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건설과장 박귀의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6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건설과 국유재산 관리개선 68만원,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국비입니다. 7쪽입니다. 국비입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건설과 대구획경지정리사업 4억원 감, 농촌생활정비사업 1억 8,500만원 감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비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건설과 대구획경지정리 5,000만원 감, 농촌생활환경정비 1,212만원 감, 살기좋은희망만들기 2,000만원 증, 시범사업 인센티브사업에 20만원 감되고 편안한 물길조성사업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 말씀드렸고요, 세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269쪽입니다. 중간쯤에 연산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에, 확충사업은 도에서 교부결정이 2억 6,461만원이 감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쪽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광석, 대둔산, 곶감, 탑정호권역에 총사업비는 증감 없이 국비와 시비를 재원변경으로 한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변동 없고 대둔산권역 1억원은 자부담분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칸, 농협용수 수질검사수수료는 저희들이 농업용수가 29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 3년에 한번씩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모자라는 사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왕암저수지 정밀점검용역 2,500만원과 신기리 사용하지 않는 농업용물탱크 철거공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대행사업비는 주민들로부터 건의 된 사업에 대해서 농촌공사 논산지사에 지원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고 용ㆍ배수로기반시설 확충사업은 부적 춘곡1리 배수로정비공사 등 6개 사업에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맨 위쪽에 원남1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1억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대구획경지정리는 국비 40%,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석성2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농어촌공사 부여지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비 2,500만원이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가야곡 등리 배수로정비공사는 도비지원사업으로 도비, 시비 각 1,500만원씩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경비는 측량수수료로 68만원 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살기좋은희망만들기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4,000만원이 지원되어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마을발전계획 수립 1억 9,600만원은 증감 없이 도비와 시비를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맨 위쪽에 연무읍소도읍육성사업비는 시비 106억원 미부담액 중에서 금회 추경에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황산근린공원과 테마공원의 관리업무가 산림공원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공공요금 2,100만원, 시설유지관리비에2,0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소규모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사업으로 마을회관이나 배수로 등 소규모시설 정비사업으로 6억 8,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생활민원사업으로 소규모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3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하단입니다. 건설기계면허증발급을 위한 코팅기 6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2010, 2011 국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반환금으로 1,050만원과 5,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연산지구 문화마을조성용지 분양계약 해제반환금입니다. 연산 한전리 486번지 139평에 대해서 6,891만원에 계약했는데 그 계약자가 3,270만원을 납부하고 현재 차후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6,891만원의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예산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충렬위원입니다.

연산 농촌정주사업, 정주기반확충사업 감한 거 다시 한번 얘기해 줘봐요.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우리가 정주권사업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읍ㆍ면을 돌아가면서 1개 읍ㆍ면에 30억원씩 투자를 하는데요, 올해 이게 감돼도 어차피 총괄 한 3년 동안에 30억원씩 평균지원이, 30억원씩 지원이 되는데 올해 감되면 내년에 그것은 있기 때문에 이건 총괄적으로는 변동 없습니다.

총괄에는 이상이 없다?

예, 이상 없습니다.

예, 알았고요, 271쪽 그 하단에 살기좋은희망마을만들기 소규모주민사업선행사업 4,000만원이 서있는데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 이게 희망마을만들기 이게 소규모선행사업이라는 게 주로 뭐예요?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이게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마을의 형태를 옛날에 우리가 새마을사업할 때 자립마을, 자주마을, 협동마을하던 식으로 마을의 형태로 4단계로 구분을 해 가지고 그 단계에 맞는 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4,000만원은 그러니까 그 마을 중에서 어떤 마을이 어떤 마을에, 아직 위치는 결정이 안됐습니다. 어떤 마을에 어떤 사업을 지원했을 때 가장 효과가 있을 건지 결정해서 가장 필요한 마을에 두 마을을 한 마을에 2,000만원 두 마을을 지원해 주려고 4,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도비와 시비는 각각 50대50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대상지는 선정이 안됐다는...,

예, 대상지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럼 아까 4단계라고 했는데 단계가 어떤어떤 단계가 4단계예요?

새싹마을, 열매마을, 꽃마을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붙여갖고요, 전체 마을의 수준을 4단계로 구분을 해서 기초단계는 기초단계에 맞게 최고 필요하고 또 최고 마을회관이나 복지시설이나 뭐 이런 게, 안길포장, 배수로 이런 게 잘 되어 있는 마을은 거기에 맞게 어떤 소득증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를 점검해서 마을에 맞게, 마을수준에 맞게 지원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주관이 도 사업입니까?

예, 도 특수시책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형렬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70쪽 중간에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사업비 한국농어촌공사로 가는 예산이 있지요?

예.

5억원이 추가로 가는데 그 내용이 있습니까? 뭐 무슨 사업이 그쪽에서 넘어온, 요구한 게 있어요, 그냥 뭉떵 5억원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아시는 것과 같이 전체 농지가 엄격히 따진다면 시 관리구역과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 농촌공사 관리구역에...,

아니 그건 아는데...,

예, 사업에 대해 지금...,

간략하게 그 내역서가 있는지 없는지.

예, 내역은 14건에 5억원이 잡혔습니다.

그것을 서면 으로 제출해 줄 수 있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중에서 죽 있는데 광석 광리지구하고 상월 월오리 2구 지구의 사업장 위치하고 사업량이라든지 간략한 내용을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 주시고 272쪽 중간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비 이것이 당초에 17억 5,000만원이 예산이 섰다가 생활민원은 차치하고 지금 6억 8,000만원 더 돼서 24억 3,000만원이 되는 거예요.

예.

해마다 늘어나가고 있는데 지금 6억8,000만원은 포괄로 잡아놓는 겁니까, 지금 왜...,

예, 포괄로 잡아놨는데 세부명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면 17억 5,000만원도 지금 남아있지요?

예, 일부 남아있습니다.

아니 일부가 아니라 한 10억원정도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방청석에서 “10억원 사용” 하는 직원 있음) 10억원 썼다고? 예, 그러면 7억 5,000만원이 그 당시 읍ㆍ면ㆍ동으로 갔던 예산을 일부 축소시켜서 다시 확보해 놓은 예산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회 추경에 읍ㆍ면에는 사업비가 1억원씩 지금 확보되는 걸로...,

그러니까 읍ㆍ면에는 그 사업명이 제출돼서 확보된 것은 그걸로 된 거고 해소가 지금 포괄사업비로, 그 당시 의회하고 일부 접촉이 있으면 읍ㆍ면에 나갔던 예산을 축소해서 확보해 놨다 이거야, 건설과에, 7억 5,000만원을.

예.

그것은 어떻게 됐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당초에 읍ㆍ면에 그 3억원씩 계상하려고 생각을 했다가 그 5,000만원씩 감 시켜 가지고 7억 5,000만원을 시청에 더 편성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확보를 했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됐냐 이거야, 확보해 놓은 예산이 어디로 갔냐 이거야.

지금 이 총괄사업비에는 그러니까 본예산에 17억 5,000만원이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담아있는데 집행하고, 10억원정도 집행하고 남아서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지?

그렇죠.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런 얘기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걸 또 사용하면서 6억 8,000만원을 보태서 그럼 14억 8,000만원을 쓴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쓸 건가, 사용처가 있을 거 아녜요, 얘기가.

이것은...,

방향이 있을 거 아냐, 집행할 수 있는.

이 설치나 유지보수비는 이게 작은 사업을 예산 계상할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사업 개소가 생겼을 때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라고 지금 위치를 특정진 것은 아닙니다.

글쎄 뭐 여기서 질문에 포함돼서 얘기할 내용은 아니고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7억 5,000만원에 대한 방향은 어떻게 정할 수 없다, 얘기할 수 없다?

현재는 어디를 지원할 거다 그런 내용은 없고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그...,

그럼 예산이 7억 5,000만원이나 있는데 6억 8,000만원을 또 뭐 하러 이름 없는 예산을 추경에 예산도 없는데 거기다 세워놨냐 얘기지.

해가 갈수록 주민들이 사업해 달라는 예산에 편성 안 된 사업해 달라는 요구는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이걸 예산 확보하려고 합니다.

글쎄 뭐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예결위서 얘기할 얘기이지만 예산은 가능하면 사용처를 정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포괄해서 쓰는 것도 이해는 해요, 안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최소화해서 그런 권한을 줄여나가야지 들고 거기다 갖다 작년보다 많고 또 재작년보다 더 많게 이렇게 세워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뜻은 알아듣고요, 그러나 이제 좀 불특정 다수의 어떤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고요, 말씀하시는 대로 건별로 특정을 지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고 방향은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예산을 달라고. 그러나 그 사람들 주려고 예산을 해놓다는 것은 옳지 않고 중요한 일을 사전에 판단해서 논산시 전체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일을 해야지 억울한 사람이 없지 달라는 놈은 주고 안 달라는 놈은 금방 죽게 생겼는데도 예산을 안주면 그것은 집행하는 방법이 틀렸다 이렇게 조언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세요. 윤예중위원입니다. 272쪽을 보면 궁금한 거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272쪽이 아니라 270, 270쪽을 보시면 왕암저수지 정밀점검용역 해 가지고 2,500만원, 이게 지금 왕암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가지고, 그거 무너질까봐 불안해 가지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셔 가지고 잘하셨고 한데 한 두 가지 얘기한다면 정밀점검이라고 하면 어느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수지 거기?

저수지를 쉽게 말해서 고치려면 그 시설물을 점검해 갖고 A, B, C, D등급을 받아야 돼요. 등급을 받아야 되고 지금 왕암저수지를 잘 아시지만 가보면 여수터부분이나 이런 데 부서지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정밀점검용역을 우선 시비를 세워 가지고 점검을 하고 내년도에 국ㆍ도비가 같이 편성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년도에 사업을 시작하려면 우선 어디가 돈이 필요할 건지를 먼저 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비를 투입해 갖고 점검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왕암저수지 전체를 지금 다 하려고 하는 거, 다 점검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습니다. 안전도 점검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

예.

100%?

예.

그러면, 그래요, 그거까지 하고 저도 이제 주민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시에서 이렇게 예산 세워놔 가지고 점검해서 내년부터 안전하게 이걸 정비하려고 한다, 그래 조금 기다리시라 얘기하려고 해요, 저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 왕암리 물 넘치는 데 있죠, 물 넘치는 데?

예.

물넘쳐 내려가는 데 거기 보면 시멘트를 발라놓은 것이 벌써 파손돼 가지고 철근이 나오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다 점검해서 뭐하면?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가 보수해 놓은 거라는데 보수한 지가 얼마나 돼요?

지금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고...,

예,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이는데 일단 거기가 보수한 지가 얼마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세면이 다 떨어져 나가서 철근이 다 보이고 이런 것들 참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나 싶은데 그거 보수했다고 하니까 몇 년도에 어느 회사에서 어떻게 보수를 했는지, 금액은 얼마나 들었는지 좀 저한테 서면제출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양촌리, 신기리 그 밑에 바로 농어촌농업물탱크 철거 1,000만원 올라왔네요. 이게 여기서 통과되면 바로 그렇게 시행하는 거예요?

예, 바로 시행할 겁니다.

그래요, 알았고요, 여기 저 가야곡면 등리, 271쪽 가야곡면 등리 배수로공사 3,000만원 여기는 어디를 지정하는 건지 내가 좀...,

지금 그, 제가 이름은 잊어먹었는데요, 등리 주민이 말씀하시고 해 가지고 이게 도비지원사업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근데 그 분이 말씀하시는 위치가...,

어디.

토지문제가 좀 현재로서는 해결이 안됐습니다. 그래 그게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 그 분이 이야기하시는 위치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가야곡 등리 중에서 토지문제가 해결되고 최고 시급한 위치를 찾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거 저도 같이 관심 가질 거예요.

예, 예.

과장 그렇게 알으시고, 예, 이상입니다.

예.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총사업비 중에서 국ㆍ도비, 시비, 자부담이 있는데요, 자부담을 집행, 그 사람들하고 그냥 땅을 내놨다 이런 게 아니라 현금으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또 지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서에...,

예, 현금으로 받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지출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이게 본인들이 직접 직영을 한다면 안 내고 해도 되고, 거기서 실상으로 해도 되겠지만 이게 사업 자체를 본인들이 시공을 안 하고 농촌공사에 위탁해서 하지만 그것도 시공사가 선정돼서 하기 때문에 경리관계 이런 게 맞으려면 시에 세입을 잡아서 일괄...,

예, 그 국ㆍ도비하고 포함해서 총괄사업비 얼마 한 중에 1억원이 자부담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잠깐만요. 세입 15쪽에 있습니다. 세입 15쪽. 세입 15쪽에 위에서 두 번째 건설과 중에서 맨 아래 편안한물길조성사업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탈로 보면 그중에 1,500, 당초에 편안한물길조성사업으로 예산이 있었는데 1,500만원이 증 되는 걸로 해 가지고 세부내역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총괄로 보면 농촌마을인데 그중에서 좀더 작게 보면 희망마을만들기, 농촌마을 중에는 희망마을만들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예.

예,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여기에서는 감시키고요, 산림과에는 다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00만원이 감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

400만원 썼습니다, 집행해서.

그렇습니다.

예.

아니 이건 우리가 넘겨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당초에 건설과 예산에 2,500만원이 편성됐는데 현재까지 400만원을 지출을 하고 2,100만원이 건설과 입장에서는 불용이기 때문에 감을 시키고요, 산림공원과는 다시 신규로 얼만지 편성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2,100만원이 넘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400만원은 이미 썼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영호입니다. 도로교통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도로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저희 도로교통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71억 5,626만 9,000원보다 19억 7,907만원이 증액된 191억 3,5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수년간 공사 중인 시도2호와 노성2리 207호 상월 학당서부터 대촌간 도로확ㆍ포장공사를 완공하기 위한 사업비와 시내버스의 비수익노선 손실지원금과 시내버스 무료환승 결손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시도2호 확ㆍ포장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사업비 3억 5,000만원, 노성리도207호 확ㆍ포장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양촌자연휴양림 진입도로 확ㆍ포장 마무리를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월 학당~대촌간 도로확ㆍ포장 마무리를 위해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와 공공운영비 5,000만원 증액은 덤프트럭 및 포크레인 유류대 인상분과 등화동 등 배수장 전기요금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재료비목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재료비목은 농로사리부설을 위해 골재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금등 목 3,000만원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양촌 물안개고개 사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의 권고안에 따른 배상금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목중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는 취암사거리부터 내동사거리 외 26개소 50km에 대한 차선도색과 덧씌우기를 위해서 3억 5,000만원을 부적리도250호 즉, 부적 외성 노성지소 앞부터 진입로의 노면보수를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산리도213호 즉, 연산 신암리 마을진입로가 되겠습니다. 도로 및 옹벽보수를 위해서 5,000만원을 대림아파트앞 육교앞 이 난간이 자동차 매연 등으로 부식과 변질이 되어 난간교체를 위해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 관내 142개 교량중 특정교량에 대한 유지관리 즉, 교량상판 이음부분 등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교통환경조성을 위한 신호등설치5,000만원은 교통안전시설설치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부영아파트 후문에 신호등을 설치코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정비는 본예산에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되지 않은 불요불급한 곳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목중 시내버스재정지원 목의 6,034만 4,000원은 감독비가 감액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영버스도입 지원 세목의 2,400만원감액은 당초 공영버스 1대를 차령초과로 교체하였으나 차량의 연령이 연장됨에 따라 도비가 감액되었고 이에 시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지원 항은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 즉 유류대인상과 인건비 인상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무료환승 결손액지원을 위해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용차량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지원은 2013년도까지 사업용 전 차량에 대해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장착토록 함으로써 이에 대한 국비지원에 따라 시비를 부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차량등록 사무관리비와 교통행정처리 사무관리비는 자동차검사지원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과태료고지서 및 제작비 프린터토너구입비를 위해서 588만원과 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0쪽 세입분야입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총 세입은 기정예산 2억 5,800만원보다 4,362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162만 8,00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항에 있어 순세계잉여금의 증액된 사유면서 체납된 주정차과태료를 예산액 이상으로 징수하여 4,368만 8,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 세출분야입니다. 주정차관리항중 포상금의 세목 600만원은 체납과태료징수에 따른 직원들의 노고를 위해 보상금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3,562만 8,000원 잉여금 발생에 따른 예비비를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산업건설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모쪼록 저희 도로교통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형렬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85쪽, 노성리도207호 포장에 6,000만원이 추가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

간단하게 설명이 안 되면 서면으로 내주시고 간단하게 설명이 되면 해 주세요.

예, 노성리도207호 확ㆍ포장공사는 당초 이 지장물보상 하면서 그 사업비에 관련된 마무리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증액된 금액을 뭘 하기 위한 거냐는 얘기예요. 그 설명이 안 되면 서면으로 내달라니까. 예, 서면으로 추가되는 내용을 내주시고 그 밑에 양촌, 아닌가 상월 학당~대촌간 4,200만원은 그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지장물보상이 당초에 생각보다 비용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육안상으로 파악한 거와 생각지 않은 관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보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월 학당~대촌간 총사업비가 얼맙니까, 전체 사업을 다 하려면.

(직원으로 설명듣는 중)

지금 68억원짜리 사업 놓고서 도비 2억원 뭐 받아다가 또 4,200만원 보태서 이게 무슨 코끼리 발톱 깎는 얘기지,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걸 좀 대책을 세우도록 해 나가야지 이거 가지고서 뭘 한다는 거여, 지금. 근본적인 걸 좀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는 주민들이 뭐 그거 반겨할 거 하나도 없는 거고 효과가 없어요. 그 다음에 286쪽 상단에 노성중학교 진입로인데 8,000만원으로 그 사업이 완료됩니까?

예.

사업량이나 사업규모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서면 으로 내줄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여기 부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287쪽 중간에 버스비수익노선 손실보상 3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로 소요되게 된 그 내역서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3억원이 추가됐는지?

예, 1년이 지나면 저희가 결산서를 받고 결산에 의한 사항과 또 그동안에 버스운행을 하면서 적자난 분야와 또 수익금 난 금액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분석을 합니다. 그 분석한 사항에 대해서 그 부족한 분야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부족하기 때문에 요구한다고 생각을 해요. 3억원이라는 돈이면 당초에서의 2분의 1정도 되는 엄청난 예산인데 이런 걸 할 때 그 지역에서 노선을 일부 변경해 달라든지 뭐 좀 민원이 많이 요구되고 있죠? 금년 들어서 뭐 해소된 거 있습니까? 노선변경하고 관련된 민원이 한 가지라도 해결된 게 있어요?

(방청석에서 “노성 하도리”하는 직원 있음) 노성 하도리 것은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글쎄 거기도 횟수를 가지고 들고 만족해 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이 행정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요구할 때 물론 뭐 서면으로 검토도 하고 이것을 뭐여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면 나중에 사건화돼요, 이게. 그러니까 담당공무원은 물론 이걸 철저하게 확인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할 걸로 믿습니다. 믿지만 이런 걸 당연히 해 주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결정하고 또 의회에 올려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통과를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이뤄지는 과정을 그분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민원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들고 같이 추진을 협조하게끔 추진해 나가야지 보면 그 사람들이 아주 비협조적이에요. 회사측에서 현지 와보면 자기들 주장만 하고 전혀 들어주려고 하는 의도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이 3억원을 더 추가로 하기 위한 내용 분석한 자료 를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예산심의에 자료가 필요하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어떤 식으로 설명이 돼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그 밑에 무료환승결손액 1억 5,0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1억 5,000만원을 더 줘야만 하는가 거기에 대한 공증된 서류라든지 분석한 내역에 대한 내역서 를 내줄 수 있죠?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가 되는데요, 벽지노선손실보상하고 비수익노선 손실지원은 이게 뭐가 어떻게 틀립니까, 이게? 벽지노선이 비수익노선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보면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총 버스 지금 시내버스노선이 111개 노선입니다. 이중 시내를 관통하는 노선 10개 노선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101개 노선이비수익노선인데 그중에서 특히나 오지를 들어가는 몇 가구 안 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벽지노선으로 이렇게...,

따로 분류합니까? 굳이 분류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분류를 가지고..., 이거 한 가지 물어볼게요. 덕성여객에 버스가 몇 좌석, 몇 좌석 이렇게 있는 버스가 있나요?

...,

지금 몇CC급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버스가?

...,

동일하지요?

예, 지금 현재는 동일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벽지노선 들어가는 버스가 대형버스가 들어와 가지고 그냥 나온단말이지. 손님이 없을 줄 알고 어차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버스용량을 좀 줄일 수가 없는가. 이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는 내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쉬운 문제가 아닙니까, 그게?

위원님 말씀에 사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난번 도로교통과장들 충청남도에서 회의 있을 때 저도 그 문제를 건의도 드렸고 실질적으로 참 시골에 몇가구 안 되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는 큰버스를 운행하기에는 사실 기름값이라든가...,

아깝죠, 유류대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좀 절감하고 아끼는 차원에서 버스를 작은 걸로 운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침에 시내버스를 타는 손님들이 제일 많을 때가 통학시간때, 통학시간 때인데 그때는 손님이 너무 많아 가지고 상당히 꽉 차 가지고 그렇고 그 시간대를 제외하면 또 실질적으로 큰 시내버스 손님이 거의 없는 이렇게 운행하는데 어려움이 오히려 기름값이라는 것을 가중시키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저희도 도나 또 중앙부처에 건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정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조금이라도 운수업계가 운영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학시간에는 좀 줄여서, 예를 들면 좀 버스용량은 줄이고 횟수를 좀 늘리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최종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결정해야 되는 사안입니까, 아니면 버스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자율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각 시ㆍ군의 도로교통과장들이 제가 그런 건의를 하니까 자기들도 그런 것을 좀 공감을 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실천을 못한 것은 아마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변화를 아무래도 두려워하죠.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건의를 드릴게요.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달라, 이게 제가 여러 번 건의를 하는 건데 잘 안돼. 그런데 도로교통과에서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고, 이게. 그런데 저희 연무나 아니면 연산 아니면 성동, 양촌 이런 몇 군데 읍ㆍ면에 속하는 사안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읍ㆍ면순회미니버스, 말하자면 저희 지역은 예로 들게요, 간단하게요. 저희 지역을 예로 들으면 버스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의 대다수는 아침에 병원을 가시려고 병원을 이용합니다. 버스를 이용하려면 한참 걸어야 되고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결국에 어디를 나오시냐면 연무읍내 병원들을 다 가시거든요. 아침에 버스 타는 인원의 80%는 다 그런 분들인데 이 분들이 나와 가지고 또 한참 또 길에 앉아서 1시간이상 또 벽지계신 분들은 시장보고 시장 가 가지고 거기 앉아계신다든지 해서 1시간이상 길에 앉아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순환버스, 미니버스를 이렇게 국한된 지역만 이렇게 순환을 시켜주면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물론 도로교통과에서 하기 힘들죠, 이것도. 물론 힘듭니다. 시 차원에서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걸 하지 않으면 어려운 얘기고 버스업계의 반발 또한 대단할 겁니다. 그러나 상당히 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다,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어르신 복지차원에서 이것은 반드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버스업계의 반발을 분명히 감수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물론 힘든 거 알아요. 또 이렇게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하기가 사실 과장님 입장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지만 교통정책을 다루는 실ㆍ과의 공무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안도 있고 건의사항도 있다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286페이지 중간에 보면 소송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저희 관내 양촌면에서 벌곡면으로 넘어가는 발암리 그 고개가 있습니다. 그 위에 터널이 있는데 터널 양촌지역에서 지난번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에 따른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저희시에 해서 그것이 지금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전지방 논산지원에서 권고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권고안을 수용하게 될 경우 그 권고안에 대한 배상금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권고안이라고 그랬는데 보통 보면 권고안을 수용한다는 것은 우리 논산시의 잘못 인정한다는 거죠?

...,

권고안을 수용할 경우에 그쪽에서 요구한 배상금을 우리가 줄 경우에는 가봐야 별 거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수용을 하겠다 이런 뜻에서 하는 거죠? 그래 지금 사건개요를 간략하게 얘기해 보라니까, 예를 들면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사람이 논산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한 것은 일단은 못 들어가게 차단을 정확하게 푯말을 한다든지 해서 못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에 대한 책임을 논산시에서 일정부분 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미리 사전에 그걸 못했냐 이거예요. 우리 잘못이 인정됩니까, 확실하게?

...,

사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안고개 양촌방안에 조그마한 약간 도로측구가 있는데 측구 옆에 공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관리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돌리거나 아니면 다른 도로의 시설유지를 위한 부자재를 거기다 비축을 해서 쌓아놨다가 필요시에 그 놈을 사용하기 위해서 해놓은 조그마한 공터가 있는데 그 공터를 진출입하는 곳에는 가드레인을 설치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벌곡 쪽에서 넘어오다가 그분이 승용차로 같이 몇 명이 탔는데 공교롭게 그쪽으로 이렇게 핸들 꺾지를 못해 가지고 그쪽에서 밑에 계곡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저희가 영조물관리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아서 지금 소송을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았어요. 그 질문은 그것으로 끝내고요, 이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간략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공청회라는 게 뭡니까, 공청회가?

...,

좋아요, 저기 논산역광장조성사업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 운수업계 관계자들과 공청회를 했다는데 공청회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2명 안쳐놓고 공청회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건 공청회가 아니죠?

예.

그런데 공청회를 했다고 보도자료를 어디서 받았냐니까 시에서 관계자한테 받았다고 그러는데 공청회를 한 사실도 없는데 공청회를 했다고 그렇게 준 사실이 있어요, 언론사에?

그런 적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죄송합니다. 그 관련해서 논산시의회에 공식적인 입장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서명을, 의원들 서명을 받은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혀 가지고 방망이를 두드려 가지고 뭔가 그쪽에다 전달해 준 게 있습니까?

그렇게 받은 적 없습니다.

없지요? 분명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한 거, 286쪽을 보면 교통신호등설치 있네요, 5,000만원.

예.

여기는 어디에 설치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영아파트 후문 쪽에서 저쪽 강산동쪽으로 지나가는 큰 대도로변이 있는데 그곳에 지난번에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한 결과 이곳은 꼭 해야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해서 그곳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연해서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면 이걸 설치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사거리가 있어요, 사거리가 있는데 사고는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언젠가 가야곡에서 신청을 했는데, 어디야 심의하는 데가 있데요, 경찰서?

예.

와 가지고 보고 안 된다고 한다는 거죠, 사고는 계속 나고 있는데. 그래서 과연 그런 것은 어디에다 설치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며 그 심의 기준은 뭔지 궁금해요. 그래서 하여튼 그분들 심의하는 거 심의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전 뭐 위원들. 그거 하나 구할 수 좀 있습니까, 시에서도? 시에 비치해 놨습니까?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비치를 안해놨어요? 음, 어떻게 좀 하나 좀 구해 주실 수 없어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287쪽, 시내버스승강장 교체 및 설치에 대한 자료 , 위치 해 줄 수 있지요?

예.

자료만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한 김에, 미안합니다. 논산역광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할게요. 거기에는, 논산역광장시설사업에는 두 가지 안이 있지요? 개인택시에서 요구하는 안 그리고 또 다른 일반인들과 택시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안 두 가지 방법이 있지요?

예.

두 가지 안이 있는데 두 가지 안 중에서 애초에 본 위원과 일부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안과 개인택시하고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안 두 가지가 있는데 애초에 그 두 가지 안 중에서 지금 개인택시가 가지고 있는 안, 2개의 승강장을 존치시키는 안 그 안으로 가려고 했었죠, 집행부에서 애초에? 그랬죠?

예.

그랬다가 다른 안도 있다 그래서 다른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그렇죠?

예.

제시를 받은 일이, 분명히 했으니까, 제시를 받은 일이 있죠?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사시행 전에 시장, 김영인부시장, 국장 세분, 과장님 담당자, 담당직원이 현지 실사를 나간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때가 2011년도 말입니까? 그때 겨울 추울 때인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겨울로만...,

예, 저도 날짜를 잘 모르겠어. 그때 가 가지고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낸 것이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택시들을 그 안에다가 수용을 하고 맨 앞차부터 나가는 방법이 좋겠다 해 가지고 일단 공사가 시작됐지요?

예.

그러고서 지금 약 열흘 전에, 열흘 전에, 일주일 정도 전에 그 안이 시설이 거의 다 끝났지요, 그 안대로? 지금 비가림시설도 다 되어 있는 걸로 확인했거든요. 다 됐지요?

예, 많이 진척이 됐습니다.

일주일 전에 다시 그게 또 번복된 거죠? 지금 그 안대로 지금 시설된 것을 다시 파기하고 앞에 택시승강장과 뒤쪽으로 다시 해서 두 가지로 지금 이렇게 다시 하겠다고 번복이 된 거죠? 번복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그냥 시행하는 겁니까, 지금 기 시설한 대로?

지난번에 다시...,

번복이 됐죠?

예.

분명합니까?

예.

다시 번복이 됐죠?

예.

그 개인택시의 안대로 다시 번복이 됐죠? 시설을 다시 해야 되죠?

꼭 개인택시 안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다 그렇게 됐죠? 예, 이상입니다.

예, 총사업비가 68억원...,

제가 정정해서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상월 학당~대촌간 도로확ㆍ포장공사는 총사업비가 4억원입니다. 4억원이고 이 사업비는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 해서 4억원이고 그 이번에 상월학당에 관련된 사업비 나머지 이 340m, 0.34km를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부족분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관내에 연무육군훈련소가 있는데 육군훈련소가 매주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주2회 입소장병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입소자들에 필요한 물품을 이렇게 노점상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단속하는 인원의 한계 때문에 저희가 어떤 민간단체한테 이것을 한 6개월 정도를 계도하고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이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에게 노점상을 지도하고 단속해서 문란한 교통사고라든가 이것을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한 민간경상보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

예, 맞습니다.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하는 업무를 일정 분야 그쪽으로 위임시켰습니다.

협약을 맺어서, 그러니까 그 어느 업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많은 업체 중에서 그중에서...,

예.

일부는 교육청에 관련된 땅이고 일부는 구거가 되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위원장님 그쪽에 진입로 좌측에 주택이 두 가구가 있습니다. 두 가구가 있는데 뒤에서 내려오는 똘물과 운동장에서 내려오는 일부 물이 그 주택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노성중학교 진입하는 진입로를 횡단하는 배수로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그 집이 자꾸 피해가 발생됩니다.

그쪽 분야는 솔직히 제가 검토 못해 봤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당초에 부창육교 그쪽 난간교체관계를 그 분야뿐만 아니라 옆에 관련된 사항까지 같이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좀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최소한 다니시는 데 위험성이 노출된 분야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박계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박승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치수방재과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저희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은 287억 2,900만원으로 기정액에 비하여 32억 4,5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감 편성된 예산액은 고향의강정비사업, 연산천 생태하천정비사업, 입촌천 정비사업 등 국비보조사업의 보조금 조정배정으로 삭감하는 사항으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에 비하여 969만 4,000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이는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비, 시민안전문화에 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2쪽, 민방위업무추진에 4억 5,0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민방위교육훈련 물품취득비에 200만원, 여성예비군 창설에 따른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에 1,500만원, 논산기동대증축 시설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94쪽, 민방위교육훈련 안보교육 강사수당에 270만원, 자원민방위육성 사무관리에 423만원, 도단위 시범훈련행사 운영에 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59쪽, 연산119센터 증축공사에 도비 및 시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수자원개발운영 예산으로 37억 3,838만 9,000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지방하천유지에 330만원이 감되었고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비에 3억 5,200만원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296쪽, 하도 및 정비사업에 10억원을, 연산천 하천조성사업은 5억원을, 고향의강정비사업은 42억원을, 297쪽 물순환형수변도시조성사업은 23억 3,300만원을 국ㆍ도비 조정배정으로 감 계상하였습니다. 4대강 외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국비 25억 6,4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대강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국비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두하수문교 정비사업에 도비 10억원을, 도ㆍ시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지방하천 표지판정비에 도비ㆍ시비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치수방재과 행정운영비에 520만원을, 치수방재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의 재무활동예산에 2,7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박승용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관심으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두하수문교 이번에 예산 잡힌 거 도비보조사업인데 9억 9,400만원이 그걸로 끝납니까?

그동안에 두하수문고가 다수 민원이 많았었는데 총사업비는 5억원이고요, 금년도에는 10억원 예산으로 저희들이 용역설계하고 내년부터 그 나머지 사업을 확보 사업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5억이 아니라 50억원.

예, 50억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장마가 6월말이면 장마가 시작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동산소하천 그 예산 가지고는 그 위에서부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밑에 준설을 반드시 해야 거기 범람하는 거 막을 수, 매년 범람하니까 그 하우스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둑으로 완전히 떠 올려야 돼요. 이 옆에다 쳐 붙이면 그냥 내려와 버리니까 아무 소용없고 일단은, 그러니까 그 작물 심기 전에 완전히 떠 올려야 되는데 지금 그 작물이 심어져 있어 가지고 또 못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그 정비사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6월 이전에 저희들이 완공을 하면 사업구간 외의 그 하단부는 평상시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진 대로 저희들이 준설을 해서...,

준설이라도 해서...,

예, 해서 우기 전 재해에 대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걱정 없이 좀 반드시 해줘요. 이상입니다.

윤예중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296쪽을 보면 고향의강정비사업 많이 지금 감소가 됐잖아요?

예.

여기에 보면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사업비 총액이 감된 것은 아니고요, 작년 연말에 보조결정한 금액이 올 초에 확정내시가 변경된 거고요, 총사업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4대강, 아참 고향의강정비사업 이거 하려고 하면 올해, 올해 뭔가 하려고 했던 계획은 있었을 거 아녀, 어디까지 그것도 변동사항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추진...,

올해 하려고 했던 거 다 하는 겁니까?

예, 정상대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잘되셨네. 예, 이상입니다.

쉬었다 해요, 쉬었다.

도시주택과장 김갑중입니다. 도시주택과 2012년도...,

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우리과 기정예산 155억 6,071만 8,000원에서 22억 7,249만 1,000원이 증가된 178억 3,320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도시개발, 도시발전도모, 가로등신설 및 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1,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읍ㆍ면ㆍ동 취약지 보안등시설에 3,000만원, 고장 가로등수선에 3,000만원, 탑정호주변 가로등신설공사에 1억 5,000만원, 시설부대비에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유지관리로서 가로등 전기요금부족분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가로등점검 재료비로서 가로등점검 공구구입 11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자산취득비 11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억 7,18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그 시설비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 강경서말고삿지구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부대비를 삭감을 해서 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연산텃들지구에 사업비부족분 1억 8,91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 취암서촌지구에 4,9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연무신흥지구에 4,940만원을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9쪽입니다. 농촌지역 불량주택 개선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촌 불량주택 개량 시비부담금으로서 국방대학교가 들어오면서 10동에 대한 시비부담금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관리지원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중교천물순환형사업 관련 공동주택 타당성조사용역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공동주택 시설보수지원에 기정 7,000만원에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1억 5,7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개나리아파트로서 국비지원이 70%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주택 정비사업 시범사업입니다.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슬레이트처리사업에 4,4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옥외광고물관리에 도시광고업무추진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공운로개설공사 시설비에 3억원을 삭감을 해서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 4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철도시설공단에 위탁사업하는 사업비가 시설비로 서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관급자재 인상분을 포함시켜서 4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경 산양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부족분 2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덕지동지하차도 설치공사에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편입미불용지 보상에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부창동 도시계획도로 소로2-57호 개설공사에 부창동 인도개설공사에 사업비부족분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취암동 도시계획도로 중3-11호 개설공사에 4억 7,52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내용은 중로3-11호가 부창동과 취암동이 연결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같은 공사로 통폐합하면서 부창동으로 되어 있던 것을 삭감을 해서 취암동으로 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은진 연서 도로계획도로 소로2-159호 개설공사에 시설비 1억 9,640만원과 시설부대비 3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건 기존사업비에서 추가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취암2통 도로계획도로 소로2-87호 개설공사에 시설비로서 취암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대교동 도시계획도로 2-15호 개설공사에 2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다음 재무활동 도시주택과로서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에 503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기타 기반시설과 특별회계 관계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연산텃들지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이게 사업비가 부족해서 1억 9,000만원을 세웠지요?

예.

그러면 이걸 당초에 이렇게 많은 돈을 말여, 계획을 세울 때 이게 잘못 세워진 거 아냐?

근데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4개 지구가 되는데요, 지구별로 조금 차등이 있어 갖고 조정한 내용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제 추경에 한다고 그러면 말여 미리 공사를 시키면 안 되는 거요? 추경에 예를 들어 추가로 비용을 추가예산을 세우면 공사는 미리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

아, 사전에 공사를 하면 안 되느냐고요?

어.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 민원이 말이지, 거기가 지금 이쪽 공원 밑에 있는 거기는 거기에다 지금 지어져 있는 것을 이걸 철거를 하고서는, 건물 하나 있는데 철거를 하고 게이트볼장을 생활체육 그 민원 때문에 그걸 만들려고 그러는데 도로가 개설이 안 되니까 그것도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지금 현재로 또 이쪽에 지금 어디야 할머니순대 있는 쪽 그쪽에는 먼지가 나 가지고 지금 부직포 깔았어요, 거기. 민원이 보통 많은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공사를 지금 이게 봄에 아마 끝나는 걸로 당초에 계획 그렇게 되어 있었죠?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공사는 기간이 원래 내년까지로 되어 있죠.

그러니 공사를 하다 말으니까 그 주변에 민원이 많고 또 이게 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 지금 공원 밑에 같은 경우도 지금 그것을 봄에 그것을 공사가 끝나면, 끝나면 그 게이트볼장, 생활체육 게이트볼장을 만들려고 했다가 지금 하덜 못하고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내 얘기는 그래서 어차피 추경예산을 세워준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돈 받아갈 수 있는 거 아냐? 근데 그것을 그 일로 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먼지가 난다든가 불편사항을 해소를 하고 공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 좀 서둘러서, 서둘러서 해줘야지 민원인들이 상당히 왜 그렇게 하고 일을 하다 말으니까 이게 이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냐, 안하는 거냐 별소리를 다하고 말이지, 그 민원인들은 민원인대로 애로가 많이 있지. 그냥 뭐 하기 좋은 말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거기 보상토지에 대한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수용절차를 이행해서 하는 과정인데 그런 것도 일부는 있고요, 그래서 진척이 늦은 것 같은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래요, 어차피 추경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저희들은 우리 시영아파트 개나리아파트 겁니다.

개나리아파트건데요, 그게 국비지원금이 70%거든요. 거기 총 200세대인데 지금 145세대가 발코니 새시가 굉장히 낡았어요. 그걸 교체하느냐고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우리 시비를 합해서 하는 것이고 사업비 1억 5,750만원 중에서 우리 시비는 4,725만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을 예산에 담은 그 배경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인제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보내준다고 해 가지고 담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내시는 되지 않았는데 조건보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취암동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었던 그런 지역인데 지금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취암당재지구는 완료를 했고 지금 서촌지구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취암2통 지금 얘기했던 그 구간은 거기만 빠졌다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주민들이 시에도 여러 번 찾아왔었고 또 아니면 시장님 연두순방때도 건의를 했고 뭐 그랬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구로 편입을 하려고 저희들은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었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하긴 해야 할 장소입니다.

지금 6월말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덕지지하차도 그 돈 그게 가면 12월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덕지지하차도는 지하차도도 차도지만 그 연결도로도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그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슬레이트 주택정비, 시범사업이네요?

예.

이것은 어떻게 받아 가지고, 읍ㆍ면에서 전부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게 됩니까?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추경에 담은 것은요, 그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자가주택 소유자 중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사업비는 LH공사에다 위탁시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것은 일반적인 게 아니고.

그러면 일반주택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일반주택은 저희들이 대상물량 중에서 읍ㆍ면을 통해 가지고 대상자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급한데 양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중앙정부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그런데 저희들이 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가 아니라 빈집정비사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슬레이트를 개량하는 건 아니고 빈집으로 되어 있을 때 빈집철거를 하는데 우리가 1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 빈집정비하는 겁니다. 빈집을 해서 할 때에 본인이 들어가는 것의 한 50%정도를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격인, 본인이 할 때 거기다 부담을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슬레이트정비 이렇게 개량사업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