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21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박동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10명의 의원께서 함께 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로구의회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상임위원회의 임기중 단서내용인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를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전반기 상임위원회의 임기를 2012년 6월 30일로 종료하고 7월초에 후반기 상임위원회를 최대한 빨리 구성하여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대표발의하신 박동웅 의원님께 물어보겠는데요. 6월 30일까지라고 했나요?

예. 맞습니다.

서우선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012년 7월 7일 이전에는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뀌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서우선박사님이 검토한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현재 조례가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의 제기를 했을 경우에는 조례에 위반이 된다, 따라서 국회법에도 현재 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전반기, 후반기 2년이 보장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구로구의회도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끔 2년을 명확히 해줌으로써 합리적으로 선출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개정을 한다고 하면 7월 초에 새로운 의장이라든가 상임위원장을 뽑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서우선박사님께 우리가 질의를 했을 때 조언해 준 내용을 토대로 해 보면 현재 상태에서는 미리 선출하는 것은 불가하다, 국회법에 맞는 취지는 2년, 2년으로 나누는 것으로 형평성이라든가 합리성에 의해서 맞는 것이고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보다 선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7월초에 선출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입니다. 현행도 그러한 규정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현행에는 새로운 의장이 선출돼서 2년을 보장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법률이라는 것은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맞아야 되는데 위반이 된다는 거죠. 전반기는 룰에 의해서 10일이라든지 20일이 늦추어 진다고 하면 전반기 임기는 보장이 되는데 그 앞에 있는 전반기 의장단 때문에 후반기 의장단의 임기가 보장이 안 되거든요. 이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법률적인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전반기에도 명확하게 2년을 보장을 해 주고 후반기에도 명확히 2년을 보장해 주자, 이런 취지에서 당초 법률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7월 6일 이후에 임기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후에 선출하는 그런 어떤 오류가 있다, 따라서 6월 30일까지 전반기 의장단 임기가 종료가 되고 7월 초에 선임을 하게 되면 7월 초에, 3일 정도 틈이 생기는데 그때 당시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해서 임시의장이라는 것은 특별히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법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최다선 의원이 임시의장이 돼서 그 사람 주재하에 새로운 의장을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 말일을 2년 기준으로 임기를 보장하면 7월 1일자로 의장단을 구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7월 1일날 결국은 의장단 선거를 해야 되지 않는가······

7월 1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힘들 것 같고요. 한다고 하면 2일부터 며칠 정도 시간이 있는데 원래 취지는 맞습니다. 마지막날 임기가 끝날 때 다음날 하는 것이 맞겠죠. 그날까지는 임기를 보장해 주고 1일날 예를 들어가지고 새로운 임시의장이 진행해서 새로 뽑아 주어야 명확한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1일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해서 한다, 29일까지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끝나고 하루 정도는 시간을 두고 그것은 나중에 의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이 정하시겠지만 초에 해주는 것이 후반기 새로 선출된 의장단들한테도 격에 맞는 것이고 올바른 취지입니다.

빠른 시일이 7월 1일이 일요일이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봤을 때 임기보장에 관해서 새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함에 있어서는 7월 1일날 의장단 선출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요일이 끼었기 때문에 다음날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의견이죠?

. 국회도 보면 원구성이 제대로 안 되어 있거든요. 원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원구성이 안 되어 있지만 원 구성이 된다고 하면 2년이 채 안 되겠죠. 한달 정도 늦게 시작한다고 하면 1년 11개월이 되는 것이고 그 대신 후반기에도 역시 똑같은 조건입니다. 후반기에도 원 구성이 제대로 안 돼서 한달 정도 지체가 되면 그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1년 11개월, 형평성이라든가 공정성에, 법률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형평성과 공정성에 있는데 거기에 맞는 취지에 의해서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옳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이것이 개정되면 2일날 의장단 선출하는 것이······

의장단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5대 때는 어떻게 했었어요? 며칠날 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박동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10명의 의원께서 함께 발의해 주신「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우리 구로구의회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 임시의장선거,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대행 등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제27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중 제2항 "총선거 후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를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로 개정하고 제3항에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를 신설하며「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중 제1항에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를 신설하고 제2항에 기존내용인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를 신설하며「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제8조의 2에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대행)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에는 선거 등을 실시할 때 임시의장을 출석의원 중 연장자가 대행하였으나, 2011년 7월 14일「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대행하게 되는 규정을 우리 구로구의회 회의규칙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12년 5월 20일 박동웅 의원 외 10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규칙은 바뀌지 않았다?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임기만 2년으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그 건하고 이 건은 별개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규칙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같이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지만 이 사항하고 별개 사항입니다.

예. 사항이 틀리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중에 보면 "회의규칙에 다시 규정하는 것이 불합리할 수도 있으나"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뭐가 해당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회의규칙에 포함을 안 시켜도 당연히 상위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굳이 표현을 안 해도 되는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넣어도 무방하다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6월 8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송희열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정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님!

보니까 세출결산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590만원 책정이 됐었는데 전혀 사용을 못 했었거든요.

그것은 예비비 성격인데요. 속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속기사가 업무를 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예비비에서 1,000만원 정도가 예비비에서 지출하더라고요. 그러면 예비비 지출한 것은 뭐죠?

그것은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한 것입니다. 인상분에 대한 부족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