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조웅 의원 발언

신원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임시회 폐회중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준비와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2012년 5월 9일에 임명된 SH공사 이종수 사장에 대한 경영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폐회중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은 SH공사 이종수 사장에 대한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회를 실시한 후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SH공사 사장(이종수)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회
10시 19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SH공사 사장(이종수)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회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처음 실시되는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회는 지난 2012년 5월 3일 제정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7조에 의거한 것으로 상임위 소관 산하 기관장에 대하여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본회의에 보고 후 서울시장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신임 SH공사 이종수 사장으로부터 임대주택 8만호 건설과 미분양주택ㆍ택지 해소방안, 그리고 가든파이브 활성화 및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부채 감축방안, 경쟁력 확보를 위한 SH공사 체질개선방안 등에 대해 포부를 듣고 경영철학, 경영능력 등을 평가 검증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오늘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회가 도덕성은 물론 각종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 사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실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오늘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회 의사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SH공사 사장의 선서와 모두 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이종수 사장의 마무리 발언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종수 SH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선서)
다음은 이종수 SH공사 사장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 SH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SH공사 12대 사장으로서 경영능력 등을 검증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영능력 검증을 위해서 애써 주실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며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도 성실하고 진실한 자세로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께서 작년 하반기에 취임한 후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을 시정비전으로 삼고 전 분야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담당하는 우리 공사에서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피나는 노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대주택 8만호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공사의 재정이 건전한 반석 위에 올라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든파이브 활성화 문제, 세빛둥둥섬, 은평 미분양 문제 등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태이며 해답도 현재로서는 뚜렷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 SH공사 사장으로 지원할 때 공공기관을 맡아서 근무해 본 경험이 없는 민간기업 출신 사장으로서 과연 이런 막중한 과업을 다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SH공사가 건설분야 공기업으로서 제가 34년 동안 몸 담아온 분야와 유사해서 용기 있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1978년 현대건설에 입사한 이래 30여 년 동안 줄곧 한 우물만 파다가 2009년 현대건설 사장을 그만두고 SH공사 취임 전까지 동종업계의 부회장직을 맡아서 일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SH공사가 당면한 대내외적 현안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SH공사를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롭게 접목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자 합니다.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며,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모에 힘써야 하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채무의 감축 목표달성, 또 수익부문 극대화, 철저한 원가관리를 통해서 채무 건전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평생을 건설업계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으로서 SH공사 사장이 서울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마지막으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저는 더욱 겸손히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눈높이를 맞추어서 저의 부족한 점을 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SH공사에 대한 애정 어린 지적과 조언을 가슴 깊이 새겨 앞으로 제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지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수 SH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종수 SH공사 사장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동료위원들께서는 10분 이내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최조웅위원
20분은 줘야 되지요. 20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신원철위원장
그러면 추가질의…….

신언근위원
추가질의 없이…….

신원철위원장
그러세요. 추가질의 없이 20분……. 알겠습니다. 정돈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고요. 먼저 신언근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먼저 SH공사 과중한 업무를 맡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깨가 무거우실 거라 생각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공기업을 맡아서 공공성과 또 경영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잘 수행해 갈 수 있는 분이라 생각해서 다행스러운 측면도 있다 생각 들면서 사실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인사검증회가 발령이 나기 이전에 했어야 되는 것이 옳았을 텐데 제도적 미비 문제로 인해서 사후에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기업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이 도덕성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SH공사 같은 경우에는 도덕성 못지않은 경영업무 수행능력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와 관련하여서 먼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SH공사 사장으로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 또는 장애를 가지고 계신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배우자 또는 자녀 중 외국 국적 및 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이중국적 상태인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없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가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 체포되거나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거나 형사 및 민사소송에 연루 된 적이 혹시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가 본인의 재직 회사 및 정부, 그리고 서울시 및 SH공사하고 연관이 있는 회사를 운영하였거나 취업을 하였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없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가 정부, 서울시 및 SH공사의 정책이나 사업에 관여한 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없습니다.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고문역 또는 자문역으로 근무를 하였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회사로부터 급여 등 금전적 이익 또는 편의를 제공 받은 적이 혹시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없습니다.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가 업무 유관기관, 개인으로부터 향응, 또는 금품을 수수한 적이 있거나 청탁 및 알선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으시지요.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가 정당활동을 했거나 공직후보자로 출마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없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또 자녀의 지인 중 정치인이나 또는 시민ㆍ사회단체에 관여 또는 활동한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최근 6개월 안에 그분들과 통화를 했거나 자리를 같이 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없습니다.
임기기간 뿐만 아니라 임기기간 이후에도 불명예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마지막으로 SH공사 사장 경영능력 검증자료 13쪽을 보시면 SH공사 사장으로 5월 9일 취임 후 5월 16일 최초 재산등록 신고 안내를 받았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을 2012년 7월 9일까지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 재산신고 사항을 검증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인사검증회를 실시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인사검증회 개최 전에 재산신고를 마무리하고 신고자료를 제출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죄송합니다. 7월 9일까지 등록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준비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경영능력검증회 전까지는 미처 자료 준비를 다 못해서 제출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및 경영능력검증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가 현재 서울시나 전국적으로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예정된 곳에 주택이나 아파트를 혹시 보유한 적이 있으신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가 본인의 직무상 취득한 정보로 부동산 매입한 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또는 자녀가 거주목적 외 부동산을 보유한 경력이 혹시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거주목적 외 부동산 말씀이십니까?
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거주목적 외 부동산은 있습니다.
있으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추가로 또 말씀드릴게요.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 명의로 타인 명의 또는 가족이 아닌 타인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타인과 공동으로 구입한 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따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SH공사 사장 경영능력 검증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대석리 206-2번지로 2010년 11월 9일 전입을 하였고 2012년 4월 30일 전출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그 자료거든요. 이것 알고 계시지요, 여기 위치?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위성사진과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 해 봤습니다. 이 건축물이 목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지상2층, 지하1층의 호화별장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들더라고요.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글쎄요, 제가 알기에는 제가 주소로 되어 있는 강상면 거기는 지인의 소유로 제가 주소를 옮겼습니다. 그것은 제 소유가 아니고 지인의 소유인데 보기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평수는 제가 알기는 한 4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나오니까 거기까지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석리 206-2번지 별장의 토지 및 건축물등기부등본을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소유자가 52년생 남자인 정옥균이라는 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맞습니다.
혹시 정옥균이라는 분하고 사장님하고 관계는 어떤 관계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현대건설에서 같이 근무했습니다.
SH공사 사장 경영능력 검증자료 14쪽을 보면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소득세, 재산세, 종합소득세 납부액이 매년 2억~3억이나 되고 현대건설 사장 및 진흥기업 부회장까지 지내셨던 분이 아까 말했던 그 별장에 전세로 계시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들거든요. 만약 전세로 계셨다면 전세계약서 작성 후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았을 텐데, 그렇지요? 대부분이 전세로 살게 되면 확정일자를 먼저 받습니다. 혹시 나중에 어떤 민사상의 문제가 발생할까봐 받았을 텐데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세계약서 혹시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제가 주소만 옮겨놓고 전세계약은 지인이기 때문에 맺지는 않았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세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면 혹시 이게 타인의 명의로 호화별장,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호화별장이라고 이렇게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타인명의로 이 별장을 취득하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제가 위원님께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정옥균 씨가 소유하고 있고 과거에 정옥균 씨가 양평에다 집을 짓고 아마 지금은 퇴직을 하고 양평으로 완전히 이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산세, 종합소득세 납부액이 2억에서 3억이 되는데 제 상식으로 본다면 그 정도의 재산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면 굳이 전세로 할 것이 뭐 있냐 그 정도 능력이라면 충분히 사서 갈 수도 있을 텐데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2009년 12월 11일 건축물을 허가를 내고 인허가 받으려면 지목변경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토지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는데요. 2009년 12월 14일 건축물등기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이 미리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다음에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준공시점에 인허가 절차가 동시에 있었어요. 우리가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모든 그런 기본적인 조건이 갖춰줘야 허가가 나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건축물 준공을 낼 때는 일괄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목변경도 안 된 상태에서 인허가가 발생이 됐다 이말이지요. 그리고 이게 허가가 나가지고 건축물 준공을 받은 시점에서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저도 건축을 오래했던 사람인데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안 간다. 여기에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SH공사사장 이종수 그 문제는 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고 제가 이 지인의 주소로 주소지를 옮긴 것은 2010년 10월에 제가 진흥기업에 다닐 때 담낭절제술을 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져서 2010년 10월 이후에 제가 은퇴를 하려고 양평에 땅을 구입한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건축허가를 내려고 했더니 양평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건축허가가 나온다고 해서 지인의 주소지로 옮겼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중에 재산등록 때 등록시키겠지만 강상면이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토지는 개군면 향리에 조그마한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택을 지어가지고 은퇴 후에 거주할 목적으로 잠시 주소를 강상면으로 옮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은 건축전문가이시고 거의 일생을 건축업계에 몸을 바쳤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렇게 건축이 며칠 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지목변경 전에 대지가 아닌 임야였을 때 건축이 됐고 일괄처리됐다 이것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간주해도…….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제가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사장님이 그 행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의 지식으로 봤을 때 이것은 불법으로 단정을 해야겠지요. 그렇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건축행위 그 과정행위에 대해서.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정옥균 씨한테 자세한 사항을 못 들어서 아직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2012년 4월 30일, 검증자료 5페이지를 보면 우리 SH공사 사장 공모를 앞두고 그 별장에서 서울소재 집으로 갑자기 전입을 하셨습니다. 5월 2일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전에 이미 SH공사 사장으로 내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입을 한 것이 아닌지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5월 2일 인사에 관해서 36쪽에 보면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사전에 내정이 되어 있거나 내락이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4월 20일까지 SH공사 사장 공고를 했는데 공모하는 사람이 없어서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민간기업인으로서 평생을 민간기업에서 살았는데 과연 공기업에 응모를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30일 한번 마지막으로 서울시민을 위한 공직에 나서서 헌신을 해 보겠다는 결심을 해가지고 응모를 하게 되었는데 제 주소가 경기도 양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민을 위한 공기업 수장으로서 경기도민으로 공모에 응하면 조금 모양이 안 좋을 것 같아서 4월 30일 응모하기 전에 주소를 서울로 옮겼습니다. 이 점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SH공사 사장 경영능력 검증자료 14쪽을 보시면 재산세 연도별 차이가 별로 없는데 종합토지세는 2007년도와 2008년도를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납니다. 혹시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던 것은 아닌지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마 그때 종합토지세가 바뀌어서 9억이 6억이 되고 부부가 분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리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효성건설 부문 부회장으로 취임을 하셔가지고 부실기업을 살리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회사 내부 사정에 의하여 1년 후 사임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임하게 된 회사 내부 사정은 무엇이고 결과적으로 임무인 부실기업을 살렸다고 생각합니까, 살리지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결과적으로 부실기업을 살리지 못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제가 그만두고 나서 2011년도에 진흥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간 것을 보면 제가 결과적으로 부실기업을 살리지 못한 결과가 되었는데 부실기업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효성그룹하고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현대건설을 은행관리기업에서 살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진흥기업을 인수할 때 부실이 많은 기업을 인수했기 때문에 부실을 조기에 탕감해 놓고 기업을 운영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효성그룹에 증자를 요청했었습니다만 증자가 관철이 안 되고 일부만 관철이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또 SH공사 사장 경영능력 검증자료 41쪽 사장 결정사유를 보면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서울시 시책사업인 서민임대주택 8만호 건설과 SH공사의 경영혁신을 통한 부채감축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결정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뿐이 없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역이 없었습니다. 그 결정사유에 대해서 납득이 가는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결정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결정자가 어떻게 결정한 것은 제가 본인한테 안 물어봐서 모르겠고요. 제가 짐작하기에는 현대건설을 은행관리기업에서 졸업시키고 현대건설을 최대의 성과로 만든 것에 대한 점수를 높이 평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SH공사 사장 경영능력 검증자료 42쪽부터 57쪽 중에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발표한 SH공사 재정건전성 향상방안, 2011년도 제235회 정례회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2012년 업무계획서의 내용과 비교하여 SH공사 사장님의 경영능력으로 인하여 추가되거나 혹시 변경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없다면 SH공사 사장 경영능력 검증자료로 볼 수 없는데 이에 동의하시는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이미 채무감축 계획과 8만호 중에서 2만호를 추가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계획을 앞으로 조기에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SH공사 사장님의 경영능력으로 인하여 추가되거나 변경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는 풍부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서울시 및 SH공사의 기존 계획을 허수아비처럼 차질 없이 수행하라고 결정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기존에 이 계획이 서울시하고 SH공사의 관련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취임해서 아직 한 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반영할 시간은 없었지만 제가 이 계획을 보니까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앞으로 조기에 달성하면 이 채무감축계획도 이것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H공사 사장 경영능력 검증을 위한 서면질의서를 보면 세빛둥둥섬은 서울시 지시사항이라고 무조건 따른 사업으로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시행된 SH공사의 설립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빛둥둥섬은 그런데 묘하게도 효성건설 부분과 진흥기업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다시 말하면 사장님은 어찌 보면 이해당사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해당사자가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세빛둥둥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세빛둥둥섬 문제는 제가 진흥기업에 취임하기 전에 이미 결정되고 수행하고 있었던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저는 진흥기업에서 이미 퇴사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가 될 수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용을 좀 더 잘 알기 때문에 더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 제가 추가질문할 거고요. 마지막입니다. 분양아파트는 민간기업과, 임대아파트는 LH공사와 경쟁을 해야 하는데 과연 민간기업 및 LH공사와 비교하여 우리 SH공사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취임한 지 아직 한 달이 안 되었지만 그동안에 SH 아파트 현장은 다 돌아봤습니다. SH 아파트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사를 보면 품질 면에서는 전혀 민간아파트에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단지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아파트와 경쟁하려면 조금 더 경쟁력을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이는 SH공사 자체 힘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서울시뿐만 아니고 의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가 있으면 충분히 민간아파트보다 경쟁력 있는 아파트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이 우리 주택통계지수가 잘못되었다, 혹시 그 언론 보셨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봤습니다.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그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주택 8만호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약속했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이의제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오늘 나왔던 얘기인데요. 과연 8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그때의 기준이 어디냐, 인허가 때 기준이냐, 준공 때 기준이냐를 갖고 상당히 논쟁을 벌인 바가 있어요, 서울시 주택본부하고. 그 논점은 과연 이것이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는 궁색하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궁색하게 이것은 인허가 기준이다 하는데 이 인허가 기준에 대해서 통계를 내놓는다는 것 자체를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할 수도 없을 거예요. 인허가를 내놓고 공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신 위원님 지금 많은 시간이…….

신언근위원
한 2분만 쓰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과연 우리 사장님께서는 그것을 어느 쪽에다 기준을 둬야 할 것인지 명확하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인허가 기준으로 지금 추가 2만호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SH공사 입장에서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인허가 받고 착공을 안 한다거나 준공을 안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될 수 있으면 정해진 시간 내에서 질의를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충질의시간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주영길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우선 사장으로 이미 임용되었기 때문에 일단 임용을 축하드리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들어가기 전에 비록 이 제도가 서울시의회에서 처음 시행되는데 인사의 동의를 요구하는 사전검증이 아니고 사후검증으로 인해서 검증절차나 자료요구, 증인출석 등 관련법상도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은 없을지 몰라도 지금 이 회의를 통해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시장의 임명권에 대해서 시민의 알권리를 찾아준다 여기에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사장께서 동의하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동의합니다.
그러나 법규상의 한계로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보니까 관계자료를 나름대로 성실히 제출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왕 회의를 시작했으니까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을 해 줌으로 인해서 세금을 부담하는 천만 서울시민들이 진짜 언론에 엄청나게 오르내리는 부채가 많다, 불안해하고 있는 SH공사 사장에 안심하고 이종수 사장을 맡겨도 되겠다는 시민들 인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자신 있게 소신을 밟혀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았습니다.
저는 각론보다는, 아직도 업무파악이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해서 각론보다는 총론에 대해서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언근 위원께서 그동안 자료검토를 많이 해서 구체적인 부분까지 질문을 많이 해 주셔서 다른 위원들도 참고가 많이 되었는데요. 거기 보면 주민등록법 위반사항 이런 것은 정부의 장ㆍ차관 임명 청문회할 때도 단골손님으로 나오는데 역시 우리 지방공기업 사장에도 변화가 없는 우리나라의 소위 말해서 소수 특권층, 가진 사람들의 전유물이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인의 양심에 맡기겠고요. 그러면 사장님 짧게, 사장님께서 SH공사 사장에 임용된 배경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조금 더 추가 질문지를 드리면 스펙이냐 능력이냐, 인연이냐 이 중에서…….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보기에는 인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제가 그동안 건설업계에서 34년 동안 일한 평가를 하셔가지고 임용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능력이다 이거지요? 능력에 의해서 발탁되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우리 박원순 시장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현대건설 사장으로서 재직하고 있는 동안의 현대건설의 경영평가를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현대건설도 과거에 잘 나갔지만 결과적으로는 부실기업으로 되었지요. 그래서 현대건설의 그런 것을 그렇게 능력 있다고 우리 박원순 시장이 발탁을 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뿐이 아니고 일부 언론에서도 다소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현대건설이 과거 해외건설 부실 때문에 은행관리기업이 2002년도에 되었지만 그 이후에 경영진들이 새로 와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해서 다시 회생을 시켰습니다. 제가 재임할 때 2006년도 3월에 임기를 시작했는데 그동안에는 은행관리기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2007년도에 은행관리기업에서 경영자율권을 저희가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현대건설 사상 초유의 트리플 크라운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매출, 손익 면에서 최대의 성과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점이 평가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이번에 SH공사 사장이 2개월 전에 다른 추천인으로 해서 내정되었다고 언론에 발표까지 되었다가 어떤 사전에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일치한 사항으로 해서 취소가 되었어요. 그러면 짧은 기간에 발탁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능력검증이라든지 이런 면으로 너무 그렇게 편중한다는 것은 좀 무리한 해석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이나 심사위원들이 두 달 만에 이종수 사장의 그런 과거 몇 십 년 전의 경영능력을 많이 기억하고 있어서 능력을 보고 발탁을 했다 이렇게는 좀 무리한 답변이 아니냐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언론에 보면 이것은 사실인지 아닌지 오늘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론에 나타난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다시 한 번 알려 주기 위해서 제가 질문합니다. “박 시장이 이 내정자를 선택한 데는 그가 현대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아름다운가게를 후원했다는 것이 컸다” 이런 것이 언론에 나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어떤 반박이나 이런 것 한 적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반박하기도…….
그러면 대언론관에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앞으로 SH공사가 엄청난 언론으로부터 반박을 받고 여러 가지 취재를 많이 당하고 보도를 당할 것인데 사실이 아닌 것이면 당연히 즉각 법에 보장된 반론권이나 반박권을 해야지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앞으로 SH공사 위험한데.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 것일수록 정확하게 해서 명예훼손을 하든지 언론 중재를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해야지요. 반론권을 행사해야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박원순 시장님하고 아름다운가게로 연관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재임 중에는 아름다운가게 취지가 좋기 때문에 제가 회사 차원에서 많은…….
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런 사항이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반박하지 않고 사실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대다수의 세금을 내는 일반시민들은 다 그렇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종수 사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이것을 궁금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한 번 더 환기시켜 준 것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언론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를 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SH 그렇게 관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본론 들어가서 SH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SH공사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으로서 서울시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과 또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을 건설하고 관리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SH가 어떤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의 공급보다는 주택경기활성화에 편승을 해가지고 SH공사의 경영성과를 높이는 데 더 편중되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 지금 현재 17조 원 하는데 21조 원까지의 공공부채가 많이 되어 있는 이런 공기업으로 굉장히 서울시민들에게 우려를 많이 주고 있는데요. 저는 각론 부분에 내용에 가서는 당연히 주택사업을 하는 사업 주체가 중장기의 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은 회임, 자본의 회임기간이 길기 때문에 일시적인 부채가 많은 것이 당연하지만 그 부채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분석도 하고 했는데 부채의 성질상 그렇게 큰문제가 없어요. 단지 부채가 너무 늘어남으로 인해서 다른 서울 시정사업에 지장을 주거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빨리 부채를 줄인다 이것이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 말기나 박원순 시장이 지금 공약으로 내걸은 사항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할 수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SH공사의 부채가 심각하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부실 경영에 의해서 부채가 증가한 것이 아니고 자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SH공사가 자산을 21조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부채감축 속도를 빨리 할 수도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종수 사장님께서는 SH공사 사장으로서 중요한 과제로 어떤 경영성과를 올리는 것보다는 부채 탕감을 우선 해 가면서 본연의 주택공급사업을 하겠다 시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제가 부연 말씀드린다면 부채감축을 빨리하면 할수록 재원이 많이 생기니까 그 재원 가지고 추가로 임대주택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채감축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부서로부터 주요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는 다 받았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받았습니다.
은평뉴타운, 마곡개발, 가든파이브, 구룡마을, 그다음에 공공주택 건설, LH하고 하는 것 여러 가지 많습니다. 세빛둥둥섬도 있고 한데, 사실은 이런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잘 안 풀릴 때 수장이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안경을 쓰고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 해결방법이 더 빨리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각지에서 그런 사항들을 다 검증하고 있는데요. 현재 SH공사 여러 가지 내외부적으로, 더군다나 시장이 중간에 바뀌었기 때문에 SH공사의 원래 사업계획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대건설에서 가지고 있던 단편적인 이런 지식 이것보다는 좀 더 이 내용에 와가지고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서울시민은 천만이 있는데요 못 사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중산층도 있고 이런 사람들의 주택문제 그렇게 해결되면서 밑에 못 사는 사람들의 주택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연관사업 이런 계획을 해야지 어떤 특정한 대상을 한정해가지고 하다 보면 항시 풍선효과가 생기는 것이 특히 주택정책이다 그렇게 저는, 물론 현장 전문가는 아니지만 죽 보아 온 결과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현장에서 잔뼈가 굵으신 이종수 사장님께서는 그 점을 특별히 염두에 두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공공주택이 지금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업무보고를 받으셔도 정신이 없을 거예요. 종류가 왜 그렇게 많은지 무슨 영구임대, 보금자리, 국민임대, 무슨 임대, 민간주택 임대, 무슨 다가구 임대 역세권 뭐……. 이것 한번 보시고요. 그런 것들은 시장이 바뀌거나 우리 서울시 주택본부의 수장들이 바뀌면 이런 것이 하나씩 지어나오는데 이것을 순수한 주택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공공주택에 대한 개념 정리 이것을 해가지고 우리 시장이나 시 집행부에 보고를 한다든지,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시민들이 몰라요, 우리 공무원들도 모르는데 이런 어려운 공공주택 그때그때 시장 바뀌고 국장 바뀔 때마다 실적 하나 내려고 이름 하나 지어서 하고 이게 우리나라의 공공주택정책이에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중앙정부도 보금자리주택 MB는 만들어냈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는 모처럼 주택건설 전문가가 왔기 때문에 주택현장에서 시민들의 수요, 욕구, 충족도 이런 것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정리를 하는 이런 계기를 만들 용의 없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서면질의서 답변도 하시고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썼는데 아까 존경하는 신언근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는 주로 총론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강론 부분은 곧 개최될 정례회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 사장님의 소신과 우리 서울시와의 주택정책에 대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택정책을 만들어 내는 계기로 이렇게 삼아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알았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주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SH공사 사장 자리는 서민의 주거문제와 공공성을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SH공사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부채문제가 많이 언론에도 대두되고 그러는데 어떤 SH공사 사업은 SH공사 의지보다는 서울시에서 어떤 그러한 사업을 지시함으로써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이 SH공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SH공사 업무 범위에 합당하지 않은 여러 가지 그런 사업에 참여지시가 있을 때는 우리 사장님 어떻게 대응할 예정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취임해서 보니까 SH공사 내에 투자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30억 이상 사업하고 10억 이상 투자에 대해서는 꼭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저는 투자심의를 강화해가지고 SH공사에 손실이 발생되거나 SH공사에 문제가 장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검토를 세밀히 해가지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런 사업이 나중에라도 부채증가로 이어지면 책임을 지겠다 이런 답변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SH공사가 하는 사업 중에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라든지 잘못된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근무한 지 며칠 안 되었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당시에는 불가피하게 참여를 하는 면이 있었겠지만 지금 시각에서 보면 세빛둥둥섬이라든지 세운4구역 도시정비사업 같은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든파이브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가든파이브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도 문제지만 SH공사 출자와 출연기관이 있지요. 출자는 대략 몇 개에 얼마 정도 출자를 했습니까? 혹시 파악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전체 금액은 아직 파악을 못했지만 개별 프로젝트에서는…….
그러니까 사장을 수행하려고 그러면 대략 출자가 큰 차원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보기에는 은평이 있고, 세빛둥둥섬이 있고, 용산이 있고 또 동남권물류단지라든가…….
그러니까 대략 이러한 출자 현황이 1조가 넘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전체 투자 규모로 1조는 안 되었습니다. 지분으로서 1조는 안 되었습니다.
지금 세빛둥둥섬에 128억, 우면산 터널 66억, 은평뉴타운 238억, 동남권물류단지, 여러 가지 용산국제업무단지 490억, 1조가 넘는데요? 아, 1,000억. 그러면 이러한 출자나 출연 부분에도 여러 가지 지금 예산이 SH공사 부채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대응할 예정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새로운 신규투자에 대해서는 사내에 있는 투자심의위원회를 가동시켜서 사내투자심의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좀 더 많이 참여를 시킴으로써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를 좀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까 주영길 위원님 답변에 부채가 증가하는 것이 대부분이 자산 증가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지금 SH공사 2011년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채무가 17조에 차입금은 12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이 많이 헷갈리십니다. 왜냐하면 SH공사 큰 조직을 끌어가려고 하면 부채와 채무 정도는 구분하시고. ○SH공사사장 이종수 채무는 부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규모가 얼마예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부채액만 17조로 알고 있습니다.
채무는? ○SH공사사장 이종수 채무는 12조, 작년 연말에는 12조 5,000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SH공사 부채 중에 채무와 차입금이 있는데 지금까지 SH공사의 차입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차입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무가 차입금입니다.
사장님.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채무와 차입금은 분명히 다릅니다. 2011년에 채무는 12조 2,671억 원이고 2011년 SH공사 차입금은 13조 3,655억 원이에요. 사장님, 채무와 차입금 차이가 뭐예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차입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채무는 얼마예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전체 부채…….
그러니까 전체 부채는 얼마고 채무는 얼마고 차입금은 얼마예요. 채무와 차입금 차이가 뭐예요? 지금 그런 구분도 사장님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부채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채무는 부채라고 알고 있습니다.
채무도 부채 맞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 안에 채무가 따로 있고 차입금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은 우리 당면 SH공사의 부채문제를 크게 해결하겠다 지금 그런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부채와 채무와 차입금에 대한 구분도 못하고 금액이 얼마인지도 파악 못하고 계시잖아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죄송합니다. 제가 민간기업에 있을 때하고 공기업하고 용어를 다르게 지금 사용하기 때문에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무는 얼마예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채무는 차입금하고 같다고…….
아니, 그러니까 대략 금액이 얼마나 돼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차입금이 2011년 10월 말로 해서 13조 7,000억으로 알고 있고요. 2012년…….
그러면 채무는 얼마예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여기 공기업에서 채무는 차입금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채무와 차입금은 분명히 달라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민간기업에서 채무는 부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SH공사잖아요?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현대건설 가서 사장하시지 여기 왜 와 있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니, 채무는 차입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 차이가, 분명히 채무와 차입금은 달라요. 자, 사장님 2011년 SH공사의 총부채는 17조 5,254억 원이고요. 채무는 12조 2,671억 원이고, 차입금은 13조……. 차입금은 2011년에 13조 3,655억 원이에요. 달라요. 1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런 구분 명확히 하십시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러면 차입금 속에 그 세부내역이 뭐 뭐 있어요? 차입금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차입금에는 국공채 차입과 일반 CP 차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도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정책자금을 말하는 것인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정책자금이 국민주택기금입니다.
민간자금도 들어가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CP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차이를 물어보냐면 사장님이 채무와 차입금 차이를 아직도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2011년 9월 말 현재 SH공사 1년에 이자 납부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작년 연말 기준해서 5,8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 5,300억 납부하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러면 월 400억 이상 납부하는 거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도 구분 못하면서 어떻게 이런 막대한 이자 감당을 하면서 SH공사를 이끌어 가려고 하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죄송합니다. 저는 채무는 차입금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장님의 2011년 10월 차입금 관리계획 감축목표 이렇게 2011년 13조 3,655억 원을 2014년 6조 2,286억 원으로 7조 1,369억 원으로 감축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지금 사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 곧 도래하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아까 사장님이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부당하게 SH공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사업은 과감하게 시정하고 거부하겠다, 반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여러 가지 채무도 약 7조 이상을 감축해서 6조 2,000억 정도로 감축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6조 5,000억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조 2,286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000억이 아니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러면 지금 부채를 거의 절반 이상 감축하겠다고 하는데, 차입금 감축계획을 발표했는데 2014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지 않을 때 사장님이 과감하게 용퇴할 생각은 있으신 거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물론입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재산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재산신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7월 9일까지?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장님의 재산신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략 예금규모라든지 어느 정도 윤곽은, 지금 예금이 얼마고 아파트나 건물은 몇 채 정도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정확히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평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는 다른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금이 얼마고 아파트가 몇 채고 건물이 몇 채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평가는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예를 들어서 제가…….
예금이 대략 얼마 정도 되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주식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주식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현대엔지니어링 주식을 1만 500주를 갖고 있습니다.
1만 500주면…….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런데 그것을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서 지금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정확치는 않지만 대략 1만 5,000주 정도 되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1만 주 같은 경우면……. 현대산업개발이라고 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현대엔지니어링입니다.
알겠습니다, 파악했으니까. 그러면 예금은 얼마나 됩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예금은 대략 1억 좀 넘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사장님 보유 아파트는 몇 채나 됩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제 처 이름으로 있고 제 이름으로 두 채가 더 있는데 한 채는 상속받은 겁니다.
그러면 세 채 정도 되는 겁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한 채는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건물은 몇 채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건물은 상가건물 한 개 있습니다.
상가건물, 어디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성남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의 종합소득세 납부실적을 보니까 2008년도는 2억 4,421만 5,000원 정도 했는데 2009년도에는 3억 6,500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사유가 뭐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2011년 말씀입니까?
2008년에서 2009년, 그러니까 2009년에 사장님이 4월에……. ○SH공사사장 이종수 2009년은 제가 현대건설에서 퇴직을 한 해입니다.
퇴직하면 전별금 같은 것 받은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닙니다.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는 본인의 대부분 금융소득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것으로 종합소득세가 매겨지는데 본인의 연봉은 현대건설 사장 재직 시에 2008년 같은 경우 연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좀 많이 받긴 받았습니다.
많이 얼마 정도 받았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2008년도에 7억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연봉 7억 정도 받은 분이 우리 SH공사 사장 연봉 2억도 안 될 텐데 제대로……. ○SH공사사장 이종수 연봉이 1억입니다.
그런데 가능하겠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공기업에 온 것은 헌신하려고…….
네, 그 얘기는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갑자기 종합소득세가 3억 6,000에서 6,000만 원으로 3억 이상 뚝 떨어졌습니다. 왜 어떻게 떨어졌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소득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득이 없었다. 그다음에 재산세 납부실적을 보니까 2008년도에 220만 원 정도에서 2009년도에 186만 원 정도 떨어졌어요. 감소사유가 뭔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재산세 과표가 달라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이 종합소득세는 2008년도에 2억 4,000 정도에서 2009년도에 3억 6,000 정도 퇴직금 명목으로 받아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를 보았더니 2009년도에는 186만 원 정도 냈고 그다음 2010년도에는 소득은 6,000만 원대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31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재산세가 늘어났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2009년도에 제가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아서 그것을 노후에 대비하기 위해서 상가건물을 샀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성남에 상가건물을…….
매입 상가건물 얼마 주고 샀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기억에 10 몇 억을 주고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가건물 10 몇 억이 있습니까, 2010년도에.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있습니다.
몇 층짜리 건물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4층 건물인데…….
대략 10억대의 4층 건물을 사셨다? ○SH공사사장 이종수 10억, 한 17억인가 그렇게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면 본인 소득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9년도에서 2010년도에 사장직 퇴직하고 나서 실업상태에서 여러 가지 소득이 줄었는데 아까 여기 재산세는 늘어났고 또 종합부동산세도 10만 원에서 종합토지세, 종합토지세는 임야라든가 나대지 이런 거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종합부동산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건물이라든지 일반 아파트라든지 말을 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대부분 임야나 나대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09년도에 수익이 있다가 2010년도에 실업상태에서 죽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재산세는 두 배 이상 늘어나고 종합부동산세, 그러니까 나대지나 임야나 이런 부분들은 10만 원대 내다가 236만 원 한 열 배 이상 넘게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지금 실업상태에서 아까 퇴직금 받아서 건물 샀는데 또 나머지 돈이 남아서 임야나 땅 사신 겁니까? 소명을 한 번 해 보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퇴직금으로 해서 상가하고 제가 근무할 수 있는 오피스텔 하나하고 그다음에 양평에 토지를 조금 샀습니다.
사장님, 그런 답변 하지 마시고요. 퇴직금 받아서 아까 건물 사셨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한 20억 정도 들어갔는데 거기서 나머지 금액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 지금 종합부동산세를 230만 원 정도 내려면 임야가 엄청난 규모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7월 9일까지 재산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이 그것 보시고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2012년도에 종합소득세 얼마 냈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종합소득세 얼마 냈어요? 이번에 얼마 전에 납부했잖아요, 5월에. ○SH공사사장 이종수 이번에 종합소득세가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25만 2,300원입니다, 산출세액이. 2011년도에는 제가…….
사장님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까 수입도 듣고 했는데 나머지 퇴직하면서 받으면서 건물도 사고 임야라든지 나대지를 사면서 땅투기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지금 종합부동산세 200만 원 낸다는 것은 엄청난 임야나 나대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도 상속으로 한 1만 평 이상 저희 고향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연간 2, 3만 원밖에 안 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 내역을 제가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종합부동산세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종합부동산세 내역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증빙을 해 갖고…….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저희 아파트 한 채 해 봐야 10 몇 만 원 정도, 20 몇 만 원 재산세 내지 않습니다. 재산도 지금 319만 원 정도 냈다는 것은 상당하게 재산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알기로는 그 증빙을 아마 저기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죽 나름대로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소득은 감소되었는데 재산세라든지 건물, 땅, 나대지 이런 것을 구입함으로써 본인이 생각하기 이상할 정도로 많은 땅을 구입하고 매입하고 했습니다. 그 결과 종합부동산세 나대지, 임야 이런 비용만 하더라도 236만 원 정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퇴직 후에 정상적이지 않은 투기수단으로 매입했다고 본인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서민주택을 건설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향상시키는 SH공사 사장의 막중한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위원님에게 감히 말씀드린 대로 저는 평생 투기를 해 본 적이 사실 없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관련 증빙을 다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재산과 관련해서는 재산등록절차를 진행 중이시지요, 이종수 사장님?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질의에 집중해 주시고요. 지금 재산등록절차를 진행 중이시잖아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진행 중입니다.
7월 9일까지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7월 9일 상세한 자료가 저희한테 넘어올 것 같으니까 재산과 관련해서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다음 질의는 인택환 위원님 먼저 하신다고 했으니까.

인택환위원
우선 이종수 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 다행히도 어려운 기업을 살렸던 경험과 그리고 건축 업계의 많은 경륜을 가지신 분이 우리 SH공사에 들어와서 취임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축하드립니다. 우선 개인적인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했으니까 경영 측면에서 총론적인 것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재산문제는 대략 얼마라고 하셨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평가하기에 따라 보통 본인이 생각할 때 70억이다, 100억이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 정도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민간기업의 CEO를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민간기업에 있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보다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5ㆍ60억 정도 되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SH공사사장 이종수 아직 제가…….
왜 그러냐면, 좋습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은 현대건설에 들어가서 말로는 2ㆍ300억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몇 천 억이라는 설이 들리는 면이 있고 그런데 34년 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몇 십 억 정도가 있다면 성실하고 특별히 투기조짐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아까 최조웅 위원님께서도 걱정했지만 MB에 비해서는 상당히 정도를 걸어오신 분 아닌가. ○SH공사사장 이종수 관련 증빙을 제가 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강남권에 오래 사셨는데, 물론 서울 싫다하고 전원주택으로 갔나 의심을 했는데 마침 노후에 집을 짓기 위해서 한 6개월 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법적으로는 위반이지만 주민등록만 옮겨놨다고 그러시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강남에 주로 살고 또 현대건설의 사업 대상에 있는 건물주를 상대로 건물 신축해 준다든지 아파트를 그래도 큰 단지 짓다 보면 있는 사람 상대로 주로 해 왔는데 여기는 사실 어떤 기업성보다는 공공성, 그리고 아까도 몇 번 나왔습니다만 우리 본질적 목표가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특히 어려운 사람들 임대주택, 물론 분양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크게 보면 강남에서 오래 살았다면 강북을, 어디서 들으니까 상당히 일반적인 사람들은 강남에 오래 살면 강북 알기를 우습게 안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런 것이 몸에 뱄을 텐데 첫째는 강남북균형발전에서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전체적인 거야 시장이 하겠지만 SH 업무 수행과정 중에서도 그리고 또 하나는 서민주택건설과 관리에 상당한 의욕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지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제가 강남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또 민간기업의 CEO를 했고 민간기업에서 오래했기 때문에 그런 시각을 보통 분들이 가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을 의식해서 더욱더 서민주택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SH공사에 감히 공모를 해가지고 지금 임명은 되었는데요. 제가 현장을 돌아다녀 보니까 과연 지금까지 한 것이 서민주택이 맞냐 하는 의문도 듭니다. 지금 민간아파트하고 경쟁을 하는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서민주택하고 동떨어지게 내장재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그레이드가 높아져서 평당 건축비가 민간아파트 건축비보다 상당히 높은 것을 지금 제가 발견을 하고 그 점을 앞으로도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서민들에게 싸고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저도 소유에서 거주라고 시프트건설하면서 3ㆍ40평형대 이것으로 하는 것은 계속 제가 부당하다, 초점이 잘못되었다, 지금 서민들은 내 집을 갖느냐 혹은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인데 무슨 고급화 경쟁에 차별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일반 민간아파트하고 평등하게 대접해라 그런 추상적인 평등개념 그것보다는 내가 이 지역에 살 수 있느냐 없느냐 내 집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느냐 문제이고, 그런데 고급화 평등화라는 것은 너무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또 하나는 아까 평수라든지 이런 것 상당히 지금 그런 것에는 제가 공감을 하고 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돈 많이 갖다 보면 오세훈 시장식 사고방식을 하다 보면 그런 구체적이고 밑바닥 정서는 모르고 자기 재산 공개가 70억인가 60억인가 되던데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어떤 고급화와 평등화 무슨 임대주택 사는 사람들도 똑같이 내장재 해 주고 말이지 평형대도 이제는 40평 못살라는 법 어딨냐 준중산층도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정책이 나온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저는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항상 주장을 해 왔었습니다. 마침 그것은 저와 공감을 같이 하는 바이고. 그다음에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 발전시킨다는 말이 있어요. 사실 여기는 공공성이 더, 공공성과 기업성이 병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병존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부딪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충돌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는 SH공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우선된다고 보지만 SH공사도 하나의 기업으로서 지속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며칠 안 되었지만 보니까 SH공사가 2015년 되면 물량이 고갈돼서 임대관리회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SH공사가 어떤 먹을거리를 더 가져야 될까 이것을 한번 고민을 해 보고 어차피 SH공사가 공공성만 강조하다 보면 기업으로서의 존속이 불가능할 정도까지 가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물론 기업으로서 계속 영속하려면 시민들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과정상에는 분명히 기업성을, 지금 SH공사가 아까 말씀 중에도 자산은 많은데 자산을 많이 획득하는 과정에서 고정투자비용이 많아서 부채가 이렇게 많다 그런 취지로 알아들었는데 사실 17조와 13조 차이에 4조 정도는 미리 선 투자된 돈으로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런데 그 과정 중에는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점이 많아요. 운영 과정상에서 부실 특히 투자 기획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빛둥둥섬이라든지 특히 은평구 같은 것 중대형 무슨 40평대가 말이 됩니까? 도대체가 이런 사고방식으로 기획을 하고 실행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지금 서민주택 지으라니까 엉뚱하게 40평대 30평대 지어가면서 무슨 다른 생각하고 엉뚱하게 레저사업에 뛰어 들고 말이지,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본질과 자기 본분에 어긋나서 그것이 상당히 부채 증가에……, 그래서 그렇게 쉽게 해소하는 데 어려울 텐데 이것 해소하는 데는 기업성을 많이 활용하셔서 원가절감 혹은 더 이상의 투자에는, 아까 투자심사위원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은평 같은 경우 아까 가든아파트도 너무 상가가 많이 양산이 되어가지고 유동인구를 끌어들이고 그것을 해소하는 데 장사를 이끌어가는 데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묻지 않고, 은평 중대형아파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그것은 말씀해 주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은평 중대형아파트가 완공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매각이 안 돼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836세대가 아직 판매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가로 따지면 5,000억 정도가 지금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4단계로 해서 판매촉진책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매각이 부진하기 때문에 6월 1일부터 5단계 판매촉진책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지금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위축됐기 때문에 얼마만큼 매각이 될지는 장담할 수 없겠지만 일단 은평아파트 대형아파트가 건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조기에 매각시키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 견해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 제 생각은 공공성이고 이미 분양된 가격이 있기 때문에 민간아파트하고 달라서 깎아준다는 것은 어려울 텐데 혹시 깎아주는 대책의 일환으로 앞으로 이자비용을 무시 못 하거든요.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소형 평형으로 가는 추세기 때문에 그렇게 부동산 경기가 앞으로 옛날처럼 좋아질 리도 없고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미미할 것 같은데 차라리 깎아주되 이미 분양된 데는 조금 덜 깎아주고 환급을 해주라 이것이지요. 앞으로 여기는 더 깎아주는 1 대 2 비율이든지 1 대 3 비율이든지 그런 것을 획기적으로, 꼭 그러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파격적인 생각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방식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는 깎아주되 먼저 분양 받아서 억울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거기도 보상을 해주는 방법으로 같이, 비율은 다르더라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자료 어딘가 보니까 고품질 저비용의 주택건립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또 논리적으로 충돌할 경우가 많지요. 고품질인데 어떻게 저비용이 되느냐. 그래서 이것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요. 제가 이야기하면 품질이 좋으면서도 싸고 좋은 물건인데 어떻게 싼 데 덤핑이지 싸구려가 뻔하지 뭐냐, 그래서 두 가지 말이 다 일리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고품질 저비용이 충돌할 경우에 차라리 두 마리 토끼 허울 좋은 고품질이라는 것을 사는 데 지장 없고 지금까지 품질은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과거 주공아파트 이런 수준에 비하면 지금 벽식구조에다가 모든 것이 고급화되었는데 차라리 고품질 내세우지 말고 양을 늘리는 것, 지금 무주택 서민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특히 2ㆍ30 대 1 기초수급자들 영구아파트를 못 들어가서 야단인데, 그래서 고품질 혹은 고품질과 경쟁하는 그런 것은 후순위로 미루고 가능하면 품질이 좋으면 좋겠지요. 양 쪽에 양을 다량화 소형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의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입니다. 고품질 저비용이라는 것은 고품질이 품질을 아주 높인다는 것은 아니고 고급화시킨다는 것보다도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비용 절감할 요소가 참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술본부한테도 얘기했는데 민간아파트에는 한 층을 올리는 데 일주일이 걸리면 충분합니다만 지금 여기 SH공사는 13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6일만 단축해도 20층이면 120일 해서 4개월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결과가 됩니다. 4개월을 단축시키면 간접비 절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간접비 절감액을 품질을 조금 더 높이는 그런 방법으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고요. 그리고 경영혁신목표 24페이지를 보니까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발전시킨다 이런 체제하에 공공성 항목에 구체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지역공동체 활성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의 지속적 추진 이거 무슨 주거 관련 시민단체 목표하고 비슷해요. 차라리 노골적으로 8만호 차질 없는 건설 서민을 위한 뭐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공공성이나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 측면은 지역공동체활성화 하는 것을 SH 아니라도 할 시의 부서가 많은데 지역공동체, 다양한 사회공헌, 공헌을 하고 기부 많이 하라고 회사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큰 타이틀로 내세운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SH공사가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것이 금년도 말이면 13만 7,000세대가 되는데 그 사람이 임대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차별을 받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운 개념으로서 임대주택에 살더라도 공동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켜가지고 그분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고 비록 임대주택…….
그것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주목표가 될 수는 없잖아요? 부수적이고 부차적인 목표가 되어야지 그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꼭 시민주거환경단체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아서 내가 보기에 거슬렸습니다. 그것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다음에 아까도 서두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2014년 이후에는 아까 발주기준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8만호가 들어서게 되면 완성되려면 3, 4년 걸린다면 2017, 2018년도에는 21만호, 20만호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까지 그것을 추스르고 추진하려면 많은 인력과 시스템이 형성이 될 텐데 아까 말씀하신 그다음에는 할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경기도나 다른 데 보면 목표에 주택만 건설한다는 것이 아니고, 서민주택만 해결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지역경제에도 일정부분 기여하겠다는 데가 경기도인가 어디 보니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가령 주택부분에서 요새 뉴타운까지는 아니라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라든지 주택과 관련한 휴먼타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통은 하지요. 여기서는 일거리를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때 갑자기 가서 그 시스템이 동시에 관리만 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저희 SH공사가 새로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전개해야 될까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착착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그렇다고 해서 서민주택 해결, 주거문제 해결 본연을 떠난 엉뚱한 데다가 세빛둥둥섬 투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억지로 일거리를 사업대상을 창출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초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리고 임대주택이 앞으로 20만호, 지금 조금 있으면 13, 14만호인데 이것이 우리나라가 보통 말할 때 매스컴에서 200만호 서울시민이라고 하는데 거의 10% 다 되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이것은 엄청난 수치예요. LH공사도 아마 5, 6만호 되지요? LH공사에서 서울시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러면 25, 26만호면 1/8 12, 13%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역에서 제가 가끔 얘기 들어보면 아직도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지역 센터 이런 것이 있던데요. 그것도 위탁관리다, 직영관리다 상당히 혼재되어 있고 위탁관리는 노조 출신들이 착취 식으로 해서 임대주택 관련된 비용을 많이 세금을 낭비하는 입장이고 한시적이라고 하는데. 또 주민들은 위탁을 줄 경우에는 자기들이 관리비에서 월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반대하고 있고 그런데 전체적인 기업성 차원에서 보면 위탁관리가 전반적으로 좋고 민간아파트 서울시 보면 80~90%, 70~80%는 위탁관리 추세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공공성 차원에서 보완해서 하자보수 같은 것을 즉시즉시 해 줄 수 있고 조금 형식적이고 속도를 내야 되고 비용을 절감할 분야, 공공성하고 관련 없는 분야만 우리가 그쪽에다 주고 정말 우리가 직접 서민들을 살펴야 될 분야는 직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지금 이 시스템보다는, 제 정책적 제안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 들어보면 승용차에다가 설비 같은 것, 자재 같은 것 싣고 다니고 상당히 원시적이고 뒤떨어진 방식 같아요. 그것서 그것을 119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119나 112 한번 전화하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등록되어서 몇 시에 이것이 해결되었고 삼성 AS센터도 그렇더라고요. 보면 정말 잘 수리 받으셨습니까? 혹은 보험회사도 어떻게 서비스 잘 받으셨습니까? 하듯이 통합, 컴퓨터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통합 호환형 시스템으로 해서 기동성 있는 순찰차 비슷하게 그런 시스템을 여러 개 만들어서 딱 접수되면 몇 시간 내에 방문해서 또 주민들도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 번호를 전부 인지시켜 가지고 만날 가서 졸라도 안 되고 찾아가도 안 되고 이런 원시적으로 하지 말고 즉시즉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만호, 10만호를 하게 되면, 이것 안 하면 계속 불만이 날 것 같고요. 인력낭비도 줄일 수 있고 지금 내가 볼 때 센터나 어디서 어영부영 노는 직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기업성에서 지적되어야 될 것인데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통합하고 호환시스템 같은 것을 구축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신원철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지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인택환위원
다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해 볼 의향 없으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임대주택 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 온 방법을 한번 다시 재점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참고해서 새로 구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동안 현대건설이라는 참 어려운 회사를 살리는 데 성공하시고 나름대로 해외나 국내에서 경영기획 많은 노하우와 경륜을 가지고 계신데 정말 노후에 연봉은 얼마 안 되지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마지막 헌신을 해 주신다는 각오를 가지고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싶고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획기적인 혁신을 통해서 서민주거 해결하시고 서울시 재정 좀 많이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광수(노원) 위원님.

(노원) 위원 이미 제출된 검증자료나 또는 서면질의서 잘 봤습니다. 많은 내용을 가지고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저하고는 몇 번 만났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노원) 위원 오늘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보니까 그동안 살아온 과정 속에서는 크게 여기 있는 모든 동료위원들한테도 그렇고 서울시민들한테도 그렇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결국은 본 자리에 앉기까지 수동적이 되었든 능동적이 되었든 어쨌든 임명되셨어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노원) 위원 임명되셨고 어쨌든 SH공사가 현재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도 겪을 텐데 제가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본인의 능력이 그전에 2006년도 현대건설 사장에 취임하면서 수익경영 그리고 인재경영, 윤리경영을 잘해서 그것을 슬기롭게 이겨냄으로 해서 현대건설을 다시 살렸다 이런 얘기를 봤어요. 우리 SH공사가 가장 현안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선은 재정건전성을 많이 얘기들을 해요.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가장 근본적으로 인적자원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또 우리 사장님께서는 현대건설에서 그 면을 충분히 활용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 구조조정 면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참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이 되는데 저는 현대건설 CEO 재직 중에도 직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H에 와 보니까 상당히 우수한 직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직원들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기의 능력을 통상 20%밖에 발휘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자기능력을 50%~80%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저도 SH에서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자기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자기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경영혁신목표에도 공공성과 기업성을 나열해 놓으셨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기업성이 우선이 되면 아마 재무건전성이 더 빨리 오겠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노원) 위원 그중에서도 먼저 우리 사장님께서도 거기에 나열해 놓았듯이 철저한 원가관리, 그다음에 거기에서는 직접원가하고 간접비용이 있는데 이런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쓰셨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노원) 위원 이것이 저는 절대적인 수치라고 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건전성을 가져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정책이 특별히 강구되어야 돼요. 예로부터 인사가 만사라고 얘기들 하시는데 기존에 있던 습관을 그대로 답습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그 구조조정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지금 사장님께서 펼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경영혁신 문제에 있어서 아무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기존으로 와 있던 인사정책, 그냥 이렇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한 단계 올라가서 1급 되고, 2급 되고 이런 현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사정책에 있어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사장님께서 좀 더 강도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까지 보면 서울시의 지시에 의해서 집행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직원들이 수동적으로 거기에 응하는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되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직원들의 창의성과 직원들의 자발성, 적극성을 개발해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SH공사를 위해서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게끔 제가 그런 장을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앞으로 외부의 그런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노라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조금 공기업으로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것을 계속 개선해 나가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노원) 위원 어쨌든 사장님께서는 정말 인사 잘 하십시오. 만약에 인사정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지금 사장님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가든파이브라든가 은평에 아직 미분양되어 있는 아파트, 그다음에 세빛둥둥섬 이런 사업들에 변화를 분명히 가져와야 되는데 변화 못 가져옵니다. 변화 못 가져와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정책은 정말로 최대한 바꿀 수 있을 만큼 바꾸십시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명심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바꾸지 않으면 거기서 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성을 아무리 강조한들 그것은 문자로 끝나고 말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것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사정책이 곧 구조조정의 근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께서는 특별히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노원) 위원 더욱이 우리 SH공사는 실질적으로 공사 현장에서 많이 필요한 것이 건설업체지요, 시공사. 시공사와 연루되어 있는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워지십시오. ○SH공사사장 이종수 알았습니다.
(노원) 위원 이미 제가 만나서 사장님께 몇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 정말 가슴 속에 담고 필요한 것은 바로 하십시오. 이것저것 계산하고 그동안에 여기에서 잘했으니까 계속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첫 질의는 김형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이종수 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시기 SH공사 잘 이끌어 주시기 바라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미글로벌 재임 시에 서울시에서 진행한 감리사업이 있었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자료를 챙겨가지고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실 수 있으면 보고를……. ○SH공사사장 이종수 한미글로벌은 공공공사에는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민간공사에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사장 재임시에 4대강 턴키 1차 사업 입찰 책임 맡아서 진행하셨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현대건설 그만둔 것이 2009년 3월인데 그때 당시에는 4대강 발주가 안 났었습니다. 2009년 3월 이후에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 재임시에 발주된 것 아닌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닙니다. 사장 재임시는 그때 4대강사업이 운하문제로 해서 4대강을 운하로 할 것이냐 뭐 할 것이냐 그런 문제만 그때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지금 입찰담합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언론보도로 알았습니다.
현대건설이 가장 큰 과징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검찰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향후에라도 만약 나오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 3월에 그만 뒀고 그때까지는 4대강사업에 대해서 발주가 안 되었고, 제가 알기는 2009년 8월 그때 정도에 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SH정책과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채감축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2011년 11월 발표한 SH공사의 7조 감축안, 7조 1,370억인가 감축안에는 임대주택 2만호 추가건설 비용이 없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저도 그것을 2월에 본회의장에서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다시 그것을 넣어가지고 6조 5,591억 감축안으로 내용이 바뀌었는데, 임대주택 추가 내용으로. 그러니까 SH에서 계산해 보면 5,778억을 덜 갚겠다고 나온 거예요, 임대주택 2만호를 위해. 2만호를 5,778억 가지고 공급할 수 있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알기로는 2만호 추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이 얼마인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적은 액수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인가기준이라고 할지라고 인가까지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특히 일반 재개발ㆍ재건축 인가가 아니라 SH공사에 있어서 공급하는 인가는 거기까지 비용이 꽤 들 텐데 이 정도 가지고 2만호를 추가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부채감축 관련해서 올해 4조 2,000억을 회수하겠다고 밝히셨어요, SH에서. 가능합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2012년도는 제가 알기로는 1조 6,000억을 감축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전체 6조 5,000억이 금년도에 1조 6,000억…….
아니지요. 그러니까 투입대비, 투입하고……. ○SH공사사장 이종수 아, 투입하고 회수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4조 2,000억을 회수하고 또 내곡, 세곡 등 건설이 있으니까 위례신도시하고, 빼면 1조를 감축하겠다는 것이고 어쨌든 올해 회수만 4조 2,000억인 것 같은데 이것이 가능하겠냐고요. 지난 5월, 물론 사장님 취임 전에 만든 계획이기는 하지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마곡지구하고 문정지구 그렇게, 맞습니다. 문정지구 지금 입찰을 했는데 매각이 안 돼서 지금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정지구에서 회수될 것이 한 1조 3,0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평지구하고 마곡지구가 금년도에 일부분 매각되면 계획은 4조 2,000억을 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4조 2,000억을 달성하도록…….
이미 4조 2,000억 달성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당시 5월만 하더라도 마곡 매각이 6월, 7월 이때쯤 생각하고 그때 이미 선도기업 분양지도 9월로 늦춰졌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서 올해 이렇게 부채감축이 가능할지 굉장히 어렵다는 전망인데, 어쨌든 지금 SH공사 사장님으로서 두 가지 충돌하는 가치를 동시에 해야 되는 사명을 부여받으셨습니다. 부채를 줄이면서 임대주택을 늘리는 둘 중에 어느 가치가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십니까? 둘 다 중요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시고 꼭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뭐가 더 중요합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채감축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채감축을 하면 그만큼 자금조달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2만호 추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재원확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부채감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장님 그리고 또 하나 시간관계상 빨리빨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공급 문제는 또 자금 문제만도 아닙니다. 서울시 각 자치구별 임대주택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자치구별로는 보고 받지 않았고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13만호입니다.
그동안 총 토털로 해 온 것이 13만호인데 지금 2년 반 사이에 8만호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일단 무리한 계획인 것은 사실이고요. 또 임대주택 공급은 단순히 돈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로 고르게 균형있게 공급해 줘야 합니다. 임대주택을 서민이 다시 자기 동네 주변에서 살아갈 권리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자면 지금 현재 참고로 강서구와 노원구에 거의 서울시 임대주택 1/3가량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편중되어서 서울외곽에 집어넣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균형 있게 공급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시간관계상 다른 것……. SH공사의 정책목표 여기 회의자료에는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강조를 해 놓으셨는데, 좋은 얘기인데 무주택자 주거안정에만 있지 않습니다. 전체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에 있습니다. SH공사의 정책목표와 수단이 서울시 주택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주택가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아니면…….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더 하락할 것으로 지금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주택보급률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주택보급률이 전문가별로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서울시의 주택보급률이 100% 넘었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85% 정도 됐다고 보는데 아마 그것은 1인, 2인 가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0% 넘었다고 하는 것은 산술적인 것이고 실제 주거의 질을 놓고 보면 50%가 채 안 된다는 분석도 있고요. 향후 서울에 주택이 어느 정도 보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고민을 못해 봤습니다. 수도권 지역에는 아직도 몇 십만 호가 부족하다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서울시 주택정책실에서 조사한 연구보고에 의해 주택정책실에서는 최대한 300만호까지 서울과 그 인근에 공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연구도 한때 있었습니다. 어쨌든 무슨 질문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지금 서울시에서 마을만들기 사업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SH공사에서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어떤 일을 생각해 두신 것이 있으신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저희가 지금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노원구 백사마을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중에는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이 재건축ㆍ재개발 안 하기로만 비춰지고 또한 우리 박원순 시장님 들어오셔서 재건축ㆍ재개발을 늦추고 안 하는 쪽으로만 정책을 쓰다 보면 주택공급이 멈춰지고 그로 인해 결국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시중에 주택가격 불안정의 큰 요인을 안고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많습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평가는 들어보셨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지금 서울시 방침에 재건축에서도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거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1인, 2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소형주택을 많이 짓고 소형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된다는 당위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 장기적으로 볼 때 박원순 시장님 임기까지는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전에 인가 내놓은 것, SH공사에서 사업 발주해 놓은 것,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어느 정도 임대주택은 달성하리라고 봅니다. 문제는 지금 이 기간중에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이 중단되다시피 하다보면 그 이후에 굉장히 큰 문제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얼어붙어서 재건축ㆍ재개발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의 수급을 맞추려면 SH공사에서 만큼은 계획 이상으로 주택공급을 의지를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임대주택만이 아니라. 그런데 방금 사장님 머릿속에서 부채감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부채감축을 하다보면 공급에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채감축을 위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방침이 임대주택을 70% 정도 하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분양주택하고 임대주택을 50%, 50% 하면 부채감축에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주제이고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한 거지만 시간관계상 말씀드리면, 제 짧은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반사업 분야에서는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부채감축을 굉장히 과감하게 하시고 적어도 주택공급 분야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을 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드린 거고요. 하나씩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면 마곡에 전반적으로 사업이 3개월 가까이 중단되면서 여러 가지 공급일정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주거단지에 있어서의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마곡에 있어서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장님께서 깊이 관여하시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것들은 그렇게 하겠고요. 용산이 지금 곧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상암DMC는 이미 빌딩은 안 하기로 결론이 났고요. 용산도 지금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업이 중단될 위기가 곧 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용산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용산프로젝트가 아마 대한민국 단군 이래 최대의 프로젝트로 알고 있습니다. 총 규모가 31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꺼번에 이것을 개발하다보면 과연 그것이 수요가 있을까 그런 의문이 많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사업추진 주체가 과연 그렇게 자금력이 충분해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의구심도 지금 드는 게 솔직한 마음인데요. 앞으로 이게 저희도 거기에 4.9% 지분을 갖고 있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SH 입장에서는 이미 투자에 대한 회수가 일부분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SH가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실적뿐만 아니고 나중에 그런 초고층빌딩이나 도시개발에 관한 노하우를 가지고 해외 같은 데 진출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용산 전체 프로젝트의 앞으로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낀 점은 민간 특히 현대건설 같은 큰 회사를 되살리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특히 기대를 갖고 제안을 드리면 의사결정을 빨리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산이 사업이 될 것 같다 싶으면 지금처럼 보상팀 일부 파견시켜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빨리 보상부터 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매달리셔야 될 것이고요. 안 되겠다 싶으면 빨리 철수하시고 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사장님이 하시는 것이고 책임도 지셔야겠지만 조속한 의사결정이 있으시기를 바라겠고요. 가든파이브도 활성화를 빨리 해야지요? 활성화를 저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그러나 분양을 통한 활성화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가든파이브 활성화 관련해가지고 지금 서울시하고 SH하고 민간전문가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가지고 8차까지 회의를 해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원래 가든파이브가 첫 단추를 잘못 끼기는 했는데, 지금 어차피 그것을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활성화시키려면 구분소유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분소유자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태스크포스팀에서 새로 마스터플랜을 준비를 지금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작년 가을에 푸드코트 매각을 상임위에서 강력하게 주장도 하고 해서 어떻게 중단이 됐고 중단되는 데 제가 일조를 한 것 같아서 책임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게 서울시와 민간참여해가지고 하는 것이 너무 세월아 네월아예요. 제가 중단시키는 데 일조 한 것에 한편으로 잘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 사람들 정말 의사결정이 뭐 그렇게 어렵다고, 사실 몇 가지만 보면 될 텐데. 분명히 가든파이브는 시간이 지나면 저것은 활성화가 될 건물입니다. 땅도 좋고요 그 주변 일대가 다 개발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임대해서 임대 내놓고 그래가지고 거기 활성화시킨 다음에 나중에 건물가치가 올라가면 그때 가서 팔면 훨씬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상의 결론이 현재로서 있을 수 있나요? 그러면 빨리 판단해서 진행시키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사장님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신속한 의사결정들을 내리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빛둥둥섬이요. 그것도 지분을 매각해 버리시는 것은 어때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지분매각도 검토한 바 있는데 지분매각하면 인수할 데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디어는 좀 있는데 거기가 한강을 강중을 이용한다는 것은 사실 도시계획하는 사람들의 오랜 과제이자 바람직한 방향으로 봤던 겁니다. 그것을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잘못과 실책들이 있기는 있었는데 이렇게 된 이상, 효성이 아마 거기 세빛둥둥섬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의해서 풀어줘야 될. 진흥기업으로서 효성과도 연이 있으시잖아요. 한번 터놓고 얘기해 보세요. “야, 민원 해결해 주고 너네 영업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지분 사가라”, 제가 보기에 딜이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일을 빨리빨리 정리해서 털 것은 털고 거기서 자금 회수할 것은 회수하고 그러면서 임대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필요한 것은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질의는 김창수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현대에서 오랫동안 몸담다가 성공한 CEO로서 우리 SH공사 사장으로 오신 데 대해서 반갑게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는 저하고 연배가 같다 해서 친근감이 드네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고맙습니다.
그래서 같이 잘 지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만 먼저 사실관계부터 보겠습니다. 전출입 관계를 보면 한남동 73-2호에 사실 때 등기부 보면 안 나오는데 그 당시 소유자가 누구였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한남동은 저희 부친이 사셨습니다.
부친 존함을 밝혀도 되겠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부친 존함을 밝혀도 되겠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이승익입니다.
이승익 씨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 당시 73-2호에 이영수 씨는 누구예요? 몰라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 73-2호에서 사셨잖아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때 소유권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닙니다.
세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 부친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누구랑? ○SH공사사장 이종수 부친하고요.
그때 부친께서 소유자였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에 안 나온 것 같던데, 소유권자 이름이. ○SH공사사장 이종수 굉장히 오래돼서 그런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놓은 것 등기부에 나옵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데 저한테는 등기부에 안 나와서. ○SH공사사장 이종수 이것은 저희가 판 후에 거기 산 사람이 건물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래전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말소등기부에도 나올 텐데.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마 저희가 70년대에 이것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78년도에 잠실주공아파트 309동 309호로 가셨잖아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거기 소유자는 누구였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저였습니다.
등기부에 나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등기부에,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저에게 제출해 놓은 등기부에 안 나와서.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마 잠실 3단지가 재건축돼서 없어진 것 같습니다.
폐쇄등기하면 나올 텐데 안 나옵니까, 떼면? ○SH공사사장 이종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상임위 때도 있을 테니까 그것 참고로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한남동 723-3호로 또 이사 가셨거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런데 주민등록상에는 13호가 되고 여기 써 놓은 것은 3호가 됐는데 행정착오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마 723-3이 맞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때 제가 80년 5월에 리비아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제 처하고 아들이 본가 근처로 그때 전세로 이사를 간 것이 아마 723-3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상에는 13호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SH공사사장 이종수 723-3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상에 표시가 잘못됐다는 거네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언뜻 보니까 723-3하고 723-13이 두 개가 있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723에…….
13. ○SH공사사장 이종수 13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SH공사사장 이종수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이동우. ○SH공사사장 이종수 이동우는 제 아들입니다.
부인하고 같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723-3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3호하고 13호하고 동일하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3번지하고 13번지하고는 다른데요. 제가 알기로는 723-3번지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듣겠고요. 그다음에 주공아파트 310동에 102호로 가셨는데 여기도 소유권을 가지고 계셨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공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거기로 갔습니다.
그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죽 등기부에 소유자가 안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까?
네. ○SH공사사장 이종수 이게 아마 주공아파트 310동도 재건축이 되었습니다. 동부센트레빌이 있는 자리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잠실주공아파트 309-309도 마찬가지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것이 잠실 3단지 개건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5년도에 어쨌든 간에 잠실아파트 501동 504호로 가셨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거기가 어르신께서 소유자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전까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재개발했다는 것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재건축이 된 것이지요.
재건축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분을 다 받았겠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닙니다. 그전에 팔았습니다.
재개발하기 전에 팔았다는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잠실아파트 309동 309호를 팔아서 주공 고층아파트 310동 102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재건축하기 전에 팔았다는 것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나중에 폐쇄등기를 상임위 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락4차 현대아파트 42동 402호 그곳을 가신 적이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재건축되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소유자는 또 누구였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42동 402호 소유자는 제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에 소유자가 없어서.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에 사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두 채, 사모님께서 한 채 그렇게 있거든요 아파트가. 그러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가락4차 현대아파트 42동 402호하고…….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닙니다.
아니에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이것도 벌써 팔았습니다.
팔았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저희가 팔고 강남구 도곡동 현대빌라트 거기로 갔습니다.
103동 301호를 지금 소유하고 계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45평짜리?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것하고, 그다음에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아트빌 701호 사모님께서 소유하고 계지시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 하나씩. 그다음에 경기도 양평군으로 가셨잖아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정옥균 씨가 소유자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현대건설에서 같이 근무했던 지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6개월 거기 거주 요건이 되어야지만 건축허가가 나기 때문에 잠시 주소를 빌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강상면 대석리가 아니고 여기에 안 나오지만 개군면 향리라는 데 제가 토지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지금 건축허가를 내고 지금 현재는 10평짜리 간이주택 이동주택을 갖다 놔서 지금 거기 텃밭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한 30평 정도의 집을 지으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양평군 정옥균 소유자에다 주민등록을 옮겨놓은 것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한 채가 또 어디가 있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제출을 안 한 것 같아요. 또 한 채가 어디가 있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고촌면에 있습니다.
어디 고촌? ○SH공사사장 이종수 경기도 김포 고촌.
알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나중에 알겠고. ○SH공사사장 이종수 거기는 상속으로 받았습니다.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올림픽아트빌 701호가 사모님께서 지분으로 16분의 1인가 가지고 있다가 16분의 15를 다 매수했잖아요. 그 사유는 뭐예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올림픽아트빌은 처음에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지분투자를 해서 땅을 사서 거기다가 건물을 짓는 형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 기억에는 5,000만 원씩 내서 지분을 취득했다가 나중에 건축업체가 부도가 난 바람에 지분이 은행에 넘어갔다가 다시 취득하는 그런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땅값을 두 배로 낸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두 배로 손해 봤다는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이 볼 때는 죄송한 말씀인지 몰라도 투기성이 농후하다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평수로 따지면 90짜리예요. 아파트가 90평짜리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닙니다.
몇 평짜리예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전용평수가 42평이고 분양은 안 했기 때문에 분양평수는 안 나옵니다. 동호인주택으로 해서 지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하는데요. 중간에 한번 사모님과 아들이 따로 주민등록이 별도로 나가있었거든요. 하다가 말소가 됐어요. 말소된 사실이 있어요, 중간에.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서면답변을 보면 외국나가시니까 사장님께서 외국 나갈 때 두 분이 처가 쪽에 갔다가 주민등록말소 됐다고 그렇게 답변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처가 쪽이 아니고 본가 쪽으로 그때 한남동에 갔었습니다.
본가 쪽으로 갔다는 표시였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네.
그래서 말소됐다 그 뜻이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도 그것이 어떻게 돼서 직권말소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해외 나갔을 때 한남동 본가 쪽에 전세로 가서 이사했는데, 분명히 주민등록증을 그쪽으로 옮겼는데 직권말소가 됐다는 것이 저도 옛날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착오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저희 아들이 그때 두 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79년생인데, 80년에…….
사장님, 따로 나가지 마세요. 내가 다른 것 때문에 물으려고 한 것 아니에요. 나이를 이야기하시는 것 보니까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지금 상태에서 주소를 옮기고 하시는 내역을 죽, 아직도 소유권 등기부가 없어가지고 명쾌하게 사장님한테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제출해 주면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상임위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문제는 일단 짓고요. 그다음에 업무적으로 들어가서 큰 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물었으니까 저는 업무 소소한 부분에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정릉 희망하우스라는 데를 가보셨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가봤습니다.
어때요? 저희들도 가봤는데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위원님들도 방문하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저는 조금 저희 잘못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지만 제가 방문할 때 보니까 36명이 거주하는데 32실에 36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보면 2인 1실도 했는데 현재까지 1인 1실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냥 놔뒀는지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질책을 했는데요. 근본적으로 그 근처에 1인 1실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그것도 희망하우징으로 했는데 거기는 1인실은 다 임대가 됐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2인 1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고요. 또 입주자격이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임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자격이 까다롭기 때문에 아마 입주 대상자가 적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잘 지었는데 한 달 임대료가 1인당 7만 5,000원이면 상당히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입주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아하게 생각해요. 저희 홍보가 부족하다라든지 제도가 잘못되었든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도를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파악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처음 짓기 전부터 좀 더 효율성과 능률성, 효과성도 봐가면서 서울시에서 하라니까 무대포식으로 짓고 보자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더 분석을 하시고 위치, 지형 그런 것도 봐가면서 하셨으면 좋겠다 강력하게 주문하고 싶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희망하우징도 지금 고객의 필요에 따라서 2인 1실도 조금 설계를 달리해서 방을 나눈다든지 그렇게 설계를 바꾸어서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업무를 짧은 시간 내에 그래도 많이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두 번째는 아까 가든파이브 활성화 했는데 활성화의 한 방안으로 저희들이 가서 현장을 보면, 지금 분양한다 해서 분양이 될 리도 없고. 지금 SH공사 본사를 그리 옮기면 어떻겠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
본사 위치는 아마 임대 내도 잘 나갈 테니까 팔든지 임대해 주고 본사가 가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실익이 많이 없다고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실익이 있을지 없을지는 더 판단을 해 보시고요. 공과, 관리비라도 안나가잖아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마찬가지로 공과, 관리비는 나가는데 지금 매각하고 이전하면 실제 저희 SH공사에 들어오는 자금은 500억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조금 더 SH에서 가든파이브는 어차피 상가니까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좀 더 깊이 더 검토해 보시고요. 아까 연봉이 7억이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현대건설 때?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2008년도 그때는 7억 조금 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연봉이 7억이면 월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과연 서민주택 관련 총 책임자인데 정서에 맞을까. 그리고 서민들의 애환은 잘 이해할까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지금 SH공사의 중요한 업무는 임대주택 건립이잖아요. 건립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13만호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임대주택 관리를 위탁 맡기는데 위탁단지가 몇 개 단지 쯤 되는지 아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저희가 8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업체 수가 보니까 자꾸 변합니다. 직영하는 것도 있고 위탁하는 것도 있는데 전체 업체 수는 제가 기억에 없는데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아까 움직인다 하셨으니까 인정하고요. 172개 단지입니다. 172개 단지가 되는데 제가 하나 문제가 계약문제를 한번 물어보겠어요. 최초 위탁업체 계약할 때는 공개경쟁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공개경쟁하면 계약기간이 몇 년인지 아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르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2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새로 기존의 위탁업체를 다시 연장계약 할 때는, 그러니까 SH공사에서 그 위탁단지를 점검을 합니다. 평가를 해서 일정수준 이상, 그러니까 80점 이상이 되면 수의계약을 합니다. 잘했다고 평가를 받은 거예요, 80점 이상이어서. 이 업체는 관리를 잘한다 해서 위탁을 해 주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립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이 몇 년인지 아세요? 그것도 내가 답변해 드릴게요. 그것도 1년으로 되어 있어요. 사장님, 공개경쟁 최초 할 때는 2년으로 하고 그동안 SH공사에서 위탁해 줘가지고 관리평가를 해 보니까 80점 이상이라고 우수하다 해서 연장계약한 것은 1년 해 주는 거예요. 그냥 1년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은 CEO를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위탁 받은 업체의 입장에서 매년 평가를 받아가지고 매년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위탁 받으면 시설, 경비, 청소 이런 사람들 직원채용해서 해야 되잖아요. 2년으로 계약해 주는 게 낫겠어요, 1년으로 해 주는 게 낫겠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봐서는 1년마다 갱신하는 것은 조금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보신 것 같네요. 거기에 보면 규정도 주택관리법이라든지 주택관리시행령이라든지 서울시표준관리규약 44조에 보면 위ㆍ수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LH공사 같은 데는 거의 2년으로 하고 있어요. 유별나게 SH공사만 1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직원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냐, 귀찮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잘한다고 하는 데는 그래도 2년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 사장님 말씀처럼? ○SH공사사장 이종수 관리의 연속성을 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위탁 받은 사람 입장에서도 해야만이 안정적으로 직원을 채용해서 시설도 하고 청소도 시키고 경비도 시키면 그 고정된 사람이 입주자들에게 서비스 더 잘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매년 바뀌어 버리면, 예를 들어 청소하는 사람이 그래도 자기가 옛날 1년 동안에 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노하우가 있으니까 되는데 매년 바뀌면 내년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 또 처음부터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코스도 알아야 되고 하려면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그러한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연장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신원철위원장
김 위원님 시간이 많이 늘어지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 여기까지 하고 이따 보충 때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그러십시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질의는 이어서 최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최강선 위원입니다. 사장님, SH공사 사장님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고맙습니다.
사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지만 주소지 변경이 29건이에요. 여기에는 물론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도 많이 일어났지만, 특히 현대건설이 종로구 계동에 있죠?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런데 사신 데가 거의 강남이에요, 강남구, 송파구 일대. 또 그리고 경기도 양평군 주택에 사시고 계시는데 경기도 양평은 진흥기업에 계실 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언제…….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만두고 할 때 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2010년 10월에 그만두면서 양평으로 은퇴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보니까 6개월 거주요건이 있어서…….
농지법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농지법을 위반하셨네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닙니다. 농지취득은 할 수 있습니다. 허가제가 아니고 거기 농지취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몇 평이나 됩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약 500평 됩니다.
혹시 그 당시에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때 제 기억에 1억 몇 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파셨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닙니다.
현재도 소유하고 있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러면 지금은 매매가가 얼마나 되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매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팔려고 생각 안 하고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얼마인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큰 아들 이동우 군 말인데요 나이가 26살인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닙니다. 31살입니다.
광진구 구의동 현대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했어요, 26살 때. 그러면 세대주는 누구인가요, 본인인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본인입니다.
사신 건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니, 전세냐 아니면 본인이 직접 사신 거냐.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을 사돈이 며느리한테 증여를 한 겁니다.
쉽게 바꿔 말하면 장가를 잘 가셨네.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닙니다.
아닌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26살에 일찍 장가를 들었습니다.
종합소득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보면 사장님 소득이 많아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현대건설 사장으로 재임 시에는 많게는 8억까지 연봉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월로 하면 6,000만 원 되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부분이 SH공사가 연봉이 1억 정도, 그 많이 받았던 사장님께서 1억을 받고 SH공사에서 근무를 하신다 이것 어떻게 생각할까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는 돈을 많고 적게 받는 것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2009년도 현대건설 사장 끝마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영광스럽고 제가 남들이 얘기할 때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다음에는 남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자.
그러면 지금 SH공사 사장님으로 오신 것은 봉사하러 오셨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봉사라는 건 어폐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헌신…….
헌신으로 오셨다, 봉사가 아니고? ○SH공사사장 이종수 봉사라고 그러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8억까지 받으신 분이 갑자기 1억 정도로 낮춰서 올 정도면 본인의 자존심도 있을 텐데.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생각 안 했습니다. 제가 그만두고 나서 효성 가고 한미글로벌 갔는데 갈 때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봉이 깎였습니다.
됐습니다. 2011년도 재산세 납부 보면 412만 원 납부하셨어요. 종합부동산세는 2007년에 700만 원에서 2011년에 220만 원으로 감소됐네요. 어떤 이유신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도 지금 세금에 대해서는 아마 관련증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세금에 대해서는…….
관리를 직접 안 하시고 세무사한테……. ○SH공사사장 이종수 내라고 할 때 고지서가 오면 냈기 때문에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사장님께서 돈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역도 기억도 안 하시고, 본인이 직접 안 하시니까 그러신가. ○SH공사사장 이종수 돈이 많아서 보다도 돈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현대건설에 30년 동안 근무를 해 오셨어요. 혹시 해외에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해외를 두 번 갔었습니다. 리비아에 2년 있었고 말레이시아에 3년 반 있었습니다.
그때는 간부로 있었나요, 아니면……. ○SH공사사장 이종수 리비아에 갔을 때는 대리급으로 갔었고 말레이시아에는 과장, 차장 때 갔었습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현대건설 사장님으로 근무하셨지요. 이후 진흥기업에서 대표이사로 1년 근무를 했지요. 혹시 진흥기업의 모기업이 효성인지 아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고 있습니다.
효성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큰집에 계신 MB하고 사돈 되시는 것 아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보니까 정확히 사돈은 아니시고요.
왜 사돈이 아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조성래 회장 동생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타이어 회장하신 분. 그 조성래 회장 동생분의 아들하고 MB하고 사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B라고 표현해도 됩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말씀을 MB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장님하고 MB하고는 어떤 인연이 있나요? 많은 인연이 있겠지요, 30년 동안 현대건설에 있었으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입사할 때는 지금 대통령께서 사장이었었습니다. ’78년도에 벌써 사장이었었고 그만 두신 게 92년도에 그만두셨는데 그때는 제가 부장대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대면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같이 근무도 한 번도 안 해 봤고, 연이 없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2009년까지 우리 현대건설이 워크아웃 들어간 기업인데 우리 사장님께서 경영을 잘 하셔가지고 이익을 내고 했는데 MB가 집권하고 그만두신 거예요, 보면.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밖에서는 조금 쫓겨났다 표현도 하시는데 맞는지 모르겠네. ○SH공사사장 이종수 글쎄 보기 나름이라고 보겠습니다. 제가 3년 임기는 끝마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성공적으로 끝마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연임할 생각은 사실 없었습니다.
현대건설을 성공적으로 기업하시고 다시 또 진흥기업에서 하시다가 그만 3개월 뒤에 진흥기업이 또 부도났어요. 워크아웃 상태가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진흥기업 간 것도 효성에서 부회장으로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진흥기업을 회생을 시켜야 되는데 회생시키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많아가지고, 그때 마침 건강도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도에 사직을 하겠다고 얘기해서 10월에 사직을 했는데 사직처리는 12월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얘기가 이상한데 본인께서 기업 내용을 잘 아시니까 부도날 거라 생각하고 그만 두신 것은 아닌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워크아웃으로 갈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3개월 후에 부도가 났을까요? ○SH공사사장 이종수 효성에서 충분하게 뒷받침해 주면 회생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만두시고 효성에서 도와줬잖아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그만두고 나서 아마 자금 부족해서 자금을 도와준 건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자본으로 도와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부도하고는 본인이 관계가 없다, 사장님 근무하실 때는 그래도 진흥기업이 좋은 기업이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좋은 기업은 아니었습니다만 회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있었습니다.
우리 SH공사가 잘 아시겠지만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1989년 설립한 공기업인 줄 아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 이후로 아까 말씀하신 MB, 오세훈 전임 시장님 이후 서울시의 무리한 대규모 택지개발과 공급, 주택 건설, 공급관리를 하면서 부채가 2011년 말 현재, 아까 보니까 17조 원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17조 5,000억이던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부채가 많이 늘었고 그런데 부채가 경영부실로 인해서 적자가 나서 부채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자산취득에 따른 부채증가기 때문에 그것 이상으로 자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산 매각만 잘하면 회수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장님, 우리 박원순 시장하고 최종적으로 인터뷰 면접 했을 거예요. 하셨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인터뷰는 안 했습니다.
아니, 시장하고 면접. ○SH공사사장 이종수 시장님하고 면접은 안 했습니다.
임명장 받고 안 했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티타임만 잠깐 가졌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뭐라고 주문하시던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시장님의 주문사항은 말씀드린 대로 부채감축하고 8만호 차질 없는 건설을…….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그것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양립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채감축하고 8만호 건설하고는 양립을 가능한한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부채감축하면 그만큼 재원이 확보될 수 있으니까 8만호 건축할 재원은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SH공사 보면 2009년도에서 2010년도 가는 과정에서 부채가 감소했어요. 아시나요? 얼마나 감소한지 아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숫자는 지금 제가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또 다시 2011년도 부채가 증가를 했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장님?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마 매각 예정된 토지가 제대로 매각이 안 되고 또 은평에 미분양사태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차질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자꾸 질문하시던데 부채, 차입금, 채무관계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어서, 부채가 정확히 17조 5,000억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입금, 채무 그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이해를 못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실무자들하고 얘기했습니다. 차입금은 이자를 낸 금융기관에서 들어온 것이 차입금이고 채무는 이자를 안 내는 차입금이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이자를 아주 적게 내는 국민주택기금이라든지 기금에서 오는 것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광의의 차입금인데 그것은 채무로 분리하고 은행에서 우리가 이자내는 그것만 차입금으로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까 채무가 차입금하고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아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채무하고 차입금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지요, 차입금, 채무 관계를. ○SH공사사장 이종수 차입금은 금융기관에 이자를 내야 되는 것이 차입금이고 채무는 이자를 내더라도 금융기관이 아닌 국민주택기금이라든지 다른 기금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일단은 차입금으로 볼 수 있고요. 부채는 그것하고 관계없이 전체 우리의 자본 빼고 나머지, 자산에서 자본 빼면 부채가 남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장기차입금이 있지요? 또 단기차입금이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장기차입금이 줄고 단기차입금이 늘면 쉽게 말하면 유동성자금이 되는데 경영이 어떻게 잘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SH공사사장 이종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실무자들한테 저희 단기차입금으로 해서 CP가 1조 원이 넘게 조달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행안부에 기채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행안부의 기채승인이 지금 강화돼서 프로젝트별로 수지분석을 해서 그 프로젝트가 수지가 안 되면 행안부에서 기채승인을 발행승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왕지구 같은 것도 반려가 돼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각 프로젝트별로 수지를 맞춰야 될 텐데 지금 구조적으로 수지를 맞출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 비율을 70% 이상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각 프로젝트별로는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양하고 임대를 50 대 50으로 해야지만 겨우 그 프로젝트가 자금수지가 맞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언밸런스 되기 때문에 행안부의 회사채 발행 승인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 부족자금은 단기자금으로…….
그러면 행안부가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단기차입금이 많다는 것인가요, 바꿔 말하면? ○SH공사사장 이종수 단기차입금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경영을 하려면 단기차입금이 많아서는 안 되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면2지구 외국인 임대아파트 잘 아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어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잘못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원님이 도와주신다면 이것을 분양으로 돌리면 SH공사의 차입금 감축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이 법을 어겨가면서 잘못된 이것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관련공무원이 잘못했다는 것보다도 그것을 제대로 팔로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외국인에 임대하는 것에 대해서 주택 분양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호화시설, 골프연습장, 스파 또 수영장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보고 일단 공사를 중지를 시켰습니다. 수영장에 대해서 이미 많이 시설이 되어 있지만 혹시 나중에 분양이 될지 임대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 가서 다시 시공해도 늦지는 않다고 보고 당장…….
다른 용도로 지금 하시려고 그런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입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다른 용도로 할 수 있으면 다른 용도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수영장을 운영하려면 유지비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그 부담을 누가 질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외국인임대아파트를 보면 서울시의 어떤 시장님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방침에 의해서 지금 사실 그것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상황을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당시에는 그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래서 앞으로 SH공사를 운영하면서 우면지구처럼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내부에 투자심의위원회가 있어서 30억 이상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투자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투자심의를 좀 더 강화시켜가지고 향후 수익성이 없다든지 SH공사 경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SH공사 사장님이 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사장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고맙습니다.
사장님 30여 년 사회생활하면서 위원님들 상대로 청문회 비슷한 이런 자리를 가져보셨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처음입니다. 저도 처음이기 때문에 긴장도 많이 되고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SH공사 사장으로 부임을 하시다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 질문이 도덕성 그 부분에 많이 치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장님 현대건설 사장 재직 시절에 어느 해인지 올라도 최대 매출을 올렸다는 말이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2008년도에는 그때 매출액이 9조 원은 넘었습니다.
지금 산업구조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사장 떠나서 내가 부동산정책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요. 산업구조가 전에는 현대그룹하면 그래도 현대건설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건설업이 많이 사양은 아니겠지만 현대그룹 내에서도 전에 그런 위치를 못 찾는 것 같은데 작년의 예를 보니까, 작년인가요, 현대건설 1년 매출이 11조, 그런데 현대 기아차 매출이 118조.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현대 이름 하에서는 건설에 근무하는 것이 한때는 상당히 뿌듯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게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대주주가 은행이었고 지금은 현대자동차 그룹에 인수돼서 현대건설이 현대자동차그룹의 일원이 됐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거 80년도 90년도 때는 현대건설이 모기업으로서 자산이나 매출 면에서 제일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산업이 바뀌다 보니까 자동차중공업이 현대건설의 한 20배 이상씩 커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대건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자부심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꺾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구조의 변화라고 보는데, 계실 때 제가 알기로는 기술자 출신은 아니시고 경영, 기획, 금융 그쪽의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전해 듣고 그래도 우리 SH공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부채해소라는 많은 걱정을 안고 있는데 그것에 적임자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무튼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에 계시다가 공공성을 앞세우는 공기업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오늘 검증하는 그런 자리인데 몇 가지 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주민등록초본상에 나타나는 주소 이전의 문제를 갖고 많은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 개발시대를 보내면서 사장님의 그 위치에서 주민등록 많은 이전 있을 수 있고 재산 형성할 수 있다 그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결혼해서 지금까지 주소 이전을 많이 한 것은 그때 당시에는 전부 집을 늘려간다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도 주택부금을 들어서 계속적으로 집을 늘려가는 과정에서 아마 주민등록 이전이 있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재산이 많다고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계획개발 그런 시대를 겪으면서 체비지, 감보율, 수용 이런 단어가 나오면 제가 본능적으로 흥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고 논할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고, 하여간 그 시대를 살았던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상당히 이동사항이 많고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은 주민등록초본상에 거의 이동사항이 없다 그 단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전제하에 그래도 궁금하니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981년 3월부터 8월까지 두세 달 간격으로 사장님 본인께서 세 차례를 이동했어요, ’81년 3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를 이동한 이유가 뭡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때 제가 ’80년도에 해외 리비아를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나가기 전에 주택부금을 들어서 그때 주공고층아파트를 분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있는 동안에 아파트를 분양 받았으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분양 받았으면 그 주소지로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면 2003년 2월 18일 사장님과 자제 이동우 군이 세대주를 변경한 건 뭡니까? 2003년 2월 18일.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대주 변경 이게 뭐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마 그때 제가 올림픽아트빌 701호를 분양받아서 이주하면서 아들은 도곡동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도곡동에 같이 전입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장님도 잘 기억을 못하고 나도 세대주 변경 이런 단어가 이해가 안 돼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주민등록상에서 저희가 옮기면 남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세대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궁금하니까 가족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모님과 자제 이동우 군, 1980년 9월 29일 아까 그 질문이 잠깐 나왔어요. 무단전출직권말소 되었다가 11월 4일 재등록, 그것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는데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저도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해외에 나가있을 때인데 지금 보니까 ’80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해외에 나가있는 기간 중에 저희 처와 아들이 본가 근처에 가서 같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남동에 전세로 그때 갔는데 중간에 무단전출직권말소가 왜 됐는지는 저도 지금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그때 계속 거기 산 것으로 제 기억이 있는데 어디 다른 데로 전출할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도 이해가 부족하고요. 그리고 또 사모님과 송파구 방이동에 거주하시다가 2010년 11월 경기도 양평군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2012년 4월 말 또 사장님 혼자 송파구 방이동으로 전입하시고 사모님은 양평군에 세대주로 변경하고 혼자 거주하고 있어요. 이것은 또 뭐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SH공사 사장 공모하면서 경기도민보다도 서울시민으로 공모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저 혼자만 서울로 다시 전입을 하다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거기에 그냥 세대주로 남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개군면 향리의 토지에다 지금 집을 짓는 것으로, 아직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검사가 아직 안 났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주를 못하고 원래대로 그냥 거기에 주민등록상에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답이, 저는 완전히 이해는 안 가는데 오늘 우리가 어떤 통과의례라고 그럴까요 이런 자리다 보니까 그냥 궁금한데요. 그리고 자제분들도 그래요. 이동우 군, 이영우 군 두 차례씩 세대주 변경. 저희가 지금 사장님과 비슷한 연배로 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한가. 자제분 세대주 변경 사유는 또 뭐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주민등록증을 이전하면 남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세대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여간 보기로 합시다. 나중에 본다고 뭐가 있겠습니까만 궁금해서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우리 사장님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SH공사 사장을 떠나서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동 시대를 살고 있는 분 중에서 부동산 정책의 최고 전문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하나, 그리고 공공임대에 대해서 한 가지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정치는 대한민국 핵심 어젠다(agenda)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부동산 문제하면 국민 대다수가 이해당사자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집값 내지 전세금을 포함하면 어느 사람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의 80%가 실질적인 자기 자산의 총재산일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지금 서울의 공식적인 주택보급률을 얼마로 보고 계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아까 말씀대로 전문가별로 다른데 어떤 전문가는 85%라고 그러고 어떤 전문가들은 서울이 100%라고 그러는데 아마 그게 1인 가구에 대해서 차이가 나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서울을 100%로 보신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어떤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어느 책에서 보니까 97%로 나와 있더라고요. 서울의 경우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이렇게 비율이 되어 있지요. 대개 주거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요,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가구. 그 비율이 지금 서울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파트가 41%, 단독주택 37%, 연립주택 거주비율은 22%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 상품들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부동산은 가격이 오르면 호기심 때문에 수요가 더 늘어나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부동산 불패신화랑 관계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부동산정책을 어렵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하나 묻겠습니다. 집값이 무한정 오를 수는 없잖아요. 어느 시점에서 집값은 떨어지고 그러면 부동산 폭락은 건설침체, 금융부실, 경기침체를 가져오지요. 그런데 부동산거품의 형성과 붕괴는 반복되어 여태까지 왔지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죽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부동산침체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을? ○SH공사사장 이종수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생활패턴이 달라지고 인구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부동산도 과거같이 부동산 불패신화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지금 부동산에 관련한 기업들이 맞춰가지고 지금 트랜드에 따라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혼란기에 처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업체별로는 지금 공급이 과도하고, 어떤 특정평형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되어 있고 특정평형은 공급이 모자라고 있는 그런 언밸런스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SH공사의 모든 하는 일도 그렇고 부동산경기가 다시 일어난다, 활성화 된다라고는 어렵다고 보는 견해인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현재 상황에서는 다시 옛날같이 부동산이 호황되는 시장상황은 안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지요? 아파트가 서울시에 55%, 땅값도 오를 만큼 오른 것 같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내의 지가가 지금 현재 상당히 올라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오를 수도 있다, 없다 어떻게 보시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땅값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지만 지역에 따라서 땅값은 오를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지만 땅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유한한 자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수요가 있으면 또 오를 것이고 수요가 없으면 떨어질 것인데 특정지역은 더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은 더 오를 수도 있다. 지금 서울의 경우 자가 거주비율이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죄송합니다.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기 집이 있지만 세 들어 사는 사람도 많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가가 61%, 민간임대 35%, 공공임대 4%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공공임대는 몇 %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공공임대가 제가 알기로는 5%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되어 있는 게 5%.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지금 2015년까지 가면 그게 서울시내는 6.2%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선진국에서는 공공임대가 15%까지가 적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5%에서 20% 그렇게까지도 가는 데가 있지요. 지금 공공임대 2010년 기준으로 보면 4.2%, 건립중인 물량을 포함하면 5.8%가 앞으로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임대주택의 활성화, SH공사 사장으로 오셨으니까. 임대주택의 활성화는 지속가능한 보편적 복지와 함께 양대 민생과제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주택정책의 핵심 메뉴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주택정책의 초점이 이제는 자기 집 마련에서 싸고 편한 임대활성화로 이른바 소유에서 접근렌탈문화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하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맞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경기의 변동성을 줄여 살 사람과 팔 사람을 안정시켜 싸고 좋은 집을 공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당한 주거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주거를 보장해 주는 것, 그리고 직접 집을 지어 공급하는 공공임대가 있고요. 임대료 보조, 우리가 하고 있는 바우처제도 같은 게 있겠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임대주택이 건립 중인 물량을 포함하면 5.8%인데 이게 선진국에서도 문제가 되지요. 문제는 용지와 재원의 부족, 그리고 빈곤층 밀집에 의한 사회적 격리가 또 문제점이 돼요. 이에 맞춰 지금 SH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이것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공임대주택의 모델은 싱가포르지역이 공공임대주택의 모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하고 생애최초 구입자들, 즉 신혼부부한테는 low-cost인 싼 주택을 공공주택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대신 수요가 다양한 것은 민간에게 맡겨서 주택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나라도 앞으로 저소득층하고 생애 최초 구입하는 분들한테는 공공임대를 확대시켜서 많이 공급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과거와 같이 큰 평형을 할 필요 없고 1인, 2인 가구 정도의 작은 임대주택을 싼 가격으로 많이 공급해야 되는데 아마 재원하고 건립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도 아마 그것에 부합되는 정책이 많이 지금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H공사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지금 재원 확보하고 또 건립부지 확보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같이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대책 중에 지금 SH공사도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임대주택 건립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 주택 수리에 의한 임대주택, 기존 주택의 방을 임대하는 방법,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던 다시 하는 방법 이러한 방법이 다양하게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한껏 노력해 주시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동산정책의 최고의 전문가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정책 쪽에 관심을 갖고 더 질문하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에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고맙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위원
이원기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을 제외하고 본 위원이 마지막 질의 순서인 것 같아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7조가 시행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우리 서울시 산하 공기업 사장님 가운데 첫 번째 인사 검증을 하는 자리인데요. 아까 유광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소감 짤막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 검증회가 처음이기 때문에 저로서도 생애처음입니다. 많이 긴장되고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공기업 사장으로서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많이 배우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봐도 긴장하셨는데 지금은 많이 여유가 생기셨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맞습니다.
민간기업인 현대건설과 공기업인 SH공사 각 CEO로 선임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짤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SH공사의 CEO로 선임된 것은 아마 제 건설업에 종사했던 경력과 제 성과를 평가해서 하지 않으셨나 생각을 하고 저에 대한 기대도 많이 하고 계신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이 더 무겁고 앞으로 기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이 어려울 때 취임하셨을 때 과거 언론을 보면 회사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SH공사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는 것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부채감축이라든지 임대아파트 8만호 건설. 현대건설에 계실 때 브랜드런칭한 것이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힐스테이트.
힐스테이트지요. 현대산업은 그 당시에 아이파크였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아이파크와 힐스테이트 어느 것이 빠릅니까, 브랜드런칭이? ○SH공사사장 이종수 아이파크가 빠릅니다.
아이파크를 벤치마킹한 것은 아니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이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로 사업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SH공사 브랜드는 뭐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SH공사 브랜드는 각각 다릅니다. SHift가 있고 해밀리지(HEMILIGE)라고 지금 만들긴 만드는데 적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SH공기업으로서 꼭 민간아파트 같이 브랜드가 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힐스테이트의 힐이라는 것은 언덕이지요. 언덕은 높다는 뜻이고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높은 지위 이런 뜻으로 보면 되지요. 그러면 지금 SH의 브랜드가, SH Ville은 뭡니까? Ville?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런 게 지금 많습니다. SHift가 장기전세였고 국민임대는 Ville로 하고 그렇게 명칭을 그때그때 SH에서 정해서 어떤 통일된 구도에서 브랜드를 유지한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작명을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상암동은 월드컵단지라고 부르지요. 장지지구는 중앙하이츠로 부르고요. 이런 것을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도 그렇게 어떤 SH 아파트에 대한 통일된 이미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이름이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 좋겠고…….
힐스테이트 브랜드런칭하는데 2년 걸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SH도 브랜드런칭을 하게 되면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2년은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취임하고 전임사장 때부터 브랜드를 교체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전임사장께서 있을 때는 과거부터 현대가 홈타운이라는 브랜드가 있었는데 홈타운 하다 보니까 촌스럽게 이미지가 돼서 저희가 재건축 수주한다든지 아파트 수주할 때 상당히 불리한 입장입니다. 다른 건설업체는 브랜드가 있어서 브랜드가치가 높아지고 선호를 하는데 저희 현대건설은 홈타운 브랜드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소비자들이 선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브랜드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 전임사장 때부터 추진을 하고 계셨지만 결국 결정을 못하시고 그만두셨는데 제가 취임하고 나서 바로 이것은 꼭 필요한 것 같다 생각해서 바로 그때 브랜드를 정하는 사내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6개월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작명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브랜드런칭 전략을 세워가지고 추진했었습니다.
SH Ville은 그 전에 어느 분이 하셨나요, 새로운 브랜드로 명칭 할 때? Ville이라는 뜻이 타운, 시티 이런 말하고 같은 뜻인데 SH라고 하는 것이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비좁고 불편한 또 싸다는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런 이미지를 개선할 새로운 브랜드, 아니면 SH Ville도, 물론 Ville이라고 하는 것이 타운이라고 하는 것이 외국에 가보면 사실 우리나라 보면 연립주택이거든요, 타운 형성되어 있는 것이. 두 가구가 하나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하나로 새롭게 브랜드런칭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연구 한번 해 보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외람된 말씀이지만 요새 브랜드 추세가 민간아파트도 현대 힐스테이트, 삼성 래미안 이런 것보다도 분양자들이 선호하는 것이 개별아파트 단지의 이름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개별아파트가 차별화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마 단지별로 래미안프레스티지라든지 래미안퍼스티지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다 붙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SH도 아마 우면지구 같은 데는 브랜드가 다르게 되어 있고 지구별로 입주자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브랜드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 중 거의 90%를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그중에 신언근 위원이 거주목적 외 부동산을 구입한 적이 있는지 물었을 때 “네”라고 하셨어요. 거주목적 외 부동산을 구입한 적이 있는지. 어디가 해당이 되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제가 7월 9일까지 재산등록을 할 것인데요. 제가 아파트 가지고 있는 것 제 명의로 된 것이 2개 있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거주목적 외 그런 곳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대답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재산등록을 하고 계시는 중이다 보니까, 끝난 상태라고 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질문할 수가 있는데 과정에 있으니까 불편한 점이 많아요. 타인 명의와 공동으로 구입한 적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타인 명의와 공동으로 구입한 부동산은 어디예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 가족 말고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집사람이 조그마한 것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집사람도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재산등록 할 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신 것 중에 강상면 대석리 206-2 정옥균 소유 부동산 이것은 사실 소유하고 있지 않잖아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지인의 소유이고 또 여기에 전입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두 분께서. 한 분은 당초 거주지 서울로 빠져나오셨고 한 분은 지금도 남아계시는데 실제 거주하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렇지요? 정옥균 부동산에 대해서 거주는 안 하셨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거주는 안 했습니다. 가끔 가보긴 했었습니다.
아시는 분이고 하니까 빌려 쓰기도 하시고 그런 형태 같아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취득한 부동산이 개군면 향리라는 데인데 물론 번지는 기억 못하실 것이고……. ○SH공사사장 이종수 145-3입니다.
이것은 지목이 뭐예요? ○SH공사사장 이종수 현재까지는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건축허가 내서 준공하면 그게 지목, 형질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540평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SH공사사장 이종수 5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농지취득이 302평이 넘어가게 되면 사실 주소지가 거기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닙니다. 그것이 바뀌어서 제가 취득할 때는 그런 제한조건이 없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거주 요건과 준공을 내기 위해서는 사모님께서 지금 양평 주소지에는 거주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전입을 서울로 안 하시는 것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등록법상 처벌받으실 수도 있어요. 큰일 나셨네. 그런데 저라도 사실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도 그때까지는 그런 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못하고 제 불찰이지만 심각하게 생각 못하고…….
이게 완공되면 우리 위원님들 초대도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사장님께서 현대건설에 계속해서 근무하셨고 35년 이상을 직장생활을 하셨는데 대충 생각해 보니까 재산신고 금액이 40억~50억 정도로 되겠다, 시가로 한 70억 정도 되겠다는 제 판단이 드는데, 그 정도 되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물론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으신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중에 어느 정도 돼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김포 고촌에 35평짜리 아파트 하나 있고요. 또 지금은 가격이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청량리에 조그만 상가 하나가 있습니다. 10평인가 몇 평짜리 하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재산이라고 하면 제가 보는 기준은 재산이 그렇게 많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제가 아는 건설업계의 CEO라든가 부장만 돼도 상당한 재산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께서는. ○SH공사사장 이종수 위원님 앞에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은 없었고요. 저는 재산문제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평균 우리 국민들보다는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20대에는 취업과 진로 그다음에 30~40대에는 자녀교육과 집 문제, 60대 정도 되면 자녀들의 취업걱정과 준비 안 된 노후. 저도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노후에 대해서. 그래서 노후까지 준비가 다 되신 사장님을 보니까 존경스럽습니다. 가난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는 사장님의 인품이나 여러 가지 답변태도 또는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상당히 진정성이 느껴져요. 그래서 향후 SH공사가 우리 유능하신 사장님이 오셔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 보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이종수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본질의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이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할 위원님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최조웅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해 주시되 압축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아까 부채와 채무와 차입금의 관계를 사장님이 답변할 때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아직까지도 구분을 정확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장님 특별히 티타임 때 여러 가지 부채감축 문제를 제일 먼저 부탁을 했고 그다음에 서민주택 8만호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부채와 관련해서 감축계획을 죽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채 같은 경우는 유동성부채와 비유동성부채가 있고, 유동성부채라는 것은 임대보증금이라든지 단기차입금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비유동성부채는 장기차입금, 퇴직금 이런 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차입금 같은 경우는 민간금융기관 차입금이 있고 정책자금 차입금이 있고 민간자금 차입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책자금 같은 경우는 국민주택기금, 지역개발기금, 에너지합리화기금 또 민간자금은 공사채, 기업어음 이러는데 차입금 중에서도 주택기금이나 이런 이자는 몇 % 정도 내는지 알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1% 정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금융기관의 차입금은 몇 % 정도 내는지 알고 계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4%에서 5%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도 여러 번 질문을 했듯이 2011년에 총부채는 약 17조 5,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1년 차입금에 대한 부채비율은 또 달라요. 사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부채비율이요?
차입금에 대한 부채비율은 분명히 다르고 또한 채무에 대한 부채비율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설명해 보세요. 시장님이 특별히 부탁을 했고, 아까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고 헷갈리시고, 충분히 중간에 또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SH공사의 부채문제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2011년 차입금 총규모가 얼마고 부채비율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2011년 말씀입니까? 2011년에 312%로 되어 있습니다.
부채? ○SH공사사장 이종수 부채비율입니다.
2011년 부채비율이 얼마입니까? 차입금에 대한 부채비율이 얼마입니까? 2011년 차입금에 대한 부채비율이 얼마예요? 총차입금이 얼마예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2011년에 차입금이 13조로 되어 있습니다.
13조고 부채비율은 343%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채무에 대한 12월 말 현재 부채비율은 몇 %입니까? 채무에 대한 부채비율. 사장님, 지금 사장님이 부채와 차입금과 채무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숙지 못하고 계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구분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구분이 다르다 하더라도 사장님이 특별히 부채문제를 강조했고 SH공사의 최대문제가 부채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이러한 문제는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나 오늘 인사검증하는데 당연히 질문을 예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예상질문서 다 있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숫자에 대해서 기억을 못한 것 죄송합니다.
숫자에 대한 구분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개념에 대한 이해를 못하신다고 생각이 되어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그 안에 우리 위원들별로 예상질문서를 본부장이나 실무팀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이런 문제를 제대로 파악 못한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슬기롭게 SH공사를 이끌어갈 겁니까? 지금 비근한 예로 한 가지만 내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유민근 사장이 박원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할 때 순전히 틀린 부분이 아닙니다. 가든파이브의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률이 87%, 95%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니까 유령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실제 분양률이 한 45%고 임대로 계약률이 30 몇 %고 입점률이 몇 %고 공실률이 몇 %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계약률 87%, 92% 얘기하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 본부장님들이 보고를 할 때 그런 보고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틀린 부분이 아닙니다. 계약률로 따지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물어보는 관점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부채문제, 차입금문제, 채무문제 다 달라요. 대략 5,000억에서 1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 문제도 사장님이 열의를 갖고 관심을 갖고 보고내용 다 믿지 말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제대로 그런 내용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 와서 보고를 받는데 부채하고 채무하고 차입금을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저도 조금 헷갈린 것 같습니다.
혼용해서 쓰더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입금에 대한 부채비율이 다르고 차입금에 대한 부분과 부채에 대한 금액이 다릅니다. 지금 연간 이자만 하더라도 4,000억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민간기업에서 연간 이자가 4,000억 나간다고 그러면 견딜 회사 하나도 없습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견디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사장님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잠을 자지 않고서라도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종수 사장님이 현대건설에 입사해서 30년 가까이 근무를 하셨는데 2009년 4월에 퇴직할 때까지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하게 여러 가지 계획과 관련해서 수주가 치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주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식당에서 만나고 담합을 하고 여러 가지 구간은 어디서 어디까지 어느 회사에서 공사를 맡고 이러한 내용이 공정위에서 지금 어느 정도 조사가 되고 있고 검찰조사까지 의뢰하겠다, 그리고 업체별로 과징금을 물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공정위에서는 1년 이내에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특히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연계된 기관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2년 8개월 동안 역사 이래로 이렇게 공정위에서 조사를 늦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내일 최종적으로 전체 회의를 열어서 20개 건설사에 대해서 과징금을 물리고 또한 검찰에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공정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사장님이 2009년 4월에 그만뒀지만 계약은 2009년 6월 정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요? 1차, 2차, 3차 계약이 있지만 1차 계약은 대부분이 2009년 6월 정도에서 8월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만두고 나왔기 때문에…….
계약이라는 게 한두 달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실무부서에서 수주와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했을 것이고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 4대강 사업 수주와 관련해서 몇 번이나 대책회의를 하고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2009년 3월에 그만뒀지만 실질적으로는 2009년 2월 말까지만 근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발주되는 게 없었고요. 제가 사장했을 때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
사장님, 그 당시에 발주는 안 했다 하더라도 보통 발주 1년 전에는 건설회사가 통상적으로 발주와 관련된 사전 준비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부처에서 이러한 사업과 관련해서 충분히 접촉을 하고 또 언론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사전에 여러 가지 식당에서도 만나고 구간별 담합의혹까지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보고 받은 내용이 전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4대강 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갑자기 발주된 것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경영능력과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지요.

최조웅위원
그것도 중요하지요, 여러 가지 청렴도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 당시에 사장님이 현대건설 사장으로 부임하면서 수익경영을 하고 인재경영을 하고 윤리경영을 하겠다 이렇게 공표했는데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임시절에 여러 가지 불법 비리라든지 하도급, 부실시공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남시청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특혜의혹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고발되고 구속되고 이와 관련해서 뇌물수수 되고 검찰조사 받은 내용 알고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나중에 들었습니다.
사장님 재임시절에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 공사는? ○SH공사사장 이종수 아시다시피 성남시청은 턴키로 했는데 우리 시공사 입장에서는 설계대로 시공했는데 설계가 조금 잘못 되어서 전부 유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하고 북쪽의 사무실 온도차가 심하게 나가지고…….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뭐냐 하면 설계가 잘못되어서 여러 가지 부실시공이 되고 물이 새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이와 관련해서 특혜의혹이 되고 시장의 조카가 하는 조경회사에 하도급을 받게 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검찰조사, 언론에서도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수원 매탄주공아파트 하도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금품수수 되고 그런 내용도 그 당시 재임시절에 이루어진 일들인데 알고 계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재임 전에 해서 재임기간 동안에 검찰수사가 끝나서 관련자들을 다 조치를 했었습니다.
조치를 했는데 여러 가지 구속이 되고 그런 것은 사실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 전에 사안은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잠실2단지 재건축과 잠실 시영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잠실 재건축에서 제 재임 중에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잠실2단지 재건축은 그 전에 시공사로 몇 년…….
그러니까 사장님 재임시절에 여러 가지 그런 재건축과 관련해서 시공사로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사장님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조사가 이루어진 사항들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사장님이 재임시절에 이와 관련된 일들을 했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지하철 7호선 담합과 관련해서 공정위에 과징금 받고 검찰조사 받은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내용들도 사장님이 그 당시에 재직을 했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원인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조사를 받고 그런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런데 지하철 7호선에 대해서 저희 시공사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사장님 재임시절에 다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장님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공정위에서 조사한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 사장님 재임시절에 여러 가지 그런 담합과 관련된 행위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노동건강연대가 뽑은 사망 재해 최악의 기업이 현대건설로 지정된 사항은 알고 계시지요, 2007년.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못 들었습니다.
2007년에 노동연대가 뽑은 사망 재해 1위 기업으로 현대건설이 지정이 됐고 여러 가지 사망 재해와 관련해 현대건설이 상위 링크에 계속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우리 사장님이 윤리경영을 강조했지만 실제로 회사에서는 윤리경영보다 기업 이윤추구에 앞장섰던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우리 서울시 서민의 주거복지향상이라든지 공공성을 강조하는 SH공사 사장으로서 앞으로 이러한 SH공사를 운영할 때는 또 다른 변신과 어떤 생각 마인드를 가져야만 SH공사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러한 과정으로 볼 때 사장님이 SH공사 사장으로 재직하기는 그런 윤리경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충분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식위원
짧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임 유민근 사장님 아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개인적으로 아시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개인적으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전에 아신 적은 없으시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유민근 사장님의 공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글쎄, 아직 제가 판단할 저기는 시기상조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임명돼서 우리 주위 직원들이나 주위 분들한테 얘기 들으니까 유민근 사장이 일을 많이 하고 가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민주당 시의원들이고요. 그분은 오세훈 시장 때 임명돼서 하셨던 분이지만 우리 도시관리위원님들 거의 다 라고 알고 있는데 굉장히 높이 평가했던 전임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도 컸고요. 물론 과도 있었습니다. 잘 보시고 그보다 나은 사장님 되시기 바라겠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잘한 것은 여기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이분이 주요한 SH공사의 일과 관련해서 공사 직원들이 하기 어려운 관행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예전에 민간에서 일하시던 분들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어요. 알고 계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분들이 여전히 남아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지요? 혹시 사장님도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는 현재까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가급적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행 일하고 계신 분들의 사기, 충분한 문제도 있고 교육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분들 처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기 바라고요. 이사진들 지금 계십니다. 이분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이사라면 사외이사까지 포함해서 하신 말씀인가요?
포함해서, 네. ○SH공사사장 이종수 글쎄요, 사외이사는 제가 알기에도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한번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유민근 사장님이 훌륭한 업적도 많고 굉장히 열심히 일하셨고 업무를 대하는 태도와 어려운 일도 많이 하셨지만 그런 점, 물론 유민근 사장님 오시기 전에 결정됐던 일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SH공사의 큰 문제들은. 그런데 사장님이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민주당 시의회나 민주당 박원순 시장도 SH공사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무리한 정책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SH공사가 장기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사장님이 그것을 외풍을 막아주셔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그 역할도 유민근 사장님 시절에 잘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사장님 개인의 의지의 문제도 있지만 이사진의 구성에 있어서 그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역시 과거 정치권에서 압력을 통해 받았던 분들 이런 분들이 여전히 지금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번 SH공사 사장 임명 기간에도 일부 동원되어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런 데 일조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 문제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덕에 아마 이종수 사장님이 오신 측면도 있지만, 그래서 이사의 문제는 지금 단지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자동으로 봐야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SH공사 개혁 대상 1순위가 거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잘 생각을 해 봐주시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제가 SH공사를 보면서 항상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만 공사에 환경직이 한 명도 없어요. 혹시 아세요? 간부들 중에. ○SH공사사장 이종수 간부들 중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직 있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없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SH공사가 도시개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도시개발에 있어서 친환경이라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환경직을 간부로 키웠으면 하는 의견도 있지만 아이디어인데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만약에 이사 TO가 난다면 환경 쪽에 권위 있는 데다 요청을 드려가지고 그런 어떤 사외이사부터 해서 개발에 있어서 환경적인 마인드를 우리가 회사 도시개발에 접목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아까 추가질의 있다고 했지요?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형식 위원님께서 사외이사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사외이사가 지금 인원이 6명으로 되어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6명입니다.
그다음에 내부가 4명, 서울시가 2명, 그러니까 12명으로 되어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결국은 사외이사가 상당히 중요한데 한번 경력을 봤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봤습니다.
다 오세훈 시장님 때 임명된 사람들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거의 모모 캠프에 있던 사람들 정치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런 분들이 과연 서민임대주택을 위해서 얼마나 알고 얼마나 SH공사 사장님을 도울까 심히 의심스러워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우리 김형식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저도, 사장님하고 그래도 우리 박원순 시장님하고는 코드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임명권자가 예날 사람이 해 놨는데 그대로 간다는 것이 도대체 어느……. 참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사외이사 문제는 SH사장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장에게 강력히 주문할 것이고요. 한 가지를……. 그것은 않겠습니다. 괜히 사장님에게 말씀했다가 좀 그래서 그런 문제는 빼고요. 사외이사는 거기서 마치고요. 아까 사장님께서 직원능력은 상당히 우수하다, 한 20% 정도는 유능한데 나머지가 서울시지시를 그냥 따라서 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니, 20% 정도의 능력밖에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20% 정도밖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사장님께서 좀 더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더 깊이 예산서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아직 예산서는 세세하게 보지를 못 했을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세부사업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필요 없는 것도 많이 있어요, 본 위원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해야 된다는 것도 있어요. 그런 문제는 좀 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한번 챙겨주시고요. 두 번째는 사장님에 취임하셨으니까 한번 생각을 묻고자 합니다. 아까 위탁업체 이야기를 했어요. 직원 입장에서 말씀하는 것이 위탁업체를 싹 교체를 해도 임대아파트 주민 서비스에는 관계가 없다, 단지 SH공사하고 위탁업체와의 사이에 문제만 있을 뿐이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요. 본 위원은 위탁업체를 바꾸면 소장하고 아까 시설파트, 청소파트, 경비파트가 바뀌니까 바뀌면 임대아파트 주민에게 서비스가 좀 더 나빠질 것 아니냐, 자주 바뀌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직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않더라고요. 많이 바뀌어도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바꿔도 또 자주 바꿔도 문제가 없다 이런 논리로 전개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직원하고야 어떻게 다투겠습니까? 그래서 사장님에게 한번 물어보겠다, 새로 오셨으니까.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사장님 이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사장님 생각은 어떤지 물어보려고 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탁업체 문제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저는 위탁업체가 우리 SH공사를 위해서가 아니고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하고 계신 분들의 편의성이 어느 것이 좋은가 그것을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년이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법규가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관련법규가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1년은 너무 짧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바뀌어도 위탁업체를 100% 정도 싹 바꿔도 서비스하고는 관계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글쎄요, 업체별로 많이 다르겠지요. 업체가 실력 있는 업체가 있으면 훨씬 서비스가 좋아질 수 있는데 실력 없는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사에서 점검해서 평가를 해서 우수하다고 해서 계약을 한 업체예요. 평가를 우수하다 했다면 괜찮잖아요? 그런데도 그 생각 자체가 전체를 다 바꾸어 버려도 서비스의 질에는 문제가 없다. 단지 바꾸는 행위는 위탁업체하고 SH공사하고의 관계만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데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장님 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런 면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직원들의 마인드가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광수(노원)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구조조정 문제도 이야기할 때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생각도 바뀔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질의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신승호 위원님이 늦게 오셔서 본질의를 못하셨습니다. 금일 16시에 이종수 사장께서 행정2부시장하고 용산 주민갈등해소를 위한 대책회의가 있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4시에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인사경영능력 검증도 중요하니 이 질의를 다 끝마치고 가는 것으로 하시지요.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 위원입니다. 사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한 달이 아직 채 안됐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5월 9일에 왔기 때문에 아직 한 달은 안 되었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전 문제랄지 이런 잘못된 부분은 한마디로 시원시원하게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걸렀기 때문에 간단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전임 유민근 사장님께서 정말 잘 하셨다고 저희 위원들은 평가를 합니다. 비록 짧은 기간 2년 여 동안에 하는 것을 보면 직원들의 통솔력이나 경영능력이나 굉장히 우리 위원들도 지금 현재까지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연민의 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이 사장님께서도 건설현장 이런 부분에 엘리트코스를 밟았단 말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히 잘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H공사 원래 지원배경의 핵심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월 20일에서 4월 30일로 공모가 연장됐다고…….
그게 아니고 철학을 이야기하세요. 만약 이것을 내가 한다면 SH공사 사장을 함에 있어서 원래 동기의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근무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철학적인 비전이 있을 거라는 거지요. 간단하게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오랫동안 민간기업에서 쌓아온 어떻게 보면 노하우와 조직관리 그런 것이 공기업에 와서도 접목시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SH공사 응모를 했고요. 앞으로 저도 그동안 34년 동안 쌓아온 그런 경영노하우를 한번 공기업에 와서 우리 임직원들하고 같이 펼쳐가지고 SH공사가 보다 나은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의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까, 타의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자의에 의해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업무파악은 됐겠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한 달 중에 대충 현장은 다 가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SH공사 본부가 몇 개 본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갑자기 물어보니까…….
아니지요, 본부 하면……. ○SH공사사장 이종수 7개 본부로 되어 있습니다.
다 개인적으로 멘트를 해서 잘해 보자고 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위탁업체 수는 몇 개 업체나 됩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170 몇 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미팅을 해 본 적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아직은 못해 봤습니다.
미팅할 생각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하고 거래하는 업체하고는 한번 다 만날 생각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도려내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희생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이종수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경력사항에 보면 우리 신언근 위원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2006년 4월부터 2009년 3월까지 3년간 현대건설 사장을 했단 말이지요, 78년도부터 평사원으로 계속 있다가. 그 이후에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2월 1년 2개월 효성건설부문 진흥기업 부회장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여기를 들어가셨는데 이 기업에서 요구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는 어떻게 해서 들어간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효성에서 진흥기업을 2009년인가 그때 인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경영이 좀 안 좋으니까 저보고 와서…….
경영혁신을 해 달라, 됐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임기가 얼마였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임기는 없습니다.
임기가 없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러면 그때 1년 2개월하고 12월에 그만둔 이유가 뭐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10월에 제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담낭절제술을 했습니다.
자진 퇴사했다 이겁니까? 그러고 난 이후에 2011년 11월부터 ’12년 5월 지난달까지 한미글로벌 부회장으로 들어가셨는데 이것은 또 어떤 목적에서 들어가셨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한미글로벌의 김종훈 회장께서 같이 와서 그동안에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같이 한미그룹에 접목시켜서 한미글로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인재를 영입할 때는 그 회사의 경영이나 모든 것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했을 텐데 딱 6개월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를 그만두고 지금 SH로 왔다 이거지요. 그러면 본인이 SH공사도 얼마 하다가 마음에 안 들고 체질에 안 맞다 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몇 달 하고 그만둘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공기업은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본인이 싫으면 대통령도 안 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면 이 짧은 기간에 왔다갔다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과연 우리 SH공사도 정말로 내가 추진력을 가지고 내가 원래 들어왔을 때의 목적달성을 할 수 있는 것이 의문스럽다 이거지요, 이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본의 아니게 한미글로벌에서는 6개월밖에 못 있었는데 그때는 한미글로벌은 대표이사도 아니고 타이틀만 부회장이고 사실 어떤 면에서는 고문식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는데 부담은 거의 없었고요. 지금 공기업 사장으로서는 자기가 그만두고 싶다고…….
됐습니다. 시간을 짧게 합시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SH사장에 취임하면서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복지랄지 모든 복지향상을 위해서 이런 안일한 일은 안 하겠다, 또 안일한 정책은 안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위원님들이 그만두라고 하기 전까지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월 9일 취임사에서 기업은 투명성과 윤리성을 겸비할 때만 최고의 기업,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다고 그랬단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것을 투명성을 이야기하고 어떤 윤리성을 하는 것인지 간단히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기업도 그렇고 공기업도 그렇고 최고의 가치는 투명성과 윤리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에 책임자급이나 책임지는 사람들이 윤리성이나 투명성이 부족하면 그 조직은 와해될 우려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기업 이 SH공사도 지금까지 투명성이나 윤리성에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제가 있을 동안 윤리성과 투명성 만큼은 확실히 확보해 가려고 노력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SH공사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가장 큰 게 부채감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지요. 부채감축이지요. 그런데 지금 부채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방금 문제점을 이야기하신 것인데 여기 답변에 보면, 2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사의 채무는 현재 매각하거나 어떻게 하면 부채를 최소화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공사의 채무는 현재 매각하거나 분양할 자산형태로 보유하고 있어 악성적인 채무는 없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별로 없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의 매각을 조속히 진행하여 자금을 적기에 회수한다면 부채감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될 것이라고 했단 말이지요. 자금을 적기에 회수한다면 이랬는데 이 회수 적기가 어떤 시기를 의미하는 겁니까? 청사진이 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시하고 위원님들의 협조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일례를 들어서 문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벌써 회수시기가 지났습니다, 마곡지구도 그렇고. 그것은 시의 방침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제도가 조금만 바뀌면 원매자를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지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원매자를 못 찾아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지로 문정지구 보면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신성장동력지구라 해서 입주하는 기업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 필지도 굉장히 넓게 잡아서 매각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조금 완화시킨다면 쉽게 원매자를 찾을 수 있고 자금이 적기에 회수될 수 있을 텐데 그런 면이 지금 해결이 안 되어서 적기에 회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 한 것은 그 적기가 언제라고 이야기, 어느 시점에 빨리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자금…….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2012년도에 1조 6,000억을 감축시키기 위해서 지금 관련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 시일을 당기는 그런 작업을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미 지시를 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런 청사진을 가지고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미분양된 은평지구 중ㆍ대형 평형에 있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고 그랬단 말이지요, 잘 안 팔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특단의 조치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추가할인을 6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사장지시로 했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리고요? 그것만 있습니까, 특단의 조치라는 게 뭡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특단의 조치는 일단 5단계로서 추가할인을 했고 만일 안 되면 추가로 저희가 할인폭을 더 확대하든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서 아무리 할인을 하더라도 부동산이 안 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이 팔려야 되는데 공사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습니다. 분양가를 대폭 할인할 수도 없고 민간같이 땡처리할 수도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저희가 매각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기업에서 했던 그런 노하우를 충분히 발휘해서 정말로 서울시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부채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마련해 주길 바라고. ○SH공사사장 이종수 알았습니다.
제일 핵심이 되고 있는 재무건전성 강화와 공사의 이익적 역할이 상충할 때 사장의 입장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 했다시피 사장님이 최고의 경영 전략의 우선과제로 부채 부문 재무건전성을 뽑았단 말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사실 이 문제는 여기에서 거론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의회가 정말로 회의 때마다 집중적으로 지적했던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하루속히 이것을 처리해야 할 부분이다, 다 같이 직원들도 고민을 하고 우리 의회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스럽다고 하는 점은 재무건전성을 과도하게 강조할 경우에는 SH공사의 공기업의 역할이라는 것이 훼손될 수도 있단 말이지요. 너무 어거지로 한다면 그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단의 조치가 있을 줄로 압니다. 예를 들어 보면 항동지구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보금자리주택 SH공사가 하고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구로구 항동지구는 현재 SH공사가 시행하고 있는데 보금자리주택을 시행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지역사업이 난방시스템문제 관련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별난방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지역난방시설사업자의 제안으로 설계변경 여부가 제기되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 사항 다 알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는 바로는 집단에너지공급방식인 지역난방방식이 국가 정책적으로나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정서의 측면, 그리고 유지관리 안전성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별난방방식보다는 우위에 있다고 보십니까, 하위에 있다고 보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제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알 텐데요.
보편적으로 볼 때는 개별난방방식보다 우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공사비 들어가는 것은 지역난방이 더 비싸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지요, 비싸기 때문에.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래서 지금 설계는 개별난방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임대분양자한테 이익이 되는 방안이 뭐냐, 개별난방이 이익이 되느냐, 지역난방이 이익이 되느냐, 다소 SH에서 손해가 나더라도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대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그렇지만 현재 SH공사는 개별난방방식을 지역난방방식으로 바꾸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아직 항동은 설계만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착공은 아직…….
아니지요. 그러면 파악을 잘 못했네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내드릴까요? 바꾸기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을?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항동지구는 보상이 진행 중이고 아직 설계만 되어 있고 착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SH공사가 수신자 GS파워주식회사 있지요? 부천영업팀 거기에서 보내온 자료를 보면 항동보금자리주택 지역난방 관련 의견통보를 보냈어요. 그것이 뭐냐, ‘지금 항동보금자리주택의 지역난방 도입과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지역난방의 변경이 불가함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랬단 말이지요. 검토 배경 보면 ‘임대주택 공급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랬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동문서답 해 버리면 안 되지요.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역난방방식으로 바꾸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 SH공사의 입장이란 말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현재까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자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예산서도 보면 한 140억 정도가 공사비 증액이 수반되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난방을 하면 개별난방보다 공사비가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GS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부담을 GS에서 일부분 할 수 있느냐 타진했더니 GS에서 자기네가 공사비 부담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와가지고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임대하신 분들에 어떤 것이 이익이 되느냐, 저희 공사비가 많이 들고 SH입장에서는 손실을 보더라도 과연 공익성이 어떤가를 따져보고 다시 재검토하자고 실무자한테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유민근 전 사장께서도 기업의 첫째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경제원칙 아닙니까? 아무리 공익성을 띤다 하더라도 이익이 창출돼야 여러 가지 이익금으로 돌볼 수 있는 것인데 여기는 오히려 공사비가 140억 정도가 증액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의 갈등요인이랄지 또 시의회에서 SH공사에 바라는 그런 부분들이 말장난이 아니라 정말로 한평생을 건설현장에서 노하우를 익힌 것을 마지막 공익사업에 정말로 희생 한다 이런 조건으로 천만시민을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을 정말 부탁드리고 건투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승호 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이상으로 이종수 사장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수 SH공사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오늘 검증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면서 제 스스로를 다시 되돌아보면서 아직도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우리 공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높은 기대를 실감할 수 있었으며 제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제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SH공사 사장으로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서울의 발전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열정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린 임대주택 8만호 주택건설 목표달성과 부채감축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협조 없이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앞으로 많은 격려와 관심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이종수 SH공사 사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회 검증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이종수 사장에 대한 도덕성과 준법성, 그리고 SH공사 사장으로서의 경영철학, 경영능력 등을 다각적으로 그리고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심으로써 이종수 사장에 대한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회가 충실하게 마무리 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여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종수 사장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SH공사 사장 이종수에 대한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수 SH공사 사장께서는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좀 있어 주시고요.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SH공사 사장(이종수)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SH공사 사장(이종수)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전 우리 위원회는 이종수 SH공사 사장의 경영철학, 경영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회를 마쳤습니다. 이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회 과정에서 이루어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의 종합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참석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SH공사 사장 이종수에 대한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