요. 또 옛날에 머슴 하는 사람들 등에다 딱 새겨 버리잖아요, 평생을. 되겠어요? 그리고 생활기록부라는 것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보존연한이 몇 년이에요?

생활기록부는 저는 옛날에 50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50년이지요. 그 전에는 영구보존입니다, 이것이. 영구보존이면 죽어도 남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50년이니까 반세기인데 그렇더라도 지금 초등학생이 10살 때 기록이 되어 있으면 환갑이 넘어야만 되잖아요.

이건 초ㆍ중학생은 5년간이고요, 고등학생 10년.

아니,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생활기록부라는 거 근본 자체가 그렇게 되어서 지금 기록하는 보관 각론을 5년으로 하고 여기 10년으로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5년짜리를 보관을 해서 폐기하는 것하고 근본적으로 놔둔 거 하고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중적으로 합니까?

5년이 지나면 삭제되는 식으로, 다 컴퓨터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서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컴퓨터로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옛날로 말하자면 수기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기록이 컴퓨터가 됐든 손으로 쓴 것이 됐든 간에 한번 알려져 버리면 보는 사람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A학생이 저 애 어쨌다 했는데 5년 후에 폐기시켰다고 해서 그거 모릅니까? 그래서 기록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했든 종합적으로 했든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록은 영원한 것 아니에요, 우리 격언에. 그런데 이런 것도 조금 교육당국 쪽에서 연구를 좀 해봐야 돼요.

저희들도 교과부에 재고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무슨 다른 특별한 행동을 하든지 해 가지고 해야지 경험도 안 해본 사람들이 무슨 지시사항으로 내려 가지고, 장관도 그 사람들은 물러나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무책임한 짓이다 이 말이에요. 안 해본 사람들은 교육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잘 좀 연구를 하셔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5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쪽을 보면 참여와 협력으로 안전한 학교 했는데 거기 학교에 보면 대책위원회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생활지도전담팀을 보면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 교사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전문상담교사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보건교사란 말이에요. 또 전문상담인력 등으로 구성한다. 이게 분류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장황하니 나열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전문상담교사고 어떤 사람은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 교사 또 보건교사가 거기에서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해, 전문상담교사가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이런 다른, 여기 말고 이외에 다른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임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무보고서를 위원들한테 나눠줄 때 알 수 있도록 잘 좀 해놔야지요. 이게 뭐 두루뭉술하니 해 가지고 그냥 넘어가버리면 모르잖아요.

네.

그다음에 9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쪽을 보면 학교폭력 조기 발견 신고체제 강화 그랬는데 이게 납득이 좀 안 가요. 조기 발견을 현 상태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발견을 합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월 1회 실태조사를 하고요, 지역교육청에서는 분기별로 하고 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연 2회 그렇게 해서 가급적 빨리, 조기에 그런 뜻입니다.

네, 알았어요. 그것은 실행단계에서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지,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벌써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서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폭력 아니에요. 지금 그애들끼리 속닥속닥속닥 했다고 해서 그것이 폭력으로 나타날지 어떨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친교관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용어를 자꾸 쓰다 보니까 신문에도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조기 발견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자는 뜻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연구를 하셔서 해야 된다 그겁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는 폭력이 조기 발견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싸움을 해 가지고 나타나야 폭력인 것이지 싸움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 발견을 합니까?

은폐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은폐도 용어상으로 묻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행위가 있어서 실력행사가 나온 다음에 그 놈을 쉬쉬해서 덮어버리니까 은폐가 되는 거지. 그런데 조기 발견할 것이 따로 있는데 폭력을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말이 안 맞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도 연구를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보세요. 10쪽을 보면 피해학생 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해주는데 피해학부모가 부담을 안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 그렇게 됐는데.

가해학생이 부담을.

그런 선례가 만연이 되면 누가 해주려고 하겠어요, 안전공제회다 밀어버리지.

그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구상권을 청구해 가지고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요.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실제로 제가 그 사례를…….

그래서 한 건도 없어요?

하여간 조사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한 건도 없어요? 지금 계획이에요, 이것이?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현재…….

아직까지는 없어요?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을수록 좋지요.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

그러면 그것은 서면보고서로 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여기 21쪽과 22쪽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21쪽에 숙려제도가 있는데 요새 이런 용어가 갑자기 나온 것이 이혼관계로 2~3년 전부터 해 가지고 숙려기간을 두니까 줄어지더라 그래서 그랬는데 이게 그런 것하고 우리 학생들 폭력하고 맞겠어요? 이 대비한다는 것이.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작년에 저희가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학교폭력 때문에 아이들이 금방 학교를 우발적으로, 또는 충동적으로 그만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론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만 부부 간의 그런 이혼관계도. 그래서 저희들이 치밀한 준비를 거쳐 작년 5월 1일부터 학업중단 한 아이들에게는 15일간의 기한을 줘서 그 기간 동안 전문상담사하고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학교를 그만두지 않는 방향으로 선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을 교과부에서 금년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실시 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이론으로 봐서 이혼이라는 것은 부부 간에 동등한 입장에서 살고 안 살고, 예스 노 이것에 의해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심정적으로 동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데, 이 학생들 관계는 주로 학교를 다니기 싫어하는 애들이 뭐냐 하면 공부도 하기 싫고, 공부도 못하니까 따돌림 받고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그렇게 늘 따돌림 받으니까 하기 싫고 그래서 주체가 달라요. 동등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숙려기간이 있다 그래서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효과가 있다 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교과부에서도 아마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해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저희는 작년 5월부터 했습니다.

그러면요. 작년 5월부터 시행해 가지고 이번까지 해서 그 사례와 그다음에 아이들에 대한 이름이야 밝힐 수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구체적인 그런 것을, 통계수치도 있을 것이고 해서 자료를 한번 내주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쪽에 보면 자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이재삼 위원께서도 자살 얘기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자살관계를 보면 일반적인 자살과 학생들의 자살에 대해서 유형적인 것을 구분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지상에 나오거나 여러 가지를 보면 우리가 여기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자살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한두 명 학생들이 자살한 것이 신문에 그냥 크게 나가지고 바로 대구시, 그런 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크게 하다 보니까 바위만 보이지 바위 밑에 가재는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렇듯이 제 경험이나 우리 주위에서 학생들 자살한 것을 보면요. 고등학생들, 고3들 성적이 안 좋아서 자살한 아이도 많고 가정형편 때문에 비관해서 자살한 아이들도 많고 그다음에 이성적인 관계로 해서 자살한 아이들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자살 얘기가 나오면 폭력에 의해서 자살한 것처럼, 마치 그 한 건처럼 하는데 이런 유형을 한번 살펴봤어요?

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치를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제가 질문도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그 유형별로 해 가지고 보고를 해주세요. 그런데 다만 뭐냐 하면 폭력에 의한 자살관계의 근본적인 원인분석은 뭐냐 이걸 정확하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태환 위원님 아까 질문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의 장태환입니다.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경기도의 2010년, 2011년도 학교폭력 유형별로 제가 자료요청 받은 걸 보니까 시군별로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전반적으로 아이들과의 폭력문제가 보편적으로 조금씩은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조금 더 수치적으로 본다면 도시보다는 농촌이 조금 폭력사례가 적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저희가 흔히 쓰는 말로 농촌지역 아이들이 순진하다고 할까요. 서로 경쟁이 없고 서로 존중하고 또 같은 지역, 같은 마을에서 다니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 폭력하고 금품 갈취, 집단 따돌림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있는데 조치결과가 세부적으로,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을 쭉 하면서 아이들 폭력 이런 문제를 가지고 회의도 하고 그런 데 참여해 보고 그랬습니다만 보니까 가해학생의 경우 사실은 학교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인 걸로 저도 분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수교육 아이들 상담도 하고 그럴 텐데요. 보니까 학부모들과 함께 상담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인지 그걸 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희가 지금 학교에 거의 지역교육청별로 전문상담사들이 있습니다. 어머니들로 해 가지고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관내 학교를 수시로 나가서 아이들하고 집단상담 또는 개인상담, 면접을 통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 상호관계가 있겠죠?

네.

가해학생을 보니까, 저도 지역의 사례를 보니까 가해학생 부모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원인이 가정으로부터 아이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그 영향도 많은 것 같아서 폭력을 근본적으로 조금 학교에서도 관리하려면 학부모 상담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그런 가해학생에 대한 상담을 하고 그럴 때 학부모들을 어떻게 상담했는지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그걸 좀 한번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자퇴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주로 고등학생이겠죠?

네.

중학교 아이들은 지금 퇴학이라는 것이 없고요. 고등학교는 보니까 퇴학시키는 학교가 있데요?

지금 고등학교는 학칙상 퇴학이 가능합니다.

자퇴하고 퇴학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자퇴는 본인이 그만두겠다 해서 자퇴서를 내고 그만두는 거고요. 퇴학은 그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되고 하니까 학교에서 수업일수가 미달되고 하면 학교에서 적절한 단계를 거쳐서 퇴학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2010년도에는 고등학교에 27명이고 작년에는 22명,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고등학생 중에 자퇴나 퇴학을 한 경우가 이렇게 숫자가 적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2011년 학업 중단자가 2,073명입니다, 2,073명.

중단자가 2,073명이요?

네.

그런데 여기는 왜 27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건 학교폭력이나 학교에서 징계를 당해서 퇴학한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은.

그걸 좀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고등학교를 자퇴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큰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한번 신문을 보니까 사회에 나와서 성인이 돼서 범법행위를 하는 사람들 중에 60~70%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인 걸로 분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중ㆍ고등학교 때 폭력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학업을 중단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나중에 문제를 야기시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말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라고 하지만 고등학교까지도 어떻게든지 학력을 좀, 특별하게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다면 모를까 생활지도 면에서 아이들을 자퇴시킨다든지 퇴학시키는 경우는 충분히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저희 특위에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이제 질문할 위원이 많지 않고, 네 분 남으셨는데 계속 진행할까요? 좀 휴식이 필요합니까, 위원님들? 그럼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자료요청 등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광명 위원님이 아까부터 먼저 질의를 요청해서,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입니다.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폭력문제는 사실 하루 이틀 얘기 나온 것도 아니고 오래된 문제인데요. 학교폭력의 원인 및 실태분석 이런 자료 첫 번째인데 이게 학교폭력의 발생원인이 교육청의 입장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얘기들을 쓴 건가요?

저희 교육청 입장도 되고요. 일반적인 입장을 같이 혼합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폭력이 다양하죠. 가정폭력도 있고 학교폭력도 있고.

네, 언어폭력도 있고요. 가정폭력도…….

저희가 다룰 내용은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다루는 것이고요. 교육청이 학교폭력의 발생원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처방이 제대로 나올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접근이면 일반적인 얘기들만 하게 돼서 문제가 학교폭력 발생원인 나열하신 걸로 보면 학교 내 문제이거나 교육청의 문제라고 느껴지는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학교폭력은 일반적으로 학생 개인의 성향, 가정과 사회 복합적 문제다. 대중매체의 폭력성 영향, 이게 언론학에서 얘기하는 피하주사이론 이런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기주의적 성향, 학교폭력에 무뎌진 학생ㆍ학부모ㆍ교사들의 문제, 이렇게 가정ㆍ학교ㆍ사회에 대한 불만, 그나마 교육청 교육문제와 관련돼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입시 위주의 획일적 교육 이런 건데요. 저는 학교폭력 발생원인에 대해서 교육청이 좀 더 진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적 차원에서 학교 내의 문제에서 어떻게 원인을 판단하느냐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발생원인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의 최근 경향, 이것도 비슷합니다. 최근의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은 오히려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건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게 신체폭력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주장한다라고 하는 건 신체폭력 플러스 정신적 언어폭력이 됐든 이런 걸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경향을 분석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것도 언어폭력을 포함해서 다 있었지만 그때는 그것을 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죠. 지금은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사회의 판단기준이 달라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과거문제의 연장선상이지 최근에 뭐가 달라졌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게으른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장소 이런 것들도 결국 다 마찬가지고요. 이게 결국 학교의 면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별로 폭력이 발생 안 하고 학교 밖에서 폭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느낌인데 같은 고민들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통 패러다임이 변화했는데 그거에 대처하는 경기교육청의 교과프로그램 개발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병행해서 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정상적 시행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법률에서 우리 경기도가 미비된 게 있나요?

…….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까요? 학교폭력대책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설치되어 있나요, 우리?

그 지역위원회는 경기도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규정에 따라서 도에 설치되어 있느냐고요. 있습니까?

네.

그러면 시군구에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라고 하는 게.

협의회가 있습니다.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교육청마다 쭉 있던데 이게 31개 시군에 다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자료를 좀 주실 수 있나요? 대책위원들.

알겠습니다.

직업도 좀 주십시오. 대책위원들의 직업.

직업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범위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실제로 법률로 규정한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들을 과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검토해 보시고 자료를 교육청별로 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근절대책 사업의 주요내용에 쭉 보면 나라사랑, 친구사랑 콘서트 30개 교 실시하는 게 계획인 거죠? 이미 시행하고, 6월 6일부터 했으면 시행하는 학교도 있고…….

아니요. 6월이니까 계획에 들어 있고, 이번 달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계획서 좀 주시겠습니까?

네.

사업목적하고 대상학교, 지정이유, 부대효과, 사업비 같이 좀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에 관해서 예방에 예술동아리를 운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동아리를 운영하는데 이게 예술동아리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이렇게 목적, 예컨대 체육동아리든 무슨 동아리든 동아리가 여러 개 있을 것 아닙니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중학생 예술동아리 40개 교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예술동아리를 해야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주로 체육ㆍ음악ㆍ미술 등 아이들이 그걸 중점적으로 하다 보면, 그리고 또 그 예능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얻는 정신적인 안정감, 상대에 대한 배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고민이 담겨 있는 건 아니시군요. 여기 친한친구교실과 자아발견교실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뭐죠? 향후계획에 보면 친한친구교실 운영비 지원 51개 교, 자아발견교실 운영비 지원 35개 교 이렇게 해서 예산이 별도로 책정돼 있습니다. 이 친한친구교실과 자아발견교실의 차이가 뭐죠?

친한친구교실은 아이들끼리 서로 1년에 네 번씩 4월 2일 같은 경우에는 ‘사이다’ 해서 그렇게 하고 7월 9일 같은 경우에는 ‘친구다’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Wee클래스 사업으로 인해서 아이들끼리 서로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나누자 그런 뜻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자아발견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시간을 많이 쓸 상황은 아니니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어쩌면 지엽적인 거 같은 걸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이유는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한 가정을 망가뜨릴 정도의 문제입니다. 아이가 망가지면 가정이 망가지죠. 이런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봤던 것들은 경기도교육청이 일반적으로 심각하다라고 하는 화두에 동의하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들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하면 내용들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행정기관에서 제목만 좀 바꾸고 위원회 좀 구성해서 한번 하고 또 넘어가면 또 다른 거 하고 이런 방식으로는 학교폭력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이고, 저희도 아이가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전 사회적으로 모든 구성원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인프라 구축에서 학생안전강화학교가 뭐죠?

경비실에다가, 나와 있는 대로 출입자동보안통제시스템을 구축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자 이런 뜻에서 지금 311개 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운영했나요?

2011년에 진정을 해서 금년 5월 달에 예산을 넣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행을 못 했다는 건가요?

네, 예산 배정이 금년에 안 됐습니다. 금년 5월에…….

국비 내려오지 않았나요?

국비는 작년에 안 내려오고 2010년에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국비 내려 온 사업은 언제 했나요?

2010년입니다.

2010년도에 했어요? 작년에는 한 건도 못 했습니까?

네, 예산이 안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학생안전강화학교 지정해서 교과부에 올렸었죠? 그리고 예산 배정을 안 하신 거죠?

교과부에서 예산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아니, 후반기에 하는 학교는 교육청의 자체예산으로 하겠다고 올렸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금년에 그걸 가지고…….

국비 말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교육청에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작년에 예산 배정을 했었어야 됩니다. 예산이 얼마 안 되는 예산이었거든요. 교육청에 예산이 정말 없어서 안 한 게 아니고 가용재원이 그나마 넉넉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청에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지금 메뉴판도 아니고 쭉 나열했지만 이것을 교과부에다 몇 개 학교라고 하는 걸 지정해서 안을 올리고 학교 이거 하겠다고 보고까지 한 상태로 예산편성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진정성의 문제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가 볼까요? 학교폭력신고시스템 다양화 피해학생 보호란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전학권고 조치 삭제, 이 내용 밑에 보면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동일학교로 진학하거나 배정되지 않도록 조치”,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한 겁니까?

교과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그대로 시행하도록 한 겁니다.

시행하도록 교과부에서요?

네, 근거가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법에 어디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네요. 그다음에 그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있습니다. 20조 규정에 보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한 경우에는 초등학교ㆍ중학교는 교육장이 되겠죠,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되겠고. 교육감이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치위원회가 교육장과 교육감에게 요청을 합니다, 해당학생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조치를 해달라고. 그러면 그 조치에 따라서 교육장과 교육감이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최초로 그것을 요구하는 주체는 자치위원회죠. 이게 법과 시행령의 규정입니다. 다른 규정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을 여기서 접을 텐데요. 내용은 좀 많지만. 학교폭력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른들이 말로만 심각하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우리 서로 노력하고 구체적으로 합시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면서 제가 느낀 바가 있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까지 발표를 의회활동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교육부에서 해야 될 일이 장학, 전문계교육, 수월성교육 또 체육보건 관련, 학생학부모지원 관련, 인사 관련, 뭐 꼭지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그런 답변은 참 잘하시는데 오늘 학교폭력, 사회적으로 심각한 사안, 국민적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진,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도 학교인권지원단을 별도 만들어서 편성해서 운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최소한 금년 1년간은 여기에 70%랄까, 올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안 다른 쪽보다도 오히려 더 각종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원단이 편성됐다고 해도 지원단, 장학관 두 분이 소수 인원 가지고 이거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국장님이 책임지고 총대를 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에 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제일 먼저 질문요청 있었는데 말씀하세요.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보고서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그리고 짧게짧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을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상당히 접근법이 비슷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학교폭력에 있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너무 나열식이고. 사실 대책을 보니까 보고서의 내용물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투망식이고 거미줄식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든지 해보겠다라는 대책만 세워놓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것들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먼저 갖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지난번 언론에서 “학교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한 번도 자료요청 한 건 없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대책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교육청 집행부를 상대로 자료요청을 한 건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게 사실이냐는 말입니다.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그렇게 나왔죠?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저희가 자료 여기에도 지금 두 개가 있는데요. 실태조사 같은 건 저희가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학교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해서 자료 조사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게 사실이냐라는 말이에요.

아니, 제가 방금 두 가지 문건을 보여드렸습니다.

보도가 그렇게 나왔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 보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하셨어요?

네.

그러면 그걸 제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 답변하십시오. 그다음 두 번째 문제 학교폭력이란 문제가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상태긴 합니다. 그러나 이게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에서 보면 학교가 학생에게 폭력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생들끼리 폭력하는 겁니까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 학교폭력은 학생들 간의 은밀한 폭력이죠. 학교폭력이라는 용어 속에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폭력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고 하는 관점에 있어서 용어 사용에 있어서 전혀 고민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학교폭력은 사실 학교가 학생들에게 폭력을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들, 이해하지 못할 서로 간의 갈등의 표현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보다 더 교육적인 접근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보고서 작성문제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안이하다. 그리고 투망식이고 거미줄식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 원인분석이 제대로 됐느냐 하는 겁니다. 조광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학생폭력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다.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실태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자료는 있습니다. 학생들 폭력처벌도 줄어들고 있고요. 자료는 있습니다.

실제로 파악하셨나요?

제가 아까…….

답변을 하시라고요. 파악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안이하게 그냥 언론의 보도라든가 등등 추세를 보고 보편적으로 그냥 추측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다 더 실질적으로, 보다 더 현실적으로 파악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든 또는 근절을 하든 그 방법이 둘 중에 하나가 규명이 되어야 할 텐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실태를 파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건데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전체를 똑같은 하나의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게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학생 개개인마다, 지금 시대에 따라서 폭력에 대한 개념은 달랐지만 학생 개개인에 따라서도 어떤 것이 폭력이냐라고 하는 그 개념은 매우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학생 개개인에 대한 실태파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면 학생 개인별 폭력감성지수라는 게 있을 거예요. 모든 사항을 하나의 사항을 똑같은 학생에게 적용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대책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한번 내부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협의 해보도록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떠신가요? 학생 개인 개인에 따라서 폭력의 인지도는 매우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대책을 보면 모두 다 똑같은 방법으로 학교폭력을 해소하겠다, 근절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개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학생 개인별 폭력감성지수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맞춤형, 학습지 말하듯이. 맞춤형 폭력예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다음에 또 그렇다면 학생 개개인의 폭력실태가 제대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학생 개개인의? 지금 교과부에서 하고 있는 거 하고 계시죠? 경기도교육청 나름대로 어떤 안이 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학교에서 월 1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안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떤 자료로 하고 있습니까? 그 자료하고 어떻게 분석할 건지 그걸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달라고 그랬죠? 경기도안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교육청안이 아니라 경기도안이 뭐냐라고 하는 걸 제가 여쭙는 거예요.

개개인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폭력감성지수, 그것은 저희들이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개개인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다음 학교 복수담임제 문제 알고 계신가요? 복수담임제 문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수담임제가 문제가 많기도 한데 담임을 맡지 않는 교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폭력을 예방하는 학교에서 담임을 맡은 선생님만이 폭력을 예방하는 겁니까, 아니면 담임을 맡지 않은 선생님들도…….

담임을 맡지 않는 선생님들도 당연히 하게 됩니다.

당연히 하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담임 맡고 있는 선생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복수담임제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중학교 2학년이면 2학년이 10학급 하면 또 열 명의 선생님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 열 명만 필요합니까, 그 학교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전 담임, 전 교사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하는 겁니다. 담임만이 아니라 담임의 역할과 폭력대책위원회의 역할을 전원으로, 전 교사 대책을 세워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현재 담임을 학교에서 수업만 하고 있는 선생님은 어느 정도인가 파악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지금 전 교사 담임 실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모두 다 같이 학교폭력에 협력해야지 담임만 맡고 있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는 학교폭력을 해소하는데 뭐라 그럴까요, 적절한 방안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대안학교 그쪽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대안학교 문제는 제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돼서 지금 이천에 Wee스쿨을 세운다고 했는데 저는 호국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을 어떻게 개선할 방안이 없는가, 이런 부분들도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호국교육원의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감당할 수 없는 학생들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라. 아니면 거기는 기숙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또는 1학기 또는 3개월, 1개월 등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저는 호국교육원에 있는 교수학습부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자꾸 대책을 세웠어요. 뭐냐면 학교실정에서는 문제학생들이 있을 때 수업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학생만 없어도 정말 수업하기는 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학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작년부터 얘기한 내용들이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고 어떤 계획서도 안 오고, 그냥 하고 있다는 말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답답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적성검사라든가 심리검사 등이 실시가 되고 있죠?

네.

그럼 실시된 이후에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아이들 진로나 진학에 유용한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용한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항상 보면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현장에 제가 가서 알아보면요, 그걸로 끝나고 있어요.

저도 교장할 때 그 자료를 가지고 상담할 때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5월 25일 자 KBS 보도를 보니까 학교폭력 특별교육할 네 곳이 선정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제가 미처 못봤습니다.

보도자료에 다 나온 내용들인데요. 25일 자 보도인데 이건. 5월 25일 자.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주무부서에서 그날그날 나온 보도자료에 대한 어떤 검토 이런 것까지도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참…….

저희들 나름대로는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25일 자 KBS 보도 보십시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저희들에게 보내온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우리 경기교육청이 좀 구체적으로 가야 할 것들이 뭐냐면 학교폭력에 대해서 학교가 시스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작동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그런 가운데에서 자기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접근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 있어서 자치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학교에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마련되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드릴 말씀은 많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에 차분하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얘기를 나눌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평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서진웅 위원님, 몸도 불편하신데 나오셨네요. 질문 부탁드립니다.

부천 출신 서진웅 위원입니다.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괜찮습니다.

먼저 제가 짧게 간단하게 서너 가지 정도 축약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대책 업무보고하고 또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 우수사례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목디스크 수술을 끝내고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엊그제 퇴원을 해서 다 훑어보지는 못하고 어젯밤에 좀 훑어보고 그래도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정리 좀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인은 수차 여러 가지로 언론기관에서도 파악하고 경찰에서도 파악하고 우리 학교 내에서도 파악하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파악하고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합리적으로 세워서 실천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런 대책 속에서 건강한 학교,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주느냐, 한 마디로 하면 교육환경을 제대로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폭력 신고하고 인지방법을 제가 보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학교폭력으로 인한 것이 2010년도보다 2011년도에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표로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피해자 신고, 제3자 신고, 면담으로 인한 자발적인 우리 선생님들이나 생활교사 선생님께서 인지하는 방법이나 순찰에 의한 인지하는 방법이라든가 기타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신고 건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어요, 실질적인 피해 건수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 실제로 요즘 학교폭력에 대해서 전 사회적으로, 또 학교에서 하나가 돼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건수가 줄어드는 것도, 폭력이 줄어드는 것도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피해자 신고가 본인 피해자 신고입니다. 최근 2010년도에는 374건이 일어났다고 저한테 자료를 줬고 2011년도에는 120건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지금 12건이라고 저한테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제3자 신고도 마찬가지예요. 2010년도에는 89건이고 2011년은 253건인데 올해 12년 133건으로 3자 신고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담으로 인한 인지는 10년도에 45건, 11년도에 70건, 12년도에 현재 29건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주셨는데 순찰로 인한 인지는 올해 하나도 없고 작년에 한 건이라고 이렇게, 학교폭력 순찰로 인한 인지. 순찰로 인한 인지를 전혀 못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순찰로 인한 인지 건이 없다는 건가요, 학교 내에서?

지금 아시다시피…….

2011년도, 2010년도에 한 건도 없었어요.

배움터지킴이가 1,217개 교에서 지금 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도 워낙 여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결과가, 실제로 없었던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2년도, 올해 초 와서 학교폭력이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됐고 그런데 왜 건수는 2010년도보다 2011년도가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이건 제대로 된 신고의 어떤 방법이라든가 제3자의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뭔가 우리가 아이들의 고충을 담아낼 수 있는 어떤 역할을 못했다는 거라고 저는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지 건이다. 신고 건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이 또 우리 교육현장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인지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지 건을 놓고 볼 때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많이 고생들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가해학생도 저희들이 구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피해학생도 당연하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어떤 교육이 필요한데 인지 건을 우리가 꼭 신고나 제3자 신고보다도 선생님들이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개선방향으로 제시할 수 있는 인지방법은 모색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고…….

아니, 지금 이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한 지가 언제인데 계속 고민만 하고 계세요?

…….

그러면 학교폭력근절대책위원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인지방법에 대한 논의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는 상당히 허점이 많다고 많이 나왔잖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또 인지방법 중에 하나가 신고나 제3자 신고가 전용폰에 의한 신고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지금 전용폰, 우리 경기도교육청 각 지역청 산하에 현재 전용폰 현황이 어떻습니까?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인지의 중요한 도구도 될 수 있고 전용폰 제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학교폭력 전용폰이요?

네,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역교육청별로요?

네.

그건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따가 자료를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해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지금 배석하시는 우리 각 담당님들께서는 서진웅 위원이 자료요청 한 거 자료 하나도 안 가져왔습니까? 저만 있습니까? 각 담당께서는 대책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여기에 준비도 안 하고 지금 국장님을 저기에 세워놓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죄송할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학교폭력대책위원님들 전부 다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위원님들 다 무시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뭘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용폰이 없는 데가, 제가 다 통계를 내봤어요. 가평ㆍ부천ㆍ고양ㆍ광명 전부 교육청별로 내봤는데 1,964개 교, 초등학교 1,089교, 중학교 518교, 고등학교 357교, 중학교에서 폭력 건수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 528교. 1,964개 교가 전용폰 제도를 하나도, 전용폰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처음 듣습니다.

이래놓고 어떻게 인지방법을, 인지를 어떻게 고민했다는 것입니까? 예산을 세울 때, 그 현실적인 예산을 세울 때, 학교폭력이 대두된 게 언제부터 대두됐는데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지난번 자료요구에 장기결석생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뭇매를 맞았습니다. 제 블로그에 선생님들이 하도 교육은 선생님들한테 맡기고 도의원은 정치나 잘해라라고. 제가 사실 자료요청한 것 중에 학교폭력에 관한 장기결석을 요청한 건데 그게 어떻게 전달과정에서 잘못 전달돼 가지고 학교폭력에 관한 전달보다도 이상하게 인정결석, 그것도 제가 나중에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 취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전달이 안 돼 가지고 그런 자료를 뽑는 데 많이 고생하신 선생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결석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학교폭력으로 15일 이상 장기결석한 학생들이 중학생이 142명이에요. 고등학생이 36명이고.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15일 이상이고 10일 이상은 더 많아요. 학교현장이 상당히 우리가 볼 때 이 자료로만 나온 것이, 이게 정확한 데이터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출석부 체크니까 정확한 자료라고 볼 수 있겠지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또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가해학생을 저희들이 자꾸만, 피해학생보다도 가해학생을 어떻게 선도를 잘해야 되는데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교육청에서 한 것 보니까 초등학생, 중학교, 고등학생 6,904명이 사건 수에 있어서 가해학생 수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서 서면사과가 1,924건, 협박ㆍ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가 1,397, 교내 및 사회봉사활동이 5,468 이런 식으로 쭉 나왔어요. 전학이 438, 퇴학이 25, 가해학생들에 대한 조치사항을 이렇게 간단하게만 하지 마시고 교육청에서 보다 효율적인 연구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폭력으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 PTSD라고 하지요.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판정받은 학생들 있지요?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저한테 자료는 어떻게 주셨어요? 저한테 자료는 그러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주신 겁니까? 오늘 어떻게 여기에 서셨어요? 상담은 100%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학교폭력 피해학생 수 중에 225명이 그 대상이고 실질적으로 외상후스트레스로 판정된 학생이 20명이라고 저한테 주셨어요.

그 자료는 평생체육건강과에서 나간 자료입니다.

그래요? 중학생은 104명이라고 저한테 주셨고 고등학생은 21명이라고 주셨어요. 자살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살증후군으로 판정받은 학생들 있지요?

네.

이 부분도 자살증후군으로 지금 판정받은 학생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물론 가정불화가 많지만 신체적인 접촉이, 판정은 신체적인 접촉으로 받았는데 치료에 대한 것은 신체적인 접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할 일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정불화로 하는 것은, 또 교우관계, 이성문제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원인별 건수에서 상담치료 건수가 반복적인 상담을 2회, 3회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일어났는데 신체적 문제는 상담 건수가 상당히 저조해요.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을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가정불화라든가 교우관계라든가 이성문제라든가 학업성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비율이 한 학생에 대해서 보통 상당히 많은 4회에서 5회, 6회를 하셨는데 신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2회 정도밖에 안 했어요.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자살고위험군 판정 원인별 상담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파악한 자살인원 학생이 7명이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거기에 학교폭력으로 한 게 2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학교폭력으로 인한 것은 없습니다.

폭행이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학교폭력 아닙니까? 아, 아파트에서 했기 때문에?

네, 가정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칠판에서, 양평에서 한 것은 학교폭력이 아니고 어떤 사유입니까? 군포의왕에서 중학생이.

가정불화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와서 자살한 겁니까?

네?

학교에 와서 칠판 앞에서 목을 매서 자살했다고 했는데. 2012년 3월 6일, 군포의왕.

그 학생도 가정불화로 인해서 그랬습니다.

다 가정불화입니까?

네, 그건 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외상후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 애들은 상당히 피해의식이 크고 위험이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자살고위험군으로 판정받은 학생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체크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료분석이 잘 돼야 대책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허술한 자료로써는 정확한 분석을 할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진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