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상구 의원 발언
종진
임종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 속)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규
김환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환규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관계상 절약하기 위해서 국ㆍ도비 변동에 따른 시비 증감사항 또 일반적인 인건비나 사무관리비 등, 여비 등 이런 사항은 설명을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9쪽입니다. 저희들 본예산에 308억원이였었는데요, 38억원이 이번에 삭감이 돼서 270억원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제일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있습니다. 11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1억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사항은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으로 해서 노인돌봄지원사업이라든가 또는 장애인의료기구 렌탈사업 이게 추가됐기 때문에 그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두 번째, 사무관리비에서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수당 및 일반수용비인데요,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생계급여 33억원 삭감됐습니다. 다음장에 주거급여 8억 7,000만원, 교육급여 이렇게 쭉 감액이 됐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이 38억원이 감액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아직 다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에는 80% 수준으로 변경내시해서 일단은 보조금을 내시했고 나머지 추가 20%는 하반기때 내려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가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 밑에 사회보장적, 121쪽입니다. 거기도 4,5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쪽에 122쪽입니다. 그 밑에 쪽 보시면 푸드마켓 운영지원 민간이전인데요, 이건 푸드마켓 운영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추진해 가지고 2,0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구 보건소에 있는 푸드마켓에서 어려운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에게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물품이 부족해서 추가로 구입하는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123쪽입니다.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을 삭감해서 그밑에 민간위탁금 거기 1억 5,000만원 그쪽으로 계상을 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 하는 사업이 인원이 제한돼 가지고 이쪽에서는 부족하고 또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예산이 남고 지역자활센터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전액 활용하기 위해서 이전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쪽이 되겠습니다. 125쪽에 중간에 위생업소관리 그 부분에요, 위생업소 요금할인 MOU체결 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전입대학생과 영외면회제에 대한 10%에서 20% 할인에 따른 MOU체결하고 이에 따른 스티커 또는 안내판들을 제작하는 예산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에 126쪽입니다. 126쪽에 두 번째, 충령탑관련 사업해서 시설비, 그 다음에 보훈시설 주변정비 충령탑 등 해 가지고 500만원을 추가로 했는데요, 이 사항도 작년에 보니까 읍ㆍ면ㆍ동에서 갑자기 충령시설이 훼손됐을 경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워서 재배정해 주고 금년도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보조해서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논산시지회 운영비 200만원, 다음에 전몰미망인회 200만원, 그 다음에 무공수훈자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다른 단체는 연초에 본예산에 인상을 시켜 드렸고 이 부분은 회원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상을 안시켰는데 요구가 좀 우리도 해 달라 이런 말씀이 너무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참전유공자지원 수당인데요, 이 사항은 아시다시피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시켰는데 여기에 따른 부족분 5억 4,000만원과 또 위로금도 돌아가실 때 15만원 지원하던 거 20만원으로 인상했는데 여기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훈시설물 상이군경표지석 설치 1,000만원해서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인데요, 이 사항은 상이군경 420분에 대해서 별도로 표지석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비지원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민간자본보조에서 1,000만원 삭감됐는데요, 이 사항은 앞장에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민간보조로 내려왔는데 민간보조단체에서 사업추진하기 위해서는 자기 땅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토지가 있어야 하는데 토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1,000만원을 삭감해서 앞장에다가 계상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부터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요, 다음장까지 집행잔액이나 이런 반환금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저희들이 특별회계가 의료급여 특별회계와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453쪽, 459쪽 있는데요, 이 사항은 순세계잉여금과 또 국ㆍ도비 집행잔액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10분
종진
임종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1억 100만원 올라왔죠?
환규
김환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그거 어디에 쓸려고 그러세요?
환규
김환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노인돌봄보행기 지원사업, 다음에 장애인의료기구 렌탈지원사업인데요, 이 사항은 한국사회정보개발이라든가 위탁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를 서면 으로 이렇게...,
환규
김환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왜냐면 이렇게 뭉땅그려해 놓으니까 어떤 사업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른단 말이야, 그렇죠?
환규
김환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푸드마켓, 구 보건소 거기 이전해야 되죠? 그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규
김환규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지금 푸드마켓과 드림스타트 2층에 또 사회복지과하고 저희과하고 들어 있는데요, 회계과에서 이전을 하라는데 일단은 이전하려면 전세보증금도 있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안이 나온 건 없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전비라든지 또 이전하면 리모델링비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올라온 거 보니까 운영비 2,000만원만 더 올라온 것 같아요.
환규
김환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부서에다가 전세금해 가지고 거의 1억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반영이 좀 안됐네요.
영달
김영달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협소하고 현재로 봐서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특히 거기 1년에 5,000만원, 작년에 3,000만원 예산이 섰나요, 금년에?
환규
김환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작년에도 3,000만원, 올해도 3,000만원인데요. 부족해서 2,000만원 추가로...,
영달
김영달위원
어떻게 해서 부족하고 있나요?
환규
김환규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보면 물품들, 라면이나 생필품을 한달에 2만 5,000원 범위내에서 한 200여명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증물품이 적고 또 다양한 물품을 하려면 인건비가 한 2,7ㆍ800만원들어가는데 그거 빼면 사실 물건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물건을 구입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중앙장로교회, 거기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규
김환규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서 지금 그쪽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하고 두 가지 지금 현재도 위탁하고 있는데요.
영달
김영달위원
1년에 어느 정도나 중앙장로에 지원하고 있나요?
환규
김환규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히 지원하는 것보다도요, 기증을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중앙장로교회에서 기증을 받아가지고 그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기증을 하든 어떻게 했던 간에 운영하는데 돈 2,000만원이나 5,000만원 갖고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런 물품이나 이런 것을 많은 사회단체의 기증을 받아서 또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환규
김환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영달
김영달위원
그 설명을 듣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환규
김환규주민생활지원과장
받았는데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그전에 계속 3,000만원이였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2,000만원을 더 해서 아마 그전보다 나을 겁니다, 2,000만원 더 확보해서 하면.
영달
김영달위원
그래서 과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운 사람들 이왕에 도와주는 거니까 심기일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장소를 이전하면 깨끗하게 전세금도 준비하고 또 리모델링할 거 준비해서 장애우라든가 어려운 사람이 찾아올 적에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죠?
환규
김환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당연히 하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것 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규
김환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진호위원 거수) 예, 김진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20페이지, 생계급여가 삭감이 많이 됐잖아요?
환규
김환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33억 한 6,000만원 정도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환규
김환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에서 100억원을 지자체에다 내려보내는데 이번 예산 확보를 못해 가지고 80억원만 내려보냈습니다. 변경고시해서요. 나머지 20억원은 하반기에 내려온다니까 그 문제는 없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하반기 언제 내려와요? 지금 이게 1차 추경인데...,
환규
김환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 정도면 10월달까지는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이 금액으로는 10월달까지 충분히 커버가 되고 그러면 다음 추경때...,
환규
김환규주민생활지원과장
2달치가...,
진호
김진호위원
내려온다?
환규
김환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달치가..., 예,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런데 지금 삭감된 건 33억 6,0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2달게 내려오면 얼마가 돼요? 33억 6,000만원이에요?
환규
김환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비 포함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소급해서 지급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환규
김환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수급자가 많이 좀, 저희들이 많이 좀 줄었습니다. 현재 1월달부터 지금까지 따져보니까 107가구에 254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듣고 싶은 게 그 얘기였거든요. 수급자가 줄어가지고 이 예산도 좀 삭감되지 않았나 보는 건데 혹시 위원님들이 왜 줄었나 이유를 지금 아무도 안물어보길래..., 예, 알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26쪽,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미망인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이 3개 단체는 지금 인원이 몇 명씩이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규
김환규주민생활지원과장
유족회, 제일 위에가 161명이요.
종진
임종진위원장
예?
환규
김환규주민생활지원과장
161명이요, 제일 위에 유족회가요. 미망인회가 159명, 밑에 무공자가 133명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그러면 이 회의들 중에서 꼭 운영비를 줘야 돼요?
환규
김환규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긴 지금 정식으로 보훈단체기 때문에 줘야 합니다. 그동안도 줬는데요,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이번에 추가로 더 드리는 겁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부족하다고 그래서 200만원씩이나 자꾸 더 올려주면 어떡해요?
환규
김환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다른 단체...,
종진
임종진위원장
하시는 일들이 그러면 여기 수훈자회에서 사무실 다 있어요, 이게? 사무실 운영을 하는 거예요?
환규
김환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무실 다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근데 운영하는데 이 사람들이 뭘 하는가, 하는 일이?
환규
김환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들이 전적지도 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사도 참여하고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난방비라든지 이런 일반 사무용품 그런 거 전부다 예산하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물론 국가적으로 우대는 해 줘야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한달에 한 100만원씩 해 가지고 1년에 1,200만원 준다는 것은 사실 100만원 준다는 건 많이 주는 거예요, 운영비주면.
환규
김환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은 그렇게 많다고 생각을 안하십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아이고, 얼마든지 줘도 상관없죠. 그거야 뭐 1,000만원, 1억원을 준다고 해도 모지라다 소리는 안하겠지.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달라고 한다고 그래 가지고 자꾸 올려주고 그러면 계속 매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환규
김환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렇게 매년 올라가지 않고요. 몇 년동안에 제가 와서는 처음으로 인상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예산을 아껴서 이렇게 주는 것도 이렇게 봐서 주고 그래야지 그냥 이 사람들 보면 사무실 열어놓지도 않고 있더라고. 무공수훈자회는 사무실을 열어놓고 있어요.
환규
김환규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실 다, 지금...,
종진
임종진위원장
근데 뭐 미망인회나 뭐 여기 저...,
환규
김환규주민생활지원과장
다 있습니다, 그게 지금...,
종진
임종진위원장
그게 사무실이 제대로 안열려 있는 것 같은데...,
환규
김환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가끔 가 봐서 알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어쨌든 이런 선심성경비는 가급적이면 줄이는 것이 좋아요. 자꾸 달라는 데로 주지 말고...,
환규
김환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훈의 달이니까 특별히...,
종진
임종진위원장
보훈의 달이라 특별히 줬어요?
환규
김환규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히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어쨌든 예산을 좀...,
환규
김환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적재적소에 아낄 데는 좀 아끼고, 좀 입장이 곤란하더라도 한번,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판단하고 해서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환규
김환규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려주신, 계상을 안해 주시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넓으신 해량으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종진
임종진위원장
그래요, 알았어요. 어쨌든 예산은 절대적으로 잘 좀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
환규
김환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예산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사회복지과 소관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정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96억 7,215만원보다 68억 7,644만 8,000원이 증액된 765억 4,8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중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 아래 시설비 무연유골매장으로서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영명각 항온항습기 8,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시설비로서 노인회시지회 유지보수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노인회지회 물품구입비로 1,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엽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경로당 해충포획기 설치로 2,002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채운면 분회경로당 신축으로 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으로 해서 연산 신양2리 7,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경로당 정비보수사업으로 5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광석면 분회경로당 신축으로 2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 보급으로 1억 8,768만 3,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13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경로당소요물품 지원으로 3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당운영비 지원으로 1억 336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그 중간에 기타보상금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운영지원으로 6,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135쪽, 아래쪽입니다. 재료비로서 노인 교통안전보장구 보급으로 3,158만 8,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제일 위에 경로당 안마기 지원으로 2,11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서 7,288만 7,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아래쪽에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지원으로서 추가로 2억 7,5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밑에 경로당 양곡비 지원으로서 1억 4,8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제일위에 독거노인 빨래방기기 구입 설치 등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밑에 독거노인 빨래방기기 구입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건 설치비관계 때문에 그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140쪽, 제일 위에입니다. 위탁금으로서 만5세아 무상보육료 5억 80만원을 삭감하여 제일 위에 만5세아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1억 5,000만원과 그 밑에 사회복지보조로서 만5세 누리과정 운영지원으로 3억 5,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는 국ㆍ도비 변경되어 2억 4,844만 8,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가운데 있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으로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미리 예산을 땡겨가지고 썼기 때문에 삭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42쪽, 제일 위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농업인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서 1억 5,0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서 국비가 변경돼서 16억 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제일 위에 민간위탁금으로서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료 지원으로서 3억 1,109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가운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양육교육비 지원으로 기금이 변경되어서 8,72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46쪽, 제일 위에 사회복지보조로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입니다. 도비가 변경되어서 4,371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제일 위에 사회복지보조로서 새일여성 인턴제 국ㆍ도비가 변경되어서 3,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149쪽, 제일 아래 민간자본보조 가족보호시설 설치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것은 민간자본보조가 아니고 시설비로 수정발의할 예정입니다. 150쪽, 가운데쯤 됩니다. 사회복지보조에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추가지원은 이것은 도비가 변경되어서 1억 514만 1,000원을 추가 계상했고 제일 밑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도 재원이 변경되어서 2억 5,551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가운데 민간보조로서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소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모의 마을로 해서 1억 5,282만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민간위탁 위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으로서 국ㆍ도비가 변경되어 6,372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제일 밑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입니다. 국ㆍ도비가 변경돼서 2억 2,834만 2,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지원으로 해서 3억 8,818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금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보수입니다. 가운데쯤 되겠습니다. 시군청소년통합지원체계 인건비 기금이 변경되었고 상담원 1명이 증가되어서 2,23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제일 밑에쯤 민간행사보조로서 청소년문화축제입니다. 이번에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7억 6,59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160쪽,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4억 4,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30분
종진
임종진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숙위원 거수) 예, 윤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상숙위원입니다. 페이지 134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서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있잖아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예.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그 논산에서 지금 현재 몇 명이 혜택을 보고 있죠?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독거노인 밑반찬 돌리기 225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225명이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그럼 방법은 어떻게 해서 하고 있나...,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이건 부녀회로 보조금을 줘 가지고 보조결정해 가지고 거기서 밑반찬을 만들어가지고 독거노인으로 해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그럼 어려움이나 아니면 효과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밑반찬 돌리기하면서 독거노인이기 때문에 홀로 사는 사람들을 새마을부녀회에서 알기 때문에 찾아가 가지고 이 사람 생사확인도 할 수 있고 안전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예, 노인어른들이 이렇게 혼자 계셔가지고 잘 드시지 못하는데 혹시 여름철이니까 상한 음식 드시지 않도록 여하튼 철저한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진호위원 거수) 예, 김진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김진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5월달에 행사 많았는데 사회복지과 직원들 고생 많이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여름에 에어컨을 못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전기 증설이 필요해요, 에어컨을 틀면 전기가 차단기가 나가다보니까 그 부분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지금 노인건강, 중간에 노인건강진단에 6,366만원 신규예산을 담아놓으셨는데 이거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수급자에 대해서는 법의 맹점이기 때문에 일반노인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2년에 한번씩 받도록 건강관리공단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통지가. 그렇지만 수급자에 한해서는 그 통지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한 2,120명 정도 되는데 격년제로 똑같이 일반 노인어르신들과 똑같이 2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받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한다든지, 설명한다든가 그런 적은 없었죠?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이게 많은 돈을 건강진단으로 소요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검토 좀 하고 사업계획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서 사전에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좀 좋겠는데...,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이 사업은 그러니까 의료급여에 관한 법률에서도 어르신들의 건강검진을 할 수 있고 또 노인복지법에서도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급자에는 병원비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전체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실시하는 것은 예산을 확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부서에서는 노인 전체총괄부서기 때문에 이번에 그 빠지신 분들, 못하시는 분들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그러면 이 대상이 어떤 부분의 대상이 되겠어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수급자입니다. 수급자,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종진
임종진위원장
기초수급자 그동안...,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동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하는 사항...,
종진
임종진위원장
건강검진 못했어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장
건강검진을 못했다 이거예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2년에 한번씩 안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국민건강검진...,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수급자 말고 일반어르신들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그런데 수급자도 거기에 해당되잖아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수급자는 안 됩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안 돼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확보합니다, 빠졌기 때문에.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급자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예.
종진
임종진위원장
그러니까 수급자는 국가건강검진에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별도로 시에서...,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그분들에 한해서...,
종진
임종진위원장
편성을 해서 그분들에 한해서...,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건강검진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그럼 이거 6,366만원을 가지면 지금...,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종진
임종진위원장
몇 명이나 수급할 수 있어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1,060명 정도 됩니다. 1,061명, 저희들이 2,122명이 수급자로 파악됐습니다. 그중에서 격년제로 하면 반절, 그러니까 6,366만원이지만 전체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한다면 한 1억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그러면 격년제로 해 가지고 1년에 한번씩...,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한번씩, 일반인하고 똑같이 해 드리려고 예정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일반인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완전히 수급자는 현재까지 검건검진을 한번도 못받았다는 얘기네?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이제 신설을 해 가지고...,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예, 그게 맹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그래요, 좋은 일이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문화관광과 소관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민기입니다. 존경하는 임종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13만 시민의 문화예술 및 체육증진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진심어린 성원을 보내주신 데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 예산에 편성된 사업추진에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안점은 시민의 문화예술발전과 지역관광기반의 확충, 전통문화재의 보존 및 전승, 체육시설 기반확충 등입니다. 그럼 먼저 2012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일반예산안 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과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은 89억 8,800만원보다 77억 5,400만원이 증액된 167억 4,2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박범신집필관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 부지매입비 6,000만원, 집기구입비 2,000만원, 조각품 구입 1,5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에 2,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66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탐방에 1,0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 그리고 문화예술공연 유치에 2억원이 증가된 5억원, 황산벌 전국국악경연대회 2,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 논산시민의 날 음악회에 1억원이 증액된 2억원입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중간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에 3,840만원, 황산벌전투재현행사에 기금 포함하여 3억 8,000만원, 다음 168쪽입니다. 가운데 중간에 시민을 위한 우수공연 유치에 9,000만원이 증가된 2억 1,000만원,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지원사업을 기금 포함하여 7,800만원, 문화예술회관 및 문화원 건립 타당성용역에 5,000만원을 계상하여 앞으로 문화예술회관과 문화원을 지을 거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69쪽입니다. 청양에 있는 알프스마을에서 몇 년전부터 겨울축제를 해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어 가지고요, 저희도 수락계곡에 얼음축제를 올해부터 처음으로 한번 해 보려고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70쪽입니다. 강경젓갈축제에 8억 8,000만원이 증액된 9억 8,000만원, 그리고 강경역사문화공간 관광자원화사업에 10억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171쪽입니다. 위에 상단에 수변생태공원 관련시설비 전액은 이번 수정예산에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태사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8,000만원이 증액된 2억원,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가 7,600만원이 증액된 1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관촉사 방재시스템 구축에 2억 9,800만원, 관촉사 석등 등 정비에 모두 1억 3,200만원, 173쪽입니다. 노성향교 방재시설 등 6개 사업에 9,000만원, 174쪽입니다. 옥녀봉 주변정비에 2억원, 구 강경침례교회 최초 예배지 복원에 3억원, 문화재 긴급보수에 1억원, 견훤왕릉 주차장 포장에 1억원입니다. 다음에 175쪽, 하단에 노강서원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게이트볼 사무실 리모델링에 5,000만원, 야외헬스기구 설치에 1억원이 증액된 4억원, 연무체육공원 족구장 인조잔디에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78쪽입니다. 강경 실내수영장 건립에 16억원, 논산중앙초등학교ㆍ반월초등학교ㆍ기민중학교 체육관 등 리모델링사업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79쪽입니다. 채운초등학교 운동장 현대화사업에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논산시민의 문화예술 발전과 전통문화의 전승보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최소의 사업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시 52분
종진
임종진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숙위원 거수) 예, 윤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예, 문화관광과 김민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상숙위원입니다. 페이지 264페이지, 아니, 171페이지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문화관광과에서 탑정호수변생태공원 음향시설 설치하고 탑정호수변생태공원 수문배수관 설치하고 탑정호수변생태공원 창고에 대해서 이렇게 저기를 올렸는데 264페이지에 보면 산림공원과에도 흡사하게 똑같이 올라왔어요. 근데 금액은 틀리더라고요. 이 계정이 이 과에도, 산림공원과에서도 올리고 이게 문화관광과에서도 올려줬는데 예산이 어떻게 된 거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탑정호수변생태공원을 우리과에서 최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관리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공원관리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업무, 산림공원과에 관한 업무 전체를, 탑정호수변생태공원에 대한 업무 전체를 산림공원과로 이관하기로 하고서 지금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마치는 대로 전체적으로 이관해 주기로 한 상태에서 음향설치라든지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도 계상을 했는데 사무를 이수받을 곳에서도 그걸 예산편성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과에서는요, 이번에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모레 의회로 상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예,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공원과에도 이게 올라가 있고 문화관광과에도 올라가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가 해서 여쭤뵙는 겁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도 여기에는 손 떼시는 거네요? 산림공원과에서만 하시는 거네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그리고 예산은 이번에 여기에서 수정발의해서 올라올 때 삭감한다 이거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노성 궐리사에 갔다왔, 오늘 아침에 갔다왔거든요, 갔다왔는데 홍살문안에 있는 나무를 심을 때 문화재 심의를 받고 심습니까? 아니면 그냥 임의적으로 심습니까?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도 똑같습니다. 도지정문화재 주변에다 무슨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시설물을 구축을 한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하면 그거 보존되고 있는 문화재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형상변경허가를 득한 다음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형상변경허가를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 담당전문교수들이 내려와가지고 현장도 가보고 설계도도 같이 놓고서 여기 안에다가 나무는 우리가 당초에 설계했던 곳중에는 이런 나무는 빼고 이런 나무를 대신 심어라 이렇게 해서 형상변경을 득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그러면 그 심의를 다 하셨다는 거네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원래 그런 데는 나무를 심으려도 문화재 회원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그 심사 받는 분들...,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재위원...,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위원이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위원의 심사를 받아서 그럼 이번에 나무를 심게 됐다는 거네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근데 나무가 몇 년이 지나면 어마하게 클 건데 그렇게 되게 심어서 괜찮나...,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그때 저도 심의할 때 같이 참여를 했는데요, 그분들이 나무가 키가 너무 크게 자라지 않는 걸로 이렇게 나무를 바꾸기도 하고 미관에 저해되지 않고 특히 향교나 서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선비가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선비들의 상징인 배롱나무나 은행나무 이것을 반드시 포함돼야 되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경관이라든지 앞으로의, 미래의 경관까지도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심의를 했습니다.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그러면 홍살문 안에를 들어갈 때는 원래 임금님도 하마하신다고 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그러면 한쪽에 나무가 심어져있는데 그 큰 나무가 그냥 한쪽으로만 커가지고 그게 괜찮을까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제가 거기다 지금 무슨 나무를 심게 됐는지 정확하게 잘 기억은 안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키가 너무 많이 크고...,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핸드폰 사진 보여줌) 이거는 지금 여기서는 안 되고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나무를 심으실 때는 아마 사전에 협의가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다른 곳하고는 틀려서 공원을 만든다거나 하는데는 나무를, 적정한 나무를 심지만 그런 곳은 위원회의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회 협의가 했었다고 하니까 그 위원회하신 분하고 저기를 주실 수 있나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그분한테 의견서를 받은 거 갖고 있습니다. 그걸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예, 서면으로 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태극기가, 궐리사 안에 태극기가 있는데 태극기 다 찢어져가지고 정말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거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태극기구입비도 일부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번 다시 국기의 손상상태를 다시 한번 저희가 돌아봐 가지고 그런 국기가 걸려있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예, 조금 보다 더 관심있게 살피셔가지고 해 주시고요. 예산, 겹치는 예산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김민기과장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74쪽을 보시면은 구 강경침례교회 최초 예배지 복원해서 3억원을 지금 신규사업비로 이게 3억원을 계상하신거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본 위원이 예산담당관한테 여러 가지 질의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 주 취지는 뭐냐면 이 추경예산안이라는 것은 신규예산을 넣으면 사실 의회에서 승인하면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의회 전문위원도 오래 하시고 그랬으니까...,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규사업은...,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죠,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쉽게 따지자면 수해가 났다든가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신규사업에 편성을 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부분만 편성하게끔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어요. 이게 지금 계획도 없이 이게 추경에 집어넣었는데 그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그 뭐 강경에 있는 지역주민들하고 목사님이 와 가지고 시장실을 방문한 사실이 있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이 건으로 여러 차례 방문...,
상구
이상구위원
뭐 여러 가지 압력도 넣고 그런 거예요? 들리는 얘기로는 압력을 넣었다고 그러는데...,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압력은 아니고요. 거기에 1년에 연간 10여만명의 성지순례객들이 계속해서 방문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다 쓰러져가고 있어 가지고...,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문화재기 때문에 이해는 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계획에 입각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사전에 이런 관계를 참 이렇게 다 쓰러져가고 그러니까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또 이런 부분의 용역이라든가 이걸 어떻게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야 할까나 하는 걸 데이터를 다 계획을 세운 뒤에 본예산에다 이걸 반영을 하게끔 그렇게 해야 해요. 지금 우리 논산시가 지금 황명선시장이 취임한 지가 2년이 지금 다 되어 가잖아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신규사업이 지역주민들이 오면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시작만 했지 2년 시장을 하는 동안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없어요. 지금 이게 문제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담당관한테 그걸 전체적으로 예산을 마무리 못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을 해 놓고 마무리를 못한 사업을 전체적으로 서면보고를 해 주세요. 서면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아시다시피 백파이상영정 및 승무제 보수계획 알고 계시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2007년도에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올해 다 마무리를 하게끔 계획서가 있어요, 계획서가, 설계계획서를 다 내가지고 마무리를 올해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2년 동안 아무런 마무리 사업에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임시장이나 전임도지사가 한사업이라도 마무리를 첫째 하셔야 돼요. 마무리 할 걸 사업을 마무리가 안됐다 그러면 그런 사업비를 추경에다가 넣어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예산편성지침에 맞는 거지 지금 신규로 또 갖다 집어넣으면 어떡할 거야. 이것도 제가 볼 때 마무리를 못하고 그전에 했었던 것도 마무리가 안 되고 그래 조금 전에 부시장님하고 우리 손병문국장이 왔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 다 시인을 했습니다. 시인을 하고 잘못됐다 그 2차 추경에 화장실하고 담장이라도 긴급하게 일단 마무리를 하고 관리사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고 이렇게 답변을 제가 받아냈어요. 과장께서도 제2회 추경에 틀림없이 이걸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도에, 이게 도지정 문화재니까 도비를 좀 많이 갖고 올수록 좋잖아요, 그렇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본 위원도 노력을 할 테니까 이게 하다말은 사업을 마무리 안해 놓으면 이분들은 여기에 벌곡지역주민들 전체가 시장 연두순방에 있을 때 시장이 하겠다고 답변했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추경에 틀림없이 해 가지고 마무리 하시겠다고 했고 그래 그 마무리 하겠다고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를 해 놓고 있는 마무리하는 예산을 안넣고 이렇게 신규로 예산을 넣어놓으면 이게 남이 볼 때도 이게 안맞잖아요, 논리가, 그렇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제2회 추경에 그런 부분을 빨리 마무리 하셔야지 이게 한 7억원 정도를 도비, 시비해서 투입을 해 놨는데 관리도 안되고 이거 화재에 무방비상태예요. 지금 담장도 제대로 정리가 안돼 있지.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 거야. 그래 문제가 생기기 전에 조속히 빨리 담장도 치고 화장실도 하고 관리사를 빨리 져 가지고 거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실 용의 있으시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이상구위원님 말씀 참으로 적절하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다음 추경때 최대한도 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보고 도비 확보가 안 되더라도 우선 시급한 일부 사업이라도 시비로 시행을 하고 앞으로 도비를 반드시 확보해 가지고 마무리를 짓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그렇게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 얘기하기가 참 힘들어요.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분들은 그래도 찾아와서 시장님 만나가지고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편하게 얘기하면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막 와가지고 막 그냥 몰려와가지고 압력 넣다시피하면 예산을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의 우선원칙은 하다 말은 걸 마무리 하고 신규사업을 그 다음에 세우고 이렇게 가야 돼요. 과장께서도 그렇게 의지를 갖고 하시기바랍니다.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예, 김영달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는데 본 위원이 체육에 대해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문화체육쪽에 관심이 있어 여러 가지를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대로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5,000만원 문화원 문화회관 건립타당성용역 5,000만원 세웠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충청남도에서 문예회관이 없는 데가 어디예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문예회관은 다 있고요.
영달
김영달위원
문화원.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문화원이 없는 데가, 문화원은 전부다 있지만 문화원 독립청사가 없는 데가 우리 논산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래서 용역을 5,000만원 세운 거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원하고 문화예술회관도 지금 낡아가지고 새로 지어야 할 때가 됐거든요. 그걸 따로따로 짓는 것보다 한 건물에 짓고 그래서 그거를 지으려면 예산이 한 4ㆍ500억원 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해야 좋을지 타당성용역을 이번에 발주를 하려고 예산에 올린 겁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아무튼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어디다가 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조성할 계획인 시민공원, 관촉동, 지산동 일원에 있는 공설운동장 뒤편에 거기에 저희가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확보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부지를 했어요, 확보를?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부지를 완전히 매입한 건 아니고요. 거기를 저희가 매입해서 일부, 일부는 매입을 한 상태거든요, 거기다가 지을 계획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시민공원 158억원중에서 지금 예산이 거의 확보돼서, 돼 있는데 문예회관 지을 자리, 땅은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없어요. 없고 그 밑에 6필지인가 땅이 있어 가지고 기민중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에 땅은 부지를 살 계획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아직 거기에 대한 계획만 있지 확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되는데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부지매입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아니, 문화원을 짓는데 토지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민공원내에 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시민공원내에 그 부지가 들어가 있는 줄 했는데 제가 조사해, 또 물어본 거는 들어가 있지를 않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 6필지를 앞으로 우리가 충청남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질의를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수용령을 내린다든지 해 가지고 할 계획만 있지 부지는 전혀 확보된 상태가 아닌 걸로 생각돼도 과장님 모르세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거기...,
영달
김영달위원
6필지 토지수용 재결서 신청서도 아직 안냈고 그것도 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수용령이 내려져야 이게 산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계획만 있지 아직 확보가 안돼서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시민공원내에 부지가 돼서 이게 예산만 확보되면 용역을 5,000만원 주면 이놈 가지고 시작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다 그런 얘기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또 한 가지는 강경에 수영장 16억원 올라왔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이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그건 위원님들께서 누차례 걱정해 주시고 저희도 여기다 여러 번 검토를 해 봤지만 여기서 안하면 안될 사업이였고요. 그래서 부득이 재정부담도 굉장히 큰 사업인데 이번에 없는 재원 가운데서도 16억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내년초에 완공해서 시민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이번에 마지막이란 말이야, 짓냐 안짓냐 이런 게 논란이 됐는데 추경예산에 16억원이 올라왔단 말이야, 그래서 위원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정말 여러 가지 강경주민이나 주변에 저기를 봐서는 해야 되겠고 시나 우리입장으로 봐서는 그거 수영장해 놓고 앞으로 골치덩어리가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꼭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시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어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적자폭을 줄이고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도 하고 그래서 수영 배우는 강습과정같은 것도 다양하게 신설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예, 알았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체육기금이 10억원이 조성되어 있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지금 그거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올해 것은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 도민체전이 끝나고 나서 성적을 봐서 적절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작년도 이자 나온 거 어디다 썼어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아직...,
영달
김영달위원
작년도에는 어디다 썼냐고, 작년도도 활용했잖아요? 이자로...,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직원의 설명 들음)
영달
김영달위원
뭐 축구팀 4,000만원인가 지원한 거 이게 어디서 선거야?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
영달
김영달위원
모르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도 연초에 기금이 10억원이 조성돼, 그 기금이라는 것은 우리 체육인들이라든가 그런 데에 쓰라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같으면 금년도에 준비를 했다가 1월부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6월 지나갔잖아요. 도민체전 끝나고 체육기금 그거 쓰면 어디다 써요. 도민체전 이런 데에다 좀 써야 되겠다 부족한 부분을 했는데 현재까지도 그게 안썼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0억원을 이자라도 나오는 이런 돈을 어디다 쓰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체육회,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께서 생활체육이 참 여러 가지 엉망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체육회 경기이사에 또 체육회, 생활체육회 여기서 임원들이 회장님들이 이렇게 시장을 생활체육회장으로 추대한 적이 있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러면 체육회하고 생활체육을 한꺼번에 같이 하시는 거죠, 총괄하는 거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시장께서 엘리트체육 체육회장도 맡고 계시고 생활체육회장도 함께 맡고 계십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시장이 생활체육회장을 맡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전임생활체육회장과 사무국장들이 불미스런 사태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 회계관리를 투명하고 보다 더 알찬 생활체육지원을 위해서 거기에서 더욱 힘을 싣기 위해서 우리 시장께서 그렇게 직접 회장으로 이렇게 추대를 하신 거에 대해서 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럼 앞으로 시장께서 그런 여러 가지 불미스런 일을 정리를 하면 민간인한테 다시 생활체육회장을 돌려주려고 하는 겁니까, 영구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그건 앞으로 상황을 봐가지고요...,
영달
김영달위원
판단해서 해야 된다?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그 다음에 작년도 체육회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전체 체육회예산, 생활체육예산이 얼마고 지금...,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체육회가 13억원 정도였었고요, 생활체육회가 5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영달
김영달위원
5억원...,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그러면 그 제일 중요한 것이 도민체전이 6월 14일부터...,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17일까지...,
영달
김영달위원
17일 서산서 열리는데 작년도 도민체전 출전 총 예산이 얼마였어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직원과 얘기중)
영달
김영달위원
내일 모레 도민체전이고 이런 정도는 과장께서 파악하고 계셔야지 이거 전부 물어보니 대답을 못하니 어떻게 해.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정확한 액수가 기억이 잘 안나서...,
영달
김영달위원
본 위원이 자꾸 물어보는 것은 도민체전 지원했는데 예산은 담당부서나 체육관계자들이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른다 이거야. 그래서 일간에는 체육이 후퇴하고 있다 이러한 논산시민의 소리가 많이 들려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또 예를 들면 체육회운영비도 양쪽에서 줘,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한 3,000만원, 또 추경예산, 이런 본예산에서 우리예산에서 운영비 2,600만원 주고 있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근래에 그런 예산을 세워본 적이 없는데 잘 하라고 예산을 줬는데 체육은 거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 주민들, 체육인들이 언성이 높은데 알고 계세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저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럼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거에 우리 논산시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인구는 줄고 했지만 그래도 상위그룹 3위권안에 또 일전에도 논산서 할 적에도 16년만에 제쳤어요, 천안을 제치고 1등도 한 일이 있는데 지금 점차 도민체전 성적을 보더라도 퇴보하고 있다 이거야. 작년에 몇 위 했어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6위 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재작년에 7위 했다 6위 했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금년도 몇 위가 목표예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4위가 목표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3위?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4위...,
영달
김영달위원
4위, 그건 두고 볼 일이지만 왜 예산을 13억원이냐 물어봤냐면 그전에 우리가 1ㆍ2등 할 적에도 예산이 1ㆍ2억원밖에 안들어갔어요.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거꾸로 가고 있다 이거야, 본 위원이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여. 금년도에도 하여간 여기 예산을 좀 보니까 177페이지 한번 보세요. 글씨가 하도 작아서 바짝 봐야 되겠네. 여기도 보니까 체육회 운영비 40만원 더 해서 2,640만원 올려준 일 있고 도민체전출전 우수선수 발굴 1억원 주는데 2,000만원 또 세웠네. 어디다 주는 거야, 지도자 이렇게 써 있는데...,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직원과 대화중)
영달
김영달위원
이거 예산을 올려놓고 이게 전혀 모르니 말이야.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이게 수영하고요, 수영종목지도자 1명이 추가됐고 해 가지고 해서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실제 들어가는 건 1,980만원이라서 2,000만원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수영?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수영지도자를 연초에 해 가지고 중간에 지도자를 해서 2,000만원 세우면 이거 수영지도자가 현재 뽑은 거예요, 뽑을 거예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지금 채용하고 있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채용 지금 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근데 예산도 세워놓지도 않고 수영 이렇게 해, 그럼 이거 예산 안세워주면 어떡합니까? 이거 참 큰 문제야. 수영을 어떻게 세우든지 모르지만 지도자했기 때문에 확실히 담당자가 판단해서 어떤 지도자가 와있는지 이것도 모르고 올려주면 이게 의회가 참 큰일났어요, 여러 가지로. 하여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급식비 이건뭐예요, 이건 630만원?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생활체육지도자가 어르신지도자 4명하고 생활체육지도자가 5명, 총 9명 있는데요. 앞으로 남은 7개월동안 추경예산이 통과, 승인되고 나서 7개월동안 10만원씩 9명에 대해서 7개월동안 630만원 되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9명이 있는데 직원이 식사대도 없고 열악하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지도자인데 어려우니까 식대를 좀 해 주는 거예요, 이게?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해 줄라면 더 해 줘야지, 이게 다른 부서하고 형평성이 안맞아요. 그렇게 하고 또 이 지도자를 선출할 적에도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각 분야에 체육지도자를 데려다쓰면 좋은데 지금 오는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인가는 모르지만 과거에는 도민체전선수를 출전할 수 있는 지도자, 또 그러한 주민등록도 옮겨주고 선수역량이 갖춘 지도자를 해서 성적을 많이 냈는데 지금은 지도자가 선수에 나가는 지도자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도민체전 선수가 있습니까?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그점에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래서 저희가 도민체전 선수로 출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체육지도자로 되었으면 하고서 그걸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 설명해 줄게요. 정미라사무국장 있죠, 그분이 100m, 200m을 전국에서 우승한 얘기야, 그렇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그래서 그분을 지도자로 했으니까 그전에는 100m, 200m 뛰면 가면 1등 한다 이거야. 키 큰 이수경, 이수경 있죠, 키 큰 지도자있죠, 그 사람 누구야, 배구선수죠. 태광사에서 배구했기 때문에 그분이 출전했을 때 배구가 다 1ㆍ2등 했어, 그런 지도자가 있을 적에는. 근데 지금의 지도자들은 어디 선수출신이냐고 어디서 데려왔는지 잘 좀 판단해서 지도자 하나 도민체전 쓸 수 있는 지자를 갖다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역겹게 생각하지 마시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오늘은 좀 대충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직원이 알아야 되겠어,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 그래서 장황하게 설명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전에는 리모델링 이런 걸 전혀 않다가 또 시장이 딱 오니까 여기보니까 체육회 사무실 막 리모델링도 1,500만원씩 집기도 막 570만원씩 이렇게 갖다줬는데 이게 뭐 조금 그런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이렇게 회장이 바뀌어서 집기도 사주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전서부터요, 전서부터 생활체육회 지도자들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컴퓨터가 옛날에 시청에서 쓰다가 남은 거, 이런 거 폐기처분될 걸 이런 걸 갖다 놓고 쓰고 했기 때문에 너무 낙후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런 것도 갈아주고 책상이나 의자, 이런 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좋은 환경에서 더욱 열심히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는 겁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잘잘못을 떠나서 체육이 퇴보하고 있다 예산은 많이 올라가는데 거꾸로 성적은 떨어진다 이런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과거에 기금도 없던 것도 기금도 만들어서, 10억원씩이나 만들어서 이자도 주고 있고 날로 체육회 예산은 향상이 되고 물품구입비 이런 것도 아시다시피 1억원이면 1억 2,000만원 한번에 올려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주고 있는데 이 체육이 거꾸로 간다 이런 얘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심기일전해서 그전에 생활체육 여러 가지 불상사가 나있고 또 체육회도 사무국장이나 생활체육회장이 급료도 안주던 것도 200만원 이상 한달에 주는데 제대로 근무도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많은 본 위원한테 얘기가 들어와요. 그래도 어떤 체육인으로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뭔가 개선해서 하려고 이렇게 좀 과장한테 관심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 가지고 체육진흥을 통해 가지고 우리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 우리 시청팀에 선수가 14명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숙소 마련하려다 두 번이나 불발을 했어요. 지금도 계단 밑에서 선수들이 논산시를 대표해서 정말 전국대회가서 우승도 하고 준우승하고 있는데 숙소마련하는데 금년도 예산이 안올라왔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여기 176쪽 하단에 보시면요. 제가 아까 예산 설명할 때 빼먹었는데 시군청체육팀 육성 퇴직금 및 임차료 등 해 가지고 1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저희가 적절한 원룸이라든지 이걸 임차를 해 가지고 거기에 선수들이 좋은 환경에서 그 기거하면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영달
김영달위원
설명을 해 주셔야지 설명을 못들었고 1억원 갖고 어떻게 숙소를 합니까?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그게...,
영달
김영달위원
1억원 갖고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그게 한달에요, 한칸에, 원룸 한칸에 한 30만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방을 1인당 하나씩해도 연간 5,000만원 정도면 1년 월세가 충분합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룸은, 영구적으로 하세요. 영구적으로 전세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임대주택 나오면 월세 들어가지 뭐하지 또 매년 올라가고 그러니까 하는 길에 일전에 체육고등학교 6억원 세워주면 숙소해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강경에다가 숙소를 하니 막 어디다 하니 그래서 그것도 뿌리치고 우리 아파트를 하나 얻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말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줘야죠. 그러니까 본 예산은 과장이 판단해서 아파트를 전세를 얻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쾌적한 데에 1억원 줘 가지고는 하들 못해요,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숙소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직장체육팀 선수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열심히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도민체전할 때도 가고 체육에 관심도 갖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할 테지만 우리가 잘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기일전해서 논산 체육인들이 거꾸로 가는 체육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을 수 있도록 과장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김진호위원 거수) 예, 김진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짧게 질문하고 대답 좀 해 주세요. 나라사랑 그림그리기대회 단체가 어디서 하는 거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재향군인회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재향군인회 어디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재향군인회 시지부에서, 그전에 제가 알기로 모태가 된 게 재향군인회 부창동분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은 시지회에서 이렇게...,
진호
김진호위원
저도 좀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재향군인회에서 시에서 지금 이게 올린 게 아니라 부창동에서 올렸죠, 동에서?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아니...,
진호
김진호위원
이 예산은 통과가 되면 본회로 예산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왜냐면 읍ㆍ면ㆍ동서 이런 행사를 올리다보면 계속 앞으로 읍ㆍ면ㆍ동에서 올라오는 예산 어떻게 할 거예요. 본회로 가야 됩니다. 본회에서는 이 내용을 잘 몰라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알기로 부창동 재향군인회에서 올린 거로 알고 있으니까 본회로 갈 수 있게끔 해 주고요. 밑에 있는 변천사 사진전 500만원 있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건 단체가 어디 단체예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사진협회로...,
진호
김진호위원
어디 놀뫼사진협회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놀뫼사진협회...,
진호
김진호위원
다음이요, 황산벌전투재현 3억 8,000만원 이걸로 3억 8,000만원으로 행사할 수 있어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2년전에 할 때는 한 7억원 이상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사규모를 대폭 축소를 하고 해 가지고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건 언제요, 다음에 3억 8,000만원 예산 이게 섰을 때 한번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 3억 8,000만원으로 과연 행사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것 같으면 예산을 전처럼 한 8억원 세워서 해야 되고 3억 8,000만원으로 못할 것 같으면 포기를 해야죠.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얼음축제 이것도 2억원으로 할 수가 있어요, 예산으로?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청양의 알프스마을을 벤치마킹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거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게끔 그랬기 때문에 2억원 가지면 저희들이 뭐 충분하진 않지만 아쉬운대로 행사를 치를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이 부분도요, 2억원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행사를 치를려면 상당히 힘들거예요. 이왕에 할 때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해야지 나중에 가서 예산 없어 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올까봐, 예산을 확실히 세우고 이 계획도 한번 위원님들한테 다음에 설명을 해 주세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선수, 운동장있는 선수숙소 이제 뭐 원룸이나 뭘로 해서 하여튼 옮긴다고 하는데 그 자리가 비잖아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지금 눈독 드리고 있는 단체들이요, 일반단체들이 들어오려고 해요, 거기를. 근데 앞으로는 그 운동장쪽으로 체육단체가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도민체전 내일모레 나가는데 연습을 못하는 단체가 이 체육단체가 있어요. 그 선수 숙소가 옮기면 체육단체가 들어갈 수 있게끔 꼭 해 주셔야 되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건 공설운동장의 관리운영은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저희가 관리하니까...,
진호
김진호위원
여기서도 문화관광과에서도 얘기를 같이 해 주셔야 돼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학교운동화 현대화 채운초등학교 5억원이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채운초등학교 학생수가 지금 몇 명이나 되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100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거 꼭 해야 될 예산인가요, 그쪽에다?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이건 시장공약사업인데 소외된 지역에 체육 활성화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건데 뭐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시설을 해 주면 더 좋겠지만 인구가 적다고 해서 계속 소외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체육진흥기금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진호
김진호위원
앞으로 읍ㆍ면, 이 면단위같은 데 그런데 한 군데씩 다해 줘야 되겠네요. 한 군데 시발점이 되다 보면 다 해 주게 돼요. 그러면 그쪽에 주민이니 학생수가 없는데 한번...,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읍ㆍ면별로 한 군데씩 전부다 연차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계획을 잘 세워서 이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학교운동장이 라이트시설하고 있는 데가 있죠? 운동장에, 축구부있는 쪽...,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없고요, 전에 했던 데, 해놓은 데가 논산중학교하고 연무중앙초등학교하고 동산초등학교...,
진호
김진호위원
앞으로는 학교운동장 라이트시설이 올라오면 해 주지 마십시오. 이거 왜냐면 해 줘야 라이트시설을 이걸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학교 전기료가 없어 가지고. 예로 지금 강경상고 축구부 야간에 연습한다고 해서 라이트 좀 켜달라 하니까 전기료가 많이 나와서 못한다는 거예요, 학교운영비가 없어서. 굳이 우리가 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이 부분은 기억 좀 해 주셨다가 앞으로 라이트시설 학교운동장 들어오면 이런 부분은 안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아예 계획을 올리지를 마십시오, 이런 부분은.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철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진호위원 질의에 대한 내용 채운초등학교, 채운초등학교 5억원이 서 있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장
지금 체육진흥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이건 우리시 체육진흥기금이 아니고요.
종진
임종진위원장
어디서 가져왔어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국가체육진흥기금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국가진흥기금으로 가져왔어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우리시 체육진흥기금 10억원이, 10이 되어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우리 10억원 되어 있고 그럼 체육진흥기금이 국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왜 여기다 기록을 이렇게 해 놔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이게 그 기금이 국가기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금은 이 예산서에 포함되지 않고 기금운용계획서라고 따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기금운영은, 이 기금은 어디서 어떻게 가져온 거예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이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렇게 저희가 공모해 가지고 이게 된 사업으로 알고...,
종진
임종진위원장
공모?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장
뭘 공모해 가지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 말고도 다른 데도 냈는데 다른 데는 안 되고 요거만 됐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 이 기금은 답변을 잘하셔요. 이 기금은 체육기금은 문화관광부에서 공모를 해서 3억원인가 따왔죠?
광과
광과문화관
체육담당 조영경 3억 5,000만원이요.
영달
김영달위원
3억 5,000만원을 따왔기 때문에 1억 5,000만원 보태서 해 주는 거여. 그래서 국가에서 정말 어려운 돈을 할애를 받은 3억 5,000만원이에요. 이거 설명을 해 줘야, 1억 5,000만원 붙이면 5억원을 통해서 우리가 운동장시설을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라이트시설 같은 거 한 군데도 해 준 적이 없고 자체로 해 줬고 우리 라이트시설해 준 건 저기 연무체육공원만 라이트시설해 줬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근데 왜 체육진흥기금 3억 5,000만원 온 건 좋은데 그러면 이 3억 5,000만원을 꼭 채운초등학교같은 데 이런 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겠어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을 하기로 하고 저희가...,
종진
임종진위원장
하기로 하고 명시...,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채운초등학교에 학교운동 현대화사업을 하기로 저희가 공모한 거기 때문에 거기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연무중앙초등학교같은 경우에는 그건 뭐 국민체육기금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돈을 가져와 가지고 같이 이렇게 시비하고 해 가지고 했는데 뭐 어쨌든 체육진흥기금의 3억 5,000만원 가져왔다니까 잘 하긴 잘 한 건데 꼭 여기다 써야 되느냐...,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그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그리고 지금 운동장에 보면 강경같은 데는 하나도 없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강경상고에 되어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상고에 해 줬어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장
어쨌든 이렇게 사업을 말이에요. 누가 여하튼 이 사업을 강력하게 밀어붙인다고 그래 가지고 따라가지 말고 어쨌든 주무부서에서는 우리 전 논산시의 형평성을 따져서 해 주고 그래야지, 그냥 누가 어떤 밀어 붙인다고 그래 가지고 꼭 거기를 해 줘야 되고 이런 폐단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지.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느 곳에 시설이 돼야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나 여부를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면 어디야, 문학인 집필관 해 가지고 이거 6,000만원, 또 집필관 집기 2,000만원, 또 조각품 1,500만원 그래 9,500만원 여기 지금 올라왔는데 이거 다 현재 완료됐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거기 창작집필관 조성에서 6,0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앞에 저희가 토지매입을 하지 못한 부분 거기에 대해서...,
종진
임종진위원장
2,000만원?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6,000만원이요.
종진
임종진위원장
6,000만원?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창작집필관 집기구입은 거기에 서가라든지 아니면 탁자, 의자 이런 걸 구입할 계획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그런데요, 이게 집필관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아니, 지금 우리 문학인을 모셔다가 이렇게 우리 논산을 위해서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전부다 하나하나를 논산시가 다 해 준다고 그러면 아주 밥먹는 것까지도 해 줘야죠, 밥 먹는 것까지도 너무 하다고 생각 안해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에 명심해서 앞으로 적절하게 시민의 세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아니, 뭐 훌륭하신 분 모셔다가 우리 논산을 빛내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예산도 어느 정도 맞춰서 좀 써줘야지, 거기서 있는 건 조각품 같은 거 뭐가 필요해, 거기다가 전부다 조각품도 갖다놓고 체육기구도 갖다놓고 이게 우리 지금 너무 한 군데다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집필을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우리 생각으로는 좀 조용하게 참 검소하게 정말로 시상이 떠오를 수 있는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호화스럽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집필한다고 그러면, 거기다 모아놓고는 어디 손님들 모셔다 놓고 술판이나 벌리면 안 되잖아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그 뭐, 그 장소는요, 박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종진
임종진위원장
아니,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수시로 많은 분들이 왔다갔다하면서 술먹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문학하는 사람들이 물론 술도 먹어야 시상도 나오고 문학에도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예산을 어느 정도 그래도 형평있게끔 예산을 분배를 해 줘야지 거기 한 군데다가 지금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좀 우리 과장님이 그런 예산을 좀 절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시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종진
임종진위원장
그리고 문화예술공연, 시민의 날 행사 뭐 이런 것들이 보면 지금 소비성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축조심의할 때 그거는 다루도록 그렇게 하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세무과 소관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무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홍규 세정담당입니다. 이래운 부과담당입니다. 이재수 세입담당입니다. 최동학 재산세담당과 윤여창 징수담당은 교육중으로 불참을 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세입예산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의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4,052억 3,083만 6,000원보다 414억 2,275만 5,000원이 증가한 4,466억 5,35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가 9.5%인 423억 8,387만 2,000원, 세외수입은 8.4%인 376억 4,400만 1,000원입니다. 참고로 우리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17.9%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8억 2,087만원보다 1,600만원이 증가한 8억 4,0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 500만원, 징수부서 고지서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800만원, 관외체납자 징수독려를 위한 여비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1시 47분
종진
임종진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회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마이크 꺼짐) 회계과장 서형욱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껴짐)회계과장 서형욱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기존예산에서 10% 절감편성한 항목은 공통항목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새로 추경에 계상된 사항만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390억 7,289만 6,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385억 5,766만 7,000원보다 5억 1,522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하단 시홈페이지를 통한 계약정보공개를 위한 계약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시청사 실ㆍ과리모델링 공사비 3,000만원, 별관4층 리모델링공사비 2,600만원, 시청사 증축공사 5억 4,000만원, 동 사업 감리비 1,000만원, 상월면청사 신축공사 설계용역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청사에 게시할 미술작품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공유 및 시유재산 관리수수료 부족분 500만원을, 그리고 광석면사무소 주차장확보를 위한 토지매입비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국ㆍ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 인부임 1,3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국ㆍ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비 968만 8,000원, 차량유지 및 우표구입비 200만원, 국ㆍ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2,176만 6,000원, 재산관리 선진화 벤치마킹을 위한 국제화 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노후물품 교체 및 기구조정에 따른 비품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된 청소용 진개덤프 구입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2분
종진
임종진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김영달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금년도 예산 조기발주했죠?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몇 프로...,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지금 현재, 어디, 전체 평균이요?
영달
김영달위원
예.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글쎄요, 오늘 아침 제가 전체평균을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충청남도서 몇 위 했어요?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 아마 충청남도 최하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최하위죠?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최하위가 잘 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지금 정부 지금 정책에는 맞지 않죠. 정부에서 지금 조기집행을 자꾸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늦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왜냐면 시장이 세일즈시장한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는데 조기발주한다든가 이 사업진도를 보면 최하위야, 충청남도에서 과장께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예, 지금 현재 도내에서는 최하위로 알고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환경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종의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환경과 담당들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경숙입니다. 환경지도감동 유정근입니다. 자원순환담당 박용해입니다. 환경자원담당 서동문입니다. 수해관리담당 이한철입니다. 환경과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상적인 사항을 보고서로 갈음하고 신규반영된 사업과 중요한 사항을 편성목 및 부기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기정액 195억 7,166만 4,000원에서 15억 2,815만 5,000원이 증액된 210억 9,981만 9,000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하단부 맞춤형 기후변화 교육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00만원입니다. 이는 그린리더를 활용하여 온실가스 증가 컨설팅, 탄소포인트제 및 그린카드가입 홍보 등을 추진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194쪽, 중간부분입니다. 부상야생동물 진료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부상야생동물 진료비 2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보상금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95쪽, 윗부분 기타보상금은 들녘에 버려져 있는 폐비닐의 수거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실시한 사업으로 농촌폐비닐수거 우수단체 시상금 4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맨 위칸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은 금년 7월에 실시되는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전면시행에 따른 음식물류 수거용기 제작비용 부족분입니다. 그 아래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비에서 재활용품선별 인부임은 기본급 및 주차수당 인상분입니다. 그리고 중간부분, 일반운영비의 토양오염도 검사수수료는 2011년도 하반기 정부합동감사시 처분요구를 받은 사항으로, 시정조치하는 사항으로 법정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198쪽, 하단부 일반보상금중 분뇨수집운반업 감차폐업지원금 지원은 현재 원가산정 용역중으로 8월말 경에 완료되면 절차에 따라 지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사업은 첨단간이화장실 설치로 부족분 3,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중 생활폐기물소각시설 폐열발전설비 설치사업 보조금은 사업을 발전사업에서 폐열공급사업으로 변경하여 반납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 수질개선 세입입니다. 기성액 11억 3,924만 2,000원에서 5,333만 1,000원이 증액된 11억 9,27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8,509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공사공단전입금 3,176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1억 3,942만 2,000원에서 5,333만 1,000원이 증액된 11억 9,275만 3,000원으로 변경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2년 제1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59분
종진
임종진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김영달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지금 청소대행 민간위탁 4억원 인상했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왜 4억원씩이나 인상했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거에 대해서는요, 저기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해마다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서나 그에 따라서 인상분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된 것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러니까 행안부 지침, 물가상승요인에 의해서...,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리고 또 작년도에 예산할 적에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이게 본예산에 전부 세워주면 좋은데 좀 줄여서 세워가지고서나 그것도 부족분을 좀 세운 겁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4억원을 인상된 것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인건비가...,
영달
김영달위원
인건비...,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인건비부분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좋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것은 구두로 내가 또 물어볼 테고 그리고 생활폐기물 소각처리한 거 2억 5,000만원.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이건 뭐 어떻게 소각처리하는데 이것도 2억 5,000만원을 왜 증액을 한거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원래 본예산세울 때 조금씩 삭감시켜서 추경에 세우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달
김영달위원
다 부족된 분, 부족된 분 본예산에 세워야지 추경에 왜 이렇게 전부 세웠냐 이거야, 그러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원래 본예산에 세울 때 조금씩 삭감시켜 가지고서나 나중에 추경때 세우도록 조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영달
김영달위원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런데 예산계에서 삭감시켜 가지고...,
영달
김영달위원
그러니까 그 계속된 사업을 해야 되지 이거 안세워주면 어떡할 거야, 지금?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러니까 그거 참 문제점이 됩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본 위원이 이거 안세워주면 어떡할 거냐 이거야. 또 하나는 분뇨수집운반 감차있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차량을 몇 대나 감차했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감차, 아니 그건 용역을 발주시켜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되면 한차당 이게 한번 용량마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 뭐 5,000톤짜리, 1만톤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17만톤 있으니까 그건 용역이 나오고 나면 아까 8월말 용역이 되면 그거에 따라 저희가 폐차를 한다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래, 폐차를 지원하면 어떻게 지급한다 이거여, 지급기준이 있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렇죠, 용역을 지금 발주가 돼 가지고 8월말경에 용역이 끝납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용역이 끝나면...,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예, 그 용역기준에 의해서...,
영달
김영달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아직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니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아직 아닙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이거 철저히 해야 돼.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 다음에 위탁비, 가축분뇨는 위탁을 어디다 하고 있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지금 파이닉스하고 리보하고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하고 있는데 이게 위탁비가 당초보다 3억 6,700만원이 올랐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오른 게 아니고 아까처럼 본예산에 좀 덜 세워주고 해서...,
영달
김영달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370억원? 맞죠, 추경...,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아니, 3억원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3억 7,000만원...,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예산이 굉장히 증액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환경과 굉장히 어려우실거야, 사업하기도 어렵고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이런 부서인데 이게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우는 것은 예산 세울 적에 과장께서 계획이 잘못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돼 과장님 견해를 얘기해 보세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앞으로 열심히 해 가지고서나 꼭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경에 이렇게 세우다 깎이며 사업을 못한다 이 말이지. 본예산에 꼭 세워가지고 사업을 일관성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예산을 편성할 적에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예산편성하기 바랍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김진호위원 거수) 예, 김진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호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처음 하시는 거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축하드립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저희 폐열발전설비 설치사업이요, 1억원 이거 반납했잖아요, 왜 반납한 거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요, 저희가 소각로에서 뒤에다 폐열을 설치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것은 우리가 그걸로 폐열을 가지고 전기를 공급해서 저희가 원래는 추진하려고 하다가 그거보다는 그냥 스팀을 민간업체한테 공급해 가지고 하는 게 더 실용성 있고 돈도 덜 들어가고 예산도 그래서 지금 바꾼 몫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폐열사업은 없애버리고 스팀을 공급해서 민간업체한테 저희가 그 폐열, 말 하자면 톤당 지금 한 1만 9,000원 정도 되어 있는데 아직 확실한 협약은 안 체결했는데 되면 내년부터는 징수가 되겠습니다. 1년에 한 3억 8,000만원 정도 저희가 순수입이 되겠습니다. 폐열만요.
진호
김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8,000만원 섰죠, 어디입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3,000만원이 지금 증액돼 있는데 5,000만원은 개ㆍ보수비용이고 우리가 간이화장실 그런 거고 3,000만원 선 것은 지금 덕성여객 거기서 우리 종점 있잖아요, 거기서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이번에 3,000만원 추가 신규...,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재작년부터 계속 덕성여객에 민원들어왔던 부분이거든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대교5통 육각정 화장실이 없다고 민원 들어온 거 있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선 알아보니까 우선 거기에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경로당, 이게 우선이고 같이 병행돼서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그 쪽도 지금 시급하거든요. 거기가 원래 대교3통 하나였는데 분리시키다 보니까 2개 통을 나누다보니까 1개 통서 어르신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나눠서 쓰려고 육각정 거기 해 놓은 데 그쪽으로 화장실을 계속 원하고 있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거기 그러니까 아직 건물이 들어서면 같이 병행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건물은 있어요, 거기에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 앞에 운동기구, 거기가 공원부지예요, 그래 가지고 산림공원과하고 아마 얘기를, 협의를 해서 어느 쪽 부서가 하든 이걸 빨리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꼭 이 부분도 한번 산림공원과하고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윤상숙위원 거수) 예, 윤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윤상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종량제가 지금 저희시에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했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음식물입니다.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예, 음식물,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홍보는 지금 우선 공동주택하고 음식점대상으로 지금 7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공동주택에 계시는 관리자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거기 뭐 단체, 부녀회장님이나 모아가지고 저희가 제일 위에서 한번 교육도 시킨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종량제 홍보용 저기 있습니다. 비디오가 있어서 그것도 전해 드리고 그 다음에 교육도 시키고 1시간 정도, 그리고 계속 홍보전단해 가지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근데 지금 민원들을 이렇게 물어보면 종량제가 뭔가 잘 모르잖아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아직 그래서 저희가요, 음식물 중에서도 음식물류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하고 음식물이 아니고 그냥 일반 규격봉투에 담아야 될 폐기물까지 해서 전단을 해 가지고 각 공동주택 세대마다 저희가 홍보도 하고 다시 할 생각으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예, 이게 폐기물인지 아니면 음식물로 들어가는지 안들어가지 왜 그런...,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 전단지 각 세대마다 하고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지금 홍보가 덜 돼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음식물종량제라 하면 여하튼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예,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그러면 종량제 처음으로 실시하는 곳은 어디부터 시작하나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우선 공동주택하고요, 음식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그러면 논산시에서 음식점은 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우선...,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처음부터 시작하나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렇죠, 7월 1일부터 현재 음식점하고 공동주택단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써 쓰레기가 덜 나오게 하는 거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감량을 시킬 목적입니다.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홍보가 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에 한 20명 정도 이렇게 물었을 때 종량제를 뭔가를 모르고 있는 사실는 아직 홍보가 안돼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어떡하면 홍보를 잘 할 수 있나 연구하셔 가지고요. 바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시고요. 197페이지요, 토양오염도 검사수수료 2,700만원이 서 있는데 어디서 왔을 때 부담해 주시는 거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것은요, 저희가 그 비위생매립장 옛날부터 설치한 곳이 각 읍ㆍ면별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토양오염도검사를 원래 법규사항인데 저희가 안했다가 이번에 정부합동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 지금 해서 종결사항으로 이번에 저희가 다시, 왜냐면 토양이 오염됐나 확인하기 위해서 그 옛날 보면 조그맣게 우리가 읍ㆍ면별로 매립장이 있었잖요, 소규모 매립장 그거에 대한 검사수수료입니다.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하자면 읍ㆍ면ㆍ동이라고 하면...,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면단위 소규모매립장.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이렇게 조그마하게 이렇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옛날에 매립장했던 데 거기에 대해서, 그게 우리가 행자부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예, 그럼 읍ㆍ면ㆍ동 전체가 다 있다는 거네요, 이게 그러면?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거기서 한, 다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인가 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게, 소규모처럼...,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곳은 다 토양검사를 하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충대에 저희가 의뢰를 해 가지고서나 할...,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그러면 이 감사가 언제 지적된 건데, 이번에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이번에, 작년에 가을에, 겨울에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기해 가지고 추경에 세워가지고...,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근데 왜 본예산에 안넣으셨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작년 겨울이라 11월달 넘어서 했기 때문에...,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석면피해자 구제급여 분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올라온 게 있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이것은요, 저희 관내에 석면피해자가 한 4분이 계십니다. 그 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도에서 구제급여금을 지원받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나 똑같이 50%씩 해서 도비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4명 있기 때문에...,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그럼 이게 지금 4명이 정해져 있는 거네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예, 앞으로 종량제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저희시의 쓰레기가 줄 수 있도록 많은 협조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