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강득구 위원입니다. 올해가 제56회 현충일이죠. 어쨌거나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 덕으로 우리나라가 수출 세계 7위의 경제대국, GDP 세계 15위의 나라로 우뚝 섰습니다. 또한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000만이 넘는 나라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소위 20-50클럽이죠. 국민소득 2만 달러는 선진국의 기준이고 5,000만 명은 인구강국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잣대라고 합니다. 56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의 힘을 모아서 정말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경기도의 위상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때입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마음 편히 살고 그리고 기업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에서 더욱 꼼꼼하게 살피고 한 번 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은 곡식의 씨앗을 뿌리기에 좋다는 망종입니다. 모내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해 가을결실이 달라집니다. 우리 위원회가 오늘 심의하는 안건이 행정기구 및 조직개편안입니다. 가을추수를 내다보며 모를 꽂는 농부의 마음으로 회의에 임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실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총액인건비 내에서 가용정원을 증원하여 도정 행정수요를 뒷받침하고 신규업무ㆍ통솔범위 등을 고려하여 과 기구의 신설과 수산분야의 사업소를 통합하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위하여 기능직 정원을 감축하는 대신 일반직 정원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을 정원관리기관으로 신설하고 이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일부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분야 사업소의 통합입니다. 기능중복을 피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물고기연구소와 수산사무소를 통합하여 해양수산자원연구소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통합 후에는 수산사무소를 수산기술센터 또는 지소 형태로 기능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원 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정원은 현행 9,236명에서 9,281명으로 일반직 정원 4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증원된 45명은 신규 행정수요 및 격무부서에 실무인력 위주로 증원할 예정이며 직급별로는 4급 2명, 5급 이하 43명으로 정원 책정하였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로는 집행기관에 44명, 의회사무처 1명을 배정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정원 11명은 그간 집행기관 외의 정원으로 관리하여 왔던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계약직 정원으로 법령 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을 별도의 정원관리기관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1쪽 하단과 2쪽 상단입니다. 직종 조정되는 53명은 퇴직으로 인해 결원된 별정직 1명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단계적인 일반직공무원 전환계획에 따라 전년에 이어 올해에도 52명의 사무직렬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조정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기능직 10급을 폐지하고 이에 따라 9급 기능직 정원을 현재 3% 이상에서 4% 이상으로 비율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구제역 사후관리인력은 현재 20명이 있으나 올 연말에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상시정원화가 불가피하여 금번 회기에 9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 계상한 14억 3,900만 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증원되는 45명에 대한 6개월간의 인건비 추계액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부터 13쪽까지는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14쪽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 중 수산분야 사업소 통합안에 대하여 다수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해양수산과장이 수산사무소 등과 협의 후 제출한 최종의견에서는 민물고기연구소와 수산사무소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통합 시 수산사무소를 수산기술지소 또는 센터로 조정 요청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은 규칙 개정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은 조직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2년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정원을 증원하고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도민에 대한 섬김도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득구 위원장, 권칠승 간사와 사회교대)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민물고기연구소와 수산사무소를 통합하여 해양수산자원연구소로 하고 2012년 총액인건비 기준에 의거해 책정된 인력 중 잔여인력 45명을 증원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의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ㆍ인사사무 처리지침에 의거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 52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금년 12월 말까지 운영 계획인 구제역사후관리인력 중 일부를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급 소장의 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설치하려는 것은 일부 기능이 유사하고 중첩되어 있는 기존의 민물고기연구소와 수산사무소를 통합해 인력 및 조직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통합 이후 내수면과 해면 업무의 연계추진 등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드리면 수산사무소는 지난 84년 7월 16일 국립수산진흥원 화성어촌지도소로 출발하여 이후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에 따라 2009년 3월 경기도로 이관돼 수산기술의 개발 및 보급과 어장환경조사, 수산재해예방, 수산질병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해왔습니다. 늘어난 정원 45명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2012년 총액인건비에 의거한 증원가능 인력 총 75명 가운데 기이 정원으로 책정한 30명을 제외한 나머지 45명을 이번에 증원하여 도서관과와 문화재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증원인력은 집행기관에 44명, 도의회사무처에 1명을 배치하여 하도급업무를 비롯해 지방세징수, 교통, 특별사법경찰단, 공유재산, 도의회 특별전문위원실, 북한이탈주민 채용, 보육, 주5일제 체험학습 업무 등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조례안 제87조에 신설된 4항 경제자유구역청의 정원 11명은 기왕에 배정돼 현재 근무 중인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계약직 직원이나 지난 4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그동안 집행기관의 정원으로 관리되어 오던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속 정원을 분리해 별도 관리하는 데 따른 표기입니다. 이 밖에 직종이 조정되는 53명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사직한 별정직 1명의 정원을 감축하여 일반직으로 직렬을 조정하고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사무직렬 기능직 직원의 일반직 전환계획에 따라 기능직 52명을 감축,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집행기관에 46명, 도의회에 6명을 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능직 정원책정기준 변경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지금의 기능직 10급을 폐지하는 대신 9급 기능직 정원을 현재 집행기관 총정원의 3% 이상에서 4%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한시정원 중 9명을 상시정원으로 조정한 것은 이들이 그동안 구제역매몰지 환경관리 등 사후관리업무 등에 투입되어 왔으나 도의 구제역매몰지 관리업무 영역이 축소돼 한시정원 중 일부를 상시정원으로 전환한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회의운영과 관련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장님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관 등 관계공무원들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조실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산분야 사업소 조정에서 책자 14쪽을 참고 좀 해주세요.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보고 요약서에서 민물고기연구소 또 수산사무소 이렇게 해서 결론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이런 상호로 가고 있는데 의견수렴 결과보고서에 보면 두 번째죠. 경기남부수협어촌계장협의회장 문 누구누구 외 36명 했는데 의견수렴이 미반영이 됐어요. 왜 그러느냐면 이런 사항이 거기 해당분야에 관련된 단체나 주민들께는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반발 그런 의견 또 설득하려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접근하려고 하기 위해서 의견수렴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해달라는 것이 미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결과로는 계속 이렇게 추진하시는 건데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 김포시에서도 농정과하고 농지센터를 통합시키려고 몇 년간 부단한 노력하면서 주민들의, 농민들의 반발 그런 사항에서 결국은 했습니다, 몇 년 있다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단 그분들한테 맞는, 나름대로의 어떤 맞는 그런 부분적인 것이 이루어져야만이 일할 수 있는 건데 현재 그분들의 의견이 미반영된 사항에서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신 건지 답변을 주십시오.

경기남부수산협동조합장 등 일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의 요지는 수산사무소가 폐지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능이 없어지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통합을 통해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통해서 그 기능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 하지만 통합시키되 명칭만은 살려달라라고, 수산지소 또는 센터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받아들여서 지금은 오해가 다 해소가 돼서 반대가 다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동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분들도 어떤 더 효율적인, 나름대로 그분들한테 다가가고 발전적인 사항에 대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것을 충분하게 그분들이 공감하고 의견을 제출하셨던 그분들이 100% 다 찬성을 하신 겁니까?

네, 지금은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어촌계협의회장들이 37분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분들도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면서 해양수산과장님이 중심이 돼서 역할을 해주셨는데 해양수산과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셨던…….

의견수렴하실 때 어떤 서류상으로도 받은 게 있으십니까? 의견을 물어봤을 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아니면 구두사항으로 의견을 받으신 건지요, 어떤 자리에서. 수산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동수입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에 대해서 수협하고 어촌계장협의회에서 의견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간담회식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게 없어지는 기구가 아니고 우리가 좀 더 발전적으로, 바다를 살리기 위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두 이해를 했습니다만 다들 이해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발전적으로 가는 것으로 양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하셨네요. 100% 의견 듣기가 쉬운 게 아닌데 그만큼 노력을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이렇게 효율적으로 통합하셔서 더 좋은 성과가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장대리, 강득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원 위원님.

정재영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몇 가지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에는 공무원을 증원하고 정원을 조정할 때에 어떤 관련법에 의해서 조정을 했죠? 예를 들면 지금은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는 아예 직급별로 공무원의 숫H�j H�j 횐括弱活� 승인을 받는 그런 형태�(늝 (늝 �.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총액인건비제도가 2008년도부터.

2008년도부터? 그러면 지금 현재 실행을 해보니까 행안부에서 이제 정원책정을 이렇게 해소해준 것하고 지금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인원을 증원시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장단점의 차이가 있나요?

우선 장점만을 본다면 조금 탄력적인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급별의 숫자라든지 이런 면에서 탄력적인데 당초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그렇게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총액의 출발선을 총액인건비가 되면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기보다 기존의 기준을 연장선으로 해서 조금 부가시키는 이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당초 업무를 근본적으로 분류를 해서 그다음에 출발하는 이런 베이스에서 출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도에는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총액인건비를 기준하면 그러면 또 그 인건비를 책정할 때에도 전체 금액을, 총액을 설정할 때에도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에 의해서 총액인건비를 기준합니까?

총액인건비가 아주 복잡한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요. 우선 지자체가 어떤 유형이냐 하는 것, 그다음에 행정기능에 대한 분석, 굉장히 복잡한 부분입니다. 제가 그래서 설명드리기가 복잡한데…….

그러면 그거 자료를 주세요, 저한테. 총액인건비 기준 정원책정에 관한 관련법령에 대한 자료하고 또 현재 총액인건비가 얼마인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2008년도에 시행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로 우리 행안부에서 일방적인 정원책정 기준하고 총액인건비 기준해서 정원을 책정하는 기준하고 장단점이 무엇인지 그 자료를 한번 저한테 현황파악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핏 생각하니까 총액인건비 기준하면 탄력 있게 우리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혹시 예산을 증액을 해서 이걸 마구잡이로 또 필요에 의해서 공무원들 입맛에 맞춰서 또 인원을 함부로 이렇게 책정을 해서 증원을 시키지 않는지 이런 부분이 좀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부분 없습니까?

네, 총액인건비를 만약에 초과해서 증원을 하는 경우에 페널티가 가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그렇게 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건 그런데요. 그러니까 총액인건비를 어떻게 책정하느냐 그것이 제가 궁금하니까 그런…….

네, 자료로써 이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복잡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인원을 늘리고 하는 것은 어느 경제학자가 얘기했듯이 꼭 도민들의 입장에서, 수요자의 입장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면 그건 정말 가뭄에 단비처럼 고맙게 느껴지기도 하고 아주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이렇게 총액인건비에 의해서 한다라고 자율성을 너무 주다 보니까 혹시 수요자 입장이 아닌, 도민의 입장이 아닌 공급자의 입장, 즉 공무원의 입장에서 일 좀 편하게 나눠서 갖고, 더 증원을 시켜서 혹시 또 더 직급을 상향해서 승진하는 데 도움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가끔 있다라고 어느 경제학자가 얘기했는데 그런 건 혹시 없습니까?

네, 저희도 늘 경계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님께서도 잘 이해하신 것처럼 경기도에는 사실 공무원이 좀 상시적으로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늘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에 비하면 한 1/3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은 늘려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적해 주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스스로 내부경계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말씀드렸듯이 수요자의 입장에서 인원이 증원이 되어야 되고 또 경제성이나 효율성 내지는 수익성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인원이 증원이 돼야지 그저 공급자를 위한, 즉 공무원을 위한 이런 인원이 증원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청에 정원 11명을 지금 저희들이 책정해서 증원이 되죠?

네.

기존에 11명이 계약직으로 있었나 보죠?

네, 그러니까 본래 정원에 잡히지 않고 있었던 것을 이번에 정원으로 잡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과연 도민들한테 어떤 이유로 경제구역청이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지금 몇 년 동안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걸 제가 알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금 당진하고 이런 문제도 있죠?

네.

당진하고 충청도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만들어 놓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것이 유명무실한 그런 기구로 지금 전락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보니까 이것을 전혀 중앙정부에서도 할 의도도 없고 또 우리 경기도나 충청도나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을 했지 실질적인 진전되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또 정원을, 이걸 없어져야 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던 자리라고 해서 여기에서 정식으로 이제 계약직을 다시 정식적인 공무원으로 채용을 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이런 거야말로 정말 공무원을 위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적하신 부분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제자유구역청이 본래 설치 의도대로 그만큼 활발한 활동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경기침체 등등의 이유로. 그래서 근본적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굉장히 축소시켰습니다. 축소를 시켜놓고 나서 그다음에 그동안에 축소를 시켜놔서 한 40% 이상의 전체 정원을 축소시켜 놨는데, 축소시키고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 부분들을 어쨌든 별도의 정원관리기관으로서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있었던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관리체계를 바꾸다 보니까 경기도에 저희들이 정원으로 잡히게 되는 이런 사안입니다. 저희들이 불필요하게 증원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죠?

가급적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들의 흐름이 많이 있습니다.

축소라고 하면 어차피 별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네, 현재 지금 경제흐름으로 볼 때 단기간 내에 당초 생각했었던 것처럼 그 넓은 범위를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하는 것은 무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나 충청도는 가급적이면 이걸 지속적으로 해서 발전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것도 저는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자유구역청이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죠?

이건…….

지역이 지금 우리 경기도에 있습니까, 충청도에 있습니까?

사무소 위치는 충청남도 당진에 있는데…….

당진에 있고요.

법적 성격은 행정기관 사이에 조합의 형태로 만들어진 독자적인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충청남도에 속한 것도 아니고 경기도에 속한 것도 아닌 독자의 제3의 기관인데 사무소 위치만 충청남도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일 상위직급 책임자가 몇 급, 누구시죠?

1급 공무원으로 알고 있고요.

1급이요?

1급. 1급이고 기재부에서 파견 나오신 분인데 제가 성함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전체 몇 명인데요, 거기?

당초 129명이었다가 축소시켜서 현재는 8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직원 129명에서 87명으로 줄어들었고요. 또 이것이 유명무실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1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여기 들어가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이게 도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냐, 결국은 공무원 스스로 자기들 자리 만들기 위한 직제가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에 저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의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의 현황을 상세하게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청이 설립된 배경서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 거기에 따른 인원서부터 모든 일반적인 현황 또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항들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쪽에 보면 저도 이런 거 좀 보면 문제가 되는 게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가 사실은 2002년도에 처음 들어왔을 때 지방공무원이 전체 7,000여 명 정도, 한 7,500명 정도 됐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직공무원이 한 2,400명 정도 됐고 나머지는 소방직공무원이었는데 지금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한 800여 명, 10년 동안에 경기도공무원이 한 800여 명 증원이 된 걸로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조직의 형태를 보면 지금은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인 그런 조직을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 여러 가지 그 회사의 재무나 회계 또 인건비 이런 걸 감안할 때 사실은 조직은 피라미드 형태로 형성이 되고 조직되는 게 저는 가장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1번 일반직공무원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두 번째 기능직공무원은 5급이 1% 이내, 6급이 15% 이내, 7급 25% 이내, 8급 55% 이내, 9급 4%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형태를 보면 기능직공무원은 삼각형의 피라미드 형태를 이렇게 잘 갖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판단 안 되십니까?

네.

그렇죠? 그다음에 연구ㆍ지도직공무원 이것은 연구직이니까 조금 아마 다른 형태로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다음에 네 번째 소방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소방정 이상은 1% 이내, 소방령은 3% 이내, 소방경 6.5% 이내, 소방위 8% 이내, 소방장 16% 이내, 소방교 32% 이내, 소방사 33.5%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직의 기본적인 피라미드 형태를 잘 이루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비해서 맨 위에 일반직공무원 여기는 4급 이상이 7% 이내, 5급이 25% 이내, 6급 39% 이내, 7급 28% 이내, 8급 1%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그림으로, 도표로 그려보라고 하면 형태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무슨 형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보니까 7급보다도 6급이 더 많고 5급은 또 사실 25%이니까 1/4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직공무원의 조직형태가 기형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고 이에 대해 왜 이런 형태가 벌어졌는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기능직ㆍ소방직공무원은 분명히 피라미드 조직인데 비해서 일반직공무원은 흔히 저희들이 항아리형 모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불룩하게 나오게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 이유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 주된 기능이 현업이나 집행사무에서 점차 기획이나 정책수립 쪽으로 방향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의 경우에 직접 정책수립이나 기획을 하는 핵심주축이 5급,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7급, 8급에서 지금은 5급, 6급으로 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점점 두터워지는 항아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서 중앙부처는 이미 4급, 5급이 두터워지는, 정책수립 기능을 거기가 중심이 돼서 해서 4급, 5급이 두터워지는 이런 형태의 조직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중앙부처로 갈수록 그런 형태, 책상에 앉아서 머리를 써야 되고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면 그럼 시군의 일선행정을 하는 데는 그렇지 않습니까?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시군은 피라미드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업적인 업무가 아직도 많고요. 또 집행적인 사무가 도보다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제가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꼭 공무원들의 자리를 높이기 위한 이러한 제도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몇 가지 자료, 바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장, 권칠승 간사와 사회교대)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정원 증원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사무처에는 몇 명이 증원됐지요?

45명 중에서 저희가 1명 배치…….

어디에 배치가 됐습니까?

저희가 특별전문위원실에 6급 인력 1명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정정하겠습니다. 5급입니다.

그분이 맡는 역할이 어떤 거지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특별전문위원실에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지금 의회 여러 활동 중에서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 이런 폭이 점점 커져가는 것으로 추세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조직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은 꼭 보충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그 부분은 다음 기회 될 때 꼭 보충해 드리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특별전문위원실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각종 특위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도 있고요. 윤리특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는데 여기에 배치된 분이 그런 여러 가지를 다 커버할 능력을 가지신 분을 배치한 건지, 예를 들어서 정말 여기 보면 예산 같은 거는 전문성 있는 지식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런데 그냥 여러 가지 다 하라고 사람을 1명 보내면 결국 이건 예산의 실질적인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오히려 정말 전문성을 가진 5급이 아니라 4급이라도, 정말 경기도 예산 규모가 전국 지자체 중에 제일 큰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예산을 다루는데 그냥 여러 가지 일을 함께 하십시오 이런 것보다는 정말 거기에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고 지식을 가지신 그런 직원이 배치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희가 인사운영상 그 부분은 특별히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특별전문위원실에서 너무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도 파트별로 구분을 해서 직원을 배치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사무처와 특별히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방금 5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 4급이 배정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배정될 수도 있고 1명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2명, 3명이 더 배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일반 집행부 쪽에서는 45명 중에 44명이 증원됐는데 정말로 많은 로드가 걸려 있고 일이 많은 의회사무처에 1명만 배정을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일반 우리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한번 조례 하나를 발의하려고 해도 우리 의회 내에 있는 입법정책담당관실 같은 경우도 워낙 업무가 로드가 많이 걸려 가지고 보통 의원들이 조례 하나 내는 데도 한 달, 길게는 두 달 이렇게 해야 답변이 옵니다. 너무 업무가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그만큼 위축시키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쪽이 더 훨씬 많은 인력이 필요한 곳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현재 의회사무처 인원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의회뿐만 아니고 경기도 전체의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면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의회사무처에서 예산운영에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정책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특별히 그쪽에서 많이 감당을, 커버의 폭을 넓혀주고 일반 조례개정이라든지 법령사안에 대해서는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룸을 넓힐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볼 때 역시 의회사무처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그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어떨까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경 때하고 본예산 때 그렇게 하면 1년에 3번, 4번 열리는데 항상 상시적으로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원을 배정하는 데 주저할 수도 있겠지만 역으로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예산담당하시는 그런 쪽에 인력을 보강시켜서 평상시에는 상임위 예산심의를 서포트하다가 그다음에 우리 예결위가 열릴 때는 한시적으로 예결위 직원분들하고 같이 co-work(코웍)을 해 가지고 같이 심의를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예결위 열릴 때 보면 항상 전문위원실의 한두 분이 몇 날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자료를 만드시는데 제가 볼 때도 한두 분이 만드는 게 업무량도 많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을 제대로 분석하는 것도 상당히 부족하게 되거든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너무도 심도 있게 분석하면 안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정말 심도 있게 분석해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 가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의회사무처하고 이 부분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서 저희가 의회사무처랑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협의해 주시고요. 이번에 새로 생긴 도서관과 있지 않습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보통 일반 부서명칭은 부서가 하는 업무의 특성이나 하는 일에 따라서 이름이 매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조정실, 기획행정실, 감사실 이렇게 매겨지는데 도서관과도 그런 식으로 명칭을 했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름이 너무 좀……. 그런 고민 안 해보셨나요?

실제로 해봤습니다. 도서진흥과라든지 아니면 독서문화진흥과라든지 등등을 생각해 봤습니다만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전국 16개 시도에서 최초의 과 단위의 조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아예 도서관이라는 타이틀을 하나 이번에는 넣고 가자. 그래서 분명한 포지셔닝을 하고 그다음에 향후 업무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바꾸는 건 어떨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지금만큼은 일단은 분명하게 경기도가 도서관에 대해서 어떤 정책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대외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데는 차라리 도서관과가 더 낫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정책과만 하더라도 이름이 참 순화가 되는데 어쨌든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이번은 도서관과로 가자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원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제가 보충질문…….

정재영 위원님, 보충질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당대표로서 말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현재 공무원 수가 9,236명인데 이번에 45명을 증원하겠다고 오늘 조례안을 올리셨는데 9,236명 중에서 일반직이 3,279명, 소방직이 5,957명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중에서 일반직 3,279명 중에는 집행기관의 정원이 3,105명, 의회사무처 정원이 174명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존경하는, 국가직공무원이시지요, 지금? 김동근 실장님은?

네, 국가직입니다.

지금 2급이신가요?

공식적으로는 고위공무원단 나급입니다.

나급이면 몇 급서부터?

통상 과거 2급을 나급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계시다가, 지방에 계시다가 바로 중앙부서로 가서 행안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군데 근무하실 수 있죠?

그렇습니다. 중앙부처 어디든 갈 수가 있습니다.

지방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중앙에서도 이런 좋은 행정을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여기 정원관리 기관별 했을 때 집행부하고 의회사무처하고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과연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또 우리 집행부인 김문수 지사님도 마찬가지이고 천이백만 도민을 상대로 하는 양 기관입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도정을 책임지면서 집행하는 그런 기관이고 또 우리 경기도의회는 그런 김문수 지사 도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하고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수레 양 바퀴처럼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막중하지요? 양 기관이 서로 하나의 독립된 기관으로서 자기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시지요?

네,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라고 하는 데는 인사권이 여기 보시는 대로 집행부인 지사한테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느끼시는 바 있습니까?

저도 지적해 주신 취지대로 원칙적으로는 의회가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전체로 볼 때 그렇게 되면 인사운영상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래도 사무처에 속한 일반행정직 직원의 경우에는 적절한 순환보직을 통해서 자기의 경력관리라든지 자기발전의 기회도 가져야 되고 또…….

알겠습니다. 그것은 역시 실장님은 공무원 입장에서만, 집행부 입장에서만 설명을 하시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죠? 5분 이내에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1991년도부터 시작돼서 20년 넘었습니다. 대학도 들어가고 이제 군대도 갔다 올 나이가 됐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개인의 인격체로 본다 하더라도 하나의 자기 스스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나이라고 봅니다. 우리 지방자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방의회, 지방자치가 다 20년 21살 됐으면 성년인데 성년이 되도록 계속 아버지가 품에 껴안고 이래라 저래라라고 하는 이런 행태가 국가조직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좋습니다. 맨 처음 초기에 지방자치가 시행이 될 때에는 이런 조직을, 의회사무처를 누가 끌어가느냐, 갑자기 조직을 만들고 의회사무처 직원을 만든다, 채용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럼 세월이 지났으면 차츰차츰 이것을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성년이 되었는데도 그냥 품안에 끼고서 마치 갓난아이 다루듯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고파서 울면 젖 주고 그렇지 않으면 나 몰라라 하고 이런 형태가 지방자치제도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기본적인 사항인데 국가가 정부가 이 제도를 만들어놓고 아직도 자기들이 중앙집권적인 권력을 가지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럽을 비롯해서 선진국이 된 나라치고 지방자치를 하지 않고 선진국 된 나라 한번 손 들어보라고 해 보세요. 혹시 그런 나라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는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한 지방자치를, 올바른 지방자치를 하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분리되는 그런 기능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작년에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해서 인사권 독립 플러스해서 정책보좌관 도입을 저희들이 조례안을 냈는데 역시 의원님들 여야 한마음 한뜻이 돼서 모두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집행부에서 재의를 요구했는데 그 역시 여야가 함께 이건 잘못된 제도라고 인정을 해서 재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서 소송이 돼서 대법원에서, 집행부에서 소송을 신청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서 결과는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이나 물론 지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면 빨리 고치셔야지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이것을 법에만 자꾸 의존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잘못된 법을 계속해서 끌고 간다면 이게 무슨 법이에요. 계속 나쁜 짓을 하게 만드는 그런 악법이라고요, 이런 것이.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우리가 한 것은, 앞으로 저희들은 어차피 대법원에서 패소할 것을 생각을 했고 지금 현재 단계는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소송을 지금 재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 실장님께서도 이해를 하신다고 그러면 정말 지방의 실정이 이렇다라고 한번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시고 이제는 의회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양 수레바퀴가 잘 함께 상생하면서, 공존하면서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혹시 그렇게 건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선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이게 16개 시도에 규모가 아주 작은 시도까지 이런 제도가 갔을 때는 정말 인력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통해서 적어도 적정수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 의회사무처가 175명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가 되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것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16개 시도 중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기준을 가진 데부터 먼저 시작해 보는 쪽으로 그렇게 입법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활동을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 국민들의 공감대가 얼마큼 갖느냐라는 것들이 먼저 선행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단순하게 의회가 작다고 해서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풀로 할 수도 있고요. 경기도 내 또 아니면 시군 단위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혼자 생각해서 그렇다라고만 생각지 마시고 이것을 전문기관인 이런 데다 용역을 줘서 공청회를 통해서 제도를 꼭 한번 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바꿔보고 싶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봐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또 여기 계시다가 중앙부처에 가시면 이런 일선의 지방행정의 난맥을 꼭 제도를 개선해서 지방의회가 또는 지방자치가 더 발전되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선진화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를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용역 한번 주세요. 그런 제도 문제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랑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을 저희가 직접 주도해서 하기보다는 모양이나 형식이 의회사무처가 주도를 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가 의회사무처랑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더 나가서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지금 행정안전부, 행안부라고 돼 있죠?

그렇습니다.

행안부는 행안부고, 행안부면 행정하고 소방을 기준으로 하는 안전을 중심으로 하는 부서죠?

네.

노무현 정부 때는 이것이 원래 행안부가 아니었습니다. 행정자치부였어요, 행자부였어요. 그건 뭐냐, 행정 플러스 자치를 중요시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는 자치? 지방 아니다 이거예요. 중앙집권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이건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래 가지고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오히려 행안부는 행안부대로 두시고 지방자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방자치부를 별도로 신설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부분 다시 한 번, 왜 그러느냐 하면 대한민국 자체가 16개 시도, 231개 시군 다 지방자치단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총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장관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한번 어느 고위공무원한테 물어봤더니 행안부에서 국장급 정도가 이것을 다스린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개인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대한민국의 더 큰 발전을 위해서 꼭 필수적인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부 신설, 의회인사권 독립, 이렇게 꼭 이것을,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니까 개선을 용역도 주시고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제 자리에 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성 출신 권칠승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위헌법률심판제청한 게 기각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각됐는데 그 판결문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일원적인 인사관리 또 집행부와 상호 인사교류 이런 내용이 있고 심지어는 정치적 엽관주의를 방지해야 한다, 이런 내용까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국회사무처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게 위헌이 되겠네요?

그것은 관련법령에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요, 헌법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거지가 좀 있는데 집행부 계시는 분들하고 이야기 해보면 저는 인사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시는 흔적이 항상 보이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싶습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처럼 정원에 잡혀 있지 않는 공직자라고 할까요, 공직 유관소속 직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이 몇 분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전부 다 저희들이 정원으로 잡혀 있고 그리고 경제정책과 소속으로 전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에 있는 87명은 그냥 직원입니까? 그냥 조합의 직원입니까?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경기도에서 파견 나가는 그런 형식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원 다 그렇습니까? 11명을 새로 정원에 넣었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11명이 종전에는 정원으로 관리가 안 된 계약직공무원 외 TO였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그 사람들이 계약직공무원들입니까, 11명이?

이게 설명하는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담당사무관이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네.

전하식 조직담당사무관 전하식입니다.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안건 1페이지를 보시면 1페이지에 집행기관의 정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정원관리기관별 해갖고 집행기관의 정원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11명을 빼가지고 그 밑에 보시면 경제자유구역청 정원이 있습니다. 그 11명을 옮기는 게 되겠습니다. 증이 아니라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 11명이 안이었다가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 11명의 정원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전하식 원래 집행기관의 정원에 포함돼 있던 숫자입니다.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죠. 45명이 증가됐는데 여기 경제자유구역청에 11명이 더 가는 거잖아요.

전하식 그래서 원래 보시면 45명이 증가해야 되는데 증이 33명으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네, 집행기관의 정원이요.

전하식 거기서 11명을 뽑아내고 하니까 그렇게 줄어든 숫자가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증가된 숫자는 45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전하식 45명 중에는 11명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33 플러스 1 플러스 11 하면 45명이지 않습니까?

전하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11명이 빠졌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전하식 원래 집행기관이…….

지금 33명, 1명, 정원관리별로 보면, 기관별로 보면 집행기관이 33명, 사무처에 1명, 경제자유구역청에 11명 이렇게 다 합쳐서 45명이잖아요. 그런데 11명을 뺀다는 게 무슨…….

전하식 집행기관의 정원이 원래 44명이 증가된 숫자입니다. 원래 순수하게 따지면요. 45명 중에 집행기관이 44명이 되고 의회사무처가 1명 이렇게 돼서 45명이 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44명 중에서 11명을 뽑아내니까 33명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이 경제자유구역청에 지금 정원이 11명이 없다가 정원 11명이 배정되는 거 아닙니까?

전하식 그렇습니다.

11명이 이번에 새로 배정이 된 거 아닙니까? 증원을 하면서.

전하식 네.

그러면 지금 87명의 직원들이 있다면서요, 경제자유구역청에.

전하식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전하식 11명은 지금 정원 내에 포함돼 있는 계약직 정원 또는 그렇게 배치가 되겠고요.

87명 중에서 11명을 빼면 76명은, 11명은 공무원인 거고요. 그 나머지 76명은 어떻게 됩니까?

전하식 전체 인원 중에서 11명은 정원 내로 포함된 계약직 정원 또는 개방형 숫자고요. 나머지 숫자는 저희 도에서 파견을 나간 숫자가 되겠습니다.

전부 다가 그렇습니까?

전하식 그렇습니다. 11명을 제외한 숫자는 도에서 파견을 나간 숫자가 되겠습니다.

전부 다 도에서 파견 나가 있습니까?

전하식 그렇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갑자기 11명을 정원에 포함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전하식 그것은 저희 기구의 정원을 관리하는 기본모법인 대통령령이 개정됐습니다, 4월 달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기관을 분리시켜라, 이렇게 대통령령이 개정됐습니다.

실제로 행안부 요청사항이군요.

전하식 네.

그 부분 알겠습니다. 도에서 무슨 특별한 자율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요.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전에 개방형직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해서 보내주셨는데 실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보셨습니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런데 대상 조문의 취지나 조례로 규정할 수 없는 이유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네, 갖고 있습니다.

저는 별로 동의가 안 되는데요. 일단 동의여부는 둘째 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어쨌든 조례하고 규칙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현상이.

네.

안 맞지 않습니까? 일반직으로 다 규정돼 있는데 들어가 보면 계약직공무원으로 돼 있고 이 부합하지 않는 점은 어떻게 치유하실 겁니까? 제가 인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자,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치유하실 거죠? 제도적으로.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전체 직급별 인원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해당직위에 대해서 그것을 계약직으로 할 것인지 일반행정직으로 할 것인지의 부분은 규칙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범위에서 한다고요?

네.

그러면 조례에서 정해도 관계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조례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규칙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조례에서 특정 A직위를 계약직으로 할 건지 일반행정직으로 할 건지가 조례에 규정이 돼 있다면 거기에 다르게 규칙에서 정하는 것은 분명히 그건 위법이죠. 그런데 조례에서 그 부분을 정하지 않고 각 직급별로 그 숫자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몇 명 몇 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반직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직 몇 명 이렇게…….

다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금 조례에 나오는 일반직이라는 게 공무원 직렬 구분할 때 일반직ㆍ계약직ㆍ경력직 이렇게 나눌 때 그 일반직 아닙니까? 조례에 나오는 일반직이라는 게요.

그것은 그러니까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에 관한 법률, 제가 정확하게 그 법에 보게 되면 계약직공무원을 일반정원 범위 내에서 쓰도록 다른 법률에 의해서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일반행정직 몇 명이라고 했을 때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일반행정직에는 계약직까지도 포함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로 일반…….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례에서 사용하는 일반직이라고 하는 게 정의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네, 제가 그것은 관련법조문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한번 주십시오.

계약직공무원을 쓸 때 일반직공무원이라고 한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그 규정을, 제가 법조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보내주십시오. 그다음에 전번에, 제가 이건 따로 말씀드릴까 하다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규정이 있으시면 지금 주십시오.

네.

전번에 의회 예산정책담당관 임명하실 때 그 이후에 좀 소통이 덜된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계약직화 하기로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직위를 계약직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것은 실제적으로 의사결정은 우리 집행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의회사무처를 중심으로 해서 의장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지금이라도 그 자리를 계약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의사결정을 하셔서 저희한테 통보만 해주시면 저희가 규칙에 그것을 계약직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그렇게 통보가 안 오고 일반행정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눠주신 자료에 12쪽에 보면요.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제역사후관리인력에 정원이 20명에서 11명으로 지금 줄어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몇 명입니까, 근무인원은요?

현재 근무인원이 20명인데 그중에 11명은 저희가 상시인력으로 바꿔놓고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연감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부 일반직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약간 용어 혼란이 있을 수는 있다고 보이는데요. 일반직으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 퇴직을 안 하면 이렇게 인원을 줄일 수 있는 무슨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쨌든 저희가 자연감소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통상 이렇게 직렬의 경우에 일반직이라 하더라도 다수직렬이 지정돼 있고 양쪽에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인력 운영하는 데는 그다지 어려움은 없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구제역사후인력 중에서 9명을 저희가 상시인력으로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9명이 강제적으로 퇴직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들이 다른 자리에서 인력이 더 충원 요구가 필요할 때 전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또 정원을 늘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 늘리는 것이 아니고요.

한시정원은 시한이 끝나면 정원에서 빠지는 것 아닙니까, 자동적으로?

맞습니다. 빠지는데 아홉 분을 그렇다고 강제퇴직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홉 분들은 조금 대기성 개념으로 일을 하면서 조직 전체를 봐서 다른 자리에 자리가 비었을 때 그분들을 우선 배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 정원은 늘지 않지만 인력운영 상황을 통해서 해소해갈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한시정원으로 있던 자리가 시한이 차면, 시한이 찼는데 사람들이 그대로 있으면 실질적으로 정원이 늘어나는 것처럼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저희가 별도정원 개념으로 일정 기간 동안 유예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인력운영상.

그러면 지금 여기 열한 분 이분들도 시한이 끝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정재영 위원님이 조직형태 피라미드, 항아리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조직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인사적체를 엄청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직급별 정원을 다시 조정해서 또 모양을 바꾸든지,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조직형태가 무너지는 거고.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밖에 갈 수 없을 텐데 지금 행정 정원이나 이런 데 대해서 민감하실 수밖에 없지만 좀 멀리 보시고, 특히 실장님은 또 고위공무원단에 계시니까 좀 멀리 보시고, 이 부분들은 너무 일반직 위주로 많이 뽑아서 조직이 완전히 변비에 걸려서 어떻게 새로운 게 들어오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는 이런 조직이 돼가는 게 전 좀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조직이 비효율적으로 되고 무사안일이나 이런 것도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 정원을 늘리거나 할 때 향후에 그런 조직의 흐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연구를 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근 실장님한테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쪽에 보면 경제자유구역청 정원 현행 1명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경기도 내에 직원으로 정원이 잡혀 있어서 이 사람들이 가서 근무를 하는, 파견 형식이든지 어떤 형식으로든 근무를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도 독자적으로 정원을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니까 여기에다 정원을 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파견 갔던 것이 아니고 여기에다 정원을 두고 이 파견형태가 아니고 여기 독자적인 자체기관의 인력인 것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란 뜻입니다.

어차피 도에서 임명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몇 명 있죠? 제가 알기론 많은 걸로, 경기도만.

경기도만. 그러니까 전체 합치면 87명 중에서 43명이 경기도.

그러면 지금도 정원, 파견이지만 정원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 표기를 보고. 왜냐면 아주 공식적으로 어차피 도에서 임명하는 건데.

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됐나, 왜냐하면 분명히 거기 본 위원이 방문을 몇 번 했지만 ‘분명히 도 직원들이 있는데 현원이 없는 걸로 돼 있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한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11명 정원을 만약에 두면 나머지는 또 파견 형식으로 하는 겁니까?

네, 나머지도 파견형식인데 그 부분도 아마 점차적으로 이렇게 소화가 되지 않을까.

늘려가는 형식입니까, 아니면 정원이 11명으로 못이 박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점차 지금처럼 이렇게 독립된 기관화시키려면 도의 TO는 줄고 상대적으로 여기 TO를 늘려서 같은 숫자를, 전체 총괄하면 같은 숫자지만. 그런 방법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총괄을 저쪽으로 좀 정주용으로 만들겠다?

네.

지금 경제자유구역의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들 해요. 하는데 그러면 여기는 임시직이 아닌데, 분명히 도 직원이 나가 있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질문했고 앞으로 경제구역청이나 조정에서도 위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지만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관리 감독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