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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홍연아 의원 발언

제268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2012-06-04

홍연아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택

송순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장 송순택입니다. 바쁜 지역구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에서는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이석 의원 대표발의)(한이석ㆍ이강림ㆍ이삼순ㆍ박윤영ㆍ배수문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이석 의원 나오셔서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한이석의원

존경하는 송순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이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위가 이강림ㆍ이삼순ㆍ박윤영ㆍ배수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김광선 의원님 등 19명이 찬성서명한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2012년 3월 5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동 조례의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어 무한돌봄센터가 보건복지국 소속의 과조직 체계로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무한돌봄센터의 분장사무로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나눔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총 3개 조항으로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제4조는 무한돌봄센터 설치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기능에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도지사는 시군의 무한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업 및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경기도무한돌봄센터가 도의 조직으로 개편됨으로써 성과분석 및 평가대상은 시군 무한돌봄센터로 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 등 24명이 발의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높은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택

송순택위원장

한이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조형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형근입니다.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이석ㆍ이강림ㆍ이삼순ㆍ박윤영ㆍ배수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김광선 의원 등 19명의 찬성서명으로 2012년 5월 23일 도의회에 접수되어 2012년 5월 25일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쪽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예산수반사항,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의견수렴 여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 무한돌봄센터가 경기도의 과 직제로 신설됨에 따라 경기복지재단에 두도록 한 내용을 정비하고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을 무한돌봄센터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도의 직제 개정에 맞춘 시의적절한 조례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조문별 내용은 본 조례안을 제안설명하신 한이석 의원님께서 이미 설명하시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한돌봄사업은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복지서비스 부문 4년 연속 수상, ‘국가브랜드 대상’ 복지서비스 부문 2년 연속 수상,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사회정책서비스 전달체계 최우수상 수상, 제7회 대한민국 자치경영대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사업으로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시행규칙에 의거 도의 조직으로 신설되어 현행 조례를 존치할 경우 관련 조문의 정비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도의 담당사무로 지정된 사업에 대하여 해당 조례를 계속 존치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향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쪽의 하단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장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이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이므로 필요한 경우 김용연 국장에게 질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김용연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별도의 다른 이견 없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장

김용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의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호철 의원 대표발의)(장호철ㆍ송순택ㆍ배수문ㆍ원미정ㆍ이삼순ㆍ이효경ㆍ신현석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호철 의원 나오셔서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장호철의원

존경하는 송순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 장호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와 송순택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발전연구회 배수문 회장님을 비롯해서 원미정 의원님ㆍ이삼순 의원님ㆍ이효경 의원님 등 복지발전연구회 회원 여러분과 신현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승철 의원님 등 8명이 찬성서명한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우리나라의 급격한 노령화는 1955년생~63년생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노인빈곤, 자살률 증가 등 다양한 노인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의 사회참여와 소득보전 및 건강증진 활동을 통해 노인문제를 예방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에 알맞은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 설명에 앞서, 개정 취지의 설명해 드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해에 제출된 바 있으나 노인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동 문제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인식하고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님들이 주축이 되셔서 운영 중인 복지발전연구회에서 본 조례와 관련된 연구를 지난해 실시하여 훌륭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기에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복지발전연구회에서 연구한 내용 등을 포함하는 보다 발전적인 안을 성안하여 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총 13개의 조항으로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제1조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해 노인의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개정의 목적을 명시하고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제3조는 도지사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 발굴 등 책무를 지정하고 제4조에서는 도지사는 매년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추진계획에는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노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추진계획과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도지사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라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으로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를 두도록 하고 센터의 사업으로는 노인 일자리 개발 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센터는 도지사가 직접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노인일자리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과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임기ㆍ회의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센터를 도지사가 직접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경우와 위탁 운영 시 센터장 선임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였고 센터장 임기는 3년으로 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도지사는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경기도 및 소속 행정기관, 도가 설립한 공기업, 출연하거나 출자한 기관 등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 도지사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력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제11조에서는 도지사는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이나 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는 동 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 도지사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 비영리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소요 경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3조에서는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높은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택

송순택위원장

장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조형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형근입니다.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호철ㆍ송순택ㆍ배수문ㆍ원미정ㆍ이삼순ㆍ이효경ㆍ신현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승철 의원 등 8명의 찬성서명으로 2012년 4월 19일 도의회에 접수되어 2012년 4월 20일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쪽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2쪽 예산수반사항,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의견수렴 여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하단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노인문제를 노인의 사회참여와 소득보전 및 건강증진 활동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고자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알맞은 제도 구축을 위해 기존의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2쪽부터 3쪽 조례안의 조문별 내용은 본 조례안을 제안설명하신 장호철 의원님께서 이미 설명하시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님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 중인 의원연구단체인 복지발전연구회의 2분과에서 2011년 연구과제로 채택하여 연구한 복지적 노인 일자리 창출방안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제안된 조례안을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성안된 조례안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노인문제가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문제점 또한 복잡 다양하여 도의 주무부서인 노인복지과를 포함한 도정 각 분야에서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고 노인문제 발생 시 사회적 파장과 사회적 비용 발생 등을 감안하여 본 조례의 전부개정이 노인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적극적인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개발과 실천이 뒷받침되는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쪽 하단의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장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이므로 필요한 경우 김용연 국장에게 질의가 가능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아

홍연아위원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김용연입니다.
연아

홍연아위원

노인일자리센터가 있었던 거잖아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연아

홍연아위원

그리고 주요 사업계획이나 예산지원 현황 같은 거 자료를 내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2010년에 6억 8,000, 2011년에 5억 1,000, 2012년 4억 6,000, 규모가 다소 줄어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만 이 정도 대규모의 예산이 민간이전 항목으로 분류가 되어서 별도의 보조금 심의나 이런 것도 없이 지급이 되고 사업이 되어 왔던 데 대해서 좀 의문이 듭니다.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기관에 대해 한 사업비 전체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연아

홍연아위원

다른 예산을 더 덧붙여서 이 민간기관에서 수행을 했던 게 아니죠? 도에서 주는 예산 가지고만 운영을 했던 거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도에서 주는 사업이 주로 있고 그다음에 일부 시군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연아

홍연아위원

그러니까요. 하나의 기관을 운영하고 대부분의 예산을 또 도에서 주는 사업이 별다른 조례의 규정이나 이런 것도 없이 지금까지 수년간 운영되어 왔던 게 좀 문제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지금 이건 노인복지법에 이런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연아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당연히 되어 있는데요. 그럼 지금처럼 애초에 관련 조항을 만드셔서 법적으로 위탁을 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사업 자체가 매우 좀 부실해 보이는데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글쎄, 뭐 사업의 어떤 부분이 부실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기존에 복지부에서 실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과는 저희가 기대하는 성과에는 충분치 못합니다만 사업은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아

홍연아위원

민간이전이라는 예산 항목이 지금보다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센터를 두는 것 자체가 불법적이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어떠한, 사실은 그 기관에 주는 것으로 의회의 심의를 거친 바도 없었던 것이고 그냥 예산 항목에만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던 거잖아요. 그나마 지금 조례에 반영을 해서 위탁심의도 하고 해서 앞으로는 하실 텐데, 올해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보건복지국에 이런 류의 사업, 그러니까 민간위탁에 대해서 면밀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냥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꽤 있다고 보여져서 우려가 됩니다.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면 2012년 사업계획이 예산은 4억 6,700 이렇게 잡혀 있는 데 주요 사업계획 예산은 7,300밖에 안 돼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어떤 부분이요?
연아

홍연아위원

2012년 예산지원은 4억 6,800 정도 되는데 주요 사업계획으로 나온 예산은 7,3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3억 9,000 정도는 주요사업이 아닌 걸로 쓰이고 있다는 얘기인데 간단히만 설명해 주십시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이거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실버인력뱅크라든가 시니어클럽 이런 총괄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인건비적인 성격들이 많고, 또 그래서 그런 것이지 주요사업이라고 내세운 것이 7,500이라고 해서 그것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각 개별 사업별로는 예산 항목에 모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한 번씩 다 짚고 넘어갔던 사항들입니다, 의회에서요. 그다음에 이 사업비…….
연아

홍연아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그러니까 운영비ㆍ인건비 제외하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사업의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노인 일자리 정책개발 해 가지고 노인 일자리 정책개발이 320만 원 그다음에 민간일자리…….
연아

홍연아위원

그 내용은 제가 받은 자료에 있어서요, 제가 받은 자료에 있고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주요사업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연아

홍연아위원

주요사업으로 주신 예산은 7,300밖에 안 되고 여기 없는 예산이 3억 9,000 정도 되는데 나머지 사업은 무엇을 하셨으며 그중에 실제로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지금 노인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나머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아

홍연아위원

그럼 사업비는 15%밖에 안 되고 85%가 인건비ㆍ운영비라고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연아

홍연아위원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니까 인건비ㆍ운영비라고 돼 있어서 인건비ㆍ운영비가 그냥 센터를 위해서 있었다기보다는 센터의 인건비를 가지고 그 인력들이 이러한 노인 일자리 관련되는 사업들을 실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여기 내세우는 다른 사업비는 사업비지만.
연아

홍연아위원

일을 하시기는 하겠지만 일을 실제적으로 하려면 사업비도 당연히 소요가 되겠죠. 이 자리가 감사하거나 이런 자리가 아니어서 제가 길게 질문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보기에는 절차적으로도 일정하게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조례를 통해서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그나마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위탁심의도 거치실 것이고, 어쨌든 그러려면 국에서 관련한 지침을 일정하게 마련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후에 운영되는 센터도 지금처럼 불과 사업비 15% 이렇게 되는 건 매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런데 가령 시군에,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이런 실버인력뱅크를 시군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걸 총괄적으로 지원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인력들이 하는 것이지 꼭 직접 거기에 사업비를 줘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인건비만 받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노인 일자리 관련 사업들에 투입돼서 일을 하는 인력의 인건비라는 이야기죠.
연아

홍연아위원

아니, 저도 사람이 일하는 것이라는 데에는 동의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위탁할 때 인건비 기준이 있습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연아

홍연아위원

인건비 기준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대로 나가면 아마 거기에 위배될 것입니다. 비율이 너무 높아서요. 그래서 이제…….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인건비는 저희가……. 글쎄요, 저희는 그…….
연아

홍연아위원

개별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 위탁비용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의 상한이 있는데 지금 상태대로라면 아마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 위탁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지침을 마련하지는 못하셨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 답변을 지금 다 들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는 보다 진전된 형태의 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아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순택

송순택위원장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선

김광선위원

우리 존경하는 장호철 의원께서 노인 일자리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조례를 개정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이나 공공단체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아주 정말 조항에 잘 들어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센터가 설립이 된다고 하면 대부분의 업무가 우리 노인복지과하고 중복이 될 수 있는 업무가 다반사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사전에 이 조례를 함께하면서 우리 노인복지과하고 센터하고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어떤 구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서 있는지? 만약에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구분이 돼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일자리센터의 기능들은 지금도, 이 조례의 성립 이전부터 별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노인복지과 소관업무기는 하지만 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구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중복으로 인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지금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의 공무원도 파견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공무원도 파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 그냥 노인복지과가 옥상옥으로, 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것을 노인복지과에서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노인복지과의 하부기구로서의 역할을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일자리센터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은 일자리센터를 조례상으로는 도지사가 직접 설립하거나 아니면 위탁운영 형태로 하기 때문에, 직접 설립했을 때는 노인일자리센터에 직원을 배치하기 위해서 근거조항을 둔 것이고 위탁운영했을 경우에는 공무원이 파견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럼 지금 이,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이 조례에서는 일자리센터를 위탁운영하는 쪽으로 방침이 세워진 거예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노인일자리센터를 직접 만들면…….
광선

김광선위원

위탁운영을 할 예정이다, 센터를?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위탁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할 텐데 그거는 저희가 방침을 정하겠습니다마는 만약 위탁, 직접 우리가 일자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자한다면 공무원이…….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 조례가 지금 개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명쾌하게 삽입이 돼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위탁운영하게 되면 위탁운영 절차를 별도로 밟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자리센터 운영하고 있는 것은 12월 말까지만 운영하는 형태로 하고 그 이후는 별도의 형태로 운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노인복지과하고 일자리센터하고의 마찰 이런 것은 염려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특별히 그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택

송순택위원장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미정

원미정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는 과정에서 집행부와도 여러 차례 의견조율을 했고요. 저희 복지연구발전위원회에서 연구결과로 만들어진 내용들을 좀 적극적으로 삽입해서 만들어진 조례기 때문에 많은 의견은 없지만 제가 조례 논의하는 과정에서 좀, 아까 제안했던 게 문구상 좀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김광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공무원 파견에 대해서 제가 그때 논의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8조에 명확하게, 이게 도 직영으로 할 경우만 파견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외부 민간단체나 법인에 민간위탁을 할 경우는 공무원 파견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8조에.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 부분은 명확히 규정을 해주셔도 좋은데 어차피 공무원 파견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파견을 하기 때문에 그게 파견할 수 없는 곳이면 파견할 수 없는 것이고 파견할 수 있는 곳이면…….
미정

원미정위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죠. 파견할 수 있는 요건들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미정

원미정위원

도 산하기관 아니면 도 직영하는 기관만 할 수 있다는 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파견할 수 없는 곳에는 조례에 있다손 치더라도 파견할 수 없는 것이죠, 저희가. 그래서 공무원 파견문제는 이런 단체 관련되는, 단체를 설립하거나 할 때에는 일상적으로 공무원을 혹시 파견할 필요성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규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규정이 돼 있다고 해서 모두 공무원을 파견하는 경우는…….
미정

원미정위원

그 노인일자리지원센터를 현재 경기도노인복지시설연합회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

지금 위탁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 건가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는 그쪽 노인복지시설연합회에 저희가 민간이전 시켜서 운영하는 걸로 하고 있죠. 그쪽을 사업자로 지정을 해서요.
미정

원미정위원

사업자로 지정을 해서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

다음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는 공모절차를 거쳐서 위탁을 할 계획이시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정식 센터가 설치되면 거기에 위탁절차를 거쳐서 운영이 될 것입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네. 그동안 지정 운영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노인일자리지원센터의 역할과 성과가 그렇게 좋게 평가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뭐 여러 가지 사업들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행감 때나 여러 차례 지적했던 사항인데 사실은 도 노인복지과의 하나의 부설기관처럼 업무들을 지시해서 수행하는 정도의 그런 역할들을 지금까지 해왔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조례를 통해서 명확히 공모과정에서 어떤 계획들이나 운영사항에 대한 것들을 좀 잘 정리하셔서 실질적인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야지, 아까 인건비 얘기를 하셨는데 그 사람이 하는, 그러니까 거기 자체가 일자리를 만들어냈다는 개념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노인일자리지원센터의 인원들이, 그냥 일자리를 만든 건데 사실은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는 그 센터를 통해서 고용한 그 정도의 일자리만 만들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게 중심이 돼서 사실은 더 많은, 또 효과적인 그리고 지속적이고 좀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어떤 사업들을 해내는 것이 노인일자리지원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현재까지는 사실 잘 안 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이후에 이 조례를 통해서 민간이전했을 때는 그런 목표들을 잘 가지고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사실 노인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비록 일자리센터뿐만이 아니고 저희 도든 아니면 일자리 관련되는 모든 부서가 노인 일자리 만드는 데 역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또 그걸로 나름대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여러모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고 저희가 앞으로 좀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 유념해서 저희가 그 일자리센터가 진정으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전담기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택

송순택위원장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예산확보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김용연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별도의 다른 이견 없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장

김용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의 순서입니다마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14시부터 새터민의 정신건강 실태 및 지원방안 등 연구과제 추진일정 보고회가 개최되므로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