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임상오 의원 발언
상오
임상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건부터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안 동두천시 아동·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아동·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2안 동두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의견이 있었던 얘기를 해주세요.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농협에서 걱정이 되어서 지부장하고 조합장하고 다 왔었는데 이것을 검토해보니까 거기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그대로……. 담당부서에서 불러서 물어 봤더니 거기 판매시설이 3,000평방미터가 넘어야 하는데 1,800 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농산물 판매량의 51%가 넘으면 거기서 제외 대상인데 51%가 넘는다고 해요. 53~54%가 나온다고 합니다.
영미
장영미의원
얼마 안 나오네요, 다른 데는 60%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농산물을 농협에서는 좀 더 많이 팔아야 돼요. 재래시장을 살리려면요, 그렇죠?
상오
임상오의장
2안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이니까 통과하는 것으로 하시고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 의결된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서를 검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목록은 배부해 드린 목록을 실·과·소별로 검토하면서 추가할 사항이나 제외할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눠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공통에서 1번부터 17번까지 있는데 더 필요한 사항이 있다든지 빼도 관계없다든지 하면 얘기해 주세요.
영미
장영미의원
14번에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가 1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3억 원으로 하고, 10억 원은 우리시에서는 단위가 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작은 것이라도 10%이상 설계 변경된 것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금액의 10% 이상이거나 공사비는 3억 원 이상이요.
상오
임상오의장
또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늘 검토하시더라도 나중에 더 추가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얘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8쪽 기획감사실 1번부터 21번까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의원
1번에 추진 상황만 하지 말고 지시 사항도 하면 어떨까요?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시장 지시사항이요?
영미
장영미의원
네.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시장 지시 사항은 양이 방대한데요.
영미
장영미의원
꼭 공약 사항뿐만 아니고 지시 사항으로 일하는 것은 없어요? 공약사항 밖에 없나요?
형덕
박형덕의원
지시 사항도 있을 수가 있지요.
상오
임상오의장
공약 사항 외에 지금 취임 후에 어떤 새로운 사업의 지시 사항이요?
영미
장영미의원
네.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주요업무 추진 사항으로 해야지요.
석우
홍석우의원
공약 사항 및 주요업무 추진 사항으로 해야지요. 자질구레한 것 보다 공약 사항 외의 플러스알파로 해야지요.
영미
장영미의원
그렇지요.
상오
임상오의장
여기다 표시를 해놓고 나중에 중복이 되면 그냥 넘어가고…….
찬의
홍찬의의회사무과장
단위 사업 별로 나오니까…….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들어갈 적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각 과별로 일단 받잖아요. 그것이 그 사항인 것 같아요. 그 사항으로 대체하면 안 될까요? 그 사항에서 질의할 사항 있으면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상오
임상오의장
지금 현재 하는 것에서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래야 실질적으로 감사를 제대로 하지요. 이것은 이때까지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통적으로 본 것이니까요. 자, 기획감사실 것 특별한 것 없지요?
영미
장영미의원
네.
상오
임상오의장
다음 주민생활지원실 1번부터 23번까지 있는데 있습니다.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주민생활지원실 분야는 작년 것에서 올해 예산서를 보면서 조금 추가할 것을 추가를 했어요. 이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나 사회복지과 업무는 수시로 사업 변경이 많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예산서를 보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다시 또 추가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이런 자료를 지금 예산서에 있는 사항을 좀 넣어서 했으니까 특별히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어서 주시면…….
상오
임상오의장
특별한 것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총무과요. 15번에 보면 새마을지회 수입 및 운영 지원 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준 것 외에는 결산서가 하나도 안 올라왔거든요.
형덕
박형덕의원
거기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는 내용에 한해서만…….
석우
홍석우의원
시에서 주는 보조금만 갖고 있고 자기네 자체 수입은 할 수 없잖아요.
상오
임상오의장
우리가 알 필요는 있잖아요. 의혹이 많은데, 거기가 집세가 얼마 들어오는지……. 건물은 동두천시 것 아닌가요? 땅이 시 것인가?
형덕
박형덕의원
다 거기 것입니다. 넘어갔어요.
석우
홍석우의원
새마을 중앙본부에서 감사가 들어가면 몰라도 우리가 보조금 외에는 요구하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별도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요.
상오
임상오의장
이것이 의혹이 많다고요.
찬의
홍찬의의회사무과장
보조금과 연계되어서 어떤 사업을 한다던가 하는 것은 할 수가 있어요.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우리가 여기서 준 사항만 결산 받고 하는 것이지요.
영미
장영미의원
여기에 지원현황만 나와 있으니까 결산 현황도 나와야지요? 지난번에는 지원현황 쓴 것은 안 나왔더라고요.
상오
임상오의장
이것이 지회의 자부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수입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결산서를 충분히 받아볼 수 있지요. 집세……. 지금 의문이 너무 많아 하니까 밖에서도 의혹이 너무 많다. 사실 집행부 자체에서도 뜨거운 감사에요. 총무과에서 보면.
형덕
박형덕의원
자부담 사용 내역 서를…….
상오
임상오의장
자부담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 수입입니다. 이사수입, 집세수입…….
석우
홍석우의원
미역 파는 것, 김 파는 것 다 수입인데…….
상오
임상오의장
실질적으로 새마을 자체적으로도 새마을 협의회장들이나 부녀회장들이 불만이 그것입니다. 거기가 결산보고를 하면 뭐하냐 하면 회장들 매달 3만원 회비 낸 것 가지고 1년에 36만원 낸 그것만 가지고 결산해줘요. “당신들한테 보일 가치가 없다.” 이런 식이에요. 이게 뭐냐고요.
영미
장영미의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산이 아무 것도 없었어요. 지원한 것만 나와 있지 결산 내역은 하나도 없었어요.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그러면 운영집행 내역으로 하지요.
형덕
박형덕의원
체육대회 얼마, 하면 끝이지요?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새마을지회에 지원해주는 것도 사무국장 월급밖에 없을 거예요.
형덕
박형덕의원
지금은 안 주지만 이종서 사무국장이 호봉이 너무 높아서 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안 되니까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갔는데 지금 사무국장은 호봉이 낮아서 그것으로는 안 준다. 내려오는 것만 갖고. 그나마 또 잘렸잖아요.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잘렸어요?
상오
임상오의장
자유총연맹도 문제가 많아요. 관변단체 다해야 해요.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그러면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의 지원 및 사업비 집행내역, 정산내역. 2010년부터 2012년 5월까지 집행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의장
총무과 더 이상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공보전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사회복지과요.
석우
홍석우의원
38번에 건강가정센터 하고 다문화 가정지원센터에 사업비…….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38번에 건강가정센터 운영 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이요?
석우
홍석우의원
네. 3년 치 달라고 요구하세요. 2009년부터 2011년까지요.
현희
박현희의원
그리고 지난번 5월 5일 전날에 풀잎 유치원 사고 났잖아요. 어린이 하나 교통사고 났잖아요?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네.
현희
박현희의원
그래서 어린이 집 관계를 좀 보려면 뭘 봐야지요?
형덕
박형덕의원
사회복지과 보육시설 지원 이런 것을 봐야지요.
석우
홍석우의원
42번 영유아보육사업 현황이요.
형덕
박형덕의원
그런 것은 직접 불시에 가야 해요.
현희
박현희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정신적인 해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긴장을 불러 넣어주기 위해서 이런 기회에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원장들이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지금 전부 국비 지원 받아서 운영하잖아요?
석우
홍석우의원
이것은 교통사고 관련된 문제이니까 영유아 보육시설의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 실태라고 해서 운영현황을 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는지 그런 실태를 봐야 하지 않을까요?
영미
장영미의원
그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보는 거예요?
석우
홍석우의원
어차피 시에서 보조금을 주잖아요.
찬의
홍찬의의회사무과장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고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그것을 지도 감독은 사회복지과 담당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네요.
현희
박현희의원
어린이집 점검실태라든가…….
찬의
홍찬의의회사무과장
점검 실태에서 지적 사항과 처리사항을 보면 되겠네요.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인증절차를 밟아서 70점 이상이 안 되면 불합격입니다.
현희
박현희의원
지금 과장님이 70%라고 했는데 그 점검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찬의
홍찬의의회사무과장
보건복지부에서 해요.
현희
박현희의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도…….
찬의
홍찬의의회사무과장
평가인증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내려와서 평가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민간이 됐든 공립이 됐든 전부 받는 것이고요.
상오
임상오의장
그 부분은 감사 하면서 사회복지과 담당자들이나 과장한 테 질의하고 답변 받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해줘야지 우리가 직접 적으로 하는 것은…….
찬의
홍찬의의회사무과장
그러니까 지도 감독 관련 되어서 지적 사항과 처리사항을 받으면 됩니다.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그러면 영유아 보육사업 현황 및 시설 관리 감독 현황으로 하면 거기에 나오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몇 회를 어떻게 했고 하는 것이 나오겠지요.
상오
임상오의장
됐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문화체육과 1번부터 9번 사이에 더 요구할 사항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지역경제과요. 복합화력 발전소 건립 추진 현황이 아니고 지금 진행 되고 있으니까…….
찬의
홍찬의의회사무과장
복합 화력발전소는 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빼도 되잖아요.
석우
홍석우의원
이것은 추진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다루자고요.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빼도 될 것 같은데요.
찬의
홍찬의의회사무과장
사이언스타워 같은 경우 지금 1차 사이언스타워는 거의 분양되어서 된 것이고 2차 것에 대한 것…….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사이언스타워는 빼지요. 그런데 분양현황이 다 안 됐잖아요.
상오
임상오의장
안 됐지요. 그러니까 7번하고 추진현황하고 같이 묶어서 해도 관계없지요.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그러면 그냥 놔두지요.
석우
홍석우의원
17번 같은 것도 지금 공사 추진하고 있거든요.
상오
임상오의장
그러니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들어봐야지요.
민원봉사과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환경보호과요?
석우
홍석우의원
16번의 경우 청소 용역을 줬으니까 버스 승강장 청소 운영 실태요. 현황이 아니고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청소용역 실태요?
석우
홍석우의원
네.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용역추진실적이요?
석우
홍석우의원
네.
상오
임상오의장
실적이라고 하면 현황을 아는 것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실적은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줘서 청소한 그 금액만 들어가는 것이지 그들이 우리한테 따로 가져올 것이 없잖아요. 다 계약해서 줘버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그러면 용역 현황으로 그대로 놔두고 청소를 제대로 했는지 점거 했는지 확인해보면 되는 것이니까요.
상오
임상오의장
더 이상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교통행정과요? 공용주차장 관리실태 및 현황이 유료화로 전환 시키잖아요.
찬의
홍찬의의회사무과장
했지요.
현희
박현희의원
6월 1일부터요?
장중
김장중의원
그 전부터 실시하고 있어요.
찬의
홍찬의의회사무과장
5월 1일입니다. 5월 달 부터요.
장중
김장중의원
5월 달이 아니에요. 그 전 부터에요.
현희
박현희의원
시범운영이 아니고 본격적으로…….
장중
김장중의원
3월 1일부터 하는데 시간이 아마 연장될 것입니다. 지금 6시까지인데 앞으로 8시까지요.
상오
임상오의장
돈을 받는다고요?
찬의
홍찬의의회사무과장
네.
석우
홍석우의원
30분에 500원, 추가되는 것은 100원이요.
형덕
박형덕의원
그거라도 받으니까 좀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상오
임상오의장
2명이 관리하지요. 인건비도 안 나와요.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그전에 보니까 거기 상가에서 주인들이 다 대놓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장기주차로 돈이 나가니까 빼버리니까 아무래도…….
상오
임상오의장
상가 건물 지하에 가면 자리가 없어요. 다음 농업녹지과요.
현희
박현희의원
올해 신규로 들어온 것이 쇠목 걸산동에 약초마을을 한다는 계획이 있고 산삼인가 단지 조성한다는 것, 금액은 크지 않은데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데……. 걸산동에 있습니다. 그게 일부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예산이 잡혀 있지요?
상오
임상오의장
원래 위로 올렸었는데 약초마을 선정이 안 된 것 같은데요.
현희
박현희의원
약초마을로 선정이 안 됐다고요?
상오
임상오의장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의원
예산서를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걸산동 입구에 들어가면 지금 컨테이너 박스 하나 해놓고 근데 그게 현지인이 아니고 외부인이 들어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500만원인가 잡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상오
임상오의장
그것은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 약초마을이 내가 알기로는 처음에 총리실로 해서 달라고 했는데 선정이 안 됐어요.
영미
장영미의원
그게 18대 현안사업이에요.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확인해볼게요.
상오
임상오의장
도로과 보겠습니다.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도시과요.
현희
박현희의원
6번에 상수도 시설 확정 사업 추진현황이요. 이 보다 산 위에 외곽지역 있잖아요. 여기에 과거에는 지하수를 썼는데 요즘은 지하수가 다 고갈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지역은 가압 장을 설치해야 되고 공사비가 엄청나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산 밑에 사는 분들이 물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지요. 한 10가구 사는데 공사비가 1억 원이 넘는다든가 이렇게 나오니까 엄두를 못내는 것입니다.
상오
임상오의장
그것을 보면 가압 장을 설치를 해줬는데 수돗물을 안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패도 같은 경우는, 자기네 지하수를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녹슬어서 썩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급하니까 자기네가 쓰겠다고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예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몇 군데 그렇게 해줬었어요. 해줬는데 물을 안 쓰는 거예요. 수돗물 값이 아까워서. 그런 경우가 있고 지금 하봉암 창말 이런 데는 자기네가 택지를 조성할 때 자기네가 개발해서 쓰겠다고 해서 안 한 것입니다. 지금은 주민이 많이 사니까 물 달라고 하는데 부담을 하라고 하는데 말로는 열 사람 있으면 3명 은 부담하고 7명은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감사하면서 도시과 수도 담당하고 질문을 하실 필요가 있지요.
현희
박현희의원
상수도사업소는 자기네가 수익사업을 하니까…….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그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여기에서 끌어 갈 적에는 그 부담을 본인들이 해야 돼요. 기본 선이 있는 데에서 빠지는 것들은 설치비만 받고 해주는데 여기서 끌어가는 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본인들이 해야 합니다.
현희
박현희의원
그러니까 메인관은 시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그렇지요.
현희
박현희의원
거기서 따서 들어가는 것은 각 과정에서 다 내겠다는 얘기지요. 그런데도 설치비가 많이 들어요. 고지대니까 가압 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비가 1억 원이 넘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오
임상오의장
예로 탑동 초등학교 뒤쪽에 올라가면 이종국 씨 동네 그런 시설을 옛날에 했었는데도 안 쓰고 상패동에도 그런 것을 해줬는데 수도 요금 내는 것이 아까워서 썩어서 문드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은 이번에 한 번 질문을 해보세요. 다른 것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요. 지금 아파트 관리를 건축과에서 하지요. 지금 각 아파트의 소송현황을 알아 봤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분양 받거나 소송하는 곳이 많아요. 아파트 관련 소송 현황이 있어요? 공동주택 소송현황에 대한 동두천시 민원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단지 하고 건설사간의 관계요?
상오
임상오의장
알 수 있는지 한 번 물어봐 주세요. 공식으로 해서 안 되면 비공식으로 해서 나한테 따로…….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민원현황으로 하면 소송도 나오겠지요. 공동주택 관련 민원 발생 및 처리 현황으로 넣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의장
그 다음에 재산관리과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특별대책과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사업소요.
석우
홍석우의원
환경사업소에 총인처리시설 사업 집행현황이요. 환경사업소에 지하시설물이 있거든요. 지하 시설물에 대해서 운영 매뉴얼이 있을 것입니다. 관리가 좀 부실한 것 같아요. 지하시설물 관리 운영 실태요.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환경사업소 지하 시설물 관리 및 정비현황이요.
석우
홍석우의원
네.
상오
임상오의장
또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설사업소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교육원이요. 아직도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서 미 환급 사례가 있어요?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네. 본인들이 신청해야 하는데 안 되니까요.
찬의
홍찬의의회사무과장
그것이 5년인가 지나면 국고로 넘어갑니다.
상오
임상오의장
5년이 안 됐나요?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아직 안 됐을 겁니다.
상오
임상오의장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만약에 있으시면 말씀하셔서 자료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목록에 누락된 사항은 6월 4일 제4차 회의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4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