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화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부여군회의 1차 임시회의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표강배 입니다. 임시회 집회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25일 임화빈 의원 등 4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날 공고 제178호로 제17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지난 5월 25일 부여군수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부여군수로부터 부여군 읍면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요청안(제3차 변경안) 네덜란드 호스트 안 데 마스시 자매결연 추진 의결요청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이 접수되어 5월 3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5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선진지 견학 계획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 등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박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근 의장님, 그리고 조세연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 건설을 위한 군정목표 추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대한 다양한 욕구 증대로 인한 수요증가 본예산에 미반영된 국·도비 보조금의 원활한 추진과 추가 내시 및 변경된 보조사업의 지원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3,813억원 보다 13.3% 508억원이 증가한 4,321억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524억원 대비 13.6%가 증가한 4,00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89억원 보다 9.7%가 증가한 317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기정예산액 보다 12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5억원, 순세계잉여금 70억원, 이월금 18억원 재산매각수입 1억원, 기타수입 27억원입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보다 359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교부세 225억원, 재정보전금 22억원, 국도비 보조금 112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내용에서 일반 공공ㆍ행정분야에는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 2억원, 어린이 안전CCTV설치 2억원, 군청 주차장 토지매입비 10억원 등을 반영 하였고, 문화ㆍ관광 및 체육분야에는 서동공원 명소화 사업 38억원, 부여나성 정비사업 17억원, 고도보존지구 관리 16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13억원, 학교체육 육성지원 10억원, 백마강 수상레저 계류장 설치사업 7억원, 국악의전당 리모델링 사업 7억원, 홍산현 관아 정비사업 6억원, 서동연꽃축제 4억원 등을 반영 하였습니다 상ㆍ하수도 및 환경 분야에는 면단위하수처리장 확충 48억원,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14억원, 용배수로 정비사업 9억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8억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3억원을 반영하였고,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에는 보건소 신축 및 장비 구입 10억원, 보육시설 지원 8억원, 기초노령연금 3억원, 보건지소 신축 토지매입비 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농림ㆍ해양ㆍ수산 분야에는 가축분뇨에너지화 시설지원 38억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지원 10억원, 조사료 가공시설 보완 4억원, 양송이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3억원, 초중학생 무상급식 2억원 등을 편성 하였습니다. 산업 및 도로ㆍ교통 분야에는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4억원, 군도18호 확포장공사 3억원, 군도4호 교통소통 대책 3억원 등을 반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금강하천 유지관리 21억원, 남성천 수해상습지 정비 7억원, 만지지구 서민밀집 위험지구 개선 6억원을 편성 하였으며, 그밖의 교육ㆍ재난ㆍ민방위 분야에는 사비119안전센터 신축공사 2억원, 충화의용소방대 신축공사 2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미부담 사업은 금회 추경에서는 3개 사업 5억원을 부담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기정예산액보다 28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사용료수입 1억원을 감액 하고 순세계 잉여금 1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회계별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합단지조성 특별회계에 노인복합단지 기반조성비 10억원,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에 잔여골재 처리사업 10억원, 읍면 자갈지원 장비임차료 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7억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12년도 현재 우리 군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농업발전기금 등 6개 기금으로, 총 규모는 72억원이며, 기정 예산액 69억원 보다 4.3% 증액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변경된 기금」에 대한 주요내역에서 수입은 융자금 회수 2억원, 예치금 회수 1억원 등을 증액 하였고, 지출은 예치금 3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의 예산편성안 설명시 해당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ㆍ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예. 이의가 있으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인이 떠나 가신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우리 6월달에 회의가 끝나면 하반기 집행부가 선출이 되는데 그때 가서 재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줬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안됩니다.

왜 아니되죠?

지금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부여군의회 운영위원회조례 2조 4조 9조에 의거 부득이 선임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입니다.

상위법에 이걸 확인을 해 보니까 그리 안해도 되겠던데요?

부여군의회 조례법은 부여군의회 조례법을 만들어 놓고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부여군의회가 부여군의회 조례법으로 지금 회의를 하지 국회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다른 의원님 의문사항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제 생각은 하여튼 모든게 하반기에 이루어...

아! 그건 저도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의사계장님이나 의사과장님 자료 놓고 충분한 협의도 거쳤고 또 했습니다만 우리 의회법이 그러합니다. 왜냐면 각 상임위원회는 5인으로 규정을 이미 못 박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못 박아져 있는 위원을 채우지 않으면 아니됩니다. 법이 그런 것을 의장이라고 해서서 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 테두리 안에서 한 거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들의 높으신 이해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경영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장님 지금 부여군의회에 운영 위원회조례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위원회조례에 물론 2조에는 당초에 총무위원회 5명, 산업건설위원회 5명, 운영위원회 5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제가 몇 조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궐원이 되어 있을 때는 하나를 보충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을 때는 안 할 수도 있다 라고 제가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물론 추천을 의장님께서 하셔서 물론 본회의장에서 하지만 이거를 의장님 뜻은 물론 좋습니다. 좋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해서 표결을 한다든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궐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안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조금전에 우리 백용달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최충규의원님이 돌아가신지 제가 볼 때는 49일도 안됐는데 사실 49일 이전에는 탈상을 안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옛날방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살아 있다고도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안타깝고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다 이기 때문에

아! 아니 .....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어떤 의원님들의 의중을 물어서 결정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의원님 그 잘못 읽으셨습니다.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 거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아침에 총무분과 위원회에 우리 이대현의원님을 제 방으로 모셔서 그 자료를 같이 읽어 봤습니다. 할 수 있다 라는 조항 갖고 오세요 그런 거 없고 거기에 돼 있는 건 그렇습니다. 궐원이 발생할 시에는 상임위원회는 이상의 위원으로 한다 지금 우리 부여군에 의원이 열 분이십니다. 의장 빼고 의장은 상임위원회 표결권이 없습니다. 다섯 분 다섯 분으로 되어 있는데 다섯 분 다섯 분이 돼 있는데 각자 한 분 한 분대로 소관 상임위가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궐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겸임할 수 있다입니다. 그 내용을 누가 일러 줬는지 자료를 한번 더 확실히 보고 말씀해 주세요

물론 겸임할 수 있다

겸임할 수 있다는 들어 보세요 겸임할 수 있다는 것은 어차피 한 소관 상임위원회가 네 분이기 때문에 다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갖다 겸임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지 없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 부여군의회 정관은 분명한 것은 5인, 5인, 5인으로 대못 박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축으로 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의원님들이 이미 의정협의회에서 네 분으로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만 부득불 김태호의원님을 아까 통과시켜 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위원회로 전출을 한 겁니다. 저는 우리 부여군의회 회의규칙이나 정관을 준수하는 테두리 안에서의 의장의 권한일뿐 벗어나서는 권한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다시 거론을 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조례나 모든 법은 우리 부여군의회 조례는 의장님 혼자 판단을 해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의장님께서 지금 판단을 하실 때는

아니 그러니까 판단....

할 수 있다란 궐원이 되어 있을 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겸임할 수 있다?

겸임할 수 있다

겸임을 할 수 있는 거지 할 수 있다 하고 할 수 없다가 아니라니까 왜 자꾸 오해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겸임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겸임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데서 그러면 겸임 안하면 어떻게 채워 집니까? 다섯 명은 채워야 한다니까 법적으로

자! 의장님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싸움 할 사항이 아니예요?

아니 의장님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했겠지만 저는 그런 상의한 사실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몇 의원들끼리 그러한 문제를 그냥 의장님 직권으로 상정해서 해도 되는 겁니까?

아! 제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전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의장님

그 문제는 그 문제는 여기서 재론의 가치가 없습니다.

아니 의장님께서 추천을 해서 할 수는 있지만 본회의장에서 물어서 하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상정한 겁니까?

예. 상정을 했는데 그 부분을 일단 반대의견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의견하고

반대의견이 들어 보세요 반대의견이 정관내 법 테두리 안에서의 반대가 제가 수용해 드릴 의무가 있습니다만 법 테두리를 벗어난 의견은 의장이라고 해서 어길 수가 없다는 판단을 저는 ...

의장님 법이 그렇게 됐잖습니까? 의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부분이 겸임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잖습니까? 의회를 겸임할 수 있다는 얘기는 겸임을 안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겸임할 수 있다는 것은 소관 상임위원은 당해 상임위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차출해서 겸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지 다섯 명을 채워 네 명이 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다섯 명이 해야 되는 대못이 박아져 있다니까

의장님! 그 법을 겸임할 수 있다 는 얘기를 잘 해석을 해 보세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가만 있어 보세요 조례 제2조에 4조에 9조에 5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당초 구성할 때 궐원이 됐을 때는

당초가 아니라 원래 다섯 명으로 정해져 있는 건 궐원이 ... 그래서 그 밑에 조항이 붙은 겁니다. 아까 얘기가 소관 상위는 하나의 위원으로 한다는데 하나가 비니까 채워야 할거 아닙니까? 다섯 명으로 이미 이건 못이 박아져 있어요 그 다섯 명을 채우는 겁니다.

다섯 명을 채우라는 그런 건 없잖아요? 겸임할 수 있다 라는 거를 겸임을 할 수 있다 라는 거는 겸임을 안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겸임을 안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들어 보세요 이쪽에서 차출해다가니 쓸 수 있다는 얘기지 다섯 명을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 이해가

아! 그러면 이거를

말꼬리를 잡을게 아니라니까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하고 제가 드린 말씀이 생각의 차이가 조금 나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해서 결정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권해석은 누가 하는데요?

의장님 혼자 판단해서 유권해석 할 수는 .....

아니 유권해석은 합니까? 제 개인 판단이 아니고 집행부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자료에 입각해서 법대로 한 겁니다. 법대로

그러면 집행부 같이 검토한 분이 어떤 분입니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다섯 명으로 못 박아져 있다는 부분이 확실합니다.

그 2조에 그건 맞습니다. 맞지만

2조, 4조, 9조입니다.

궐원이 되어 있을 때는 겸임을 할 수 있다 라고 나왔잖습니까? 할 수 있다 라고 나왔으면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이 그렇게 판단하면 안돼 다섯 명씩 돼 있는데 한 군데가 궐원이 생겼단 말야 그러니까 이놈을 갖다 쓸 수 있다는 거지 쓸 수 있다를 여기에 네 명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된게 아니라니까 왜 자꾸 이상하게 혼자 판단하세요?

제 혼자 판단한거 아니잖습니까?

아니 지금 법이 정관이 그런 걸 혼자 자꾸 우겨요?

의장님 혼자 우기는 거잖습니까?

예?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입니까?

아니 저한테 지금 혼자 우긴다고 그러는데 마찬가지잖아요? 의장님도 혼자 우기는 거잖아요? 아니 할 수 있다는 ......

의장님! 제가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해 보세요

이거 자꾸 말싸움 해 봐야 말씨름 해 봐야 끝도 안나는 거고 과장님 이 문제가지고 여러 번 상의를 하셨으니까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한번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자! 과장님 한번 하세요

그것은 조항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 하잖아

그러니까 그 관계는 여기에서 본회의에서 결정을 해 줄 사항이예요

그러니까 다섯 명 지금 못 박아 있냐 네 명으로 해도 되냐 그걸 묻는 거 아냐?

아니 추천은 궐원이 됐을 때는 겸임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위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렇게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섯 명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다섯 명으로 못 박아 있는게 2조, 4조, 9조는 뭐예요?

2조에는 다섯 명씩 돼 있는데 거기에 4조, 9조에 보면 4조에는 겸임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9조에는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돼 있어요 의결을 거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의결을 거쳐야 돼요

아이 다섯 명으로 내가 얘기할께요. 내가 예를 들을께요 이 문제 때문에 타시군의 예를 받았어요 다른 곳은 전부 5명으로 못이 박아져 있고 우리와 같이 청양군의회만 5인 이내로 할 수 있다입니다. 청양군의회만 5인 이내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넷일 때는 넷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5인으로 못 박아져 있는 그 나머지 15개 시군은 공히 우리와 똑같은 판단입니다.

의장님!

아! 그 말씀은

저는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 않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시간이 없다뇨?

아니 들어 보세요 그 말씀은 판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정회판단은 왜 당신이 해라 마라해?

아니 요구했잖아요?

의원님이 그렇게 하시면 되나요?

아니 요구...

의장한테 의장권한을 포기하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요구는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아니 의장보고 의장권한을 포기하라고 그래요?

아니 요구를 했잖아요? 의원이

그런데 내가 수용 않는다니까 수용 않는다고 했잖아요? 들어 보세요 그 문제는 가치의 판단이 아니라 정관에 아주 못 박아져 있다니까 타시군 공히 다 질의했다니까 내가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정회는 제가 수용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그 문제는 더 거론하지 맙시다

저는 반대합니다.

자! 그럼 반대하면 반대하는 의원은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을 때는 표결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있음) 자! 그러면 표결처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표결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해 드릴까요? 거수로 해 드릴까요? 무기명으로 해 드릴까요?

무기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표결방식은 무기명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있음) 자! 그러면 표결로 처리하는 걸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자! 표결해 주세요 무기명 투표로

제가 한 말씀

이경영의원님! 내가.....

그러기 때문에 겸임을

들어 보세요. 더 들어봐.....

안 할 수도

충분히 알았어요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얘기.....

네 명으로도 충분하다

그 얘기 내일까지 해도 그 얘기예요 들어 보세요

내일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아니 내일까지도 그 얘기가 그 얘기라고 왜냐면 겸임할 수 있다 안 해도 되지 않냐

의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얘기를 보니까

네 명이 하면 어떠냐 그 얘기니까 알았다니까

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내일까지 한달간 해도 똑같은 얘기 같습니다.

아니 이거는

겸임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겸임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권해석을 잘 하십시오

아! 들어 보세요 제2항에 다섯 명으로 한다고 못 박아 있다고 우리 정관이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건 되어 있죠.

되어 있으면 그게 정관이지 정관을 어기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왜 자꾸 말을 이상하게 말을 만들어?

...... 없잖습니까?

없으니까 다른 데서 채워서 겸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안 할 수 도 있다는

안된다니까 다섯 명 채워야 한다니까 가부동수는 안된단 말예요 왜냐면 네 명일 경우에는 4를 놓고 표결에 붙인단 말요 예? 그러면 2대 2면 내내 싸우란 말요? 그리고 ....

..... 부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게 어딨어요? 뭐가 부결예요? 표결인데 아! 들어 보세요

아니 지금 회의를 결정도 안했는데 왜 싸우는 거 까지 얘기를 하시면 의장님이 너무 오바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거까지 생각 않고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 네 명으로 가결된걸 왜 다섯 명 채웠간요? 김태호의원 왜 넣었어요? 그걸 미연에 방지할려고 넣은 거예요 그러면 김태호 의원 예산결산위원회 네 명으로 가결된걸 다섯 명으로 할 때 왜 동의...

다섯 명이나 네 명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네 명이 같이 나왔을 때는 부결되는 거 아닙니까? 내내 똑같은 얘기지

왜 똑같습니까?

아니 근데 왜 총무위원회 열지도 않았는데 왜 의장님께서 그걸 뭘 얘기를 그 부분까지 지금 앞서서 얘기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아냐 아냐 아냐 다뤄준 것이 지금 일치가 안된다니까 얘기가

아니 총무위원회에서

들어 보세요

네 명이 해서 했을 때 이상이 없을지 있을지 그거를 왜 지금 의장님께서 거기까지 판단하시냐고요?

자! 이 문제는 더 얘기....

이게 ○✕만 치면 되는 거예요?

원안은

의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질의 이 이상 안 받겠습니다.

제가 네 명을 주장했는데

안 받는다니까

아니 네 명이 있어도 ✕를 쳐야 되느냐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표결 붙였어요 붙였어

그래요. 그럼

그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맨날 그 얘기만 듣다 판나 ( “투표 진행중” )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본 의원이 말씀드린대로 의장님께서 2조, 4조를 말씀하셨는데 2조에는 상임위원회 설치에 관한 부분에 총무위원회 다섯 명 산업건설위원회 다섯 명 의회운영위원회 다섯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궐원이 돼서 궐원을 겸할 수 있다 이렇게 4조에 되어 있는데 겸할 수 있다는 얘기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할 수 없다도 해당된다고 생각하므로 반대의견을 표합니다.

그 얘기는 오전에 충분히 하셨고 이거는 유권해석을 이미 받았습니다. 5인으로 해야 맞습니다.

유권해석을 어디서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좀전에 왜 제가 부군수님한테 여쭤 봤냐면 부군수님이 도의회에 의사과에 근무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전에 여기에서 그런 얘기는 할 수는 없고 우리 수장님 오셔서 그게 법이 맞습니다. 해서 다 인정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조례가 이내로 한다든지 이외로 한다는게 없고 5인으로 못박아져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단서조항이 부칙조항입니다. 겸할 수 있다는 건 5인을 채우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를 안 해도 된다 라고 판단하는 개념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표결까지 갔던 겁니다. 다시 이 얘기로 더 논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표결로 하는 걸 원하면 다시 표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얘기는 다시는 열 번 해도 똑같으니까 시간 끌지 ....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우리 부여군의회에 의회를 하는 와중에 어떤 집행부 어떤 분한테 그런 유권해석을 받았는지 한번 그분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오늘 여기 속기록에 정확하게 남겼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견있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백용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자! 오전에 어쨌든지 제 생각은 오전에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왜그러냐면 우리가 이번 회기가 끝나고 나면 하반기에 원구성을 새로 해서 자연스럽게 갈 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의장님께서 굳이 고집을 피우시는 건지 그게 아니면은 또 이번에도 아까 분명하게 오전에 임화빈의원에 대해서 찬성을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 역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지목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말씀 드려 볼께요 지금 그것은 우리 이경영의원님하고는 견해는 달리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전반적으로 견해를 물어보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똑같은 사안을 의원들이 부결한 사항을 또 지목하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저는 얘기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넘겼다가 하반기 원구성으로 넘겨줘도 될 일을 의장님이 고집을 피우는 의도를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고집이라고 그렇게 단정하면 그건 의회에서 속기록 남습니다.

예. 남아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의장님 말씀중에

그러니까 네 명이 한다 세 명이 한다 해도 괜찮다

좋습니다. 그러면 인정을 한다고 합시다 인정을 해서 그러면 오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속기록 지금 돌려보면 알겠지만 자! 임화빈 개인을 내가 무시해서 얘기하는게 아니예요 임화빈 의원이 해도 좋다는 양반은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의원들이 부결을 시킨 사항을 또 그 양반을 지적해서 또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얘기해도 추천권은 의장의 권한입니다.

의사발언 있습니다.

예. 하세요

자! 지금 우리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속기록에 분명히 보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참 의장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냐 임화빈의원님께서 그리로 가는 거를 좋으냐 싫으냐로 물어서 결국은 투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또 다시 또 임화빈 의원을 지적하신다면 계속 하고 할 때까지 해 보자는 뜻예요? 뭐예요? 의장님은

자! 그 말씀 예. 또 더 질의하실 의원 예. 이경영 의원님 하십시오

의장님께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의장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예. 하세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걸로 답을 들었으니까 그런데 백용달 의원님 말씀은 부여군 정관에 준해서 정관을 어길 수는 없으니까 가되 추천권을 가진 의장이 추천한 사람이 1차 신임에서 잘 못 됐으니까 다시 사람만 바꿔서 추천해 달라는 얘기로 저는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백용달의원님!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쪽도 보다는

아이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합시다

말씀을 드릴께요 자! 저는 의장님의 의도에 대해서 진행의 의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드렸고

아니 그러니까

의장님께서 추천을 하셔도 의장님의 권한을 다 행사하는데 의원들이 분명하게 반대표명을 했는데 또 의장님이 그런 ...... 쓴다면 이건 의원들한테 진짜 어떤 보면 문제점을 제기해 주지 않느냐 ...

아니 그러니까 정리합시다 이게 왜냐면 자꾸 이렇게 지러질 수 .... 이제 더는 질의를 안 받을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경영의원님 말씀대로 이경영의원님은 지금 궐원 생긴대로 네 분이 하자는 것이 본인의 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용달의원님은 그 얘기가 아니고 궐원이 생겼으면 부여군 조례대로 5인으로 하되 1차 부결된 사람을 다시 추천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죠? 그렇죠?

아니 그런 뜻이 다 함축이 돼 있죠.

아니 그래 정리할려고 그래요 그게 맞습니까? 자! 즉 그 얘기고요 자! 이제 임화빈의원님 말씀은 오전에 물은 것은 나에 대한 신임이 아니고 네 명으로 할 거냐 한 명을 더 늘릴 거냐에 대해서 나를 추천한 거지 정관대로 다섯 명을 한다고 할 때는 한번 다시 신임을 받고 싶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 제가 의사

아니 질의종결 했습니다.

아니 원칙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지금 자꾸 이렇게 하면 질의종결 후에는 질의 안 받을라고 그래요 다 들었어요

그걸 알고서 그냥 계속 진행하는 겁니까?

예. 질의 아 다 들었잖습니까?

아니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알고서 계속 진행하는 겁니까?

예. 압니다.

망신입니다. 부여군

예. 됐어요 저기 그건 제가 받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임화빈 의원님을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아까 종전과 같이 찬반으로 ○✕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 개시” ) 의원님들이 수고를 하셔 주셨습니다. 기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찬성 네 분, 반대 세 분, 기권 한 분으로 임화빈 의원님이 총무위원회 위원님으로 겸할 수 있도록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