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의정담당관 이원해입니다. 먼저 제14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처리를 위하여 오는 6월 12일부터 6월 22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시회 첫날인 6월 12일은 오전 11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과 제14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본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월 13일부터 6월 19일까지 7일간은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정하였으며 6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6월 22일은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오늘까지 접수예정인 안건은 총 12건으로서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시장제출 추경예산안 등 6건, 교육감제출 추경예산안 등 5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접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14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및 안건접수현황 (별첨에 실음)

류경민 위원입니다.

안건접수현황에 보면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여기 보니까, 이게 의사일정 관련한 사항은 아니지만 복지여성국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사무를 신설하고자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조례안인데 제가 알기에는 저출산고령 담당하는 우리 지금 사무를 보는 팀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각 상임위에 먼저 보고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걸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을 하든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게 업무로 봐서는 환경복지위원회인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전혀 모른 채 이게 바로 논의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 상임위에 먼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행정기구, 행정조직관계가 되다보니까 일단 형식적으로는 이게 지금 행정지원국에서 행정자치위원회로 안건이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된 상세한 업무는 실제로 복지여성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것과 별도로 이와 관련된 정책방향이라든가 신설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환경복지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연락을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게 지금까지 보면 계속 조직은 행자위에서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예를 들면 클린감시단이라든지 이런 게 어쨌든 각각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것들이 거의 상임위에서는 모른 채 행자위에서 통과되면 먼저 그런 걸 각 해당상임위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건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안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마 병행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그런 필요성이라든가 별도로 설명이 되거나 보고가 되는 게, 병행해서 가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연락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