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김종수 의원 발언
종수
김종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철원군민제안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철원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3.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철원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철원군민제안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정만식 위원장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구성 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5월 29일 개의된 제19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당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경숙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한 후, 철원군수께서 제출한「철원군민제안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철원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철원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이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정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본 4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토록 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철원군민제안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맨위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정동화 위원장입니다. 지난 6월 29일 제19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철원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며,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함은 물론, 우수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파급하여 자치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감사기간 및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 7월 6일부터 7월 14일까지 기간 중 6일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 그리고 읍 면사무소 등 총 25개소입니다. 다음 행정감사특별위원회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에 본 위원과 간사에 강경숙 의원을 비롯하여 총 여섯 분이며, 사무보조원으로 전문위원을 비롯한 5명의 사무과 직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 및 장소는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와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전반이며, 주요감사 사항은 2012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사항, 그리고 당해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입니다. 다음은 서류제출과 관계인 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인 출석요구는 군수를 비롯한 25개 실·과·소장 및 읍 면장이 되겠으며, 자료제출 요구목록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방법에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따른 보고청취와 질의답변 등 회의형식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정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토록 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9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양수 의원님과 박성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맨위로
다음은 정동화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기에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동화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을 허가하여 주신 김종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47회 강원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호조 군수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철원 지역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자하는 의미에서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지역경제 살리기에 범 군민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6백여 철원군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15일, 드디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었으며, 중앙정부에서는 2년 이내에 한중FTA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지난 수년동안 중앙정부에서는 FTA와 관련하여 수많은 대응책을 마련했던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세계 제1위·2위인 농축산물 수출대국 미국·중국과 무한경쟁을 하는 위기상황에 직면한 농축산업의 미래는 그리 밝지 못해 도내 제1의 농축산업군인 철원군의 미래는 실로 누란지위의 위기에 처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농축산업의 위기와 어려움은 곧바로 지역 내 소상공인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까지 악영향을 미쳐 철원 상 경기는 날로 침체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의 중소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철원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정하여 유통대기업의 무분별한 입점 제한하였고, 월 2회 강제휴무제 시행도 권고한 바 있으며, 의회에서도 군부대 관련 대형마트 입점 반대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지역 내 영세상인들에게 조금 더 실질적인 혜택과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철원사랑상품권 발행”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지난 2007년도부터 자체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발주하는 시설공사 계약금액의 3%를 지역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협조 요청하여 자율적으로 구매함으로써 지역 내 상 경기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 우리군에서도 철원사랑 상품권 발행과 공사가액 3% 상품권 구입 협조 등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며, 철원군 공직자의 작은 아이디어와 노력이 철원군 발전과 군민의 시름 깊은 얼굴에 행복한 웃음을 되찾아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보면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정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동화 의원님 5분 발언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표명을 시일 내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이상으로 금번 회기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5월 29일부터 오늘까지 4일 동안 군정질문 및 각종 조례안 심사,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함께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질문 시 요구 자료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동료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과 제안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군정질문 답변과 각종자료 준비를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0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