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종례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해문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본회의가 있었고요. 또 지역에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저희 위원회 안건 심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 2건을 오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진웅 의원 발의)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부천 출신 서진웅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목이 불편한 관계로 다소 발음에 의해서 차이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서진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하고도 엄정한 관리를 위해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시군에 대한 국ㆍ공유재산 관리의 종합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청사의 무상사용 및 수익허가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도록 하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하던 공유재산심의회를 민간인을 1/2 이상 포함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새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은 지가상승 등의 요인을 감안하여 대장가액이 2,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조정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의 경기도의회 의결 시기를 명확히 하며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에 대한 의회의 심의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을 경기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할 경우 3개월 전에 심의안건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토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변경계획은 도민의 재산의 취득과 처분이라는 중요하고 막중한 업무이나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공무원들끼리 도민 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고 집행부에서 급하게 제출되고 의회에서 검토할 충분한 시간 없이 심사되어 졸속으로 처리되는 관행을 막아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도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에 대하여 철저하고도 엄정한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옆의 자리에 조금만 앉아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흥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수석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서진웅 의원이 발의하고 오완석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2012년 5월 23일 제출되어 2012년 5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도 같으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 도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지도 감독 및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은 그동안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하였으나 공유재산심의회를 민간인을 1/2 이상 포함하여 따로 구성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나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 시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에 대한 전문성의 불필요를 지적하고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제5항은 경기도 청사 무상사용ㆍ수익허가 심의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서 청사의 무상사용 및 수익허가 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것이며 개정조례안 제4조제6항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은 지가상승 등의 요인을 감안하여 대장가액이 2,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 제11조제1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의 경기도의회 의결은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의결 전까지로 관련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제3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을 경기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할 경우 3개월 전에 경기도의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토록 함으로써 충분한 심의기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5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9월 30일까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까지 관련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제출기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취득ㆍ처분의 예측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 관리계획에 계상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그 취득ㆍ처분이 시급한 재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긴급한 경우 등에 대한 예외조항의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하고 엄정한 관리를 위해서는 집행부의 수립 계획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의회의 심의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흥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10분 이내로 해주시고요.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서진웅 의원님이나 국장께서 필요한 부분은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표시해 주십시오. 김성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수정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잠깐 질의를 듣고 수정발의 해주시죠.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성기 위원님, 수정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답변을 듣고 그다음에 수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죠.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성기 위원님이 수정발의하는 것의 내용을 듣고 의사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정발의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 출신 김성기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하고 엄정한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 심의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나누어 드린 수정안과 같이 개정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전문위원실에서는 우리 위원님들 회의장으로 들어오시도록 해주십시오. 김성기 위원님, 이쪽에 본 자리로 앉아 주시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진웅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으로 저희들이 이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 김성기 위원님께서 지금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부 조항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던 부분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수정해서 이렇게 안을 내주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좀 확인하시고요. 오완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봤는데요. 수정안의 11조에 보면, 11조의3항을 지금 수정한다고 그랬는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을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할 경우 1개월 전에 심의안건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은 “3개월 전에 심의안건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된다.”고 돼 있는데 사실 1개월 전에 심의안건을 의회에 제출하는 건 지금 현행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걸 대폭 이렇게 1개월로 줄여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왔듯이 3개월로 하고 부득이한 사정,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정을 오히려 넣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서진웅 의원님하고 집행부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이건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집행부의 의견을 좀…….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안수현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안수현입니다. 오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개월 전이라는 부분에서 두 가지를 우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째로 저희가 행안부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기준을 통보받는 시점이 7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계획을 7월 31일 날 받아서 8월 10일까지 시군구에 작성기준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그 작성기준에 대해서 또한 시군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사업부서에 통보하는 시점까지를 8월 20일까지 보고 시군과 사업부서에서 회계과에 통보를 해서 회계과에서 취합하는 기간이 저희가 9월 10일까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회계과에서 전체 시도, 시군구의 것을 취합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그로부터 10일 후인 9월 20일까지 수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그 결과를 9월 30일까지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대행을 해서 심의를 받고 함께 예산안과 같이 병합해서 주요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심의를 10월 30일까지 자체적으로 받고 그 계획을 도에서는 11월 10일까지, 그다음에 시군구에서는 11월 20일까지 의회에 지자체장이 넘기도록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은 저희가 마찬가지로 12월 14일인데 예컨대 금년 같은 경우에 그러한 일정으로 보면 의회의 내년도 본예산을 금년도 12월 14일 날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3개월 전이라면 최소한도 9월 14일 날까지는 저희가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도저히 물리적으로 어렵고 또 그다음에 도의회 회의규칙에도 보면 의안과 안건에 대한 제출은 집행부에서 7일 전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것하고도 상충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집행부에서 안을 냈을 때는 1개월 전에 사전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충분히 위원님들께 미리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 그다음에 긴급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것으로 하고 제출하는 것은 이미 도의회 회의규칙에 의회 상정 안건에 대해서 7일 전까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됨이 없이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전체 우리 실국장들이 주축이 돼서 하지만 또 그 외에는 일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지난번과 같이 예결위 때 가서 발견돼서 여러 위원님들께 누를 끼친 적도 있고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서진웅 의원님 등 취지를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민간인을 1/2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금 2,000만 원 이하는 생략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5,000만 원 이하를 생략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타 시도는 지금 조례규칙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서울시만이 별도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두고 민간인을 1/2 이상으로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마찬가지 5억 원 이하는 생략하도록 돼 있으니까 만약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경우는 그 금액을 좀 더 상향해서 5,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려고 하시는 말씀 부분을 5억 원 이하로 서울과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리적으로 3개월 전에는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시간적으로 저희가…….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를 이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지금까지 물론 해왔지만 급하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1년에 한 번 작성을 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는 변경계획이기 때문에 변경계획에 대해서는 지난번과 같이 불가피하게 수시 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기준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이고 말씀하셨듯이 예산 의결 전에 그게 12월 14일…….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을 의결 받고자 할 때는…….

유도리 있게…….

1개월 전에 심의안건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는 그 프로세스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과정에 의해서 3개월은 도저히 물리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1개월로밖에 할 수 없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지금도 1개월 전에는 다 제출하고 그러지 않느냐 이거죠.

1개월 전에도 의회에 설명드리고 했던 부분도 있었고 또 그렇지 못하고 다급하게 지난번과 같이 경제정책과에서 추진했던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며칠 전에 이렇게 다급하게 한 그런 경향도 있어서 그것을 체계를 바로잡고자 하는 취지를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작성 기준에 대해서, 공유재산 전체 관리계획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작성하는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3개월 전에는 힘드니까 1개월 전에 사전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변경계획에 있어서는 수시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로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해줬으면 그렇게 계획을 좀…….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을 통해서 1개월 전에 심의안건을 하기로 했고 원래 개정안에는 3개월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은 그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9월 말까지 해서 정상 제출을 할 수가 있는데 변경계획안은 수시로 올라오니까, 그래서 그런 변경계획안이 수시로 올라오는 것을 방지는 아니지만 여하튼 심의할 수 있는, 심의를 해서 자꾸 보류시키고 제출된 자료가 미흡해서 제출시키고 이해가 안 돼서 제출시키고 이런 식으로 보류시키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최소한 3개월 전에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금 있는 현 상태로 해도 문제가 없고 발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변경계획을 할 때 최소한 3개월 전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개월 전으로 안 줄이고 그냥 3개월로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면 3개월로 해놓고 단서조항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급박한 사항이라든가, 물론 규정이 참 애매하겠지만 그런 단서조항을 차라리 두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야 실효성이 있지, 1개월 전에 해서 이게 취지 목적이 검토가 안 돼서 심의안건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자료제출이 미흡하다든가 아니면 충분한 검토가 안 돼서 자꾸 연기하고 보류시키고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발의를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작성하는 관리계획은 시도 사업부서, 시군구의 의견까지 전부 받아서, 공유재산 처분ㆍ취득에 관한 계획을 받아서 관리계획을 작성해서 그걸 의회에 상정하는 건데 그것은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2013년도 것을 하면 올 12월 14일 날 의회 예산 의결이 시작되니까 그로부터 3개월 이전이다 이렇게 말씀이 되는 거고 그다음 변경계획은 내년도 가서 추경이 있기 전에 3개월 전 이렇게 말씀이 되시는 거거든요. 이 개정하고자 하시는 취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시간적으로 저희가 금년인 경우에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시점이 12월 14일이니까, 의회에서. 그러면 3개월 전이면 9월 14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7월 31일 날 행안부로부터 작성기준을 받아서 시군구의 사업부서에 전부 보내서 그걸 전부 그 작성기준에 의해서 취합을 받아서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 심의하고 예를 들어서 몇십억씩 되는 것들 예산하고 같이 병행 다뤄져야 되는데 취득 이것만 사전에 먼저 다룰 수도 없거니와 예산하고 별도로 떨어져서 다루기가 사실 어렵고 물리적으로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걸 1개월 전까지, 제출이라는 얘기를 하면 또 도의회 의회규칙에도 상정은 7일까지로 못 박혀 있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하면 상치되니까 최소한 우리가 1개월 전에 사전설명을 드리겠다라는 말씀이고 불가피한 경우 변경계획, 내년에 가서 변경계획은 추경 이전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조금 변경을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발의하신 서진웅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요약한 걸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하면서 다 검토를 하면서, 변경계획이 상당히 신중합니다.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P�f P�f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자치국장님께서 3개월 전 행안부 말씀도 하고 하시는데 행안부에서 7월 말에, 우리가 도에서 9월 10일까지 회계과에서 취합해서 9월 30일까지 공유재산심의회까지 넘깁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그러면 그게 여기에서 그다음부터 보고회 갖고 뭐하고 내부적으로 다 이미 끝난 것 갖고 시간 잡아먹지 말고 3개월 전에 마무리해서 넘겨라 이것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업무적인 탄력, 기간의 탄력성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다면 변경하고 당초계획하고는 2개월 전으로 수정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수정이 들어간다면. 1개월 전 수정은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요. 지금 현재 제가 나눠드린 표 하나를 보십시오. 이것이 제가 처음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을 전부 요구해서 봤습니다. 그것을 다 검토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2012년도 1회에서 9회까지 회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보십시오. 회의가 세 번 이뤄지고, 이제 네 번 이뤄졌죠, 9회까지. 전부 다 서면심의입니다. 그리고 의장이 도지사입니다. 도지사 한 번도 참석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서면심의도 행정부지사 서명 다 빠졌습니다. 한 번 서명했습니다, 두 번 서명했네요. 그리고 미서명이 3개입니다. 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담당 실국 보십시오. 농정국장만 3회 회의할 때 참석했지, 5회 경인교대와 서울 농생대 교환할 때 공유재산조례규칙심의회 평생교육국장 불참했습니다. 서면심의 평택항만공사 출연 건 저희들이 900억 가까이, 860억인가요, 할 때 철도항만국장 이 서면심의까지 미서명했습니다. 그리고 8회 서면심의, 갑자기 경기관광공사 45억 출자 건, 30억 출자 그 건 경투실장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9회에서 지금, 이게 아마 다음에 우리한테 공유재산 심사 올라올 것 같은데요. 남한산성도립공원 공공용지 매입 건, 이거 회의했는데 축산산림국장이 담당국입니다. 불참했습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말씀하시면서 3개월, 2개월 따지는 것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은 의회에 올리는 기간만 따지지 마시고 공유재산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에서 5억 얘기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저하고 집행부하고 협의할 때 5,000만 원 이하는 집행부에서 제시한 안인데 제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둔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안 하고, 이 공유재산 상당히 몇백억씩 출자하고 몇천억씩 출자하는 것을 왜 조례규칙심의회에다가 이렇게 부실하게 심의하느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민간인 반절이 안 들어가도 좋고 조례규칙심의회에도 민간인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위촉 한 명도 안 했습니다. 실국장들 18명, 20명으로 했습니다. 그러니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 실국장은 참석도 안 하고. 이것을 제대로 잡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6회 보십시오. 서면심의했습니다. 이게 지금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정원이 20명입니다. 우리 국장님 드렸습니까? 표. 정원이 20명인데요. 서명 몇 명 했습니까? 10명 했습니다. 형식이 과반수 정도는 채워서 서명을 하셔야 되는데 20명이 정원인데 10명밖에 서명을 안 했었어요. 이래놓고 민간인 위탁하면 5억으로 확대해 달라, 행정적인 편의 아닙니까? 저는 이런 것을 제대로 우리 행자위에서, 이번 6월 달 말로 임기가 끝나지만 앞으로 후반기 그리고 다음에 9대 의회 계속적으로 도민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그 관리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변경계획을 제대로 하자 그런 의지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원님,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을 의회에 의결 받고자 할 경우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당초에 그런 일정에 의해서 되지만 변경계획안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경계획을 의회에서 의결 받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한 3개월 전에는 심의안건을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 이런 취지잖아요?

저는 당초계획안도 3개월 전으로 하고 싶은데 그게 행안부에서 내려오고 일선 시군을 우리 회계과에서 취합해서 마무리 딱 짓는 게, 공유재산 실국 전부 공람해서 딱 끝나는 게 9월 30일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이 언제 올라오느냐, 11월, 12월 달에 올라옵니다. 의결이 언제냐, 우리가 12월 달 정기의회에서 의결합니다. 그러면 보통 2개월 반입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심의회가 9월 30일 날 기능이 끝납니다. 그러면 2개월 반 후에 의회 의결을, 예산안이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저희들이 미리 상임위에서 검토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그랬던 것이고 만약에 변경안하고 본 계획안하고 한다면 2개월로 하시면, 변경안을 별도로 또 구분하기보다 2개월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변경안 심사를 해보면 꼭 급하게 합니다. 급하게 하는데 이것을 한 두 달 전에 미리, 그리고 계획은 다 세워져 있습니다. 기존에 실국에서 계획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변경안을 미리 우리 상임위에다가 올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도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보류하거나 또 의견을 보류하거나 결정을 보류하거나 이런 일 없이 제대로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그래서 그 기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취지는 제가 알겠고요. 어차피 개정안하고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당초계획은 이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리고 계획되기 때문에 기간을 크게 정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본 위원도 심의를 해보면 변경계획안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계획안은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錦i 錦i 求?취지가 심의를 했는데 심의할 당시에 충분한 자료가 없고 그다음에 특별한 충분한 근거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매번 회의가 연기가 되고 보류가 되고 이런 과정을 없애기 위해서 미리 서류를 우리가 받아보고 충분히 논의하고 고민한 끝에 당일 날 심의를 하면 심의할 때 결정을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걸 만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최소한 변경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서진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개월이나 3개월 정도는 여유를 줘야 되지 않느냐. 1개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1개월 하고 있는데, 1개월 전에 하고 있는데 이건 조례를 개정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려면 단 1개월이라도 더 충분한 검토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발의자의 의도대로 2개월 전으로 분리해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수정안을 내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오완석 위원님. 지금 질의 답변 시간이고 서진웅 의원님 자리에 앉으세요. 지금 우리가 당초에 서진웅 의원님이 개정조례안을 내서 질의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김성기 위원님께서 서진웅 의원님이 낸 개정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안을 내서 제안설명을 하셨고 이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오완석 위원님이 몇 가지 질의를 하시면서 서진웅 의원님이 그에 대한 답변과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김성기 위원님이 조금 전에 수정안을 내셨잖아요. 이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가운데 하나의 쟁점이 11조3항에 의결을 받고자 할 경우에 1개월 전에 심의안건을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라는 이 건이 지금 오완석 위원님의 질의 답변 가운데 2개월이 어떠냐고 주장하시고…….

분리해서, 변경계획안하고 당초계획안하고 분리해서.

네, 그래서 기간을 명시할 때 이걸 나누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것과 변경계획을 제출하는 기간을 별도로 나눠서 하자 그런 취지의 질의 답변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우리가 의결해야 되는데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수정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아까 질의 답변 가운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표결하기 전에, 의결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질의 가운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오완석 위원님은 그걸 분리하자는 그런 안을 제안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오완석 위원님이 다시 안건을 내시면 재수정안이 되는 거죠, 이 수정안에 대해서 또 안을 내셨으니까. 그것을 지금 정리를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오완석 위원님이 질의 답변이 아니라 안으로, 김성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또 수정안입니다. 11조.

이걸 지금 조례 조항을 만약에 변경한다면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을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할 경우 지금 1개월 전에 심의안건을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 하는 게 김성기 위원님의 수정안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을 의회에서 의결을 받고자 할 경우 변경계획안인 경우는 2개월 전에 심의안건을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문구가 이상한가요? 어차피 분리를 해줘야 되니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을 의결 받고자 할 경우, 말이 좀 문구를…….

그런데 취지는 알았습니다.

취지는 변경계획만 2개월 전에 제출해야 되는데 이 문구를 잘…….

네, 그 취지인데 표현이 그러는데 우리가 이걸 1개월을 2개월 전에, 그냥 통으로 1개월을 2개월로 바꿨을 때 국장님,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잠깐 발언대에 나와서…….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변경계획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그렇고 변경계획도 그렇고 여기에 1개월을 수정안에 2개월로 바꿨을 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수현입니다. 오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감합니다. 그리고 관리계획은 물리적인 시차 때문에 물리적으로 어렵고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2개월 전이라고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러면 “불가피한 경우”라는 용어를 하나 넣어주시면, 예컨대 지역이 우리 경기도가 웅도이고 또 각종의 민원사례들이 있는 걸 감안한다면 불가피하게 수시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허용하는 규정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문구가 이게 맞나 모르겠는데 그러면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할 경우 2개월 전에 심의안건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해서 단서조항에 불가피한 사항을 넣어달라는 얘기죠?

네.

잠깐만요, 오완석 위원님.

지난번…….

국장님, 잠깐만요. “불가피한 사항” 이런 글자를 넣어버리면 회의가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 문구 조정과 또 우리 성원이 안 돼요. 그래서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당초에 개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났고 수정안에 대해서 아까 김성기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주셨는데 이 수정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안건이 성립되려면 동일성이 있어야 돼요. 김성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아까 동의해 주셨죠? 아까 동의를 해주셨고 그 동의안을 다루는 가운데 오완석 위원님이 지금 11조 기간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러면 김성기 위원님, 아까 수정안을 내주셨는데 여기에 문제없으시죠?

동의합니다.

그러시면 최초에 개정안을 내주신 서진웅 의원님, 문제없습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최초에 개정안을 내주셨고 수정안을 내주셨고 또 질의응답 중에 의견을 주신 오완석 위원님까지 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의결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고요. 국장님께서 지금 이 안건에 아까 개정안을 내주셨고 또 수정안의 자구를 수정한 것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안수현입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지금 김성기 위원이 수정안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11조3항의 자구를 수정해서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할 경우 2개월 전에 심의안건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11조3항을 이렇게 자구를 수정해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되었음을…….

부칙도 말씀해 주셔야죠.

부칙? 잠깐만요. 아, 죄송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부칙조항도 아울러 같이 통과하는데……. (류흥수 수석전문위원, 이해문 위원장님께 설명 중) 수정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속기사님, 정정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부칙을 함께 넣어서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으시죠?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제안해 주신 서진웅 의원님과 또 수정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바로 제2호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퇴실해 주셔도 좋습니다. 2. 경기도 공사ㆍ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금종례 의원 대표발의)(금종례ㆍ김경표ㆍ김기선ㆍ김종용ㆍ김진춘ㆍ박남식ㆍ오완석ㆍ윤영창ㆍ이승철ㆍ이용석ㆍ이필구ㆍ이태순ㆍ이해문ㆍ정재영ㆍ조양민 의원 발의)

일단 우리……. 저도 공동발의 했는데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금종례 대표발의자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금종례 대표발의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조례가 상당히 좋은 조례인 것 같고요. 조례 제정에 대한 취지라든가 타당성, 내용은 본 위원이 봐도 충분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조례에 10조 자녀 장학금 지원이라든가 제11조 단체보험 지원, 제12조 취ㆍ창업 우대 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보면 전부 다 도지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재난본부장이 지금 참석을 하셨지만 결국은 예산이라든가 이런 지원에 관련된 항은 경기도지사가 결정을 해줘야 될 사항인데 지금 이 자리에는 당사자인 소방재난본부만 와 있고 경기도에 해당되는 기조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아무런 의견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의견을 구할 방법이 현재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조례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제정이 되기를 바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할 사항이 도지사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 놨을 경우에 도지사가 이 조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집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좀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발의하신 금종례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자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법예고한 것으로 법률적인 절차는 이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당연하죠. 그 부분은 당연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나 아니면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입법예고 된 내용대로 집행부에서도 인정할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의사를 확인하거나 그다음에 확인해 본 적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절차상의 입법예고를 통해서 이미 경기도에서 이의신청을 안 했고 다른 의견을 안 줬기 때문에 우리가 입법예고한 대로 그대로 믿고 할 것이다 이런 예측 하에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다른 절차는 밟으신 적 없고요. 우리 본부장님도, 재난본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산담당 쪽이나 아니면 기조실에 문의하거나 해서 답을 받거나 그런 적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종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오완석 위원님이 예산관계에 대해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면서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고 얘기를 했고 아까 금종례 의원이 제안설명 하면서 공청회를 얼마 전에 하면서 거기에 바뀌어야 될 의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낸 이 원안대로 가결하기가 위원장으로서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수정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수정을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수정할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하면서 검토보고에 수정해야 될 부분들 제가 메모를 받았는데요. 이 부분들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용석 위원입니다. 금종례 의원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조례안을 만드셨는데요. 현재 사례를 들면 지역구의 소방공무원이 이런 사례, 소속이 돼서 곤경에 빠진 사례가 지역구에 있나요?

금종례 의원 지역구에 먼저 순직한 소방공무원 가족이 어려움에 처한 가족이 있나요?

그 사례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소방본부장 이양형입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 충분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다 잘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구가 정확하게 지원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명쾌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을 수정해야 되는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해도 하면 좋고 그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많이 여기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본부장님이 검토해 본 결과 이런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지금 예를 들면 여기 “도지사에게 책무규정을 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좀 포괄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본부장님이 관계자하고 우리가 명쾌하게 수정을 해서 정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본부장님?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공사ㆍ상자에 한한 단체보험 가입을 해야 된다. 자녀장학금 지급을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권한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해서 발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은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문구를 회의 중에 고치는 것보다 좀 상의를 해야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하도록 함”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얘기인데 정확하게 명토를 박아줘야 한다는 거죠. 우리 담당하고 이거 다 얘기가 되지 않았어요?

이용석 간사님, 잠깐 논의를 하기 위해서…….

그걸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마무리를 매끄럽게 해야 된다는 거죠.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해 가시죠? 그냥 이 원안대로 가면 큰 의미가 없어요. 좀 더 명쾌하게 수정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발언 끝났습니까, 이용석 간사님?

네.

조양민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15명의 의원발의로 지금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대표발의하신 금종례 의원님 말씀처럼 발의한 의원님들도 또 있으시니까요. 잠시 정회를 하고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발의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정회해서 상의하자는 그런 말씀인가요?

네.

좋습니다. 시간이 급히 지금 또 의회 의정, 지역에 가야 될 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시간이 조금 급합니다만, 오늘 일정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해야 될 부분, 또 저희가 발의를 전번에 서명을 한 이후에 간담회를 했죠. 간담회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원래 개정안에는 지금 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없나요? 간담회를 통해서…….

소급적용 문제 있잖아요. 아까 간담회에서 얘기할 때는 소급적용을 안 하는 걸로…….

네.

그런데 지금은?

아니요, 안 하는 걸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발언했습니다. 제2조 소급적용 이 문제는 안 하는 걸로, 원안대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단서 이거 하나만 있는 걸로. 신광식 위원님?

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수정안대로 통과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사ㆍ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진행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