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동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천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안 제18조의2를 신설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법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은 본 안건을 제출한 농정국장께서 설명해 주신 사항으로 생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1996년 8월 20일 최초 제정되어 도내 농업인과 농수산물 가공산업 발전을 위해 운영하여 왔으나 기금의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문구 등을 새롭게 수정하여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한 사항으로 그중 어려운 한자어인 “독농가”를 알기 쉽게 “모범농가”로 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자주 쓰인 “의하여”를 “따라”로 개정하여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제4항 “개의하고”를 쉬운 용어인 “열고”로 수정하였고 제5항의 “위원 등에 대하여”를 “위촉된 위원에게”로 수정하여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하는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기금지원 사업대상을 심의하는 “심의회” 명칭을 농업발전기금심의위원회의 줄임말인 “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사업비의 지원”이라는 용어를 재화와 자금의 원천이라는 뜻이 내포된 “재원”으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기타 기존 조례안에서 사용한 “한하여”,“하여금”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정하여”,“에게” 등으로 순화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명시토록 하는 안 제18조2를 신설함으로써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기금의 존속여부 등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기금이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농업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경기도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희문 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아주 상당히 잘된 것 같은데 맨 마지막에 18조2항 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걸 왜 이렇게 기간을 명시했으며 두 번째는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 동기는 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조례는 1996년 8월 20일 날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은 시행일이 2006년 1월 1일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조례에 관련하여는 일몰제도를 두도록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제정된 조례에 관련돼서는 권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실은 그렇게 그동안 했었으면 하는 것이 행안부의 어떤 뜻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다가 행안부가 강력하게 권고함에 따라서 이것을 저희들이 최대 기간인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두게 된 겁니다. 왜 그러면 굳이 2012년 12월 31일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현재 농업인 학자금, 농업인의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6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자금운영이 10년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10년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년으로 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호겸 위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우리 농업의 발전 그리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건데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다시 또 기간을 연장해서 존속해야 되는 거죠?

네. 그때도 기금상환이 돌아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 평택에 도두지구 같은 경우는 대양학원과의 소유권 분쟁에 따라서 도두지구 주민들이 짐에 따라 저희들이 농업발전기금으로 농지구입자금을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그것이 2025년에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그때쯤 가면 위원님들이 다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일몰시기를 연장해 주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알겠습니다.

친환경이 아니지.

농업발전기금 일부개정.

제목만 갖다드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