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모 의원 발언

산업건설 위원 회 간사 김양모 의원 입니다. 금번 제186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 위원 회에 회부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2484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의 건 입니다. 본 안건 은 지방자치 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영광 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 는 영광군에서 추진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해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 를 실시하여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자치입법 활동, 예산 심의 등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감사기간 은 2012년도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이며, 감사 대상 기간 은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1년간입니다. 감사 의 주요내용은 감사 대상 기간 중 영광군에서 수행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이며, 감사 자료 제출 요구건수는 실과소 공통 19건, 개별 115건 등 총 134건 입니다. 위 사항은 영광 군의회 가 군 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고, 다음은 본 의원 이 대표 발의 한 영광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는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이외의 향토문화유산에 대하여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향토문화유산을 발굴하여 보존하고 관리함으로서 향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 을 제안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 향토문화유산 정의에 관한사항을 안제3조 제4조에는 위원 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안제6조에서 제1조까지는 문화유산 지정 해제에 관한 내용을 안제12조 제13조에는 문화유산 관리자 지정, 보존 관리에 관한사항을 안제15조 제16조는 향토문화유산 관리 및 기록 작성 보존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저도 같은 얘기입니다만, 전기요금 보조는 아까 강 위원 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군의 신뢰나 신망을 잃지 않을까요? 그 전에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주고 많이 홍보가 되었는데 그랬을 때 우리 군의 입장이 우려됩니다.

전에 들어 온 기업은 이랬는데 몇 개월 차이고 조례가 바뀌고 해서, 또 앞으로 이것은 예상입니다만, 대형업체가 들어온다면 좋은 조건을 주어야 될 텐데 그때 가서 바꾸거나 그러지는 않겠지요?

예를 들어서 삼성자동차가 들어온다면 대형자동차이니까 조례를 바꾼다는 것은 하지 않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