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5분자유발언
민경자 의원 5분자유발언

박석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학산
이학산의사팀장
의사팀장 이학산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2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12년 5월 29일 김희섭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2012년 5월 30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2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두 번째, 제22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의원 및 직원 의정연수 결과 보고의 건 네 번째, 구리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섯 번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일곱 번째,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20분

박석윤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4일 하루 동안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2012년 6월 4일 하루 동안 개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신동화의원님과 민경자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2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신동화의원님과 민경자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원 및 직원 의정연수 결과 보고의 건(민경자의원) 맨위로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원 및 직원 의정연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경자의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경자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이 함께 2박 3일간 동해시와 울릉도, 독도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의정연수는 결산검사와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의원 상호간 공동체의식 함양과 직원 의정보좌 역할 강화를 위하여 실시되었으며 특히 계속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속에 태극기의 도시 우리 시의 독도 사랑으로 민족 자긍심을 고취하고 독도 수호에 여념이 없는 독도경비대원들을 위문코자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육지에서 250킬로미터가 넘는 뱃길이라 파도와 배멀미로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울릉도에 들어가는 배편에 맞추기 위하여 아침 일찍 의회를 출발하여 피곤하기도 하였지만 동쪽 끝 독도 땅을 밟는다는 설레인 마음으로 피곤도 잠깐 위안을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도 사랑하는 우리 마음을 바닷길이 아는지 울릉도로 들어가는 배편은 생각과 달리 파도도 잔잔하고 배멀미 없이 순탄하게 울릉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울릉도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후 의회 화합과 체력단련을 위한 성인봉 등반에 나섰습니다. 해발 986미터 성스러운 모습이라 성인봉이라 부르며 섬피나무, 너도밤나무 등의 희귀 수목이 자생하는 정상 부근의 원시림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며 KBS중계소에서부터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빽빽한 나무 사이로 굽이굽이 돌아가는 등산로 좌우로 몽실몽실 피어있는 꽃들이 눈길을 잡아 사진을 찍으며 지칠줄 모르고 정상에 오르니 어느새 따라와 구름이 중턱에 걸려 그 장관을 보니 "아, 이게 바로 성인봉이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은 고대하던 독도 방문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식사를 하고 시리도록 파란 바닷길을 따라 2백리 두 시간여 동안을 동해로 달려 도착한 외로운 섬 독도. 일본은 독도를 괴롭히고 우리는 독도 수호에 여념이 없는 경비대원들을 위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태극기를 독도 땅에 꽂았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일본을 싫어한다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오후에는 나리분지, 해안 일주, 둘레길 등을 둘러보며 친환경 보존 실태 현장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섬 주위를 파란 바다가 싸고 돌아가는 도로와 울릉도 유일의 평지로 투막집, 너와집 등의 문화재가 있는 나리분지는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울창한 숲과 쪽빛 바다가 어우러진 태고의 섬 울릉도. 그곳에는 원시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섬 주변 곳곳에 펼쳐있었습니다. 연수 마지막날에는 동해시에서 산업기술원 정창수 박사의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주요 쟁점과 사례 분석 특강으로 6월 정례회를 대비하여 우리 시 결산서와 예산서를 심층 분석하여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연수는 독도 방문을 통해 독도 사랑하는 구리시민의 마음을 널리 알리고 일본의 독도 영유 억지 주장을 불식시켜 민족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뜻깊은 연수로 의원님 모두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하며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특강을 통해 쌓은 지식을 십분 활용하여 이번 정례회에서는 자신감을 갖고 더욱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실 것을 확신하며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의원 및 직원 의정연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록]

박석윤의장
민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의원 및 직원 의정연수 결과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희섭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10시 26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희섭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김희섭의원입니다. 먼저 구리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실시함에 따라 회의 운영 중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법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변경 실시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5조에서는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긴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박석윤의장
김희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 실시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고 법 문장을 쉬운 용어로 정리하는 사항으로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과 협의로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29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애경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애경입니다. 구리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안은 보건소의 기능이 점차 진료에서 건강증진, 질병예방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건강증진 항목 관련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내역에 없는 수가 징수에 따른 고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 관련 별표 1을 보시면 수수료 징수 기준을 현행 보건의료서비스에 부합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제2항제4호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진료비 등 감면규정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1조에서 공포 후 조례 시행 시까지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원안가결에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 보건소는 구리시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박석윤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안 제7조와 관련해서 수수료의 기준이 크게 상향이 됐다거나 추가로 수수료를 신설한 금액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수수료가 증가가 된 부분은 없고 저희가 수택보건지소에서 그 동안 홍보 차원으로 무료검사를 해 줬던 부분에 대해서 행위별 방문당 수가를 산정해서 저희가 수납할 수 있게끔 조례로 명시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의원
이 수수료를 받게 되면 그러니까 보건소는 그 동안 무료로 해 줬던 것을 인창동에 있는 보건소는 그 동안 계속 받아왔던 부분이죠? 그리고 수택보건지소가 새롭게 수수료를 받게끔 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민경자의원
됐을 때 수수료 수입액이라고 하나? 그게 얼마나 되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저희가 작년 한 해를 추계를 해 보니까 동맥경화 검사비가 3,770원으로 책정을 했을 때 한 해 동안 1,000명 정도가 오셔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3,770 그러니까 앞으로 추후 예상을 하더라도 37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저희가 방문하셨던 분들에게 이 금액이 타당한 지에 대해서 수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지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대부분 95% 정도 분께서 정당하다, 적당하다, 수수료를 징수하는 게 맞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들의
시민들의민경자의원
불만이 제기될 그런 거는 이미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셔서 하셨다고 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애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민경자의원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건소의 기능이 점차 진료에서 건강증진, 질병예방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박석윤의장
민경자의원께서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경자의원님의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신동화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신동화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신동화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위원회 구성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으로써 김희섭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6인의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2년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박석윤의장
신동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 등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본회의에 부의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감사 계획안이 본회의에 제출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맨위로
17시 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희섭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희섭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감사계획안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집행부의 준법성과 책임있는 행정 집행을 시민에게 보장해 주고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 동안으로 피감사기관인 구리시 본청과 산하기관 그리고 농수산물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활동 일정을 말씀드리면 첫날인 6월 21일에는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현장확인 감사를 6월 22일, 25일 실시하며 6월 23일과 24일 토·일요일은 위원 개별적으로 자료 확인과 감사사항 정리를 하고 6월 26일부터 29일까지는 부서별 질문·답변 및 현장확인 후 감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감사 요령 및 행정사항, 감사자료 목록, 감사 일정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내역 등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록] ○ 2012년 행정사무감사자료목록
부록에 실음

박석윤의장
김희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전원이 참여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한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