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 출신 민주통합당 송영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 신설에 따라서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 운송주선사업자 준수사항의 위반행위 및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및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공동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는 포상금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법령에 위임한 범위 내에서 대상 및 지급기준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일명 파파라치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고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1명에게 지급될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를 연간 100만 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포상금의 지급제한에 대한 규정을 관련법령에 따라서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처리결과에 대한 통지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는 관련법령에 따른 재원조달 및 지급관련 규정을 두고자 하였으며 안 제9조는 신고인에 대한 신변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 즉시 환수하도록 하는 규정이며, 마지막으로 안 제3조제1항제2호에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규정이 상위법령에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된 것을 부칙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영만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시고 김광철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2012년 5월 21일 제출되었으며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송영만 의원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신고포상금 지급 등 조항이 2011년 12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한 위반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며 제1항제4호는 유가보조금의 부정 지급과 관련한 사항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에 대한 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2항과 관련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제4항의 신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과 위배된다는 견해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제2항의 포상금 재원을 시도의 재원으로 충당한다는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안 제4조제2항은 해당연도의 예산 부족이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 외에 신고자에게 사유와 지급일을 알려줘야 한다는 의무는 부여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제3항은 포상금의 지급수단으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여 포상금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일명 파파라치에 대한 근절방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단서조항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지급이 불가한 경우에 대해서는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당초 제정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본래의 제정 취지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안 제4조제3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별다른 문제점 없이 제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부칙 중 제3조제1항제2호의 시행일을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은 관련법령의 시행일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송영만 의원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잠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지금 4조 포상금 지급기준과 관련해서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셨는데 근본취지가 뭔가요, 이게?

그 부분은 전문위원실에서 수정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지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지급일을 알려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제9조 신고인의 보호 규정을 잘 만들어 주셨는데 3항에 보시면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 신고대상이 되는 사람은 이를 신고한 신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언한 의미인지 아니면 법에 의해서, 민법이나 이런 데서 이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건지 혹시 알고 계시면…….

제9조 신고인의 보호에 대해서 제3조는 명문화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선언적 의미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선언적 의미에 그치면 이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본부장님, 혹시 알고 계시면 민법이나 이런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이걸 제재하는 제재방법이 있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특별하게 법적으로 신고인을 보호하는 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언적 의미가 있고 또 이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혹시 부작용이 나오면 그때 또 보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법적인 근거도 마땅치 않은데 지금부터 벌칙조항을 둔다든지 이런 자체도 무리한 조항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이유는 뭐냐 하면 원래 이게 법에 규정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굳이 여기다가 조문을 넣어서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선언적 의미뿐이라면. 그래서 제재하는 수단이나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혹시 있으면 확인해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확인은 해보겠습니다마는 특별한 그거는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은 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포상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위반한 사람들은, 위반했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는 제재가 있나요?

네.

정확히 있다고요?

네.

이상입니다.

조광명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 이 행위위반자 신고를 조례안에 넣으셨는데요, 목적이. 이 피해사례 같은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피해사례는 집행부에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법이 제정되고 난 다음에 이 법에 의해서 화물자동차 운수업법 2011년 12월 16일 자로 시행되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가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듣기로 하고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요청한 게 상품권과 현금 두 가지 있는데 전문위원실의 의견이 여기 조례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이대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하시나요?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어서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간 100만 원 이내인데, 이 연간이라고 하는 게 한 사람이 매년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 건에 대해서 한 사람이 100만 원이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동일연도에…….

100만 원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동일연도에 100만 원, 그 다음연도에 또 100만 원 받을 수 있고 그다음…….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명만 잠깐 주시죠.

철도항만국장입니다. 불법행위 포상금 지급대상 자동차 불법행위가 201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이 179건이 있었고요. 그다음 직접운송 위반행위가 5건, 주선업 준수사항 위반행위가 4건 있었고 그다음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지난해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유가 부정수급이 316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에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이렇게 포상금 제도를 함으로써 이런 부정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좀 더 좋은 획기적인 전환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11년도로 보면 179건, 5건, 4건 하면 186건인 거죠, 합치면?

188건입니다.

188건이에요?

네.

179건, 5건, 4건 이렇게 말씀 주신 것 아닌가요?

네.

그러면 188건이에요?

179건, 5건, 4건 하니까.

네, 전체에 비하면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닌 거죠?

전국으로 따지면, 다른 지자체에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경기도가 아무래도 등록대수가 많고 하니까 우리로 봐서는 그래도…….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정도 수준인지 아니면 적발한 것만 이런 건지,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우리가 적발한 거로만 봐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일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2항 중에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지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지급일을 알려줘야 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단서를 삭제하고 “지급한다.”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 출신 새누리당 오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자율적인 하천 불법행위 감시를 위한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하천의 친환경적 관리와 생태하천 보전 및 진흥에 기여하고자 본 의원을 비롯한 26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공동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명예감시원의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하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 및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신고, 하천관리원의 업무보조 그리고 올해 3월 30일에 제정된 하천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등 건강한 친환경하천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에서는 명예감시원의 자격조건을 만 65세 이상의 사람 중 지역하천 보전에 깊은 관심 또는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 해당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등을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각 활동구역별 5명 이상 위촉하며 필요 시 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명예감시원의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하며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명예감시원을 대상으로 한 연 1회 이상의 간담회 또는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활동과 관련한 전문지식 습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도지사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감시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관련 하천환경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8조에서는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월 단위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우수한 활동구역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포상 규정도 두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문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송영만 의원 등 26명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2012년 5월 21일 제출되었으며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오문식 의원님이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친화적 하천환경을 보전ㆍ관리하는 데 지역주민의 참여를 고취하고 각 지자체별 하천관리를 위한 행정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2조에 보면 관련법령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천관련 금지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신고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천법 제72조에 따른 하천관리원의 역할을 보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2조제3호는 올해 3월 30일 제정된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하천의 순찰 및 일상적 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임무로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이 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 위촉해제, 임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3조제1항 중 명예감시원의 자격을 만 65세 이상의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는 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제공 및 사명감 고취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7조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감시활동이 필요한 경우 하천환경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정한 제정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는 명예감시원에 대한 월 단위 보상금 지급을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향후 명예감시원 운영에 따른 시군별 수요 파악과 예산 확보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오문식 의원님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 위촉해제에 보면 이게 잘못 표기됐는지 모르겠는데 3항 보시면 “특별한 이유 없이 활동을 거부하거나 태만할 경우”라고 돼 있거든요. “태만할 경우”는 미래 예측적인 거라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태만한 경우”로 바꾸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의원님 생각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제5조 보면 임기 관련돼서인데요.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하되 질병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왜냐하면 이 환경 명예감시원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격요건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어르신들 일자리를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해서 연임 제한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도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1회 정도 연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계속 연임은 안 되고. 그래서 1회 정도 연임을 해서 고용창출을 계속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질병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위촉해제의 항목으로 넣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면 7항에 “질병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라고 해서 위촉해제의 사유에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제8조 보면 보상금 및 포상 관련해서 보통 환경 명예감시원은 본 위원도 자원봉사를 통해서 하천관리를 한번 해봤는데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이동수단이나 보전ㆍ관리 기구가 필요합니다. 도구가 필요한데 그런 규정이 없어서 친환경하천의 보전ㆍ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장비 지원 규정도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도 하천하고 많이 관련돼서 이걸 봤을 때 어르신들이 와서 하천관리를 하면 하천에 와 계신 분들이 보편적으로 어르신들이 아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65세 이상 규정을 둔 것도 65세 이하 되신 분들이 젊은 분들한테 이거이것 청소 좀 하고 가라고 하면 싸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해놓으면 거의 99%가 하천에 놀러왔던 분들 또 관광 왔던 분들이 다 그걸 치우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65세를 배정했던 거고 또 65세 이하 되시는 분들은 사실 여기에서 보상금 나온다 해서 큰 보상금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비 같은 걸 생각해 봤는데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오토바이나 이런 걸 탔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어렵더라고요, 체력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자전거, 자전차를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상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한테 좀 여쭙고 싶은데요. 하천법 제72조에 하천관리원이 규정돼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하천관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천법 72조에는 하천관리원을 해당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한 10여 년 전에는 시군당 하천감시원이 2명 내지 3명, 각 읍면에 1명씩 고정적으로 하천관리와 감시를 위해서 배치해 있었는데 고용 인원에 대한 자연적 감소로 인해 가지고 현재는 시군에 감시요원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명예감시원을 위촉하게 돼 있는데 그럼 앞으로 누가 관리하게 되는 거죠?

하천에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하천은 시장ㆍ군수가 직접 관리하고 국가하천ㆍ지방하천은 정부와 도가 시장ㆍ군수한테 재위임을 해서 결과적으로 하천은 전부 시장ㆍ군수가 관리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네.

우리 포상 규정에 보면 우수한 활동구역에 따라서 명예감시원에 대한 포상을 지급하겠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수한 활동구역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기준이랄까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포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겠죠? 8조.

네, 포상. 보상금과 포상으로 나누어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상 규정은 따로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보상금도 지급할 수 있다. 내용에는 구역별로 시군당 5명 정도 명예감시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국가하천에 대한 관리는 정부가 금년에 별도의 예산계정을 기획재정부에 만들어 가지고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것을 국가가 전액 부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도지사가 관할하는 위임된 지방하천에 한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 저는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관할하는 지방하천이라는 것을 어디다가 꼭 명시해야만 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지방하천이 494개소입니다, 경기도. 494개소 지방하천인데 494개소 지방하천을 5㎞당 1명이 관리하게 되면 593명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걸 보상금조로 생각을 해보니까 연간 2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네.

조광명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계원 위원님 질문에 21억 정도가 연 소요된다 이렇게 예상을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를 계산하신 거죠?

노임단가에 보통인부가 3만 7,110원입니다.

월 그러면 얼마나…….

월 8일 근무하는 것으로 보고, 매일 다니는 게 아니라 월 8일.

8일? 그러면 월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한 30만 원 나옵니까?

그래서 월로 하면 30만 원, 31만 원? 3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정을 해봤습니다.

8일이라고 하는 수치는 어떻게 나온 거죠, 근무일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어르신이니까 매일 다녀서 그런 것이, 매일 불법이나 이런 것이 생기는 건 아닐 테니까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순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니, 그게 다른 데 유사한 그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정도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냥 판단이신 거예요?

우리 공직자들도 공무수행하려면 매일 가서 보는 것과, 현장관리를 하면서 하루는 사무실 업무 보고 하루는 현장 보고 그렇게 해서 그냥 저희가 추정을 했습니다.

너무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 세부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칙으로 만드실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을 만드실 계획이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큰돈이 있는 건 아니고요. 임기를 2년으로 했는데 이걸 1년으로 하면 문제가 있나요? 명예감시원 위촉기간.

다른 법령에도 대체적으로 보면 임기를 2년 정도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명예감시원이 1년 동안 그 업무를 보면 그냥 단순업무지만 그래도 그것이 그 업무에 대한 연속성이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한 2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여하튼 연 2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례안인데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예산만 지원해 주는 형태인가요?

글쎄 이것이 전부, 이 업무가 시군에 다 위임돼 있기 때문에요. 도지사는…….

예산 배정만?

예산에 대한 지원업무를 도지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업무 자체를, 인원을 추천 받고 확정되는 숫자에 돈을 입금하고 이런 건 경기도가 한다는 얘기죠?

경기도가 시군에다가 배정해서.

그 업무도 시군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시군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까?

저희가 1년에 꼭 하천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해서 조사 내지는 그걸 하고 있는데요. 시군의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은 관리권자가 어차피 시장ㆍ군수이기 때문에 저희 도로서는 관리하는 것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정적인 분담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이 정도는 인력과 이런 것이 투입되면 관리청으로서는 그 정도의 재원은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격ㆍ위촉에 실무부서 검토안, 이게 건설본부 안 같은데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시장ㆍ군수가 반드시 추천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시장ㆍ군수 등 추천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장ㆍ군수가 관리권자니까 관리권자가 추천하는 자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ㆍ군수와 지역의 다른 단체건 의원이건,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 위원이건 이런 형태로 다른 사람이 추천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판단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입법전문위원하고 협의를 한번 했더니…….

조례안에는 전부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되면요, 조례안이 되면 저희가 이 조례안에 대한 내용이 시장ㆍ군수가 하천관리를 위해서 수행해야 될 과제, 업무들이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걸 하나 더 넣어 가지고 시군의 관리위임 규칙에다가 이걸 더 추가로 넣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시장ㆍ군수로 아주 못을 박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네.

시군에 관리원을 둘 수 있다. 관리원의 업무를 보조한다. 그러면 또 하천의 관리업무는 시군에 위임됐다라고 보면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감시원의 활동을 통한 그런 보상금은 도지사가 지원하되 나머지는 시장ㆍ군수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도지사를 시장ㆍ군수로 아주 명확히 바꾸는 것이 저희들은 현실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1조에 “이 조례는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이 있으니 국가하천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국가가 지금 주고 있으니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의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걸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했으면 하고요. 나머지도 “도지사는 각 시군별 명예감시원을 동 구역에 지정하고 활동을 5명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시장ㆍ군수는 명예감시원의 활동구역을 지정하고” 이렇게 직접 시장ㆍ군수에게 권한이 가 있으니 그렇게 직접 시장ㆍ군수로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명예감시원 494개소 하천을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해서 도가 직접 명예감시원을 관리하고 임금을 지불하고 하는 것은 현행 있는 우리 조직상, 업무의 위임규정상 현실적으로 도가 직접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위임되어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시장ㆍ군수가 관리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시장ㆍ군수가 이 업무를 관장해야 된다라고 판단됩니다.

타 시도에 확인한 결과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처음입니다.

이 조례는 처음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과장님하고도 지난주에 이걸 갖고 많이 의논했었는데 지금 31개 시군에서 소하천, 지방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하천, 직할하천까지. 하다 보니까 자기네가 소유하고 있는 소하천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럭저럭. 그러나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은 이미 한 단계 넘어서서 있다 보니까 관리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장마가 지면 꼭 한 번 팔당댐을 가봅니다. 가보면 쓰레기가 팔당댐에 어마어마하게 올라옵니다. 그 쓰레기 위에 포클레인280, 무지무지 큰 포클레인이 올라가도 가라앉지 않을 정도로 쓰레기가 내려와요. 그래서 이걸 미리 사전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한다면 아마 그런 쓰레기를 치우는 데 고생도 안 하고 모일 일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었던 거고. 그래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시군에 다 위임하다 보면 자기네 거는 잘 해요. 자기네 소하천의 경우는. 그런데 직할하천이나 지방하천은 등한시하는 걸 많이 느꼈을 때, 그래서 도지사 책무로 두자고 조례를 이렇게 했는데 또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을 때 지금 하천관리를 시군에 위임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도 되고 또 우리 도에서는 쉽게 말해서 “위임만 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사실은 지도 감독 이런 걸 잘 해야 이게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도지사의 직책을 넣어서 만든 거니까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시군에서 그 지역의, 예를 들어서 양평의 항금천 같으면 항금천에 대한 관리는 양평 사람들이 잘 알지 김포에 계신 분이 와서는 못합니다. 그래서 위촉 받는 건 아마 시장ㆍ군수로부터 위촉을 받아서 도지사가 임명장을 배부해서 관리하되 또 여기 직원들이 많지 않으니까, 도에서. 그래서 시군에서 같이 병행해서 관리 감독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안인데 하나는 직접관리냐, 하나는 시군관리냐. 그런데 인원관리와 예산관리는 도에서 하는 걸로 하고 또 그 사람들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없나는 시군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93명 정도입니다.

직접이 아니라 시군에다가 시군 인원수에 맞게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시군으로 주고.

교육이나 관리 감독은 시군에서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에서 직접 명예감시원이 어떻게 근무하는지 따라다니면서 볼 수도 없고, 그 실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보조금을 주고 이러는 것은 나중에 가서 사회 질타를 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ㆍ군수 소속 하에, 하천관리원 소속 하에 보조업무를 같이 하면서 하면 그 인적 관리나 상황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것이 팔로우 업 되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본부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관리체계를, 관리 운영체계를 시장ㆍ군수한테 위임하시는 걸 원칙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법이…….

관리는 지금 시장ㆍ군수가 하고 있지만 명예감시원에 대해서.

명예감시원도 관리하는 것에 대한 보조업무를 하니까 같은 일이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네,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요?

왜냐 하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지금 지방하천관리법에 보면 대개 하천이 자기네 시군에서 오염이 되는 경우가 있고 상류 시군에서 오염이 돼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무토막이나 쓰레기 이런 게 팔당으로 내려오고 이러는 것은요. 상류에서 오는 겁니다, 상류에서. 그러면 하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쓰레기를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상류에 있는 사람은 버리는 사람 입장이니까 크게 시군에서 활동을 안 해도 무방해요. 그러나 하류에 있는 사람은 상류에서 활동을 정확하게 해줘야 하류로 안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도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류지역에서 내려오는 오ㆍ잡물에 대해서는 사실 하천구역 내에는 이러한 감시활동을 통해서 평상시 수거하거나 하면 되는데 상류지역의 개발지역 내지는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부터 유입돼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유입되는 인자들이 다 불특정한 지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입되는 지역에 사는 감시원이, 그렇죠? 오염원에 있는 감시원이 감시하기가 쉽겠느냐 이거죠.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타 시도 사람이, 하류 사람이 상류를 감시하기는 좋은데, 그리고 정확히 감시할 수 있는데 상류 사람이 상류를 감시하는 건 소홀해 진다 이거죠. 그리고 문제화 시키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도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떠내려 오는 오ㆍ잡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 하천감시원의 임무와 권한을 가지고는 그걸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보고요.

막지는 못해도 신고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감시원의 역할 중에 본인이 어떻게 행정처분을 하는 게 아니고 신고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자체나 아니면 건설본부에 하든지 도에서 하든지. 신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감시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떠내려 오는 것은 어느 일정 지역에 가서 그것이 모이면 결과적으로 그 책임은 하류지역에서 전부 책임을 지고 수거하고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본질적 체계이기 때문에 어차피 관리는 일원화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를 도로 일원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게 일원화 했었는데 이제 위임이 됐으니까 국가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시장ㆍ군수로 일원화 돼 있는 현 체제 대로, 그러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시장ㆍ군수가 현지성 있게 바로 해결을 해야지 도가 언제 가서 그런 걸 현지성 있게 할 수 없죠.

도에서도 지금 도로관리원, 순찰원 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로사업소에서는.

도로 분야는 계속 그것이 이어가고 있는데 하천 분야는 없습니다.

하천 분야도 하면 되죠.

그래서 제가 본부에 와서 이 하천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계획적 관리의 성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저희가 혁신적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도가 관리를 하는 게 옳은 것인지, 시가 관리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한번 재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런 근무상황이나 현실성 있는 실적업무는 위임된 시군에서 함으로써 더 효율적인 업무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이상기 위원님 설명에 부연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할게요. 이게 도지사가 운영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양평 같은 경우에 하천에서 마구잡이로 고기 구워먹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쓰레기 그냥 버리고. 그 지역주민 중에 감시원을 두면 감시 안 돼요. 다 압니다, 다 서로 간에. 그리고 시청이나 군청에 신고하잖아요. 시청ㆍ군청의 공무원들도 지역주민들하고 다 압니다. 그리고 그 하천에서 문제되는 행위를 하는 그 행위에 항상 그 지역주민이 한 사람씩 끼어 있어요.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됩니다. 감시가 안 됩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도지사가 운영을 해야지만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시장ㆍ군수가 위촉해 오는 사람도 그 지역주민입니다.

지역주민이지만…….

경상도 사람을 갖다가 위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지역주민이지만 운영하고 이런 처리를 시청ㆍ군청이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도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시에 구성된…….

그러니까 그 처리결과나 처리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도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원칙을 보면 시군에 구성되어 있는 하천관리원의 업무를 보조한다…….

그러니까 관리원의 소속이 도에서 관리하는 그런 게 돼야지, 시장ㆍ군수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가면 별로 개선될 게 없다는 거죠. 제가 현실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하천에 관련된 행위들을 보면 이게 시장ㆍ군수한테 위임해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이렇게 존경하는 오문식 의원님이 도지사 관리 운영을 조례에 담으신 겁니다.

관리원의 권한은 타인의 출입, 토지도 출입할 수 있고 행위를 제재할 수도 있는데 명예감시원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어쨌든 명예감시원은 문제가 되는 행위나 이런 것들을 신고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하천관리원하고…….

그걸 도에다 해야 된다는 거죠, 도에다.

그러니까 그렇게 낚시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관리원이 2년 동안 하게 되면 1년은 이 하천, 저희가 과적차량 단속하는 것도 그전에 하천감시원도 이 하천에서 근무했으면 다른 하천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그것은 그런 탄력의 묘미를…….

본부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은 다 있습니다. 법은 다 있는데 지키지 않아서 문제고 그 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명예감시원 같은 제도를 두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역에 있는 시청이나 군청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면 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안 되고 좀 더 강화된 도청에서 도지사가 관리 운영을 해야지만 효과가 더 확실하다는 그런 뜻에서 이런 조례를 담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도에서 이런 것을 직접 관리하려면 현재 있는 조직과 이런 것들이 같이 개편되고 정비되지 않으면 아주 효율적이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돼서 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494개 하천을 우리 공직자들이 가서 이런 사람들의 관리 감독까지 수행이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일단 이 조례가 처음이잖아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해보지도 않고…….

인력과 조직부터 늘려주면 할 수 있겠죠.

인력과 조직, 지금 저는 제가…….

시군당 1명씩 31명을 증원해 주면 도가 직접하는 데 큰…….

이게 위법했을 때 또 위법하는, 그러니까 도에서 직접 가서 처리하고 이런 걸 신고하면 그 신고내용에 따라서 법의 절차가 있잖아요. 그 절차를 공무원들은 밟으면 되잖아요. 직접 나가서 공무원들이 다 하라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업무가 새로이 발생되면 여기에 필요한 인력은 기본적으로 부수적으로 따라붙는 겁니다. 그런데 인력 증원 없이 이런 업무만 새로 발생되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는 조직이 없는 한 사실상 어렵다. 또 관행처럼 과거에, 시군에 있는 공직자나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알죠. 모르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엄격한 잣대로 하는 그러한 정신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과거의 관행처럼 동네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것은 요즘에…….

지금 그래서 이 조례로 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는 그것이 많이 탈피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개선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선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가시자는 거죠.

도에서 관리하려면 인원을 주십시오. 31개 시군 494개소 하천관리원을 건설본부에 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게 본부장님, 공무원이 직접, 이 명예감시원이 어떤 문제를 지적해서 그걸 신고하잖아요, 여기다가. 그러면 해당 공무원, 관련부서는 그걸 처리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직접 나가서 법을 집행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하천관리원은요…….

형사고발할 건 형사고발하고…….

하천법에 보면 하천관리원은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즉시 강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증거물을 남겨서 신고하고 즉시 강제도 할 수 있고 그러는 건데…….

낚싯대도 수거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본부장님은 490몇명의 인력을 충원하라고 하는데 공무원이,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고하면 법대로 처리하는 건 법대로 하고 그 즉시에서 할 수 있는 거 하고 그 명예감시원 교육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나가야지…….

명예감시원은 그럴 권한이 없고요. 소속된 공무원의 증표와 출입증과 이런 것을 제시하고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 위임하면 다 해결됩니까?

그런데 시군에는 관리업무를 현재 하고 있으니…….

하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이런 조례를 만드시는 것 아닙니까?

글쎄,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런 분들이 가서 그런 것에 대한 업무를 테크닉을 발휘해서 하게 되면 더 효율적이다 해가지고 이걸 만드는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하천법에 하천관리원을 둘 수 있는 것을 시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 임명을 시군에 있는 담당공무원을 임명하십니까? 하천관리원을 지금 여쭙니다.

하천관리원을 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다, 이것이 위임됐거든요, 시군으로. 그러면 시장ㆍ군수가 임명할 수 있다라고 된 거죠.

시장ㆍ군수가 임명하면 안 되죠. 시장ㆍ군수가 추천을 하면 도지사가 임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가 임명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이 공무원을 뭘 하겠습니다하고 하면 도지사가 그래야 그 사람을 임명할 것 아닙니까? 법에 관리원은요.

관리원에 대한 임명권에 대해서도 그 업무가 시군으로 위임이 되어 있어요.

위임요? 그러니까 위임은 알겠는데 그 임명을 법에 있어서는 시도지사한테 임명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임명권한 자체를 또 넘겨놨다 이 말이죠?

네, 넘겨놨다 이거죠.

그러면 하천관리원 이게 여기서 말하는 하천관리원은 국가하천 말하는 겁니까? 국가하천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국가ㆍ지방천을 다 통합해서 하천관리원을 말하는 건가요? 관리원을 여쭙는 겁니다.

이 법에서 하천이라 함은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서. 그러면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에 적용됩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면 되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현 조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걸 굳이 법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게 해놨더라도 실제로 위임해서 한다고 그러면 굳이 지금 올리신 조례에 대해서도 그 문구에 신경 쓰지 마시고 도지사로 해놓으시고 그 자체로 또 위임해서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굳이 왜 이 조례에서 다시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대안인데 지금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 내용을 위임해서 하면 문제없다. 다만 아주 여기다가 박아서 하는 것도, 뭐 두 가지 방법이니까요. 여기다 아주 박으면 이중 일은 없고 그걸 안 박으면 또 우리가 업무를 다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실 이 명예원이 이걸 다 수거를 하고 모든 부분들의 하천관리를 맡길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보조적인 수단인 게 분명히 나오니까요. 한 가지, 그것은 반드시 꼭 65세 이상으로만 해야 됩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여하고 싶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그리고 또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 부분들을 딱 못 박아서 막아놓는 것은, 그것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마찬가지로 이건 특정 연령대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의 침해 우려가 많고 그런 것들이 조례가 되면서 이것이 언론의 질타를 받을 소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 예산이 월 3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면 8일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적지가 않은 금액입니다. 사실상 통장들이라든가 이런 고생하고 지역에서 봉사하는 분들로 봤을 때 이게 결코 적지 않은, 어떻게 보면 적고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돈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하여간 관리 감독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규칙에서나 준비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주 위원장, 서형열 간사와 사회교대)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 정회를 선포해서 조금 상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3항 중 “태만할”을 “태만한”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1항 중 “질병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을 “1회에 한하여”로 수정하며 안 제8조제1항 중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할 수 있으며 친환경하천 보전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비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제정에 이의는 없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지방하천에 국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담아줬으면 하고요, 지방하천에. 하천에 국가하천ㆍ지방하천이 있는데 지방하천에 적용한다. 적용범위를 그렇게 해줬으면 하고요.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간 그러한 법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저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이상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하천법 제87조에 따른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친화적 하천의 정비ㆍ보전 및 재해예방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이바지하며 특히 현행 위원회의 기능에 2개 이상의 시군과 관련된 하천으로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와 관련하여 해당 시장ㆍ군수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요청할 경우 심의하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하였고 예산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본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공동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 본 의원이 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행 하천관리위원회가 운영세칙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현행 운영세칙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수정한 내용과 하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안 제2조는 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현행 도의원의 수를 2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것으로 앞서 말씀드린 2개 이상의 시군과 관련되는 하천에 관한 협의ㆍ조정과 예산 지원에 대한 심의기능을 제7호에 포함시켰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위촉해제 및 심의기피에 관한 사항으로 타 위원회 구성에 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위원회 회의와 관련한 사항으로 제9조에서는 표결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회의록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제13조는 심의와 관련하여 현장조사 및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심의안건에 따른 서면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는 앞서 말씀드린 안 제3조제7호에 따라 심의를 거친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송영만ㆍ홍정석ㆍ조광명 의원 등 14명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2012년 5월 21일 제출되었으며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이상기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 및 당위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천법 제87조에 따른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천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하천수 사용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구인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운영하기 위한 경기도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운영세칙은 단체장의 내부규정에 불과한 성격이어서 쟁송 발생 시 독립적으로 쟁송을 다룰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한편 현행 경기도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구성 및 운영방식을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재편성하고 일부 기능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당위성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에 앞서 조례안 13쪽부터 16쪽에서 적시하고 있는 현행 경기도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세칙 제5조제1항 중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는 조문은 위원회의 회의참석 자격과 의결권 행사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제12조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은 하천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욱이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 구성을 하였다 하더라도 제1항에 규정한 구성 목적에 “보완심의 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성격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4쪽 중간에 기술된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제12조2항에 있는 소위원회 구성 인원을 “3명 이상”이라고 명시한 부분으로 법령에 따른 30명 이내의 규정에 따라 현재 1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인원의 1/6 인원을 소위원회로 구성하면서 제3항에 의결권까지 부여하고 있는 상황은 자칫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심의 부족과 심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의 소위원회가 아닌 하천법에 따른 분과위원회로서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법에서 규정한 위원 수 최대 30명까지 확대 보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조문별 세부적인 검토결과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제5쪽부터 8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이상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는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거론된 바 있는데 소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관련된 규정을 이 조례안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담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지금 하천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을 보면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 규정에 준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 규정에 근거해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규정에 의거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세칙을 그렇게 바꾸라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소위원회는 하천법에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후에 본부장님께 질의하겠고요. 14조 서면심의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면심의가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뿐만 아니라 모든 조례안에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회의 자체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심의로 대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경기도의 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지난해 버스정책위원회 서면심의를 아예 삭제를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서면심의 등에 대한 이 조례안이 들어간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14조 내용하고 같이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예를 들면 수해라든가 하여튼 긴급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만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겁니다.

수해 같은 경우도, 재해 예방과 관련된 것도 여기서 논의하는 겁니까?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쭙겠는데요. 사안이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정도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실제 발생하고 있나요?

존경하는 이상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재해로 인해서 하천에 대한 계획을 개선복구를 해야 되겠다, 그 개선복구에 대한 계획변경이 수반된다, 그런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 질의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획변경이 수반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나중에 이걸 다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해가 나고 나면 바로 또 수해를 입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년 후나 장마기 그다음에 우기 때를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가피한 경우지만 오히려 더 심의를 정확히 해서 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와 계획이 잡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원칙은 위원님들이 다 참석해서 원칙적으로 회의를 속개해서 안건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불가피할 경우라는 것도 언젠가는 꼭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대로 담았고요. 현재 운영은 불가피한 경우라도 본위원회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이라도 저희가 서면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법령이라는 것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질의했었는데 소위원회에 관련돼서 운영세칙에 하천법이나 하천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과 다르게 분과위원회가 아니라 소위원회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운영세칙을 개정할 의사는 있으신가요, 본부장님?

운영세칙은 하천위원회에서 정했거든요. 그래서 하천의 기능별로 보면 하도, 고수부지, 제방 축조 이렇게 기능별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하게 되면 그런 기능별로 나누어서 할 필요도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필요가 있다는 걸 그렇게 정확히 해주세요. 왜냐하면 버스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도 전체회의를 통하지 않고 소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전체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는데 소위원회가 너무나 월권행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버스정책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폐지하고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분과위원회별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같이 논의를 하고 전체회의에서 재차 논의하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관리위원회도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된 대로 하천관리위원회에서 운영세칙을 다시 정하도록 본부장님이 독려를 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첨언해서 보고드리면 소위원회로 구성하는 건 특별한 사안으로 인한 현장확인을 포함해서 소위원회가 구성되거든요. 소위원회라는 것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그것에 적합한 공법으로 적용됐는지 여부까지 현장 위주로 하는 데 필요한 소위원회, 이렇게 기능으로 저희들은 지금 적용을 하고 있어요.

분과위원회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를 해야 정확한 진단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위원회 3인이 결정해서 모든 것을 의결한다면 전체위원회…….

3인 이상입니다, 이상.

3인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3인 이상이?

그래서 본위원회에서 의결이 됐더라도 이걸 현장을 보고 결정한다 그렇게 본위원회에서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맞는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현장을 보고 그걸 본위원회에 보고해서 결정하는 그런 절차기 때문에 굳이 그것에 필요 없는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해 가지고 괜히 수당만 지급하는 이런 사례도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그런 사람들만 전문적으로 구성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고 현재 소위원회 회의 개최실적을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지금 하천기본계획 변경 등 2건 같은 경우에도 소위원회에 수권 위임해서 다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 운영되는 것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이건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일단은 본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수권한다 이렇게 결정된 사안만 그렇게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권이 아닌 심의는 현장조사 후 본위원회에 보고해서 결정하고 이런 탄력적 운영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좀 해주세요.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조례에 위원회 구성, 거기 하천법 87조에 위배된다고,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명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위원회 구성이요?

네.

네.

그래서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명은 법에 위반돼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의견을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이 바뀐 건가요?

법하고 령이 아직 안 바뀌었죠.

현재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위원 중에 도의원이 들어가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법이 바뀐…….

그건 수자원개발ㆍ하천ㆍ도시환경ㆍ법률 및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 대체적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으로 저희들이 의원님을 한 분 위촉했습니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요?

4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위촉만, 도의원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니고 위촉을 도의회 의장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가요?

그렇게 안 하더라도 저희가 위촉할 수 있습니다.

하천법 87조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죠?

하천법 87조가 위원의 자격인데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그러니까 그게 이 옆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1호ㆍ2호ㆍ3호. 그 3호가…….

여하튼 도의원 추천을 집행부에서 해도 되는데, 도지사가 해도 되는데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 하천법 조항에 1호ㆍ2호ㆍ3호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하려면 하천법 87조제5항에 4호를 하나 더 넣어서…….

법을 바꾸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도의회 의원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법을 바꾸어야 되는 문제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돼서 아까 민경선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서면심의, 이게 실제 인원수가 늘어나게 됐죠, 30명 이내?

네.

그러면 위촉할 수 있는 대상이 전문직일 수밖에 없게 되고…….

거의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현실의 문제로 보면 회의를 소집하면 참석이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게 되죠?

간혹 몇 분씩 그런 분이 있죠.

간혹의 문제는 아닌 같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요, 그러면 소집하는 데 별 문제없다 이런…….

네, 문제없습니다.

저는 이 내용에 서면심의를 특정화시키고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운영하는 데 별 문제없으신가요, 그렇게 해도?

서면심의가 상시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죠. 서면심의를 줄여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이 경미하거나, 경미하면 회의 구태여 할 필요도 없죠. 안건의 사안이 긴급한 경우라고 하는 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득이 한 사유, 이 부득이한 사유가 사실 이용ㆍ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해석에 따라서.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서면심의에 관한 사항은 좀 더 강화해 주시고 제한적으로 해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의 자격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하천법 87조에 보면 우리 운영 조례안 4항하고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수자원개발ㆍ하천ㆍ도시ㆍ환경ㆍ법률 및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도의원도 할 수 있습니다. 도의원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의원이 하든 도지사가 필요한 사람이 하든 이 4항에 근거해서 할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굳이 법에 안 맞다 그러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명”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법에 위반이 없을 걸로 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이용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심의위원은 지방의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령에서 아주 특정해서 지정도 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드리고요. 또 특별히 “2명”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해서 대체적으로 저희 의원님들 중에서 두 분 정도는 위촉을 할까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한 분이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요. 다만 추천을 하지 않더라도 위원장님께서 말씀만 계시면 그래도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내부적인 사항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자만이 위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너무 경직되게 검토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만 된다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이런 하천법도 현실에 맞는 조정과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저희가 실무선에서 파악해 보니까 다른 시도에는 위원님들이 참여 안 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ㆍ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위원회는 전부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저희들도 생각을 바꿔서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그래도 위원회를 운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한 분 모시고 위원회에 위촉위원으로 모셨습니다.

민경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서면심의 관련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이상기 의원님이 비치셨는데요. 다른 조례에도 보면 단서조항을 답니다. 어떠냐 하면 이 사항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심의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논의과정에서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3항.

제1항에 따라.

심의 의결.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3조7호에 “2개 이상 시군이 관련되는 하천으로 협의ㆍ조정이 필요하거나 해당 시장ㆍ군수가 사업추진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도 하천관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포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천관리위원회가 이런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적 기술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 적정하게 계획됐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인데 예산 심의도 같이 여기서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는 별개로 다루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마지막 의견을 한 가지만 더 제시하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회 의견대로 따르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된다고 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 심의하는 거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필요하냐 이게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을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대로 해도.

시장ㆍ군수들이,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하천에 대해서 시장ㆍ군수들이 예산을 포함한 사업을 신청했을 때 그 사업이 타당한가를 심의하는 거지 예산을 심의하는 건 아닙니다.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는 거죠.

제가 대안을 제시하면 “2개 이상 시군이 관련되는 하천에 대한 협의ㆍ조정이 필요하거나 해당 시장ㆍ군수가 사업추진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이러면 계획하고 그것이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하고 예산하고 같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넣으면 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철도항만국장 서상교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을 국가교통위원회 위원으로 개정하는 등 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와 관련한 부패유발요인의 사전예방 및 공정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제척ㆍ회피 조항 및 비밀유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법령 문구를 알기 쉽게 정비하거나 현실에 맞는 문구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5월 2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으며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서상교 철도항만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8월 14일 자로 개정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및 비밀유지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당위성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5호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5조제6항제5호의 개정사항을 그대로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제3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사항은 같은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개정사항을 원안대로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제7호 에너지위원회와 제8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위원회가 아닌 국가위원회 소속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명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11조의2는 현행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제척 규정에 새로이 심의회피 규정을 포함하여 신설한 조항으로 적절한 개정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16조의2는 심의안건에 대한 위원과 자문단의 비밀유지 의무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신설조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12조제3항의 삭제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적용한 것에 대한 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개정사안들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조문 수정 등을 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KTX…….

평소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기획위원회 김현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및 송영주ㆍ서형열ㆍ박인범 의원이 발의하고 김호겸 의원 등 6명이 찬성하신 KTX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정부가 대다수 국민 그리고 여야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벌기업을 위한 특혜이자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철도의 공공성을 훼손할 KTX 민영화 정책 폐기를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KTX 민영화 추진은 재벌기업의 특혜를 위해 국민의 재산인 공공교통을 팔아넘기는 것으로써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은 먼저 적자노선들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철도 서비스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므로 KTX 민영화 추진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KTX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KTX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김현삼ㆍ서형열ㆍ송영주ㆍ박인범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김호겸 의원 등 6명이 찬성 서명한 안건으로 2012년 5월 30일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김현삼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건의안은 철도산업의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명분하에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속철도 KTX의 운영권을 민간기업에 넘기려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으로 이와 관련한 도의회 차원의 세 가지 건의사항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률적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철도운영 경쟁도입과 관련한 상위 법령에 대해서 살펴보면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17조에 철도산업 구조개혁에 대한 기본방향을 시설과 운영을 별도로 분리하여 추진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고, 다음 제21조제1항에는 철도운영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영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철도운영의 민영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철도사업법 제13조의 공동운수협정과 제14조, 제18조, 제23조 및 제31조 철도시설의 공동 활용까지 이미 복수운영자가 있다는 전제하에 철도운영과 관련한 법령은 정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KTX 민영화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요금인상 부분에 대해서도 철도사업법 제9조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찬성과 반대 측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국토해양부의 입장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철도운영의 경쟁체계는 민간에게 면허를 주는 행정행위라는 것이며 KTX 민영화가 아니라 운영자를 추가로 선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이고 인프라 구축 및 제반여건을 준비하는 데 최소 2년 내지 3년 소요되므로 2015년 수서발 노선부터 경쟁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최적이며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반대 측 의견으로 올해 5월 20일 발표된 KTX 고속철도 민영화 국민여론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들은 이번 정책에 대해 민영화라는 입장이 다수이며 민영화 허용에 대해서도 61%가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정책이 추진될 경우 요금인상이 가장 직접적 문제로 제시되고 있으며 안전 측면에서도 위험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공성 강화 대책마련을 실시한 후 국민 동의하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90% 선을 넘어선 것으로 제시되어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타당한 건의사안으로 도의회 차원에서 건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KTX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영주 위원장, 서형열 간사와 사회교대)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삼 의원님, 좋은 일 하셔서 너무나 뜻깊습니다. KTX 민영화가 수익성에 의거하다 보니까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고 또 요금인상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전가될 개연성이 너무나 큽니다. 너무 좋은 일 하시는 것 같고요. 다만 자구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페이지에 보면 상단인데요. “이와 같은 우려는……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있다”를 “있습니다.”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국민의 61%가 수서발 KTX 경쟁체제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표출되고 있다”를 “있습니다.”, “또한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KTX 민영화 추진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를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인데요. 바로 밑인데 “임기를 채 반 년여 남긴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자산인 공공부문, 철도을”을 “철도를 민영화하겠다는 정책으로” 자구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옳으신 지적에 동의합니다. (서형열 위원장대리, 송영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세요. KTX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셨습니까?

네, 저희들 어찌 보면 수서-평택 관내의 사업이고 또 일부, 전체 사항 중에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쭉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철도에 대해서는 제1인자 아닙니까, 모든 업무에 대해서? 그래서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충분히 들어보려고 하니까 말씀을 해주십시오.

김현삼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발의내용이나 검토보고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단지 용어가 국토해양부는 민영화란 말을 쓰지도 않는데 우리 도의회에서 민영화 추진을 중단한다 이렇게 하면 하지도 않은 일을 왜 중단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오히려 반론이 제기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민영화라는 말을 어찌 보면 이 경쟁체제를 반대하는 측에서 민영화, 민영화 하는 것 아니냐라고 사실은 얘기를 그동안 토론회나 이런 데서 해왔는데 국토부의 대응은 민영화가 아니다. 이건 철도공사라는 공기업이 있고 그 노선 중의 일부를 민간인한테 운영을 도입하는, 개방형으로 해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형태다. 쉽게 말해서 철도공사의, 지금 현재 공기업의 철도운영 형태를 어떤 기업에게 넘기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경쟁체제를 하는 거다. 그러면서 비슷한 사례를 얘기한다면 통신의 경우에 국가가 운영하는 KT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민간기업들한테도 경쟁체제를 통해서 오히려 더 공기업의 발전이라든지 그다음 민간기업의 경쟁체제로 인해서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처럼 철도도 여러 가지 그동안에 적자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KTX에 한해서 우선 이렇게 경쟁체제를 함으로써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특히 요금이 지금 철도공사의 공기업으로서 어찌 보면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독단, 독단이라기보다는 독점적인 요금 형태로 가다 보니까 요금을 충분히 더 깎을 수 있는데, 정부에서도 더 깎자라고 하니 다른 적자선 문제 때문에 못 깎는다고 한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 적자선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정부 보조금으로, 지금도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걸 철도공사가 경영의 일환으로 할 생각은 하지 않고 KTX 이익금으로 적자선의 부분을 만회하려고 한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KTX 요금은 충분히 인하가 가능하다. 그래서 경쟁체제를 함으로써 요금인하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리고 적자선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현재 보조금을 주듯이 보조금 계속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으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 반대 지금 현재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또 김현삼 의원님의 여기 내용이나 검토보고에도 여야를 막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반대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라 해야 될까요? 찬반논란을 좀 더, 여론 형성이 안 됐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지 경쟁체제에 의해서는 저는 철도 구조개혁을 하고자 했던, 2003년도에 법안을 만들어서 2004년부터 철도 구조개혁을 한 마당에 있어서는 이 경쟁체제 이게 철도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했던 건데 그동안에 KTX가 경부고속철도에 한해서만 운행이 되고 또한 기존 선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수서-평택과 호남고속철도가 2014년에 완공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2015년부터 경쟁체제로 가져가서 요금도 인하시키고 서비스도 개선하자. 그리고 적자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걸 하되, 앞으로는 적자부분 노선도 어떻게 경쟁체제로 할 거냐 하는 건 좀 더 논의해 보겠다. 이게 정부의 이번 취지이고 또 한편 이용객의 입장에서 본다면 왜 우리 경기도 도민들이, 수서-평택을 이용한다고 하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왜 다른 데 적자나는 데까지 우리가 메꿔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한편으로 또 거꾸로 생각하면. 또 그 부분도 일리는 있는 국토부의 주장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아직도 찬반논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가져가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영화 중단 촉구를 위한 건의안의 내용은 신중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이런 측면이에요. 그래서 민간기업에 가면 민간기업은 이익창출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국가에서 관리하면 공공이니까 요금도 인상시키는데 국민을 더 생각할 것이고 그러나 민간기업은 계속 이익창출을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으니까, 또 공공이 관리하면 더 안전할 것 같고 민간이 하면 좀 더 안전성을 해칠 것 같고 그래서 이건 좀 시기상조이지 않느냐. 그래서 정부에게 신중한 정책을 해달라는 뜻을 담아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 그런데 타이틀이 저는 국토부가 말하는 KTX 경쟁체제 도입을 신중하게 하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민영화 도입이라니까 국토부가 우리는 그것을 한 적이 없다 이래 버리면 오히려 건의한 사람이 민망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국토부에 경고를 주는 내용이야, 이건. 그렇게 보시면 되죠. 이상입니다.

잠깐 계세요. 홍정석입니다. 민간에게 넘기는 게, 경쟁체제가 민영화가 아니면 뭡니까?

일반적으로 민영화의 경우는 소유권이라든지 어떤 재산, 자산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운영권이라든지…….

그리고 경쟁체제를 갖추려면, 경쟁을 시키려면 차라리 적자노선을 경쟁을 시켜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찬반논란에 있어서 많은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반드시 중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도도 이게 경기도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국가기반산업을 자꾸 민영화시키는 것, 그 폐단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우리 국장님 잘 아실 겁니다. 이 촉구 건의안에 동의하시는 건 좀 어렵겠더라도 동감하시는 건 제가 믿겠습니다. 어쨌든 이제라도…….

위원님, 민영화하고 경쟁체제하고는 개념상으로 분명히 다른…….

글쎄요, 그건 전문가들은 그렇게 볼 수 있겠으나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는 경쟁체제 도입해서 그 경쟁체제의 대상이 민간이잖아요, 민간회사잖아요. 그럼 그건 민영화라고 생각을 하지, 그냥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건 경쟁체제고 이건 민영화고 그렇게 구별 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민간인한테 넘기는 건 민영화고…….

그 부분을 너무, 민영화란 말을 저도 쓸 때는, 대화 중에는 민영화, 민영화 말이 저도 나오긴 합니다마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촉구 건의안이 의회에서 나갈 때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국토부의 반응이 저는 민영화한 적이 없는데 무슨 민영화냐 이렇게 나왔을 때에…….

알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에 국가기반시설을 자꾸 민영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입장이 어떻습니까?

저는 민영화 부분이 철도는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리고 이게 2004년도, 아까 제가 2003년도에 법이 철도산업구조개혁법에 따라서 방향이, 정부의 방향은 철도는 기본적으로는 민영화로 가야 된다. 민간기업으로 다 넘겨준다는 게 기본 방침입니다. 단지 2003년도에…….

정부 방침이죠, 이명박 정부의 방침이죠.

아니죠. 2003년도니까 노무현 정부 때죠. 제가 노무현 정부 때…….

그게 노무현 정부가 다 잘했다는 게 아니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아니, 제 말씀은 2003년도에, 이명박 정부라고 하시니까 제가 노무현 정부라고 한 거고요.

최근 들어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민영화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으니까요.

저도 철도청 공무원으로 있다가 철도구조개혁법에 따라서 공기업으로 저도 기업인으로 간 겁니다. 가다 보니까 저도 거기에 참여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역시 공기업으로 한 게, 물론 제약은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 조직 내에서 경쟁을 하고 공무원으로 있을 때보다는 분명히 개선된 부분이 나왔던 거죠. 그런데 철도공사도 법의 취지는 민영화로 가는데 이게 한꺼번에, 국가 기관을 한 번에 민영화로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될 것 같다. 너무 충격이 크다 해서 2003년도에 그러면 우선 중간 수단으로 철도공사를 만들어서 공사로 전환해서 하다가 어느 정도 공사가 안정이 되고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경영이 잘되고 하면 그때 민영화로 하겠다라는 게 전체적인 취지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중에 하나의, 이것도 이렇게 또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민영화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전초전 아니냐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실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국토부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국장님, 알겠고요. 최근 들어서 도로든 철도든 민영화의 폐단이,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민영화 개념하고 민자사업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민자사업하고도 좀 다르죠.

어쨌든 도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대상이 어쨌거나 민간이잖아요. 그럼 민영화라고 이해를 하지 이걸 무슨……. 우리가 다 전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폐단이 최근 들어서 많이 드러나고 있고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촉구건의안 이제라도 저희가 이 문제를 정부에 건의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환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국가기반시설은 가능하면 국가예산으로 해야지 이렇게 자꾸 민영화 끌어들여서 국민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