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근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표강배 입니다. 임시회 집회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25일 임화빈 의원 등 4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날 공고 제178호로 제17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지난 5월 25일 부여군수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부여군수로부터 부여군 읍면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요청안(제3차 변경안) 네덜란드 호스트 안 데 마스시 자매결연 추진 의결요청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이 접수되어 5월 3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5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선진지 견학 계획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 등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근 의장님, 그리고 조세연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 건설을 위한 군정목표 추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대한 다양한 욕구 증대로 인한 수요증가 본예산에 미반영된 국·도비 보조금의 원활한 추진과 추가 내시 및 변경된 보조사업의 지원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3,813억원 보다 13.3% 508억원이 증가한 4,321억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524억원 대비 13.6%가 증가한 4,00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89억원 보다 9.7%가 증가한 317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기정예산액 보다 12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5억원, 순세계잉여금 70억원, 이월금 18억원 재산매각수입 1억원, 기타수입 27억원입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보다 359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교부세 225억원, 재정보전금 22억원, 국도비 보조금 112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내용에서 일반 공공ㆍ행정분야에는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 2억원, 어린이 안전CCTV설치 2억원, 군청 주차장 토지매입비 10억원 등을 반영 하였고, 문화ㆍ관광 및 체육분야에는 서동공원 명소화 사업 38억원, 부여나성 정비사업 17억원, 고도보존지구 관리 16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13억원, 학교체육 육성지원 10억원, 백마강 수상레저 계류장 설치사업 7억원, 국악의전당 리모델링 사업 7억원, 홍산현 관아 정비사업 6억원, 서동연꽃축제 4억원 등을 반영 하였습니다 상ㆍ하수도 및 환경 분야에는 면단위하수처리장 확충 48억원,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14억원, 용배수로 정비사업 9억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8억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3억원을 반영하였고,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에는 보건소 신축 및 장비 구입 10억원, 보육시설 지원 8억원, 기초노령연금 3억원, 보건지소 신축 토지매입비 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농림ㆍ해양ㆍ수산 분야에는 가축분뇨에너지화 시설지원 38억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지원 10억원, 조사료 가공시설 보완 4억원, 양송이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3억원, 초중학생 무상급식 2억원 등을 편성 하였습니다. 산업 및 도로ㆍ교통 분야에는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4억원, 군도18호 확포장공사 3억원, 군도4호 교통소통 대책 3억원 등을 반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금강하천 유지관리 21억원, 남성천 수해상습지 정비 7억원, 만지지구 서민밀집 위험지구 개선 6억원을 편성 하였으며, 그밖의 교육ㆍ재난ㆍ민방위 분야에는 사비119안전센터 신축공사 2억원, 충화의용소방대 신축공사 2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미부담 사업은 금회 추경에서는 3개 사업 5억원을 부담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기정예산액보다 28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사용료수입 1억원을 감액 하고 순세계 잉여금 1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회계별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합단지조성 특별회계에 노인복합단지 기반조성비 10억원,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에 잔여골재 처리사업 10억원, 읍면 자갈지원 장비임차료 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7억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12년도 현재 우리 군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농업발전기금 등 6개 기금으로, 총 규모는 72억원이며, 기정 예산액 69억원 보다 4.3% 증액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변경된 기금」에 대한 주요내역에서 수입은 융자금 회수 2억원, 예치금 회수 1억원 등을 증액 하였고, 지출은 예치금 3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의 예산편성안 설명시 해당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ㆍ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인이 떠나 가신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우리 6월달에 회의가 끝나면 하반기 집행부가 선출이 되는데 그때 가서 재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줬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왜 아니되죠?

상위법에 이걸 확인을 해 보니까 그리 안해도 되겠던데요?

그래요?

제 생각은 하여튼 모든게 하반기에 이루어...

잘 알았습니다.

의장님 지금 부여군의회에 운영 위원회조례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위원회조례에 물론 2조에는 당초에 총무위원회 5명, 산업건설위원회 5명, 운영위원회 5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제가 몇 조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궐원이 되어 있을 때는 하나를 보충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을 때는 안 할 수도 있다 라고 제가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물론 추천을 의장님께서 하셔서 물론 본회의장에서 하지만 이거를 의장님 뜻은 물론 좋습니다. 좋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해서 표결을 한다든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궐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안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조금전에 우리 백용달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최충규의원님이 돌아가신지 제가 볼 때는 49일도 안됐는데 사실 49일 이전에는 탈상을 안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옛날방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살아 있다고도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안타깝고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다 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어떤 의원님들의 의중을 물어서 결정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겸임할 수 있다

예. 우리 조례나 모든 법은 우리 부여군의회 조례는 의장님 혼자 판단을 해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장님께서 지금 판단을 하실 때는

할 수 있다란 궐원이 되어 있을 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겸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겸임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의장님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니 의장님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했겠지만 저는 그런 상의한 사실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몇 의원들끼리 그러한 문제를 그냥 의장님 직권으로 상정해서 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의장님

아니 의장님께서 추천을 해서 할 수는 있지만 본회의장에서 물어서 하는 거니까

예. 상정을 했는데 그 부분을 일단 반대의견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의견하고

의장님 법이 그렇게 됐잖습니까? 의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부분이 겸임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잖습니까? 의회를 겸임할 수 있다는 얘기는 겸임을 안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장님! 그 법을 겸임할 수 있다 는 얘기를 잘 해석을 해 보세요 그러면 이 부분을

당초 구성할 때 궐원이 됐을 때는

다섯 명을 채우라는 그런 건 없잖아요? 겸임할 수 있다 라는 거를 겸임을 할 수 있다 라는 거는 겸임을 안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겸임을 안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 그러면 이거를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하고 제가 드린 말씀이 생각의 차이가 조금 나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해서 결정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혼자 판단해서 유권해석 할 수는 .....

그러면 집행부 같이 검토한 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 2조에 그건 맞습니다. 맞지만

궐원이 되어 있을 때는 겸임을 할 수 있다 라고 나왔잖습니까? 할 수 있다 라고 나왔으면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혼자 판단한거 아니잖습니까?

의장님 혼자 우기는 거잖습니까?

아니 저한테 지금 혼자 우긴다고 그러는데 마찬가지잖아요? 의장님도 혼자 우기는 거잖아요? 아니 할 수 있다는 ......

의장님! 제가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거 자꾸 말싸움 해 봐야 말씨름 해 봐야 끝도 안나는 거고 과장님 이 문제가지고 여러 번 상의를 하셨으니까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한번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과장님이

그것은 조항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는 여기에서 본회의에서 결정을 해 줄 사항이예요

아니 추천은 궐원이 됐을 때는 겸임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위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렇게만 돼 있습니다.

2조에는 다섯 명씩 돼 있는데 거기에 4조, 9조에 보면 4조에는 겸임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9조에는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돼 있어요 의결을 거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의결을 거쳐야 돼요

의장님!

저는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아니 시간이 없다뇨?

아니 요구했잖아요?

아니 요구...

요구는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아니 요구를 했잖아요? 의원이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반대합니다.

무기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구분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될 사항이 표결할 내용이 정확하게 임화빈이가 총무위원회로 겸임하는 것을 반대하는 건지

아니 잠깐만요 다섯 명인데 네 명으로 그냥 하자는 건데 그건 구분을 확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내용이?

제가 한 말씀

그러기 때문에 겸임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명으로도 충분하다

내일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의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얘기를 보니까

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내일까지 한달간 해도 똑같은 얘기 같습니다.

겸임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겸임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권해석을 잘 하십시오

그건 되어 있죠.

......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안 할 수 도 있다는

..... 부결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회의를 결정도 안했는데 왜 싸우는 거 까지 얘기를 하시면 의장님이 너무 오바하시는 겁니다.

다섯 명이나 네 명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네 명이 같이 나왔을 때는 부결되는 거 아닙니까? 내내 똑같은 얘기지

아니 근데 왜 총무위원회 열지도 않았는데 왜 의장님께서 그걸 뭘 얘기를 그 부분까지 지금 앞서서 얘기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아니 총무위원회에서

네 명이 해서 했을 때 이상이 없을지 있을지 그거를 왜 지금 의장님께서 거기까지 판단하시냐고요?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현안에 대해서만 말씀하시죠

이게 ○✕만 치면 되는 거예요?

의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네 명을 주장했는데

아니 네 명이 있어도 ✕를 쳐야 되느냐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오전에도 본 의원이 말씀드린대로 의장님께서 2조, 4조를 말씀하셨는데 2조에는 상임위원회 설치에 관한 부분에 총무위원회 다섯 명 산업건설위원회 다섯 명 의회운영위원회 다섯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궐원이 돼서 궐원을 겸할 수 있다 이렇게 4조에 되어 있는데 겸할 수 있다는 얘기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할 수 없다도 해당된다고 생각하므로 반대의견을 표합니다.

유권해석을 어디서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우리 부여군의회에 의회를 하는 와중에 어떤 집행부 어떤 분한테 그런 유권해석을 받았는지 한번 그분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오늘 여기 속기록에 정확하게 남겼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오전에 어쨌든지 제 생각은 오전에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왜그러냐면 우리가 이번 회기가 끝나고 나면 하반기에 원구성을 새로 해서 자연스럽게 갈 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의장님께서 굳이 고집을 피우시는 건지 그게 아니면은 또 이번에도 아까 분명하게 오전에 임화빈의원에 대해서 찬성을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 역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지목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 아니

전반적으로 견해를 물어보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똑같은 사안을 의원들이 부결한 사항을 또 지목하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저는 얘기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넘겼다가 하반기 원구성으로 넘겨줘도 될 일을 의장님이 고집을 피우는 의도를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예. 남아도 괜찮습니다.

저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장님 말씀중에

좋습니다. 그러면 인정을 한다고 합시다 인정을 해서 그러면 오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속기록 지금 돌려보면 알겠지만 자! 임화빈 개인을 내가 무시해서 얘기하는게 아니예요 임화빈 의원이 해도 좋다는 양반은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의원들이 부결을 시킨 사항을 또 그 양반을 지적해서 또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상임위가 다섯 명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 누누이 설명하셔서 그 부분을 다섯 명을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라도 한 사람을 채워야 되겠다 하는 그 부분에 원인의 목적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잘 다루자는 뜻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원이 후반기때 그걸 그 부분을 재론해서 다시 하자 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때는 그때고 지금 분명한 사실은 지금 추경예산을 심도있게 잘 다루자는 뜻에서 이 문제가 야기된 그런 관계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요 그 다음에 오전에 투표를 한 그 부분에서는 공정한 투표가 될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제가 본의원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 일개 개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부분을 네 명이 해도 좋다 안 좋다 하는 그런 관계의 그런 말 가운데에서 투표가 진행됐기 때문에 그 투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감정이 이입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온당치 않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발언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속기록에 분명히 보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참 의장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냐 임화빈의원님께서 그리로 가는 거를 좋으냐 싫으냐로 물어서 결국은 투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또 다시 또 임화빈 의원을 지적하신다면 계속 하고 할 때까지 해 보자는 뜻예요? 뭐예요? 의장님은

의장님께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의장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쪽도 보다는

말씀을 드릴께요 자! 저는 의장님의 의도에 대해서 진행의 의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드렸고

의장님께서 추천을 하셔도 의장님의 권한을 다 행사하는데 의원들이 분명하게 반대표명을 했는데 또 의장님이 그런 ...... 쓴다면 이건 의원들한테 진짜 어떤 보면 문제점을 제기해 주지 않느냐 ...

아니 그런 뜻이 다 함축이 돼 있죠.

당연하죠. 아까는 엉뚱한 쪽으로 와전이 되는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네 명이든 다섯 명이든 그 문제에서 갑자기 임화빈 개인에 대한 그런 부분적으로 와전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본의원의 신상에 대해서 상당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부분이 발생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정확하게 규명을 해서 정당하게 예를 들어서 투표를 해서 그것이 옳고 그름을 선정해 주셔야지 잘못하면 저 임화빈 어떻게 보면 이상한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 같아서 그것을 지금 미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제가 의사

아니 원칙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알고서 그냥 계속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알고서 계속 진행하는 겁니까?

망신입니다. 부여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