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제268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별도의 조례에 대한 심의시간을 갖고자 했는데 뭐 특별하게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식사 전에 특별한 사안이 아니므로 오늘 이렇게 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식사시간이 늦더라도 좀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경기도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과 그다음에 경기도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 (경제투자위원장 제안)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의 제안경위입니다. 본 건의안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사업장 및 근로자 70% 이상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31개 시군의 고용ㆍ노동업무를 총괄하는 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에 소재하여 원활한 업무협조가 어려운 실정인바 이의 해소를 위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 도내 설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경제투자위원회안으로 상정하는 안건입니다. 주문 및 제안이유는 위원장님 말씀과 중복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페이지 중간의 검토의견입니다. 건의배경입니다. 경기도는 고용ㆍ노동업무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일자리 공시제, 청년프론티어 창업지원 및 인재양성,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특성화고생 취업지원대책 등을 알차게 추진하여 매년 평균 1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 지난 5년간 대한민국 일자리의 절반 이상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또한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고용안정과 노사화합에 앞장서 고용노동부의 평가결과 매년 최우수 또는 우수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음에도 경기도의 고용ㆍ노동행정을 함께 의논하고 협의하며 책임져야 할 지방고용노동청이 경기도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동일 행정구역 내 일원적 고용서비스 불가, 지자체와의 업무협의를 위한 통일적 협력창구 부재, 고용ㆍ노동행정 전달체계의 혼란 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의 많은 노동자와 노사단체들의 노사 관련 문제 및 노동행정 민원처리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가평군민은 일자리센터 관련 서비스는 경기도에서, 고용센터 서비스는 춘천에서 처리하므로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은 2010년 통계청의 경기도의 노동자 수를 비교해 볼 때 전국 대비 21%인 374만 9,152명인 반면 인천광역시는 82만 7,748명이고 경기도 내 10인 이상 사업체 수에 있어서도 전국 대비 20%인 68만 7,022개인 반면 인천광역시는 16만 3,655개로써 경기도의 노동자 및 산업규모와 광범위한 행정구역을 고려할 때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차별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불편의 개선뿐만 아니라 전국 대비 경기도의 노동 및 고용행정 수요비중이 확대됨에 따른 광역단위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접근에 제약이 되므로 경기도도 전역에 노동행정을 관할하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의 촉구를 건의하는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동 건의안은 고용 및 노동행정의 직접적 당사자인 사업체와 근로자 수가 전국 대비 20% 이상이 함께하고 있으며, 특히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역의 경우는 무려 70% 이상이 경기도 내에 소재 및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지방고용노동청이 부재함은 물론 시군의 관할 지역조차 이원화되고 있거나 타 지역으로 배치되어 주민불편과 고용ㆍ노동행정 전달체계의 혼선 등이 발생됨에 따라 이의 개선을 위해 경기도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 신설을 촉구 건의하는 것으로서 당위성과 필요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집행부에서도 금년 5월 29일에 개최된 전국시도부단체장회의에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경기지방노동청뿐만 아니라 조달청이라든가 국토관리청도 지금 현재 경기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런 것도 아직까지 경기도가 제 몫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 외에 다른 문제도 아마 경기도가 제 몫을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차에 걸쳐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결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도 의회 차원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촉구 건의안을 내서 집행부가 힘을 싣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건의안을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안에 대해서 혹시라도 부족한 점이 있다든가 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실장님한테 참고삼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박남식 위원님 말씀하시죠.

경인우정청이 말입니다, 서울ㆍ경기ㆍ인천을 통합해서 하다가 얼마 전에, 작년에 경인청이 분리돼서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ㆍ인천이 굉장히 우편 양도 많고 사람이 많다는 뜻에서 이 청을 분리시켰거든요. 그러면 고용노동부도 충분히, 실제적으로 경기청 신설에 중점을 둘 건지 아니면 이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원래 옮기는 걸로 되어 있다가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모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강력히 반대하는 바람에 주저앉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용노동부도 이전이 확실히 되는 것으로 얘기하다가 결국은 못 왔거든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경기청하고 강원청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강원청은 실제적으로 강원도 독단적으로 움직이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기청은 유인물에도 보셨듯이 8개 지청이 3개 지청은 중부청 소관으로, 5개 지청은 경기청에 소관되어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맞는 소리고요. 또 노동부 얘기는 강원청장이나 경기청장을 청장회의에 배석시킨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청이니까 우리보고 얘기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엄연히 조직도상 중부청장 밑에 경기청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이게 지금 의회에서 재작년인가도 한번 촉구 결의문이 난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한국노총, 민노총, 경영자총협회, 여성단체 전부 다 고용노동부장관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행안부에서 조직을 관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허락을 안 해주면 힘들다. 이게 노동부의 얘기입니다. 정말 어이없는 얘기지만 그래도 우리 경기도에, 전국에서 제일 많은 지청을 갖고 있고 제일 많은 근로자 수를 갖고 있는 경기도에 청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정말 경기도에 신설이 어려우면 이전이라도 해서 경기도 청이 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는 우정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했으니까 고용노동부가 잘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참고자료 이렇게 하시고 힘이 필요하시다면 한국노총, 민노총 힘을 합쳐서 집회라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게끔, 경기도의 근로자 권익을 위해서 청이 분명히 생기게끔 힘을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박남식 위원님께서 먼젓번에 이 문제 가지고 고용노동부하고 한번 협의를 하고 추진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이 문제를 이번에는 두 번 다시 과오가 없도록 추진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궁금하신 것 있으십니까? 자, 없으시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을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 제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을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 제안으로 하는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 2. 경기도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현국 의원 대표발의)(장현국ㆍ김기선ㆍ김영환ㆍ금종례ㆍ김종용ㆍ오세영ㆍ정기열ㆍ정상순ㆍ민경원ㆍ박남식ㆍ염동식ㆍ이태순 의원 발의)

장현국 의원님, 자리에 좀 앉아 주시고요. 실장님하고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 그때 조례 개정할 때,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나온 과학기술 육성 그다음에 인력양성 그 부분 하나하고 중소기업 육성 이게 두 축으로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과학기술기본법 그다음에 중소기업기본법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학기술진흥원 조례의 목적 조항에 중소기업기본법에 대해서 넣어준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5조가 추가가 됐는데 나노기술원의 책무 중에 “중소기업 등이 활용되어 육성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1조 목적에 과학기술기본법 21조제3항하고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17조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중에 도지사 책무가 있어요,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이 부분을 좀 보완을 시켜주는 게 오히려 더 경기도 나노기술연구원의 목적을 명확하게 해주는 거 아니냐, 이 부분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나노기술원 책무를 굳이 삽입할 필요가 없이 제4조에 보면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에 제5호를 보면 “나노기술 관련 기업의 기술협력 지원”입니다. 그리고 “나노기술 관련 기업의 초기 창업보육사업”이 있어요. 그다음에 “인력의 양성교육”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다 기업 연관사업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중소기업만 다 넣어주면 저는 좋다고 봐요. 굳이 지금 나노기술 관련돼서 우리 대기업들이 기술 축적하고 있는 부분을 왜 경기도 나노기술연구원이 대기업과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ㆍ추진할 수 있도록, 나머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정리를 해주는 게 조금 명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장현국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간에 상의하셔 가지고 좋은 안을 제출해 주신다면 저희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1조에다가 삽입할 수 있는 문구를 좀 작성을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4조에도 지금 현재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삽입할 수 있는 문구를 좀 만들어 주시죠.

알겠습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5분간 정회…….

아니, 다른 분들 또 질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건 김영환 위원님이 빨리 작성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의사를 개진해야 되니까 그걸 작성을 해보시죠. 자, 그럼 다음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현국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조례가 생긴 지, 저희가 2003년도부터 쓰다가 새로 개정하는 조례안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 명칭에 대해서 너무 도민들이 익숙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센터 직원들의 내부 의견수렴, 두 번째는 외부 관련자 의견수렴, 두 파트로 나눠졌는데 혹시 설문내용을 몇 가지 정도로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실무자가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원장님이 하시겠어요? 지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이 조례를 개정하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고 조례를 자꾸 수정하고 개정하고 이런 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혹시 어떻게 질문을 하셨나요? 설문지 조사 내용.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고철기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나노소자특화팹센터라는 의미가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거랑 조금 의미가 동떨어진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친숙도가 떨어져 가지고 한 5년 전부터 작업을 했는데 이걸 물어볼 때 나노소자특화팹센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들, 이런 것들을 질문에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저희 센터가…….

아니, 몇 가지 질문. 질문 내용을 몇 가지 정도 넣으셨어요?

몇 가지는 정확히 기억을 제가 못해, 죄송합니다.

기억 못하시면 안 되죠. 조례를 만드는 건데요. 왜냐하면 설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도민의 의견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자체도, 사실 이거를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도민들이 나노팹센터에 대한 거를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목적. 그런데 조사 설문내용 자체가 누구한테 했냐면 센터 안에 있는 직원들한테 했어요. 그것도 100명한테 했는데 답은 68명한테 받았거든요. 문제 있죠, 이렇게 되면.

이 질문은, 저희 이사진하고도 그 질문 가지고…….

혹시 도민에게 물어보셨나요?

질문자 중에는 도민들이 퍼센티지로는 제일 많습니다.

그거 어딨어요, 내용이 없는데? 외부 관련자입니까? 외부 관련자 6,000명 중에.

네, 그렇습니다.

거기 있는데 응답이 몇 명이죠?

숫자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148명이에요, 148명.

네. 저희가…….

이게 뭘 말하냐 하면요, 나노팹센터가 늘 저희가 행감 때도 지적을 하고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하듯이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법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도민의 의견을 담아내야죠. 만약에 이거 또 개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문지가…….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백데이터를 넣어줘야 돼요. 어떻게 설문했는지를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어야죠. 그래야 이 법이 통과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절차가 조금 미숙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름은 운영위원회, 도에 있는 대부분, 나노기술의 70%가 경기도 내에 있기 때문에 주로 그런 기업이라든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고요. 5개, 지금은…….

하여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전달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으면 조례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응을 했어야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설문지가 6,000명을 했는데 148명이 응답했다, 이것도 조금 문제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우리 대표님, 답답합니다. 어떻게 설문조사한 내용을 정확히 설명도 못하시고 통계수치까지 설명을 못하십니까?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저희가 한번 행정감사 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를 해서 이게 지금 상정됐는데 부수적인 문제에 대해는 어떻든 대표께서 잘 업무관장을 하셨어야죠. 답변이 미흡합니다. 다음에 또, 송한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자한테 질문할게요. 송한준 위원입니다. 뭐 하나 질문할게요. 센터랑 원이랑 소랑 어떻게 달라요?

일반적으로는 원이라는 개념이 조금 더 크고요. 원 밑에 연구소가 있을 수가 있고요. 센터라는 의미는 근자에 와서 연구소 내에도 무슨 센터를 굉장히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라는 의미, 저희 센터 내에도 또 나노기술전문인력양성센터라는 게 교육과학부로부터 지정된 게 있어서 센터라는 의미는 조금 혼동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조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원이라는 조직 안에는 부가 3개 내지 심지어는 5개까지 그렇게 들어가고 밑에 센터가 들어가고 그런 구성의 인력들이 만들어져야지 보통 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나노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봤을 때 원이라고 했을 때에 조직만 크게 보이지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과연 맞을까라는 고민이 돼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이 제가 질문할 내용을 다 하셨는데, 설문지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명쾌하게 나노가 원으로 갔을 때에 과연 내부적으로 괜찮은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원으로 가는 게 괜찮다고 운영위원회라든가 이사회 아니면 관계 여러 분들이랑 의논해서 내린 거고요. 그다음에 원으로, 그러니까 한국나노기술원으로 바꿨을 때에 내부적으로는 그 이름에 걸맞게 저희 내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직원이 일치단결해서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의 보고서를 보면 4페이지에 “명칭 변경으로 기관이 새롭게 단장되는 것을 계기로 조직내부의 노사갈등, 현안문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노사가 같이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노력은 매일 하시는 거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요, 명칭도 중요하지만 내실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사갈등 문제라든가 나노기관 자체 안에서도 연구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도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지만 연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더 적극성 있게 와 닿으려면 ‘연구’ 자가 들어가면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내실이 중요하다. 그래서 노사관계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삐걱대고 있는데 겉으로 멀쩡하게 원이라고 명칭을 바꾼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고민해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8대 초기부터 지금까지 2년이 경과해 왔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유감입니다. 정말 우리 위원회를 봤을 때는 그동안 대표께서 이 문제를 위원님들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형태로만 받아들이고 혼자만 고집 세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전체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임기 6월 말까지인데 그 안에 어떤 대책을 세워서라도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장님!

네.

우리 위원님들이 8대 전반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노사갈등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여태까지 왔는데 해결이 안 됐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어쨌든 저희도 아까 송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송한준 위원님하고 관련 위원님들 모시고 회의를 해서 저희는 잘 조정이 되는 걸로 기대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정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계속 협력해서 같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일단은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님한테 보고하십시오. 이거 안 되면 위원회 차원에서 지사님한테 보고서를 써서 내겠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가면! 어떻게 연구기관에서 노사가 원만하게 합의가 안 돼서 지금까지 끌고 온다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 그동안 행정감사 때 수차 얘기한 거에 대해서 너무 창피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자존심도 있고.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실 오늘 명칭 변경안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개정안을 냈는데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두 가지 수정안을 내주셨습니다. 이 수정안을, 정리가 되셨습니까?

네.

되셨으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영환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잠깐, 잠깐. 발언하세요.

존경하는 위원님, 저의 수정안은 이렇습니다. 제1조 목적 조항에, 제가 한 번 쭉 읽겠습니다. “이 조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1조제3항 및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17조,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나노기술 연구개발서비스 및 중소기업 나노기술 육성 등을 위한 재단법인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의 설립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수정안이 이렇고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읽기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 사업 부분에 있어서 제3호 이 “인력의 양성교육”을 조금 더 스마트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노전문산업 및 연구인력의 양성교육” 그다음에 5호 “나노기술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협력 지원”, 6호 “나노기술 관련 중소기업의 초기 창업보육사업” 그리고 제5조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면, 사업에 이미 명기를 시키고 있고 조례 1조 목적에 명확하게 재단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5조가 굳이, 사업인데 5조가 굳이 이렇게 추가적인 신설조항이 필요가 없을 것 아니냐, 이게 제 수정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지금 받아 적으시는 데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이거를 다시 서류를 복사해 가지고 다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요. 또 그다음에 송한준 위원님께서 명칭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연구원”이라는, ‘연구’ 자를 넣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단정 지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이부영 과장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학기술과장 이부영입니다.

나노가 몇 년도에 만들었죠? 03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9년 동안 명칭이 계속 온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번도 수정이 안 되고.

네.

제가 기억하기에는 우리가 70년도 후반, 80년도 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과학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과학기술원이라는 게 설립됐어요. 박정희 정권 후반기 쯤인가 중반기 정도에. 그러면서 화학이라든가 각 부분들을 부설 내지 센터로 놔뒀어요. 그리고 그들 조직이 커지면서 연구소로 가고 부설로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런 기관들이 유성단지에 원으로 다 돼 있어요. 한국화학연구원, 선박연구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한국나노기술원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명칭을 가졌을 때 실질적으로 너무 광범위하고 그리고 이 기술원 밑에 센터라든가 부설이라든가 연구소를 다시 만들어야 될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기에는 제가 볼 때는 이 원이라는 조직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과학을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사실 지금 센터에 인원이 한 60여 명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연구를 전담하는 기관은 또 아니거든요. 기업을 지원하는 거고. 그런데 센터가 너무 광범위하게 불려지고 어떻게 보면 센터 그 명칭만으로 기관이 왜소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고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으로 바꿔주시면 이게 원에 걸맞은 그런 위상을 갖고, 그렇다고 60여 명의 인원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센터를 만들고 그러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으로……. 조직의 명칭을 바꾸는데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봐요. 지금은 상대적으로 누가 볼 때도 원으로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지만 좀 더 조직을 키우기 위해서 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실질적으로 냉정하게 원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현실에 입각해서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나노는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아이템을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도모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서 하지 못하는 연구도 하고 센터도 빌려주고 이런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어떻든 대한민국의 연구소들의 역사는 그렇게 변해가고 있었는데 경기도도 어떤 변화에 있어서 적응하는 건 좋지만 우리가 좀 냉철하게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그러면 아까 처음에 질의하실 때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연구원”에 ‘연구’ 자를 넣었으면 좋겠다 하신 말씀은 그러면 빼도 되겠습니까?

저는 약간, 제 생각에는 정회를 해서 김영환 위원님의 안건이라든가…….

그건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 제가 위원님들이랑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고 정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사를 들어서 처리하시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경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지요.

민경원 위원입니다. 지금 금종례 위원님하고 송한준 위원님께서 명칭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같이 공감을 하면서 그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여쭙도록 할게요.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지금 명칭을 보니까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이에요. 물론 정회해서 이 명칭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겠지만 그 논의 이루어지기 전에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나노기술 연구 관련해서 연구원이나 연구센터나 연구소나 전국에 나노 관련된 연구시설이 경기도 외에 다른 시설들도 있습니까?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습니까?

네. 그중에는 지경부에서 관장하는 게 4개가 있고요. 교과부에서 관장하는 게 저희 센터하고 한국나노종합팹센터라고 대전에 있는 게 있습니다.

대전에 하나하고요.

네.

그러면 지경부 산하가 4개 또 우리 경기도 산하는 1개.

아니, 교과부 산하가 2개…….

교과부 산하가 2개.

저희 걸 포함해서.

아, 여기 포함해서요.

그래서 모두 6개.

총 6개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앞에 경기도는 형식적으로 그냥 붙여놓은 것 같고요. 뒤에 한국나노기술원이라고 명칭을 정해서 이게 마치 우리 경기도, 물론 교과부 소속이기는 하지만 경기도의 산하기관이라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포함 한국나노기술원이 돼서 지경부 산하의 4개라든가 아니면 교과부 산하의 나머지 1개 부분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는 듯한 그런 명칭이란 말이에요, 한국나노기술원이라는 자체가.

아, 나노기술원이 다른 데를 다 포괄하는 걸로 그렇게 느끼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지경부 산하에나 몇 개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모르고 우리 경기도의 나노팹센터 외에 다른 지자체에도 있는지 또 이건 어떤 명칭을 갖고 있고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명칭이 한국나노기술원이라는 게, 원이라는 게 아까 다 포괄적인 의미고 너무 광범위하다라고 말씀하신 자체가 이 나머지의 5개 나노연구기관도 포괄하는 의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나노기술원이라는 명칭을 정말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다른 연구기관도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명칭을 변경하면 다른 데도 명칭을 변경할 움직임을 갖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또 하나 드릴 말씀은 위원님 아시지만 경기도에 기업이 다른 데 5개 있는 데보다도 월등하게 많은 기업을 포괄하고 있고 많은 기업을 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상도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의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바람은 자칫 이게 한국나노기술원이라고 해서 광범위하게 전국을 또 포괄하는, 그렇게 활동영역이 넓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범위는 경기도에 한하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에 중점을 두고 할 수 있는 명칭이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을 좀 강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두 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주셨는데 이것을 상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투자실장 전성태입니다.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경기도 지식재산진흥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당연직 위원을 업무 연관성이 많은 국장급으로 조정하고 위원회 제척 및 회피기준과 위촉 해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6조제3항에 경기도 지식재산책임관을 경제투자실장에서 투자산업심의관으로 변경 조정하고 비전기획관과 축산산림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6조2에서는 안건의 입안 및 심의에 위원회 위원이 이해당사자인 경우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위원회 제척ㆍ회피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의3에서는 위원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부적합한 경우 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및 어문규정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성태 경제투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의 개정경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5월 2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78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전성태 경제투자실장이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의 검토보고입니다. 개정배경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조문내용 검토입니다. 동 조례는 모두 제5장 20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조문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및 어문규정에 따라 해당 부분을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제16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관련 개정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첫 번째, 제16조제3항 당연직 위원 변경 및 추가사항입니다. 동 조례 제15조에 의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경기도 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역의 재산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조례 16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맡도록 하고 같은 조,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항에 당연직 위원으로 지식재산 관련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제투자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정국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하는 사항 중 경제투자실장을 투자산업심의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조례 제7조에 따라 투자산업심의관이 지식재산책임관으로 지식경제부에서 지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정책 추진과 조정을 위해 투자산업심의관이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지식재산책임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되는 비전기획관은 디자인 관련 업무를, 축산산림국장은 가축 등 생물의 품종 관련 지식재산 및 산업재산권과 연관성이 있어 추가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6조의2 위원의 제척ㆍ회피, 신설사항입니다. 제척ㆍ회피제도는 국민의 재산이나 고충처리, 분쟁해결 등의 심사ㆍ의결ㆍ판결 등에 있어 이해당사자의 참여로 불공정한 결정이 내려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대부분 분쟁조정ㆍ행정심판이나 소청심사 등의 위원회나 용역심사나 제안서 등의 선정 등의 공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로 도의원의 경우 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경우 이를 회피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밖의 위원의 경우 위원회 활동이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경우 회피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6조의3 위원의 위촉 해제, 신설사항입니다. 동 개정안 제16조3의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개정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원 위촉 해제사유가 발생 시 신속히 위원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하게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신설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도지사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제사유가 있을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항을 신설해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5페이지의 종합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지식재산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추가 및 변경하고 동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규정과 위촉직 위원의 위촉 해제규정을 신설과 함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및 어문규정에 따라 조문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신설조항인 안 제16조의3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규정은 앞에서 검토보고 드린 바와 같이 관련 조례에서 규율하고 있어 개정의 당위성이 크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심사 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연직 위원에 현재 실장님이 있는데 우리 투자산업심의관으로 대신하는 주요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아까도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식재산책임관이 우리 투자산업심의관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 가지고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려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령 제15조를 보면,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15조에는 1항2호, 시도는 이 규정만 있습니다.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지식재산책임관이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될 수도 있고 투자산업심의관님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굳이 투자산업심의관으로 바꾸는 이유가 실무적으로 더 위원회에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지, 일장일단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일면 실장님이 가시면 위원장님이 혹시 바쁘시거나 그럴 때 다른 국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끌고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만약에 위원장님이 지속적으로 이 위원회에 예를 들면 참여를 하신다고 그러면 투자산업심의관으로도 실무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판단이 제가 잘 못 서서 좀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생각은?

우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으시고요. 특히 위원장이 예를 들면 다른 일 때문에 부재했을 경우는 제가 대신하면 다른 국장, 제가 직급이 하나 높기 때문에 할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또 우리가 민간위원들도 위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장이 부재할 경우는 다소 명망이 있는 그런 민간위원님들을 모셔 가지고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보완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다만 지식재산책임관 제도가 도입돼서 국장이 또 지정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일장일단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경기도는 지식재산책임관을 투자산업심의관으로 지정을 해놓은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지정이 돼 있고 다른 시도도 저희가 현황을 보니까 다 지방부이사관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평택시 출신 염동식 위원입니다. 뭐 한 가지, 당연직에서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그러는데 농정국이 조직개편이 됐나요?

농정국이 전에 조직개편이 일부 됐습니다.

언제 있었습니까?

3월 정도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제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정국장, 축산산림국장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서.

이게 분리가 되면서 이번 3월에 신설이 됐습니다.

아, 네. 그게 궁금했는데요.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실장님에게 아까 나노특화팹센터 관련해서 명칭 개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8대 들어서 행정감사 때 두 번씩이나 우리가 지적하고 문제점을 말씀드렸고 수차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해결이 안 된 문제에 대해서는 대표님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집행부가 심각하게 여기에 대해서 처리가 안 되면 이게 의회가 뭐가 필요 있고 행정감사 시간만 낭비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고생만 하셨지 뭐 결과물이 얻어진 게 없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문제 제기를 했으면 집행부가 시정이 되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것에 대한 책임을 꼭 따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만나 뵐 적마다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성태 경제투자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268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