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환규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관계상 절약하기 위해서 국ㆍ도비 변동에 따른 시비 증감사항 또 일반적인 인건비나 사무관리비 등, 여비 등 이런 사항은 설명을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9쪽입니다. 저희들 본예산에 308억원이였었는데요, 38억원이 이번에 삭감이 돼서 270억원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제일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있습니다. 11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1억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사항은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으로 해서 노인돌봄지원사업이라든가 또는 장애인의료기구 렌탈사업 이게 추가됐기 때문에 그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두 번째, 사무관리비에서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수당 및 일반수용비인데요,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생계급여 33억원 삭감됐습니다. 다음장에 주거급여 8억 7,000만원, 교육급여 이렇게 쭉 감액이 됐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이 38억원이 감액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아직 다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에는 80% 수준으로 변경내시해서 일단은 보조금을 내시했고 나머지 추가 20%는 하반기때 내려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가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 밑에 사회보장적, 121쪽입니다. 거기도 4,5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쪽에 122쪽입니다. 그 밑에 쪽 보시면 푸드마켓 운영지원 민간이전인데요, 이건 푸드마켓 운영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추진해 가지고 2,0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구 보건소에 있는 푸드마켓에서 어려운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에게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물품이 부족해서 추가로 구입하는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123쪽입니다.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을 삭감해서 그밑에 민간위탁금 거기 1억 5,000만원 그쪽으로 계상을 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 하는 사업이 인원이 제한돼 가지고 이쪽에서는 부족하고 또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예산이 남고 지역자활센터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전액 활용하기 위해서 이전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쪽이 되겠습니다. 125쪽에 중간에 위생업소관리 그 부분에요, 위생업소 요금할인 MOU체결 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전입대학생과 영외면회제에 대한 10%에서 20% 할인에 따른 MOU체결하고 이에 따른 스티커 또는 안내판들을 제작하는 예산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에 126쪽입니다. 126쪽에 두 번째, 충령탑관련 사업해서 시설비, 그 다음에 보훈시설 주변정비 충령탑 등 해 가지고 500만원을 추가로 했는데요, 이 사항도 작년에 보니까 읍ㆍ면ㆍ동에서 갑자기 충령시설이 훼손됐을 경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워서 재배정해 주고 금년도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보조해서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논산시지회 운영비 200만원, 다음에 전몰미망인회 200만원, 그 다음에 무공수훈자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다른 단체는 연초에 본예산에 인상을 시켜 드렸고 이 부분은 회원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상을 안시켰는데 요구가 좀 우리도 해 달라 이런 말씀이 너무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참전유공자지원 수당인데요, 이 사항은 아시다시피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시켰는데 여기에 따른 부족분 5억 4,000만원과 또 위로금도 돌아가실 때 15만원 지원하던 거 20만원으로 인상했는데 여기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훈시설물 상이군경표지석 설치 1,000만원해서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인데요, 이 사항은 상이군경 420분에 대해서 별도로 표지석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비지원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민간자본보조에서 1,000만원 삭감됐는데요, 이 사항은 앞장에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민간보조로 내려왔는데 민간보조단체에서 사업추진하기 위해서는 자기 땅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토지가 있어야 하는데 토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1,000만원을 삭감해서 앞장에다가 계상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부터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요, 다음장까지 집행잔액이나 이런 반환금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저희들이 특별회계가 의료급여 특별회계와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453쪽, 459쪽 있는데요, 이 사항은 순세계잉여금과 또 국ㆍ도비 집행잔액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20페이지, 생계급여가 삭감이 많이 됐잖아요?

예.

33억 한 6,000만원 정도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에서 100억원을 지자체에다 내려보내는데 이번 예산 확보를 못해 가지고 80억원만 내려보냈습니다. 변경고시해서요. 나머지 20억원은 하반기에 내려온다니까 그 문제는 없습니다.

하반기 언제 내려와요? 지금 이게 1차 추경인데...,

지금 이 정도면 10월달까지는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금액으로는 10월달까지 충분히 커버가 되고 그러면 다음 추경때...,

2달치가...,

내려온다?

예, 2달치가..., 예,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삭감된 건 33억 6,0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2달게 내려오면 얼마가 돼요? 33억 6,000만원이에요?

예, 시비 포함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소급해서 지급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수급자가 많이 좀, 저희들이 많이 좀 줄었습니다. 현재 1월달부터 지금까지 따져보니까 107가구에 254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게 그 얘기였거든요. 수급자가 줄어가지고 이 예산도 좀 삭감되지 않았나 보는 건데 혹시 위원님들이 왜 줄었나 이유를 지금 아무도 안물어보길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26쪽,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미망인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이 3개 단체는 지금 인원이 몇 명씩이나 됩니까?

유족회, 제일 위에가 161명이요.

예?

161명이요, 제일 위에 유족회가요. 미망인회가 159명, 밑에 무공자가 133명입니다.

그러면 이 회의들 중에서 꼭 운영비를 줘야 돼요?

여긴 지금 정식으로 보훈단체기 때문에 줘야 합니다. 그동안도 줬는데요,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이번에 추가로 더 드리는 겁니다.

부족하다고 그래서 200만원씩이나 자꾸 더 올려주면 어떡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다른 단체...,

하시는 일들이 그러면 여기 수훈자회에서 사무실 다 있어요, 이게? 사무실 운영을 하는 거예요?

예, 사무실 다 있습니다.

근데 운영하는데 이 사람들이 뭘 하는가, 하는 일이?

자기들이 전적지도 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사도 참여하고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난방비라든지 이런 일반 사무용품 그런 거 전부다 예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우대는 해 줘야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한달에 한 100만원씩 해 가지고 1년에 1,200만원 준다는 것은 사실 100만원 준다는 건 많이 주는 거예요, 운영비주면.

그분들은 그렇게 많다고 생각을 안하십니다.

아이고, 얼마든지 줘도 상관없죠. 그거야 뭐 1,000만원, 1억원을 준다고 해도 모지라다 소리는 안하겠지.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달라고 한다고 그래 가지고 자꾸 올려주고 그러면 계속 매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 그렇게 매년 올라가지 않고요. 몇 년동안에 제가 와서는 처음으로 인상했습니다.

예산을 아껴서 이렇게 주는 것도 이렇게 봐서 주고 그래야지 그냥 이 사람들 보면 사무실 열어놓지도 않고 있더라고. 무공수훈자회는 사무실을 열어놓고 있어요.

사무실 다, 지금...,

근데 뭐 미망인회나 뭐 여기 저...,

다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게 사무실이 제대로 안열려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가끔 가 봐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선심성경비는 가급적이면 줄이는 것이 좋아요. 자꾸 달라는 데로 주지 말고...,

예, 보훈의 달이니까 특별히...,

보훈의 달이라 특별히 줬어요?

특별히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좀...,

예, 알겠습니다.

적재적소에 아낄 데는 좀 아끼고, 좀 입장이 곤란하더라도 한번,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판단하고 해서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려주신, 계상을 안해 주시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넓으신 해량으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그래요, 알았어요. 어쨌든 예산은 절대적으로 잘 좀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이정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96억 7,215만원보다 68억 7,644만 8,000원이 증액된 765억 4,8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중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 아래 시설비 무연유골매장으로서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영명각 항온항습기 8,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시설비로서 노인회시지회 유지보수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노인회지회 물품구입비로 1,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엽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경로당 해충포획기 설치로 2,002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채운면 분회경로당 신축으로 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으로 해서 연산 신양2리 7,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경로당 정비보수사업으로 5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광석면 분회경로당 신축으로 2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 보급으로 1억 8,768만 3,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13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경로당소요물품 지원으로 3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당운영비 지원으로 1억 336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그 중간에 기타보상금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운영지원으로 6,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135쪽, 아래쪽입니다. 재료비로서 노인 교통안전보장구 보급으로 3,158만 8,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제일 위에 경로당 안마기 지원으로 2,11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서 7,288만 7,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아래쪽에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지원으로서 추가로 2억 7,5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밑에 경로당 양곡비 지원으로서 1억 4,8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제일위에 독거노인 빨래방기기 구입 설치 등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밑에 독거노인 빨래방기기 구입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건 설치비관계 때문에 그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140쪽, 제일 위에입니다. 위탁금으로서 만5세아 무상보육료 5억 80만원을 삭감하여 제일 위에 만5세아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1억 5,000만원과 그 밑에 사회복지보조로서 만5세 누리과정 운영지원으로 3억 5,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는 국ㆍ도비 변경되어 2억 4,844만 8,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가운데 있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으로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미리 예산을 땡겨가지고 썼기 때문에 삭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42쪽, 제일 위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농업인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서 1억 5,0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서 국비가 변경돼서 16억 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제일 위에 민간위탁금으로서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료 지원으로서 3억 1,109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가운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양육교육비 지원으로 기금이 변경되어서 8,72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46쪽, 제일 위에 사회복지보조로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입니다. 도비가 변경되어서 4,371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제일 위에 사회복지보조로서 새일여성 인턴제 국ㆍ도비가 변경되어서 3,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149쪽, 제일 아래 민간자본보조 가족보호시설 설치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것은 민간자본보조가 아니고 시설비로 수정발의할 예정입니다. 150쪽, 가운데쯤 됩니다. 사회복지보조에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추가지원은 이것은 도비가 변경되어서 1억 514만 1,000원을 추가 계상했고 제일 밑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도 재원이 변경되어서 2억 5,551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가운데 민간보조로서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소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모의 마을로 해서 1억 5,282만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민간위탁 위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으로서 국ㆍ도비가 변경되어 6,372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제일 밑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입니다. 국ㆍ도비가 변경돼서 2억 2,834만 2,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지원으로 해서 3억 8,818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금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보수입니다. 가운데쯤 되겠습니다. 시군청소년통합지원체계 인건비 기금이 변경되었고 상담원 1명이 증가되어서 2,23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제일 밑에쯤 민간행사보조로서 청소년문화축제입니다. 이번에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7억 6,59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160쪽,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4억 4,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숙위원 거수) 예, 윤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상숙위원입니다. 페이지 134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서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있잖아요?

예, 예.

그 논산에서 지금 현재 몇 명이 혜택을 보고 있죠?

지금 현재 독거노인 밑반찬 돌리기 225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225명이요?

예.

그럼 방법은 어떻게 해서 하고 있나...,

이건 부녀회로 보조금을 줘 가지고 보조결정해 가지고 거기서 밑반찬을 만들어가지고 독거노인으로 해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려움이나 아니면 효과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밑반찬 돌리기하면서 독거노인이기 때문에 홀로 사는 사람들을 새마을부녀회에서 알기 때문에 찾아가 가지고 이 사람 생사확인도 할 수 있고 안전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노인어른들이 이렇게 혼자 계셔가지고 잘 드시지 못하는데 혹시 여름철이니까 상한 음식 드시지 않도록 여하튼 철저한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진호위원 거수) 예, 김진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5월달에 행사 많았는데 사회복지과 직원들 고생 많이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여름에 에어컨을 못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전기 증설이 필요해요, 에어컨을 틀면 전기가 차단기가 나가다보니까 그 부분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지금 노인건강, 중간에 노인건강진단에 6,366만원 신규예산을 담아놓으셨는데 이거 뭐예요?

지금 현재 수급자에 대해서는 법의 맹점이기 때문에 일반노인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2년에 한번씩 받도록 건강관리공단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통지가. 그렇지만 수급자에 한해서는 그 통지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한 2,120명 정도 되는데 격년제로 똑같이 일반 노인어르신들과 똑같이 2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받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한다든지, 설명한다든가 그런 적은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이게 많은 돈을 건강진단으로 소요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검토 좀 하고 사업계획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서 사전에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좀 좋겠는데...,

예, 이 사업은 그러니까 의료급여에 관한 법률에서도 어르신들의 건강검진을 할 수 있고 또 노인복지법에서도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급자에는 병원비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전체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실시하는 것은 예산을 확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부서에서는 노인 전체총괄부서기 때문에 이번에 그 빠지신 분들, 못하시는 분들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이 어떤 부분의 대상이 되겠어요?

수급자입니다. 수급자,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기초수급자 그동안...,

예, 그동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하는 사항...,

건강검진 못했어요?

예?

건강검진을 못했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2년에 한번씩 안했습니다.

국민건강검진...,

이것은 수급자 말고 일반어르신들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급자도 거기에 해당되잖아요?

수급자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확보합니다, 빠졌기 때문에.

수급자는...,

예, 예.

그러니까 수급자는 국가건강검진에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별도로 시에서...,

그분들에 한해서...,

편성을 해서 그분들에 한해서...,

예, 건강검진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거 6,366만원을 가지면 지금...,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나 수급할 수 있어요?

1,060명 정도 됩니다. 1,061명, 저희들이 2,122명이 수급자로 파악됐습니다. 그중에서 격년제로 하면 반절, 그러니까 6,366만원이지만 전체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한다면 한 1억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격년제로 해 가지고 1년에 한번씩...,

한번씩, 일반인하고 똑같이 해 드리려고 예정입니다.

일반인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완전히 수급자는 현재까지 검건검진을 한번도 못받았다는 얘기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신설을 해 가지고...,

예, 예, 그게 맹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좋은 일이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김민기입니다. 존경하는 임종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13만 시민의 문화예술 및 체육증진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진심어린 성원을 보내주신 데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 예산에 편성된 사업추진에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안점은 시민의 문화예술발전과 지역관광기반의 확충, 전통문화재의 보존 및 전승, 체육시설 기반확충 등입니다. 그럼 먼저 2012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일반예산안 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과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은 89억 8,800만원보다 77억 5,400만원이 증액된 167억 4,2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박범신집필관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 부지매입비 6,000만원, 집기구입비 2,000만원, 조각품 구입 1,5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에 2,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66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탐방에 1,0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 그리고 문화예술공연 유치에 2억원이 증가된 5억원, 황산벌 전국국악경연대회 2,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 논산시민의 날 음악회에 1억원이 증액된 2억원입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중간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에 3,840만원, 황산벌전투재현행사에 기금 포함하여 3억 8,000만원, 다음 168쪽입니다. 가운데 중간에 시민을 위한 우수공연 유치에 9,000만원이 증가된 2억 1,000만원,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지원사업을 기금 포함하여 7,800만원, 문화예술회관 및 문화원 건립 타당성용역에 5,000만원을 계상하여 앞으로 문화예술회관과 문화원을 지을 거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69쪽입니다. 청양에 있는 알프스마을에서 몇 년전부터 겨울축제를 해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어 가지고요, 저희도 수락계곡에 얼음축제를 올해부터 처음으로 한번 해 보려고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70쪽입니다. 강경젓갈축제에 8억 8,000만원이 증액된 9억 8,000만원, 그리고 강경역사문화공간 관광자원화사업에 10억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171쪽입니다. 위에 상단에 수변생태공원 관련시설비 전액은 이번 수정예산에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태사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8,000만원이 증액된 2억원,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가 7,600만원이 증액된 1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관촉사 방재시스템 구축에 2억 9,800만원, 관촉사 석등 등 정비에 모두 1억 3,200만원, 173쪽입니다. 노성향교 방재시설 등 6개 사업에 9,000만원, 174쪽입니다. 옥녀봉 주변정비에 2억원, 구 강경침례교회 최초 예배지 복원에 3억원, 문화재 긴급보수에 1억원, 견훤왕릉 주차장 포장에 1억원입니다. 다음에 175쪽, 하단에 노강서원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게이트볼 사무실 리모델링에 5,000만원, 야외헬스기구 설치에 1억원이 증액된 4억원, 연무체육공원 족구장 인조잔디에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78쪽입니다. 강경 실내수영장 건립에 16억원, 논산중앙초등학교ㆍ반월초등학교ㆍ기민중학교 체육관 등 리모델링사업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79쪽입니다. 채운초등학교 운동장 현대화사업에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논산시민의 문화예술 발전과 전통문화의 전승보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최소의 사업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숙위원 거수) 예, 윤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과 김민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상숙위원입니다. 페이지 264페이지, 아니, 171페이지요.

예.

문화관광과에서 탑정호수변생태공원 음향시설 설치하고 탑정호수변생태공원 수문배수관 설치하고 탑정호수변생태공원 창고에 대해서 이렇게 저기를 올렸는데 264페이지에 보면 산림공원과에도 흡사하게 똑같이 올라왔어요. 근데 금액은 틀리더라고요. 이 계정이 이 과에도, 산림공원과에서도 올리고 이게 문화관광과에서도 올려줬는데 예산이 어떻게 된 거죠?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탑정호수변생태공원을 우리과에서 최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관리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공원관리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업무, 산림공원과에 관한 업무 전체를, 탑정호수변생태공원에 대한 업무 전체를 산림공원과로 이관하기로 하고서 지금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마치는 대로 전체적으로 이관해 주기로 한 상태에서 음향설치라든지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도 계상을 했는데 사무를 이수받을 곳에서도 그걸 예산편성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과에서는요, 이번에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모레 의회로 상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공원과에도 이게 올라가 있고 문화관광과에도 올라가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가 해서 여쭤뵙는 겁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도 여기에는 손 떼시는 거네요? 산림공원과에서만 하시는 거네요?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이번에 여기에서 수정발의해서 올라올 때 삭감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노성 궐리사에 갔다왔, 오늘 아침에 갔다왔거든요, 갔다왔는데 홍살문안에 있는 나무를 심을 때 문화재 심의를 받고 심습니까? 아니면 그냥 임의적으로 심습니까?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도 똑같습니다. 도지정문화재 주변에다 무슨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시설물을 구축을 한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하면 그거 보존되고 있는 문화재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형상변경허가를 득한 다음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형상변경허가를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 담당전문교수들이 내려와가지고 현장도 가보고 설계도도 같이 놓고서 여기 안에다가 나무는 우리가 당초에 설계했던 곳중에는 이런 나무는 빼고 이런 나무를 대신 심어라 이렇게 해서 형상변경을 득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심의를 다 하셨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그런 데는 나무를 심으려도 문화재 회원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그 심사 받는 분들...,

예, 문화재위원...,

위원이죠...,

예.

위원의 심사를 받아서 그럼 이번에 나무를 심게 됐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나무가 몇 년이 지나면 어마하게 클 건데 그렇게 되게 심어서 괜찮나...,

그때 저도 심의할 때 같이 참여를 했는데요, 그분들이 나무가 키가 너무 크게 자라지 않는 걸로 이렇게 나무를 바꾸기도 하고 미관에 저해되지 않고 특히 향교나 서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선비가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선비들의 상징인 배롱나무나 은행나무 이것을 반드시 포함돼야 되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경관이라든지 앞으로의, 미래의 경관까지도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홍살문 안에를 들어갈 때는 원래 임금님도 하마하신다고 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쪽에 나무가 심어져있는데 그 큰 나무가 그냥 한쪽으로만 커가지고 그게 괜찮을까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지금 무슨 나무를 심게 됐는지 정확하게 잘 기억은 안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키가 너무 많이 크고...,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핸드폰 사진 보여줌) 이거는 지금 여기서는 안 되고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나무를 심으실 때는 아마 사전에 협의가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다른 곳하고는 틀려서 공원을 만든다거나 하는데는 나무를, 적정한 나무를 심지만 그런 곳은 위원회의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회 협의가 했었다고 하니까 그 위원회하신 분하고 저기를 주실 수 있나요?

예, 저희가 그분한테 의견서를 받은 거 갖고 있습니다. 그걸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태극기가, 궐리사 안에 태극기가 있는데 태극기 다 찢어져가지고 정말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거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예, 저희가 태극기구입비도 일부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번 다시 국기의 손상상태를 다시 한번 저희가 돌아봐 가지고 그런 국기가 걸려있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보다 더 관심있게 살피셔가지고 해 주시고요. 예산, 겹치는 예산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김민기과장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74쪽을 보시면은 구 강경침례교회 최초 예배지 복원해서 3억원을 지금 신규사업비로 이게 3억원을 계상하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담당관한테 여러 가지 질의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 주 취지는 뭐냐면 이 추경예산안이라는 것은 신규예산을 넣으면 사실 의회에서 승인하면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의회 전문위원도 오래 하시고 그랬으니까...,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규사업은...,

그렇죠,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쉽게 따지자면 수해가 났다든가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신규사업에 편성을 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부분만 편성하게끔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어요. 이게 지금 계획도 없이 이게 추경에 집어넣었는데 그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그 뭐 강경에 있는 지역주민들하고 목사님이 와 가지고 시장실을 방문한 사실이 있죠?

예, 이 건으로 여러 차례 방문...,

뭐 여러 가지 압력도 넣고 그런 거예요? 들리는 얘기로는 압력을 넣었다고 그러는데...,

압력은 아니고요. 거기에 1년에 연간 10여만명의 성지순례객들이 계속해서 방문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다 쓰러져가고 있어 가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문화재기 때문에 이해는 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계획에 입각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사전에 이런 관계를 참 이렇게 다 쓰러져가고 그러니까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또 이런 부분의 용역이라든가 이걸 어떻게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야 할까나 하는 걸 데이터를 다 계획을 세운 뒤에 본예산에다 이걸 반영을 하게끔 그렇게 해야 해요. 지금 우리 논산시가 지금 황명선시장이 취임한 지가 2년이 지금 다 되어 가잖아요?

예.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신규사업이 지역주민들이 오면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시작만 했지 2년 시장을 하는 동안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없어요. 지금 이게 문제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담당관한테 그걸 전체적으로 예산을 마무리 못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을 해 놓고 마무리를 못한 사업을 전체적으로 서면보고를 해 주세요. 서면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아시다시피 백파이상영정 및 승무제 보수계획 알고 계시죠?

예.

2007년도에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올해 다 마무리를 하게끔 계획서가 있어요, 계획서가, 설계계획서를 다 내가지고 마무리를 올해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2년 동안 아무런 마무리 사업에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임시장이나 전임도지사가 한사업이라도 마무리를 첫째 하셔야 돼요. 마무리 할 걸 사업을 마무리가 안됐다 그러면 그런 사업비를 추경에다가 넣어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예산편성지침에 맞는 거지 지금 신규로 또 갖다 집어넣으면 어떡할 거야. 이것도 제가 볼 때 마무리를 못하고 그전에 했었던 것도 마무리가 안 되고 그래 조금 전에 부시장님하고 우리 손병문국장이 왔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 다 시인을 했습니다. 시인을 하고 잘못됐다 그 2차 추경에 화장실하고 담장이라도 긴급하게 일단 마무리를 하고 관리사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고 이렇게 답변을 제가 받아냈어요. 과장께서도 제2회 추경에 틀림없이 이걸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도에, 이게 도지정 문화재니까 도비를 좀 많이 갖고 올수록 좋잖아요, 그렇죠?

예.

본 위원도 노력을 할 테니까 이게 하다말은 사업을 마무리 안해 놓으면 이분들은 여기에 벌곡지역주민들 전체가 시장 연두순방에 있을 때 시장이 하겠다고 답변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추경에 틀림없이 해 가지고 마무리 하시겠다고 했고 그래 그 마무리 하겠다고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를 해 놓고 있는 마무리하는 예산을 안넣고 이렇게 신규로 예산을 넣어놓으면 이게 남이 볼 때도 이게 안맞잖아요, 논리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2회 추경에 그런 부분을 빨리 마무리 하셔야지 이게 한 7억원 정도를 도비, 시비해서 투입을 해 놨는데 관리도 안되고 이거 화재에 무방비상태예요. 지금 담장도 제대로 정리가 안돼 있지.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 거야. 그래 문제가 생기기 전에 조속히 빨리 담장도 치고 화장실도 하고 관리사를 빨리 져 가지고 거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실 용의 있으시죠?

이상구위원님 말씀 참으로 적절하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다음 추경때 최대한도 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보고 도비 확보가 안 되더라도 우선 시급한 일부 사업이라도 시비로 시행을 하고 앞으로 도비를 반드시 확보해 가지고 마무리를 짓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 얘기하기가 참 힘들어요.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분들은 그래도 찾아와서 시장님 만나가지고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편하게 얘기하면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막 와가지고 막 그냥 몰려와가지고 압력 넣다시피하면 예산을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의 우선원칙은 하다 말은 걸 마무리 하고 신규사업을 그 다음에 세우고 이렇게 가야 돼요. 과장께서도 그렇게 의지를 갖고 하시기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짧게 질문하고 대답 좀 해 주세요. 나라사랑 그림그리기대회 단체가 어디서 하는 거죠?

재향군인회입니다.

재향군인회 어디요?

재향군인회 시지부에서, 그전에 제가 알기로 모태가 된 게 재향군인회 부창동분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은 시지회에서 이렇게...,

저도 좀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재향군인회에서 시에서 지금 이게 올린 게 아니라 부창동에서 올렸죠, 동에서?

아니...,

이 예산은 통과가 되면 본회로 예산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예.

왜냐면 읍ㆍ면ㆍ동서 이런 행사를 올리다보면 계속 앞으로 읍ㆍ면ㆍ동에서 올라오는 예산 어떻게 할 거예요. 본회로 가야 됩니다. 본회에서는 이 내용을 잘 몰라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부창동 재향군인회에서 올린 거로 알고 있으니까 본회로 갈 수 있게끔 해 주고요. 밑에 있는 변천사 사진전 500만원 있죠.

예.

그건 단체가 어디 단체예요?

사진협회로...,

어디 놀뫼사진협회요?

예, 맞습니다. 놀뫼사진협회...,

다음이요, 황산벌전투재현 3억 8,000만원 이걸로 3억 8,000만원으로 행사할 수 있어요?

2년전에 할 때는 한 7억원 이상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사규모를 대폭 축소를 하고 해 가지고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언제요, 다음에 3억 8,000만원 예산 이게 섰을 때 한번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 3억 8,000만원으로 과연 행사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것 같으면 예산을 전처럼 한 8억원 세워서 해야 되고 3억 8,000만원으로 못할 것 같으면 포기를 해야죠.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예.

얼음축제 이것도 2억원으로 할 수가 있어요, 예산으로?

예,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청양의 알프스마을을 벤치마킹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거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게끔 그랬기 때문에 2억원 가지면 저희들이 뭐 충분하진 않지만 아쉬운대로 행사를 치를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이 부분도요, 2억원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행사를 치를려면 상당히 힘들거예요. 이왕에 할 때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해야지 나중에 가서 예산 없어 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올까봐, 예산을 확실히 세우고 이 계획도 한번 위원님들한테 다음에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선수, 운동장있는 선수숙소 이제 뭐 원룸이나 뭘로 해서 하여튼 옮긴다고 하는데 그 자리가 비잖아요?

예.

그럼 지금 눈독 드리고 있는 단체들이요, 일반단체들이 들어오려고 해요, 거기를. 근데 앞으로는 그 운동장쪽으로 체육단체가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도민체전 내일모레 나가는데 연습을 못하는 단체가 이 체육단체가 있어요. 그 선수 숙소가 옮기면 체육단체가 들어갈 수 있게끔 꼭 해 주셔야 되고...,

위원님 그건 공설운동장의 관리운영은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저희가 관리하니까...,

여기서도 문화관광과에서도 얘기를 같이 해 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운동화 현대화 채운초등학교 5억원이요.

예.

채운초등학교 학생수가 지금 몇 명이나 되죠?

100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꼭 해야 될 예산인가요, 그쪽에다?

이건 시장공약사업인데 소외된 지역에 체육 활성화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건데 뭐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시설을 해 주면 더 좋겠지만 인구가 적다고 해서 계속 소외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체육진흥기금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읍ㆍ면, 이 면단위같은 데 그런데 한 군데씩 다해 줘야 되겠네요. 한 군데 시발점이 되다 보면 다 해 주게 돼요. 그러면 그쪽에 주민이니 학생수가 없는데 한번...,

예, 앞으로 읍ㆍ면별로 한 군데씩 전부다 연차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계획을 잘 세워서 이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학교운동장이 라이트시설하고 있는 데가 있죠? 운동장에, 축구부있는 쪽...,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없고요, 전에 했던 데, 해놓은 데가 논산중학교하고 연무중앙초등학교하고 동산초등학교...,

앞으로는 학교운동장 라이트시설이 올라오면 해 주지 마십시오. 이거 왜냐면 해 줘야 라이트시설을 이걸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학교 전기료가 없어 가지고. 예로 지금 강경상고 축구부 야간에 연습한다고 해서 라이트 좀 켜달라 하니까 전기료가 많이 나와서 못한다는 거예요, 학교운영비가 없어서. 굳이 우리가 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이 부분은 기억 좀 해 주셨다가 앞으로 라이트시설 학교운동장 들어오면 이런 부분은 안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아예 계획을 올리지를 마십시오, 이런 부분은.

제가 철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진호위원 질의에 대한 내용 채운초등학교, 채운초등학교 5억원이 서 있죠?

예.

지금 체육진흥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이건 우리시 체육진흥기금이 아니고요.

어디서 가져왔어요?

국가체육진흥기금입니다.

국가진흥기금으로 가져왔어요?

예, 우리시 체육진흥기금 10억원이, 10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억원 되어 있고 그럼 체육진흥기금이 국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왜 여기다 기록을 이렇게 해 놔요?

이게 그 기금이 국가기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금은 이 예산서에 포함되지 않고 기금운용계획서라고 따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금운영은, 이 기금은 어디서 어떻게 가져온 거예요?

이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렇게 저희가 공모해 가지고 이게 된 사업으로 알고...,

공모?

예.

뭘 공모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 말고도 다른 데도 냈는데 다른 데는 안 되고 요거만 됐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호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처음 하시는 거죠?

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폐열발전설비 설치사업이요, 1억원 이거 반납했잖아요, 왜 반납한 거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요, 저희가 소각로에서 뒤에다 폐열을 설치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것은 우리가 그걸로 폐열을 가지고 전기를 공급해서 저희가 원래는 추진하려고 하다가 그거보다는 그냥 스팀을 민간업체한테 공급해 가지고 하는 게 더 실용성 있고 돈도 덜 들어가고 예산도 그래서 지금 바꾼 몫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폐열사업은 없애버리고 스팀을 공급해서 민간업체한테 저희가 그 폐열, 말 하자면 톤당 지금 한 1만 9,000원 정도 되어 있는데 아직 확실한 협약은 안 체결했는데 되면 내년부터는 징수가 되겠습니다. 1년에 한 3억 8,000만원 정도 저희가 순수입이 되겠습니다. 폐열만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8,000만원 섰죠, 어디입니까?

3,000만원이 지금 증액돼 있는데 5,000만원은 개ㆍ보수비용이고 우리가 간이화장실 그런 거고 3,000만원 선 것은 지금 덕성여객 거기서 우리 종점 있잖아요, 거기서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이번에 3,000만원 추가 신규...,

이게 재작년부터 계속 덕성여객에 민원들어왔던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대교5통 육각정 화장실이 없다고 민원 들어온 거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선 알아보니까 우선 거기에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경로당, 이게 우선이고 같이 병행돼서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쪽도 지금 시급하거든요. 거기가 원래 대교3통 하나였는데 분리시키다 보니까 2개 통을 나누다보니까 1개 통서 어르신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나눠서 쓰려고 육각정 거기 해 놓은 데 그쪽으로 화장실을 계속 원하고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아직 건물이 들어서면 같이 병행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건물은 있어요, 거기에요.

그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앞에 운동기구, 거기가 공원부지예요, 그래 가지고 산림공원과하고 아마 얘기를, 협의를 해서 어느 쪽 부서가 하든 이걸 빨리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꼭 이 부분도 한번 산림공원과하고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상숙위원 거수) 예, 윤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종량제가 지금 저희시에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했죠?

음식물입니다.

예, 음식물,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보는 지금 우선 공동주택하고 음식점대상으로 지금 7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공동주택에 계시는 관리자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거기 뭐 단체, 부녀회장님이나 모아가지고 저희가 제일 위에서 한번 교육도 시킨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종량제 홍보용 저기 있습니다. 비디오가 있어서 그것도 전해 드리고 그 다음에 교육도 시키고 1시간 정도, 그리고 계속 홍보전단해 가지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지금 민원들을 이렇게 물어보면 종량제가 뭔가 잘 모르잖아요?

아직 그래서 저희가요, 음식물 중에서도 음식물류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하고 음식물이 아니고 그냥 일반 규격봉투에 담아야 될 폐기물까지 해서 전단을 해 가지고 각 공동주택 세대마다 저희가 홍보도 하고 다시 할 생각으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폐기물인지 아니면 음식물로 들어가는지 안들어가지 왜 그런...,

그 전단지 각 세대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가 덜 돼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음식물종량제라 하면 여하튼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그러면 종량제 처음으로 실시하는 곳은 어디부터 시작하나요?

우선 공동주택하고요, 음식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논산시에서 음식점은 다...,

예, 우선...,

처음부터 시작하나요?

그렇죠, 7월 1일부터 현재 음식점하고 공동주택단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써 쓰레기가 덜 나오게 하는 거죠?

예, 감량을 시킬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가 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에 한 20명 정도 이렇게 물었을 때 종량제를 뭔가를 모르고 있는 사실는 아직 홍보가 안돼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어떡하면 홍보를 잘 할 수 있나 연구하셔 가지고요. 바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시고요. 197페이지요, 토양오염도 검사수수료 2,700만원이 서 있는데 어디서 왔을 때 부담해 주시는 거죠?

그것은요, 저희가 그 비위생매립장 옛날부터 설치한 곳이 각 읍ㆍ면별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토양오염도검사를 원래 법규사항인데 저희가 안했다가 이번에 정부합동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 지금 해서 종결사항으로 이번에 저희가 다시, 왜냐면 토양이 오염됐나 확인하기 위해서 그 옛날 보면 조그맣게 우리가 읍ㆍ면별로 매립장이 있었잖요, 소규모 매립장 그거에 대한 검사수수료입니다.

하자면 읍ㆍ면ㆍ동이라고 하면...,

면단위 소규모매립장.

이렇게 조그마하게 이렇게...,

옛날에 매립장했던 데 거기에 대해서, 그게 우리가 행자부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읍ㆍ면ㆍ동 전체가 다 있다는 거네요, 이게 그러면?

거기서 한, 다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인가 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게, 소규모처럼...,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곳은 다 토양검사를 하게...,

예, 충대에 저희가 의뢰를 해 가지고서나 할...,

그러면 이 감사가 언제 지적된 건데, 이번에요?

이번에, 작년에 가을에, 겨울에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기해 가지고 추경에 세워가지고...,

근데 왜 본예산에 안넣으셨어요?

작년 겨울이라 11월달 넘어서 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석면피해자 구제급여 분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올라온 게 있죠?

예.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이것은요, 저희 관내에 석면피해자가 한 4분이 계십니다. 그 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도에서 구제급여금을 지원받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나 똑같이 50%씩 해서 도비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4명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지금 4명이 정해져 있는 거네요?

예.

예, 앞으로 종량제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저희시의 쓰레기가 줄 수 있도록 많은 협조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