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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나승만 의원 발언

제186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2-06-01

나승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자

양순자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항상 군 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오늘 회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의 건,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부의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 청취 후 질의 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부의 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보고 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0시40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간사 인 김봉환 의원 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환 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간사

자치행정 위원 회 간사 김봉환 의원 입니다. 금번 제186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 위원 회에 회부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2483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의 건 입니다. 본 안건 은 지방자치 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영광 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 는 영광군에서 추진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해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 를 실시하여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자치입법 활동, 예산 심의 등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감사기간 은 2012년도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이며, 감사 대상 기간 은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1년간입니다. 감사 의 주요내용은 감사 대상 기간 중 영광군에서 수행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이며, 감사 자료 제출 요구건수는 실과소 공통 19건, 개별 107건, 읍면 3건으로 총 129건 입니다. 위 사항은 영광 군의회 가 군 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순자

양순자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2.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석

한행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한행석입니다. 3쪽에 있는 의안 번호 2477호 영광군 통합바위협위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현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으로 구성하고 있는 국가정보원 담당관과 국군 기무부대 영광지역 담당관을 협의회 위원 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합방위 작전 지원대책에 대한 논의와 책임감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서 제안 을 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정보원 담당관과 국군 기무부대 영광지역 담당관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으로 추가로 하고 영광 교육청 교육장 을 영광지원청 교육장 으로 명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의 개정 조례안과 5쪽의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3.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모성수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 모성수입니다. 8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영광스포티움, 생활체육공원, 수 영장 의 일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체육시설 허가 및 시설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를 얻도록 하고 사용시간을 초과하거나 변경 사용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얻도록 하였습니다. 안제5조에 체육시설의 사용에 대한 경합이 있을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등 체육시설의 사용 제한 사유 및 사용허가 취소 정지 사유를 정하였습니다. 안제13조제1항에 체육시설 사용시간을 하계와 동계로 구분하였습니다. 단 수 영장 사용시간은 평일은 07시부터 20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09시부터 17시로 정하고 계절별 사용자측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 영장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사용료 감면 사유를 전액 면제, 50% 감면 , 10% 감면 으로 구분하여 정하였습니다. 안제20조 제21조에는 체육시설을 위탁하거나 임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안제31조 32조에서는 그밖의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제33조에는 체육시설 휴무일은 1월1일, 설날 연휴, 추석연후, 근로자의 날, 주1회로 하되 주1회 휴무일은 수 영장 한에서만 적용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장

질이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만위원

나승만 위원 입니다. 사용료 가 그동안에 정해지지 않았나요?
성수

모성수스포츠산업과장

일반체육시설 사용료 는 정해져 있고 수 영장 만 별도로 이번에 정했습니다.

나승만위원

수 영장 만 별도로 한 것이지요?
성수

모성수스포츠산업과장

네.

나승만위원

마지막쪽에 보면 추계 결과가 있지요?
성수

모성수스포츠산업과장

네.

나승만위원

수 영장 개장 예정일을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성수

모성수스포츠산업과장

저희가 준공이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도 확보 되어야 하고, 6월 15일 예산 이 통과가 되면 그에 따른 인력확보나 전반적인 준비를 늦어도 6,7월 경에 하고 최대한 빨리 개장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 중인데 예정은 7월 아니면 8월, 아무리 늦어도 8월 1일 이전에는 개장을 하려고 노력을하고 있습니다.

나승만위원

기왕이면 연료비 가 적게 드는, 운영비가 적게 드는 기간 , 적근하기 쉬울 때, 아무래도 더워야 수 영장 을 찾기가 쉬울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가지면서 군 민의 한사람으로 기 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영광군민 몇프로 정도가 수 영장 을 사용할 것으로 생 각하 십니까?
성수

모성수스포츠산업과장

제가 추정하기는 많으면 2,000명 이내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승만위원

2,000명이요?
성수

모성수스포츠산업과장

네. 주로 수 영장 운영이 정착이 되면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해서 주로 학생층이나 노인층을 많이 유도해서 수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나승만위원

1일 예상인원은 몇 명이나 되요?
성수

모성수스포츠산업과장

1일 최대 인원을 18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나승만위원

1일 예상인원을요?
성수

모성수스포츠산업과장

한번 수용할 인원이요.

나승만위원

그것은 최대 수용 인원이고, 보통 하루에 몇 명정도 수 영장 을 사용하겠다란
성수

모성수스포츠산업과장

전에 다른 곳을 견학한 결과에 의하면 연 인원을 5만4천명으로

나승만위원

5만4천명을 나누면 나오겠네요?
성수

모성수스포츠산업과장

네.

나승만위원

최소한 사용 예상 인원이 나와야 거기에 준해서, 보니까 수입 예산 세출 예산 이 있으니까 추계가 나올 것인데 인원도 알아보지 않고
성수

모성수스포츠산업과장

올해 하반기에는 약 9,7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내년도에는 1억9,500만원 2억 가까이

나승만위원

9,700만원이 나오고 안나오고는 나중일이고 최소한 몇 명정도 사용이 되겠다란 것이 나와야 거기에 따른 입장료가 어느 정도란 추계가 나올 것인데
성수

모성수스포츠산업과장

뒤에 추계서를 보면 예상 이용 인원이 54,420명으로 나왔거든요.

나승만위원

그것은 전체적인 것이고,
성수

모성수스포츠산업과장

올 회원권을 사용하는 사람이 약 135명 정도 예상을 하고,

나승만위원

됐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장을 하면서 수입은 9,750만원이고, 세출 은 3억7,650만5천원이에요?
성수

모성수스포츠산업과장

네.

나승만위원

적자 운영이에요?
성수

모성수스포츠산업과장

올해는 기구나 각종 구입비로

나승만위원

자산취득비로 1억5,900만원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자산비 빼고 예산 적자가 된 것이 계산을 해 보니까 1억2,000만원 되네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적자로 계상을 했는지 그것이 의아스럽습니다.
성수

모성수스포츠산업과장

의원 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수 영장 은 어느시군이나 적자폭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리자면 군민 복지 내지는 수영 인구 저변확 대가 목적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군을 보면 많은 곳은 심지어 5억이상 적자가 나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자폭을 최소한 2억 이내로 줄일려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승만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수 영장 을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 들 복지나 등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적자가 예상된다라는 것이지요?
성수

모성수스포츠산업과장

네.

나승만위원

저는 그 사고 를 역발상을 해서 기왕이면 그렇게도 하고 군 민의 복지를 위해서 수 영장 도 해 주되 적자를 내지 않고 흑자까지 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수

모성수스포츠산업과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는데 흑자를 내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나승만위원

저는 처음부터 적자부터 계산을 하냐 이 말입니다. 하다가 안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각 지자체에서 비영리사업을 하면서 거의 흑자를 못내고 있지요, 또 어떤 것은 영리 사업을 해도 못 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 각하 십니까?
성수

모성수스포츠산업과장

그것은 수 영장 운영을 하는데 기본적인 경비 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수 영장 요금이 5만5천원으로 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 영장 자체가 감면 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 70%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승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 마인드 자체가 저는 잘 못되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찬스라고 다른 곳은 다 적자 적자를 낼 때 우리 수 영장 은 흑자를 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적자를 내는 이유가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니까 주인의식 없습니다. 모든 지자체 공무원들이 했을 때,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 각하 고, 두 번째는 사업에 대해서 프로정신이 없어요,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흑자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거든요. 과장님은 혹시 생각해 봤습니까?
성수

모성수스포츠산업과장

서두에서 얘기를 했지만 프로그램을 지금 좋으신 말씀입니다. 올해 운영이 되다보니까 1,2년 운영하고 말 것은 아니고 계속 운영을 할 것인데, 어쨌든 간에 흑자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다각도로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나승만위원

다각도를 연구를 했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수

모성수스포츠산업과장

이용객을 많이 늘리는 방안이

나승만위원

늘린다면 어떤방법으로
성수

모성수스포츠산업과장

주로 학교 방과 후 체육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활용하고 수영이 여성들, 특히 노인들 관절 예방에도 좋고 해서 그런 분야로 수영 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승만위원

오늘 시간이 흘러도 질문 을 꼭 해야 할 이유는, 처음을 개장을 합니다. 개장을 하는데 1,2년 경험을 해 보고 라고 얘기를 하셨지요, 1,2년 경험을 하고는 절대 흑자를 못 냅니다.
성수

모성수스포츠산업과장

1,2년 경험이 아니라, 1,2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도 예측은 하고 있지만 정확한 예측은 일단 운영을 해 봐야 정확한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란

나승만위원

그러니까 해 보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적자를 내지 않고 흑자를 내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많은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서 하는 것이고요, 수영 인구가 보통 남여로 놓고 볼 때 여성이 훨씬 많겠지요?
성수

모성수스포츠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승만위원

연세로 봐서는 어떤 층이
성수

모성수스포츠산업과장

30대 40 대가 많습니다.

나승만위원

30대 40대요?
성수

모성수스포츠산업과장

네.

나승만위원

아까도 방과 후 학교를 말씀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원칙은 아니지만 저는 흑자를 내는 방법의 하나로 초기에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만, 맨 처음에 꼬이기 시작하면 절대 흑자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확실하게 뭔가 보여 주어야 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제안 을 하나 해 보겠어요. 아까도 연세를 물었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무료로 해 줄 방법은 없습니까? 아까 보니까 학생들 2천원, 3천원, 1천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시적으로라도 우리 학생들한테 무료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가져 봅니다. 조례로 만들어 지면 안되겠지만 한시적으로요, 그 이유가 뭐냐면, 수 영장 을 누가 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솔직히 말해서 농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거의 안옵니다. 수 영장 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나는 그 분들이 수 영장 을 자주 접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서 학생들한테 권하고 싶다 무슨 얘기냐면 학생들은 엄마 수 영장 에 갑시다라고 해서 수 영장 을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자는 것입니다. 사실상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수 영장 에 올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학생들한테는 무료 입장을 한다든가, 한시적으로, 부모님고 같이 올 때는 부모님은 얼마 학생은 무료로 한다든가, 또는 방과 후 활동을 지원을 해 주어서 수영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수영을 가르치자는 것입니다. 가르켜서 그 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또 그 학생이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도 모시고 올 것이고, 이렇게 되면 접근하기 쉬워 질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처음부터 적자라고 생 각하 지 마시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정말로 어떻게 하면 우리 군에서 타 시군보다는 적은 적자를 내고, 더욱이 흑자를 내게 되면 더 좋지요,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우리 학생들이 접근하기 쉬운 방법, 무료라든가, 방과후 활동 예산 을 각 학교에 지원을 해 주어서 수영을 먼저 가르키는 방법을 교육청 이나 기타 전문 가들과 많은 상의를 하셔서 처음에 많은 인구가 수 영장 을 활용하고 그것이 지속이 되어서 우리 수 영장 이 타 시군에 비해서 흑자를 내면서 군 민의 건강에 꼭 필요한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란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수

모성수스포츠산업과장

좋은 제안 제가 받아 드리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방과후 학교나 학교 지원 관계는 나름대로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지금 시범 운영하는 기간 에 일단은 학교에서도 초청을 해서, 7월 중 시범 운영을 할 때는 많은 기간 은 아니지만 학생들까지 초청을 해서 수 영장 구경도 시키고 수영도 하는

나승만위원

교육청 과 상의해서 1회 무료라든가 몇회는 무료라든가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해서 학생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 학생들의 부모가, 마침 초등학생 부모가 30대 40대 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접근하기 쉬운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 잘 생 각하 셔서 연구를 하셔서 과장님이 다른 곳은 다 적자를 냈는데 우리 영광군만 흑자를 낸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벤치마킹을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양순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위원

장 기소 위원 입니다. 06시부터 운동장 사용시간을 정했는데 06시부터 하는 운동은 무엇이 있습니까?
성수

모성수스포츠산업과장

아침에 특별히 하는 것은 없는데, 쉽게 말하면 개방시간을 확대한다는 차원으로 아침에도 개방을 한다고 생 각하 시고, 조기 운동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있는데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장기소위원

그러니까 6시부터 개장을 한다고 했을 때 사용자 징수 안에 시간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묻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06시부터 스포티움에 들어 온 사람한테 사용자 징수를 해야 될 것인지,
성수

모성수스포츠산업과장

그것은 스포티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운동하는 것은 개방을 했으니까 하는데 시설을, 예를 들면 종합운동장에 가서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라든가 사용허가를 맡을 때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기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사용료 징수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란 것을 말씀드리고, 수 영장 은 공유일은 17시까지 되어 있네요?
성수

모성수스포츠산업과장

네.

장기소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모성수스포츠산업과장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로 수 영장 은 공휴일을 이용하는 사람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기 시간에 수 영장 을 주로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평일은 아침에 이용하는 사람 또 퇴근 후에 이용하는 사람을 주로 맞췄고요, 공휴일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을 조정을 했습니다.

장기소위원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민간인들 중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공휴일 날도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것이지요. 공휴일을 운영하다보면 관계자 11명이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발생이라든가 수당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고려를 했겠지만 그렇다고 봤을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 지금 시작 단계란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했던 부분, 물론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만약에 무작정 막무가내로 생각보다 적자폭이 늘어났을 때에 또 이에 따른 군비 손실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손실 자원은 어떻게 충당을 한 것인지, 지금 최대한으로 줄인다면 2억에서 3억이라고 하겠지만 그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5억 6억으로. 지금 아직 다른 시군에 비해서 보편적으로 분석을 해 본 결과는 3억에서 4억 예상은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자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성수

모성수스포츠산업과장

(청취불가) 이것은 조례에 계절별 사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 수칙을 별도로

장기소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동료 위원 님께서 질의 하실 때 2억 정도 손실을 가져 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 보다 더 늘어 날수 있는데 늘어난 부분을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인가를
성수

모성수스포츠산업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적자폭을 최소화 시킨다, 그런 방향으로

장기소위원

최소화 시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느정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대책도 없이 막무가내로, 예를 들어서 10억이 발생이 되었을 때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못 지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해 놓고 운영을 하더라도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성수

모성수스포츠산업과장

그래서 적자폭을 어쨌든간에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만의 하나 적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충당하는 방법이거든요.

장기소위원

직영하는 것과 직영을 하지 않고 그냥 월급자 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모든 농산물도 마찬가지로 직영을 한 사람은 자기들 것이니까 아침에도 새벽에도 저녁늦게까지도 하는데 월급받는 사람은 주어진 시간만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도 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 가시고 난 후에 또 다른 분이 오였을 때는 아닐하게 운영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 부분이 뒷따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성수

모성수스포츠산업과장

참고로 저들이 적자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최소 인력만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소인력, 그리고 경상적 경비 를 최소한 줄여서 운영을 하는 것이 적자폭을 줄이겠다는 차원으로 하고요,

장기소위원

과장님, 여기서 2억 범위 내에서 적자폭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말을 책을 지세요, 3억을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2억9,999만원까지만 적자를 본다 면 과장님 잘 하신 것이지요. 만약 넘어갔을 때 추가된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책임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성수

모성수스포츠산업과장

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소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초창기이니까 좀더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생기면 폭을 늘리더라고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이 안되었잖아요.
성수

모성수스포츠산업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수용장 이용 수칙에 있습니다. 수용장 인원이 적은데도 계속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수칙에 그런 내용을 전부 담아가지고 하고

장기소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방법론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모든 것이 순탈하게 이뤄질 것 아닙니까?
성수

모성수스포츠산업과장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용 수칙이 제정 이 되면 별도 하기전에 간담회 때 자세하게 보고 드린다고

장기소위원

이용 수칙도 중요하지만 조례가 통과가 되어 지정이 되어 버리면 그에 따른 (청취불가)
성수

모성수스포츠산업과장

조례는 탄력적인 부분이 있어야

장기소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제가 아까 적자폭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책임 부분을 물었던 것은 뭐냐면,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잖아요, 처음 운영을 안해봤으니까 하다가 노하우가 생기면 다른 프로그램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도 나올 수 있는데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조기시간을 말씀 드렸잖아요.
성수

모성수스포츠산업과장

그때 말씀 드린대로 그 관계는 이용 수칙에 시간을

장기소위원

아직은 우리가 예산 도 없고 운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9시부터 해 보고 정말로 동호인이 많이 와서 아침 시간도 개방을 해 달라, 50명이 되었든 30명 이상이 되었든 이런 사람들이 원했을 때 아침 조기 시간을 넣어도 늦지 않는데 지금 초기부터 6시부터 한다고 하니까, 6시부터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적자폭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 말이지요.
성수

모성수스포츠산업과장

전에 말씀 드린대로 조례에는 계절별 사용자 수 등 탄력적으로 하고 시간은 장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시부터 18시까지 일단 운영을 해보는 그런 분야는 이용수칙에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해 가지고

장기소위원

이용 수칙을 나중에 라고 했는데, 조례를 나중에 개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먼저 (청취불가) 조례에는 6시부터 한다고 해 놓고 이용 수칙을 바꾼다는 것은, 조례가 우선이지 이용수칙이 우선은 아니잖아요.
성수

모성수스포츠산업과장

그래서 조례가 계절별 사용자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 수 있다는 조항 을 넣었습니다, 수 영장 에 한해서,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위원

앞으로 3년간 스포츠과장님으로 계셔가지고 탄력적으로 운 영해 서 적자폭을 최소한으로 줄이십시오.
성수

모성수스포츠산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양순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십시오.

나승만위원

아까 동료 의원 과 대화하면서 나왔는데요, 추후에 수 영장 만큼은 운영 계획을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의원 들과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자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모성수스포츠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승만위원

기 대가 됩니다만, 우리 의원 들로서는 염려가 더 많거든요, 그 염려가 뭐냐면 돈이 잖아요. 우리 예산 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우리 동료 의원 이 얘 기한 것 아닌가. 다른 곳은 5억 정도 나온답니다, 우리도 5억 정도 나왔습니다, 나는 이런 내용은 절대 나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이 5억 적자라면 우리는 1억 흑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아까 탄력적이라고 했는데 조례에 딱 정해 놓지 말고 그런 것을 잘 활용을 해서 기대에 부응하는 과장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수

모성수스포츠산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나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양순자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감면 대상을 보면 비율이 50%, 10%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수

모성수스포츠산업과장

18조에 사용료 감면 조항 이 있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0%의 가임 여성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수

모성수스포츠산업과장

네.
순자

양순자위원장

그럼 가임여성이라면 우리 현재 가임 여성이 15세부터 49세이죠?
성수

모성수스포츠산업과장

네.
순자

양순자위원장

그러면 49세부터 65세 이상은 어르신으로 인정이 되는데 중간에 있는 여성분들 49세를 가임 여성이라고 단정을 지어요. 이것은 좀 편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혜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수

모성수스포츠산업과장

그래서 퍼센터는 10%로 하고 가임 여성을 당초에는 15세에서 49세로 했는데 확대하는 차원에서 13세에서 55세로 가임여성 연령을 확대로 했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장

13세로 내려가지 안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 이후 최소한 60세까는 해 주셔야, 수 영장 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어요, 노인 복지 증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60세까지는 노인으로도 안들어가요, 가임 여성으로 거기까지는 넣어주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요.
성수

모성수스포츠산업과장

성 평가 차원에서 관련 의견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연령을 49세에서 55세로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55세에서 60세까지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순자

양순자위원장

무리가 따르는 이유가 뭔가요?
성수

모성수스포츠산업과장

원래 55세 이상 여성을 가임 여성으로 보기가
순자

양순자위원장

55세 이상을 누가 가임 여성이라고 해요.
성수

모성수스포츠산업과장

그래서 49세에서 55세까지 확대했다,
순자

양순자위원장

이왕에 55세까지 확대를 해 주실려면 중간층인 60세까지는 고려를 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을 왜 안해주어요? 지자체에서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차원에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성수

모성수스포츠산업과장

그 관계는 좀더 검토를 해서 별도 복 드리겠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장

부탁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수

모성수스포츠산업과장

여기는 가임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소위원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끝나고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순자

양순자위원장

나이 확정은 안되어 있으니까요?
성수

모성수스포츠산업과장

기간 안에 별도로 검토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장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의사일정 제4항, 휴회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부의 안건 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2012년 6월 2일부터 6월 13일까지 12일간 휴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르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산회

출처 전남 영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