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안승남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에 많이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우리 많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1건 및 청원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 (장태환 의원 대표발의)(장태환ㆍ이재천 의원 발의)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태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개발 및 생태환경 오염 등으로 인하여 습지규모는 점차 줄어들고 습지보전 상태는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습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여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도지사의 습지보전지역 지정, 보전시책에 따른 책무와 습지보전 실천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습지보전 실천계획 수립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습지보전위원회를 두고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심의결과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등의 예산반영 노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도지사의 습지 육지화 방지 노력과 인공습지 조성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11조까지는 주민지원사업, 습지보전 민간단체,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증진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4월 20일 장태환ㆍ이재천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2년 4월 26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조례제정안 설명 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바로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은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여 다양한 생물의 서식과 환경오염 정화 기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2조에서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인 상위법의 습지보전법 제2조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안 3조에서 도지사는 습지보전의 책임을 갖고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의 습지보전지역 및 보전에 관한 시책수립 시행에 적극 협력하도록 규정한 것은 습지보전법에 기초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4조에서 도지사가 5년마다 습지보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실천계획에 습지보전 목표 및 시책의 실천방향, 습지보전 관리를 위한 단계별 보전시책 및 사업계획, 습지의 분포 및 면적과 생물다양성 현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규정하는 것은 경기도 내 습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전 관리를 단계적으로 수립하고 습지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의 자생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안 제5조제1항에서 도지사 소속하에 경기도 습지보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습지보전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나 안 제2항에서 위원회의 업무를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규정하는 것은 조리상 맞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경기도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내륙습지와 연안습지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습지보전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참여에 연안과 내륙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참여하도록 수정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 6조에서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에게 알리고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서 습지정책 및 예산 반영에 노력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습지보전 시책 및 습지보전 관리 등의 면밀한 심의를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환경정책위원회 구성에 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포함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안 7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습지의 육지화 방지에 노력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습지를 보전 및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같은 조 제2항에서 인공습지를 조성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습지보전법 제18조에 근거한 사항이지만 인공습지 조성에 따른 수해피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사전조사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8조에서 습지수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오수 및 하ㆍ폐수의 처리를 지원하며 환경친화적 농ㆍ임ㆍ어업을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지원을 규정하는 것은 수질오염물질을 신속하게 처리함과 동시에 환경친화적 농업 등을 장려하여 습지를 보전하고 습지보호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협력을 통하여 습지를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9조에서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습지의 보전 및 관리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도지사가 예산을 들여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과 습지보전을 위한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별개로 보아야 할 사항으로 도지사가 민간단체의 육성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 10조에서 도지사는 습지생태계에 관한 자료제작 및 습지보전 교육ㆍ홍보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고 안 11조에서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국제기구 등과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정보ㆍ기술 교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경기도에 소재한 습지를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취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습지보전위원회 설치와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문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3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경기도 환경국 환경정책과와 농정국 해양수산과, 안산시 환경교통국 환경정책과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내용은 서면자료로,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장태환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서 습지보전위원회를 설치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는 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위원회를 더 증설하지 않고 유사한 데다 위탁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혹시나, 제가 지난번에 일본에 갔을 때에 후지산 주위를 갖다가, 유네스코에 등재 안 되어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개발을 오히려 제한시킨다. 우리는 주민들이 이 지역을 잘 관리할 수가 있다고 본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제가 살고 있는 용인의 기흥호수를 습지지역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면 거기 습지로 지정이 되게 되면 개발이 막힌다고 그럽니다. 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오히려 지역주민들한테 반발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못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가 되신 것이 있는지 하는 걸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있던 습지들이 많이 훼손되고 있어서 그걸 보전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환경부에서 이미 만든 습지보전법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에는 사실 이런 구체적인 안이 없어서 이걸 보완하고자 사실 제안하는 그런 안입니다. 아무래도 좀 그런 개발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부딪힐 수는 있지만 습지가 사실 살아 있어야 우리 환경이 생태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는 충분히 아마 좀 보완을 해서라도 습지를 보전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습지보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찬성을 하는데요. 현재 경기도 내뿐 아니라 전국에서 습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을 가장 많이 소유한 곳이 농어촌공사입니다. 거의 저수지가 다 농어촌공사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 속에서 하게 되면 상당히, 소유가 그렇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어떤 구조물로 하려고 해도 전부 농어촌공사에 승낙 받아야 되거든요, 오로지. 승낙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지금 광교신도시 내 신대하고 원천저수지를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매입한 것에 대해서 질의한 게 있거든요. 이걸 왜 매입했냐고 했더니 농어촌공사에서 “사지 않으면 개발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보전도 못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농어촌공사하고 관계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조례가.

그런 실천적인 부분은 이제 습지조례를 만들어서 아마 상호 유기적으로 협의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습지를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을 지금 조례 상위법에 보면 대체습지를 만든다든지, 개발을 할 경우. 그런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법에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개발할 때하고 사실은 수자원공사에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도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정해야 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환경국장님 좀 나오시죠.

환경국장 박신환입니다.

국장님, 습지 그러면 내륙습지하고 해안습지로 갈라지잖아요?

네.

그런 통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경기도 통계?

네, 경기도 통계를.

네,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조사를…….

네, 대략적으로. 해안습지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해안습지, 그러니까 연안습지와 내륙습지로 구분해서……. 아, 여기 있구나! 죄송합니다. 저희가 2008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안습지가 11개소 그리고 강변습지가 97개소, 내륙습지가 149개소 해서 총 160개소 이렇게 조사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혹시 일률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로 기준이나 다양성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데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럼 그런 부분 속에서의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기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면. 여기에 보게 되면 방향을 잡아야 된다, 조달을 하는데 일률적으로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조례니까. 그러면 그럴 경우에 문제가 상충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정, 저희가 습지보호구역 지정에 지역여건 또 습지의 여건, 개발압력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정여건과 관련해서는 법에 상세한 기준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지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지금 권오진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경기지역에서 습지 인근에서의 어떤 개발압력과 습지의 보전을 어떻게 조화롭게 관리해 나갈 수 있느냐의 문제 그리고 습지지정 후의 습지를 보전하는 인력과 예산의 확보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습지를 지정한다고 한다면 이제 어떠한 국유지나 도유지나 이런 데서 주로 되겠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지정이 되어서 거기는 습지로 관리가 되어지고 한다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하는 과정에 오히려 더 그 습지지정된 반경 1㎞라든지 얼마는 조례상으로 어떠한 특별한 개발을, 습지를 위한 시설 이외에는 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좀 더 만들어라, 시군에서. 이런 것도 보완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당연한데 그게 법에도 습지보호지역이 있고 습지보호지역 주변에 습지주변관리지역이라고 또 이렇게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습지위원회에서. 그래서 특별한 문제, 그러니까 법에 의한 절차대로, 정한 기준대로…….

그런 내용을 이 관리 조례에다 포함시키면 어떠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미 법에 그런 구체적인 조항들이 다 있으니까요. 그게 법이, 이 습지보전법은 상당히 기술적인 법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국공유지에 하면 모르겠지만 민간에 이렇게 지정하면 큰 재산권의 제약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세한 내용을 다 조례에 담기보다는 법령에 준용해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운영되어지는 것은 자기들 시군의 조례는 따르지만 이런 법령은 따르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구리시에 갔을 때 위원장님, 그 호수가 뭐지요?

장자호수.

장자호수 개발에 대해서 돈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시장님이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땅을 사서 어떠한 시설하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어떠한 호수에 있는 지역은 우리가 습지보전지역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주위를 민간인들이 스스로 개발을 자제할 수 있도록, 호수에 필요한 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을 각 시군에서 만든다면 그 소유자도 좋고 주민들도 좋고 개발이 쉬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도 이 조례에 포함시킨다면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러한 법령에 대한 것을 갖다가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 일부 몇 개만, 조금만 필요한 개발할 지역만을 호수개발지역으로 묶어서 운영을 하는 것뿐이지 인근에 대해서 투기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그런 부분 속에서 반경 1㎞라든지 얼마 해서 거기에 필요한 지역으로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한다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에 정한 그 이외에 새로운 규제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시군에서 시군 조례를 통해서 한다면 아주 자연스럽고 좋겠습니다만 도에서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 아까 습지지역 그다음에 주변지역 외에 또 다른 어떤 1㎞ 범위 내에서 위원님 생각은 거기에 제한적으로 습지보전을 위한 민간개발시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정해서 허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습지보전을 위한 민간개발사업이라는 것이 현장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많이 있지 않을 것 같아서 새로운 규제를 만들고 그것을 또 시군에 강요하는 꼴이 돼서 오히려 시군의 자체적인 습지보호 노력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일단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게 상당히 기술적이고 구체적으로 법령이 돼 있거든요, 습지보전법이.

아니, 그것을 갖다가 시군에서 그렇게 한번 운영하면 어떨까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결국 내륙습지는 전부 저수지ㆍ호수예요, 내륙에 대해서는.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위의 난개발 부분들이 솔직히 호수 물만 있으면 지가가 한 500 뛰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투기대상이 될 수가 있고 우리는 열심히 습지보호 조례 만들어 가지고 습지를 막 아주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주위에 그런 것들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것을 갖다가 권고사항이더라도 시군에서 조례를, 어떤 특정한 습지에 대한 관리 조례를 만드는 것을 갖다가 포함시키면 어떻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고사항으로.

아, 시군에 저희가 습지보호 조례를 좀 이렇게 만드는 것을 권고하는 내용.

그것을 포함시키면 어떤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것은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내용이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습지보전법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 조례도 사실은 습지보전법에 의해서 운영하면 되고 시군 조례도 도 조례와 습지보전법령에 따라서 운영하면 되니까 그것은 상징성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곳이, 아까 내륙습지하고 연안습지가 총 몇 개라고 했죠?

160개입니다.

160개?

네.

160개 정도가, 내륙습지와 연안습지가 160개인데 경기도에서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몇 개예요?

하나도 없습니다. 경기도가 직접 지정한 것은, 대한민국의 도단위에서 한 것은 3개뿐이 없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요?

경기도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정을 안 하면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를 관리하는 것은 그러면 어디에서,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해요?

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습지보전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습지보전법에 나와 있다 이거죠?

네.

그러면 이 조례안이 들어오기 전에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이 조례안 제정이유가 그거걸랑요. 도시개발하고 생태환경의 오염으로 인해서 습지가 점차적으로 줄어든다. 그리고 습지가 효율적으로, 습지보전 상태가 악화되어 있고, 오염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아주, 이게 잘 만들어온 거예요, 지금 조례는. 이러기 전에 경기도에서는 환경을 맡고 있는 국장님은 어떻게 관리를 했는가, 이에 대해서. 보전법에 의해서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었느냐, 이 얘기예요.

네. 지금까지는 그렇게, 왜냐하면 법 자체가 상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조례내용까지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네, 거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아주 구체적이고 입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로 했고 그래서 2007년에 5개년 계획으로 정부가 습지기본계획을 만들었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2008년부터 조사활동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습지지정 자체는 여러 가지 아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아직 지정은 못하고 있고 국가에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고양시와 김포시 일원의 한강하구에 또 다른 장항습지를 남사르습지로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그런 정도…….

그러니까 내륙습지하고 연안습지가 우리가 160개가 있으면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지정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지정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상당히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한데요. 예산도 소요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지금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가 몇 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홉 분으로 구성돼 있어 가지고 2011년, 2012년도 위원회 회의 연 적이 있어요?

2010…….

11년하고 12년 현재까지 몇 번 열었습니까?

실적은 2011년도에 3회…….

몇 회요?

3회 개최했습니다. 2012년도에 지금 한 번 했고요.

1회고. 주로 내용이 뭘 다루었나요, 굵직하게?

굵직한 내용은 보통 환경보전기금과 관련된 운용계획 그다음에 환경보전사업 관련된 민간단체 지원결정 그런 부분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이 습지와 전혀 다른 환경기금을 갖다가 어떻게 써야 된다, 그러니까 해야겠죠. 1년의 사업계획서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 조례안은 바로 환경정책위원회 소관으로 둬서 제대로 관리하자라는 내용이걸랑요.

네.

경기도에서 습지보전지역으로 내륙습지하고 연안습지가 160개가 있는데 지정을 안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는 사항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꼭 지정이 되어야 관리가 돼, 더 철저히 관리가 되겠습니다만 지정 없이 실은 아까 장자호수공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시흥에 있는 시흥갯골생태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저희가 보전과 활용을 위해서 사업적으로 계속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요. 꼭 지정 보전…….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역으로 여기 우리 습지를 이렇게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래 가지고 자치단체장이 사실 경기도에다 의뢰를 하는 거걸랑, 역으로.

그렇죠.

거의 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조례의 제정이유가 이것을 제대로 경기도에서 이와 같은 것을 보전하고 또 예산을 지원도 해서 지원을 하고 이 사업을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맡아서 운영을 제대로 하자 이거걸랑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환경정책위원회가 습지위원회를 대체하게 되면, 대신하게 되면 좀 적극적으로 우리 습지보전계획도 수립을 하고 또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곳은 적극적으로 또 지정도 해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정이 되면 경기도에서 어떤 조례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습지보전을 위해서 관리하고 또 위원회 수당도 나가고 실질적으로 자치단체만, 시군만 지원하라 그러면 부담을 많이 느끼잖아요. 아까도 여기 어디에 나왔는데, 안산시 의견이. 도에서 재정지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재정지원은 정확하게 명시해서 넣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고 “지원할 수 있다.” 만약에 이렇게 돼 버린다면 효율적이지가 못하지.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 조례의 의미가 크게…….

없죠.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여기에 강제적으로라도 이걸 명시를 해주라는 거지. 재정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걸.

그러니까 그게 장태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 4조에 보면 습지보전 실천계획 내에 보전실천을 위한 실행사업으로 소요사업비와 재원조달 방법이 포함되도록 있어서 실천계획을 수립할 때 재원조달 가능성과 그 규모 이런 것을 거기에서…….

협의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해서 지원의 규모를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득구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소개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뉴타운 정책은 경기도가 실패한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김문수 도지사의 대표적인 실정입니다. 김문수 지사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지사가 분명히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안뉴타운 포함해서 뉴타운 정책으로 인해서 주민이 받은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양시 뉴타운 지구지정이 해제되면서 자동 멸실됐기 때문에 소송할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민에게 패소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소송목적물이 없어졌는데 소송을 한다라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기도 변호사 동의를 얻어서 소를 취하했습니다. 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재판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는 당연히 경기도에서 취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주민들이 1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청구한 측면 일면 이해하지만 만안뉴타운 자체가 주민도 알지 못한 채 시행된 일방적이고 무리한 그리고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실패한 정책인데 그 무리한 사업을 진행한 당사자가 단지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해서 소송비용을 청구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득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만안뉴타운 소송비용 159만 5,500원 탕감 청원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청원은 청원인 김헌 등 628명이 강득구 의원 소개로 2012년 5월 16일 접수되어 5월 21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의 요지는 자료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 청원의 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3쪽 검토 결과가 되겠습니다. 청원인은 소송 진행 중 만안재정비촉진지구지정 취소소송은 청구인 등이 2009년 8월 17일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2010년 9월 1일 1심 원고패소 하였고 2010년 9월 28일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 2심 진행 중 효력상실 고시로 청원인 등의 소송 취하로 소송이 종결된 사항입니다. 청구인의 소송 취하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의하여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법원의 판결 결정과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된 소송비용을 부과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에 대한 채무가 면제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청원의 대상인 만안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안양시장의 지구지정 신청 등 지정절차에 의한 것으로 행정처리 절차가 하자 있는 행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소송비용이 면제되는 경우 소송비용 면제 청원의 남발과 함께 불필요한 행정소송의 증가와 금전적 부담이나 책임성 없는 행정소송을 증가시킬 계기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청원은 재정비촉진지구지정에 대한 주민의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이었지만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근거하여 소송비용을 면제하는 것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강득구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입니다. 질문을, 아니 이거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지구지정을 위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버리면 어때요? 지구지정 때문에 손해 봤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의 원인 당사자가 경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받아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1억 5,000쯤 받아 가지고 150만 원 주고 나머지 주민들이 나눠 가지면 훨씬 효과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감사하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신적 피해라도 엄청 있는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사자가 경기도라고 하는데 안양시가 50만 이상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50만 이상 되면 이 신청권한은 경기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양시에 있고 승인권만 여기 있는 거잖아요?

안양시는 안양시대로 지금 하고 있고요.

안양시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제가 알기는 지금 상임위원회는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이거 지정 당시 내지는 지정 이전ㆍ이후에 국회의원이 어느 당이었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소속이었는데…….

그분들 입장은 어땠나요?

유감스럽게도 뉴타운 지구지정되는 과정에 해당 지역의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아무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정책 비극의 시작입니다. 그래놓고서 이 비용을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부담하라는 건, 우리 권오진 위원님 말씀대로 오히려 주민들이 피해보상 집단청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전에 8대 의회를 처음 들어올 때 7월인가에 삼성천 수해지구 청원을 올렸어요. 청원을 올려서 그거는 완전 고법에서 패소했습니다, 주민이. 주민은 인재다 이렇게 소송을 갔고 그리고 관에서 안양시에서는 인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주민이 패소가 돼서 소송비용을 물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때 삼천 몇백 만 원인데 그때 여기에 계신 강득구 의원하고 저하고 같이 청원소개의원으로서 이렇게 넣었던 부분이 본회의에 통과가 돼서 우리 집행부에서 좋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송비용을 탕감해 줬죠, 탕감이 아니고 안 받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지구지정을 도지사가 해놓고 결과적으로는 소송의 상대성 있는 게 없어져 버리니까 당연히 소송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패소를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정식재판에서 패소 또 이번 거는 중간에 도지사가 지정을 해놓고 그것을 해제, 절차에 의해서 해제가 됐다. 그러니까 패소가 돼서 소송비용 50%를 갖다가 주민이 물어야 된다 이건 잘못된 거고 그래서 50%라는 건 안양시에서 50%, 경기도에서 50%입니다. 그래서 50%고 당연히 이거는 우리 청원이기 때문에, 청원이고 이거는 당연히 요구사항이고 관철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 우려의 내용을 갖다가 적시를 했어요. 뭐냐,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주민의 주거권 확보인데 “지방자치법 제124조5항에 근거하여 소송비용을 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라는 이런 내용이 들어왔습니다만 사실상 이 청원이라는 건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집행부로 넘기면 집행부에서 도지사가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탕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집행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부분 청원부분을 갖다가 나중에 계속 줄 소송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그런 우려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것까지 우리가 오버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청원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아마 본 위원이나 청원소개의원이신 강득구 의원님 모두 발언에서도 충분히 이해했듯이 이것은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미 안양시 같은 경우도 안양시의회를 지금, 안양시 상임위에서 이 부분이 논의돼 갖고 통과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양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좀 주민들 입장에서 검토해 주셔서 저는 좋은 결과가 주민들 입장에서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주택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실장 김정렬입니다.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촉법에 보면 시장이 뉴타운 지구지정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을 때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지요? 신청이 없어도 도지사가 지구지정 승인을 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시장보다 도가 더 권한이 막중하고 책임이 더 많다고, 크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건의 경우는 도에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이 건을 놓고 판단할 때…….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세요.

직권으로 했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그렇습니다, 도에서 했다고 한다면.

아니죠. 시에서 올라와도 도가 승인을 안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시에서 신청을 안 해도 도가 강제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결정권에 있어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도라는 겁니다, 법률상 그렇게 돼 있어요. 인정하시나요? 법률상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취하한 8건 중에 그중에 지구지정이 취소된 게 몇 건입니까?

이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타운담당 김대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김대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하가 총 8건이 있다고 하는데 8건 중에 기이 지구지정이 취소된 게 몇 건이 있습니까?

6건입니다.

6건이요. 그러면 이러한 법률행위들이 발생되기 전에 1심에서 내지는 2심에서 지구지정이 취소된다는 그런 정황들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치면 최종 결정 나기 전에 화해판결을 유도할 수 없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럴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것도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지구지정이 취소돼서 대상물건이 없어진 거잖아요, 원인행위가 소멸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양 당사자 간에 변호사를 만나서, 경기도의 변호사가 만났다고 했어요, 여기에. 만나서 화해판결을 유도해서 최종 판결을 보류할 수 있었잖아요. 지금 국민들을 얼마나 이렇게 혼돈스럽게 하는 겁니까, 행정이. 행정이 강제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걸 지정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저항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1심에서 승소판결 받고 2심으로 끌어가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는 뉴타운지구지정이 실효성이 없다든지 내지는 주민들의 반대가 많으니까 이걸 취소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최종적인 판결을 유도해서 그 비용까지 주민들한테 부담하는 이 행정의 폭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충분히 우리 경기도 고문변호사 정도라면 화해판결을 유도해서 비용이 발생 안 할 수 있었잖아요. 경기도 고문변호사,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월급 줍니까, 그 사람? 이런 거 이렇게 해놓고서도 잘났다고 지금 월급 받고 있는 거예요? 정무적 판단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뻔하게 보면 지구지정 취소될 건데 그러면 “그 결심 가지 말고 이거 가기 전에 우리 화해판결해서 이제 종결합시다. 어차피 이게 대상물건이 소송대상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화해를 했으면 소송비용이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1심밖에. 왜 이렇게 꼭 주민들을 상대로 경쟁을 해야 되고 겁박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뉴타운이 지금 잘되고 잘못되고 이걸 떠나서 일단, 답변 좀 해줘 보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이재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화해판결을 유도해서 하면 상당히 좋았겠습니다만 이 건의 경우 진행상황을 보면 조금 이해할 부분이, 이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법령상 지구지정을 한 다음에 3년 동안 촉진계획이 수립 안 되면 지구지정이 실효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지역의 경우에 바로 지구지정 후 촉진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음으로써 지구지정이 실효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효된 것의 날짜가 2011년 4월 6일 날 실효가 됐고 2011년 4월 14일인가, 4월 14일 날 소가 취하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바로 계획자체 촉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계획자체를 수립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지정을 실효시킬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지정이 일단 된 다음에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아까 이의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MP가 총괄계획가들하고 대화하고 하는 거예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한 와중에서 이제 반대 측에서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기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구지정이 실효되는 날까지는 소를 취하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분들은. 왜냐하면 그걸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 거기서 소를 취하하게 되면 계획이 성립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소를, 실효되면서 자기의 소송목적 자체가 지구지정 취소의 소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11년 4월 6일 정도 되면 이미 그때 사실은 출구전략이니 뉴타운의 문제성이니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되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주민들이 소송까지 내게 된 상황 속에서 이 뉴타운계획, 촉진계획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송당사자들이.

기록을 보면 2009년 하반기에 도에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실시하게, 사전자문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2010년 8월, 9월 이때부터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주민설명회는 시에서 했습니다. 그때 찬성 측과 반대 측들이 있는데 반대 측들의 주장에 의해서 주민설명회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 지역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가시화된 것은 결국은 2010년 가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2010년 12월 하순에 주민공람을 실시합니다. 그렇다면 2010년 12월에 주민공람을 시킨 다음에, 계획에 대해서. 그 계획은 영원히 우리 도에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도에서 지구지정할 당시에는 2007년 4월 달인데 그때는 세상이 평온했던 거예요. 평온했었는데 주변도 다 다른 데도 지정해 가고 있었던 거고. 반대가 표명된 것은 2009년 8월 가을부터란 말이죠. 그때는 이미 도에서 취할 액션은 없는 거죠.

아니, 그렇더라도 우리가 사실 2011년, 10년 말 11년 초쯤 되면 이미 뉴타운에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사실상 4월 6일까지 촉진계획을 만들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도의 입장에서 이것이 불가능하다 내지는 안양시랑 협의를 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실시를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소를 화해판결로 이끌어갈 수는 없었냐는 거예요. 사실상 소송을 진행해서 결과를 만들어 가면 우리 경기도나 행정당국은, 안양시나 경기도는 지든 이기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분들은. 어차피 소송결과로 끝내지만 이 비용문제가 나왔잖아요. 비용문제가 나왔으면 이것을 갖다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결론이 거의 났을 시점이잖아요, 4월 6일이면. 그러면 그 중간에 한 번쯤이라도 우리 고문변호사가 만났다고 치면, 만나서 이것은 당신네들하고, 어차피 지구지정이 안 되니까 화해판결로 갑시다, 그렇게 해서 종결을 집시다라고 왜 타결을 못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이런 문제도 안 생겼을 것이고.

지금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위원님 말씀이 확실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돌이켜보면 2011년 작년 4월 23일에 4월 좀 전부터 도시계획상임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뉴타운에 대한 출구전략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도에서 발표한 것이 4월 23일 날 경기도의 뉴타운에 대한 입장이 최종 발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 4월 23일 이전에는 도에서도 찬성론도 있었고 반대론도 있었고 한참 진행 중인 와중에서 이걸 후퇴해야 될 것이냐, 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교착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도에서 누구를 상대로 공식적으로 액션을 취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일단 소가 제기된 상태에서는 화해판결을 하더라도, 취하든 합의든 소송비용은 하여튼 또 누군가 부담하게 됩니다.

아니죠. 화해판결을 하게 되면, 각자 부담으로 하게 되면 사실상은 비용을 충분히 경감할 수도 있고 주민이 모금해서도 처리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은 법률적으로 남는 거잖아요, 비용이. 그리고 일단 판결이 나 놓으니까 행정당국에서 그냥 탕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고. 사실 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보면 행정행위가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일단 실행이 됐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잘못되어간다 내지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시점 차이가 결국 한 20일쯤 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문제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뭐 화해를 아마 변호사들끼리 그런 주장들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되는데 그건 아직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도는 나름대로의 법령과 원칙, 방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주체기, 행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4월 23일 작년에 뉴타운에 대한 출구전략을 이렇게 쓰겠다는 방침이 되기 전에는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행동을 사실 적극적으로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만안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도지사를 선출한 사람은 양평에 살건 평택에 사시건 우리 고양에 사시건 전부 다 도지사를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분의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고 이런 문제는 도민 전체가 도지사 선출한 순간부터 같이 정치적으로 공동부담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안양 만안구 주민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는 아까 법리를 말씀드렸고요. 법리적으로는 적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의회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의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의논한 대로 세 번째 오늘 안건이었던 부분들은 의견조정하면서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다음 회의 때 상정하자는 의견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일단 오늘 정회를 선포…….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