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숙 의원 5분자유발언

윤은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흔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의 평가 주체 및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주체를 여성가족부장관에서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련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으로 2012년 2월 개정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여건에 맞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의 평가 및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는 등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센터를 지정ㆍ운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10조 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위원회 설치 등 제2항의 인증위원회 위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는 것은 관련 분야 전문가와 여성 등을 추가 증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동조 제3항의 위원장을 위촉 위원 중에서 뽑는 것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는 동 법률과 조례에 근거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이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연구ㆍ조사, 홍보와 정보수집과 제공 등으로 여러 실국과 협조하여야 할 업무가 혼합되어 있으므로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추후 사업이 활성화되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판단될 때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제13조의2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하여 새로운 단체의 구성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동 법률 제19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동 개정조례안 내용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되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제7호에 의거 여성가족연구원을 가족친화센터로 지정하고자 하는 도 집행부 의견은 동 개정조례안과 위수탁업무 등 관계법령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선언적 조례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현행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제도상의 문제점을 분석해서 동 조례 제8조 가족친화지수의 개발 및 공표 등에 의하여 계량적ㆍ체계적인 지표를 개발ㆍ보급하는 실태를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현행 조례 관련사업은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사업, 가족친화 및 확산사업, 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사업,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일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어차피 센터의 기능 중에서 전문인력 양성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 조사ㆍ연구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가족여성연구원이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좋겠고 공간의 의미보다는 전문인력에 대한, 기능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별도의 센터를 또 일반 민간기관을 지정하게 되면 새로운 인력이라든가 어떤 새로운 하드웨어, 그러니까 공간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힐 수 있고 또 새로운 재정이, 물론 경가연을 한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지만 전혀 새로운 기관을 지정 위탁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하고 계속 정책에 대해서 어떤 일관성이나 연계성을 같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여성연구원이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실무의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관련 법이나 조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른 전달체계들이 다 센터ㆍ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저희가 감히 다 추스릴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커버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전달체계가 많아져서 상당히 혼란스럽고요. 재정 또한 중복투자랄까, 이중지원이랄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희로서는 지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기 센터의 주요기능 속에 보면 이미 컨설팅이라든가 연구ㆍ조사, 홍보, 프로그램 개발 등 지금 가족여성연구원이 갖고 있는 인력을 상당 부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