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1건의 결의안 각각 상정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지난 경기도교육연수원 현장방문 시 질의하셨던 내용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회 위원장님께서는 5개 연수원 중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연수원 업무를 총괄하는 것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연수기관에서 운영되는 연수 일관성 및 프로그램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연수원의 기획평가부에서는 직속 연수기관의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기획 및 조정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총괄의 개념입니다. 존경하는 강관희 부위원장님께서는 경기도교육연수원의 조직구성 문제, 율곡교육연수원의 교원연수를 연구사 2명으로 운영하기는 부족하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과 또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결정될 사항이지만 지금 10명으로 구성된 개원준비위원회에서 개선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께서 연수원 운영은 어디에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개원준비는 학교혁신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개원준비위원회와 개원준비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수원 개원 후에는 독립기관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께서는 내부비품예산 집행 시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물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금액, 수량 및 사양 등을 수정ㆍ보완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래 위원님께서는 개방형 원장 채용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설 연수원장에 대한 개방형 원장 채용관계는 교과부와 정원배정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형호 위원님께서는 NTTP연수 및 해외연수가 경기교육연수원에서 추진하는 연수와 관계가 있는지 또한 연수원에서 연수를 추진할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의 기획평가부에서는 교과연수나 직무연수 업무를 총괄 운영하고 있습니다. NTTP사업은 학교혁신과에서 담당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께서는 식당 운영 시 직영 또는 위탁 중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을 할 시 위탁운영의 특성상 업체는 손익을 고려하기 때문에 계약조건을 갖춘 업체를 찾기 어렵고 급식기구를 어느 정도 갖춰 놔야 들어오게 됩니다. 급식단가가 비싸지는 단점이 있으므로 수요기관 연수원 입장에서 운영상 용이한 장점은 있습니다. 직영은 급식단가가 낮아지는 장점이 있으나 운영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소의 예산으로 급식기구를 구매하여 운영가능하나 대규모 연수인원 수용은 어렵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직영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님께서는 연수원을 기능별로 분리하여 운영할 경우 남북부 지역 교원 및 일반직에게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는가 그리고 운영의 효율성은 어떠한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은 교원연수 중심기관으로 특성화하고 율곡교육연수원은 지방공무원 연수 중심기관으로 운영할 계획이지만 연수 접근성을 고려하여 연수운영 및 시설은 상호 교차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철환 위원님께서는 연수원 구분을 기능별이 아닌 권역별 연수기관 형태로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은 교원연수 중심기관으로 특성화하고 율곡교육연수원은 지방공무원 연수 중심기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연수 접근성을 고려하여 연수운영 및 시설은 상호 교차하여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 개방형 관련해서 최창의 위원님과 김상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 및 율곡교육연수원의 원장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예정입니다. 즉, 율곡교육연수원장 역시 지방공무원 부이사관뿐 아니라 장학관, 교육연구관 등 모두 개방형 직위 공모에 의해 임명할 수 있으나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교육연수원 조직구성 및 인력배치 관련해서 최창의, 조평호, 김상회, 최철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 및 조직구성에 관한 의견수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유치원교사 연수방안 및 담당인력 배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원교사 연수부서를 독립 설치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유치원교사 전문연수기관인 경기도유아교육진흥원이 용인에 신설 중에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필요하다면 연수TF팀 및 개원준비팀에서 유치원교사 연수에 대한 교육과정을 계획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율곡교육연수원의 교원연수 담당인력 배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연수 체계적 관리 및 기획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교원연수 기획을 총괄할 예정입니다. 율곡교육연수원에는 연수부를 두고 교원연수 운영을 담당할 교육전문직으로 교원연수운영팀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연수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연수수요에 따라 경기도교육연수원 및 율곡연수원의 시설은 상호 교차 이용할 수 있게 연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 내부비품 및 교육기자재 설치 관련해서 이상희, 문경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물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물품선정 작업에 있습니다. 가구류 및 TV, 컴퓨터는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선정 및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5,000만 원 미만의 조달물품은 선정위원회에서 직접 물품을 선정하고 5,000만 원 이상의 조달물품은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에 등록되지 않은 기타물품은 별도로 모아 일반경쟁 입찰에 부칠 예정입니다. 공고문 게재 시 공고일은 5일 이상이 원칙이므로 재무과와 협의하여 다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5일 이상의 기간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설 및 환경에 대해서 김상회, 최철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원준비위원회 및 개원준비팀을 구성ㆍ운영하여 연수원 개원을 위한 각 부서별 세부업무를 분장하여 개원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 개원준비위원회를 2012년 5월부터 8월까지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은 교육국장이고 본청 각 과장 및 연수기관 연수부장이 되겠습니다. 역할은 연수원 운영 및 조직구성 방안, 연수원 개원준비, 사무분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원준비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은 6월 4일부터 8월 30일까지, 구성인원은 전문직 6명, 일반직 4명, 계 10명이 되겠습니다. 인사발령일은 2012년 6월 4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주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주 교육국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에 조례안 질의 답변 시간에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영곤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교육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본청 기획관리실의 명칭을 기능과 역할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며 경기도교육연수원 신설에 따라 기관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연수기관 특성화ㆍ전문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경기도호국교육원과 경기도예절교육연수원의 명칭변경과 함께 일부 기능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수요의 확대 및 다양화에 따른 지역단위 교육정책의 기획ㆍ조정 역할 강화에 따라 본청 기획관리실의 명칭을 기획조정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신설되는 경기도교육연수원의 설치목적 및 명칭, 위치, 소관사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설 경기도교육연수원은 교원 전문연수기관으로, 기존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은 지방공무원 및 교육실무직원 전문연수기관으로 기능별로 특성화ㆍ전문화하고자 합니다. 경기도호국교육원의 명칭을 학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경기도학생교육원으로 변경하고 경기도예절교육연수원의 기능을 예절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인권ㆍ평화ㆍ예절교육 및 교사 치유, 성장 프로그램 운영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명칭은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으로 변경하여 전문적인 인권ㆍ평화교육 중심의 연수기관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유인물 4쪽, 신ㆍ구조문 대비표 내용은 유인물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남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김영곤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의 명칭변경, 경기도교육연수원 설치근거, 경기도호국교육원과 경기도예절교육연수원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기획관리실의 기능을 단순관리에서 조정으로 기능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조정실로 변경하는 사항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안 14조에서 신설되는 경기도교육연수원의 업무로 언급된 제1항 “직속 연수기관의 연수 기획ㆍ조정”이라는 항목은 연수의 중심기관으로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할 것이나 경기도교육청 직속 연수기관 간 업무처리에 이견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항으로 교육규칙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4조 경기도호국교육원을 경기도학생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30조 경기도예절교육연수원을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으로 명칭변경하는 건은 집행부가 사전에 명칭변경에 관련하여 2012년 2월부터 5월까지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전국 타 시도의 학생교육원 명칭 등을 조사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시행한 점을 높이 살만 하다고 판단됩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전문직, 교육의원 모두에게서 경기도학생교육원이 변경되었으면 하는 명칭 1위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기관명칭 변경사항에 있어서는 타 시도 현황 등을 감안할 때 일부 아쉬움을 남길 수 있다 할 것이며 경기도교육연수원의 경우 지난 현장방문에서 제기된 조직구성원 및 업무문제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에 명시할 사항으로 규칙개정 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중 일부는 2013년 총액인건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조례개정으로 현재 교육규칙으로 되어 있는 사항 등이 조례에 반영되어 전체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교육연수원에 대한 개방직 원장 임용이 우리 교육계에 여러 가지 관심과 우려가 많았었는데 제가 진행되는 걸 보니까 사실상 그렇게 확정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우선 6월 4일 자로 준비요원들을 발령하셨습니까?

네.

6명?

전문직 6명하고 일반직 4명 해서 10명.

전문직은 장학관, 장학사 이렇게 지금 나가 있습니까?

네, 장학관 한 분하고요, 장학사.

일반직은?

일반직도 사무관 한 분하고요.

장학관 어떤 분이 지금 발령 받으셨어요?

율곡연수원에 있는 강현남……. 강순남 부장.

사무관은?

사무관은 용인……. (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오늘이 6월 4일이고 이거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시는 날인데 이왕이면 개원준비팀 발령날짜가 오늘이고 위원님들도 다 계신 자리에 발령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배포하셨으면 번거롭지 않은데.

바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결재하고 하는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 바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고등학교 정영옥 사무관님이 발령되셨습니다.

국장님, 16개 시도 교육연수기관들이 전문직으로 보임이 된 곳과 개방직으로 보임이 된 곳에 대한 어떤 현황들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전체적인…….

네, 16개 시도.

전체적인 확인은 제가 못 해봤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앉아서 그냥 말씀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 시도 교육연수원 전문직으로 다 보임되어 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전문직으로 원래 돼 있지만 이번, 얼마 전에 개방직으로 해 가지고 보임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교과부하고 지금 논란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감사원하고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우리 경기도 10만 넘는 교원들의 실질적인 모든 연수를 총괄하는 원장이 갖고 있는 그 전문성에 대한 측면과 교원들의 사기와 또 이 자존심에 대한 측면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이 속에 포함돼 있습니다. 시대변화에, 바깥에서 여러 가지 우리 교육정책을 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연수에 대한 것들을 담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개방직으로 오면 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전국 16개 시도 현황에 대한 분석들과 그리고 또 지금 율곡연수원은 완전히 일반 행정직 또 우리 행정실무사 연수기관으로 전환이 되고 나면 2개의 교육연수기관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전문직이 연수원 원장을 할 능력이 안 되거나 마인드가 부족하거나라는 것 때문에 보임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그렇게 간단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모니터를 해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율곡연수원에 연수부를 지금 두는 방안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번 협의해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일반 행정직에 대해서 제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율곡교육연수원이 생겨난 그 탄생의 배경도 사실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그리고 자격연수나 여러 가지 측면의 요구에 의해서 탄생한 것이 율곡교육연수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교원연수원이 교육연수원으로 바뀌었어요, 수요에 의해서. 일반 행정직의 연수에 대한 수요에 의해서. 그 거대한 연수기관을 통째로 일반 행정직 연수기관으로 전환을 시키고 그리고 이천의 교육연수원은 원장을 개방직으로 보임하고. 그러면 10만 넘는 경기도 교원들은 실질적으로 이 연수에 대해 갖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마음들에 대한 것들도 이것이 단순히 개방직이냐 전문직이냐를 떠나서 봐야 될 측면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하게.

네.

그리고 16개 시도의 현황에 대한 것들도 지금 상황이 이러한 것들이 있고 앞으로 추세나 흐름이 분명히 그러한 요구들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교원들이 충분히 더 이것에 대해서는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분발하고 노력해야 될 측면이겠지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 위원님이 없어서 그런데 국장님, 저도 궁금한 것 좀 하나 여쭤볼게요. 개정안에 14조 신설되어지는 것인데 “경기도교육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속 연수기관의 연수 기획ㆍ조정”이라고 “직속”이라는 표현이 돼 있어요. 교육연수원의 직속기관은 뭐죠?

교육연수원의 직속 교육기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직속 연수기관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죠? 이 단어는 교육연수원 안에 다른 몇 개의 단위들이 있는 것을 전제한 것 속에서의 내용인데 이게 미수정됐거나 아니면 뭐가 정비가 덜 된 이야기 아닙니까? 유령의 직속기관을 연수 조정기능을 합니까? 아니면 아까 업무보고를 하신 것의 내용으로 하면 경기도교육청의 연수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의 연수 기획ㆍ조정을 한다라고 표현돼야지 직속이라는 단어가 표현되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곧바로 1절의, 2절의 교육연수원, 율곡연수원 이쪽의 내용은 그 내용들이 없어요. 사항 자체가.

여기 직속 연수기관 이 표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직속 연구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거지의 해석에 대한 내용으로다가 보고 그것은 감의 역할에 해당되는 단어이고 상황 자체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게 그 부분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여쭈면 이 조례가 기획관리실 담당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기획관리실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5조에 “기획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바꾸는 것이 올라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관리와 조정의 차이는 뭐죠?

관리라고 하면 전통적인 의미에서 소관부서 업무를 챙기고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조정이라고 하면 교육청 내부의 전체적인 정책업무까지, 만약 새로 바뀐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으로 여러 국 간의 관계되는 부분을 일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새로 신설되는 기획조정실에서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조정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 입장에서도 관리라고 하는 단어를 기획조정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 이렇게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지금 기존의 기획관리실이 서울시교육청하고 경기도교육청만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도 기획조정실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일반 자치단체에서는 전체가 기획조정실이라는 이 명칭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 그의 필요성을 피력하신 거라고 보고 기존 조례 9조를 좀 봅시다. 기존 조례 5조가 우리 제1부교육감의 실ㆍ국 설치에 대한 내용에 “기획관리실, 교육국, 지원국을 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면 9조가 제2절 제2부교육감의 국의 설치,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국, 기획관리국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의 기획관리실장은 변경의 필요성을 이야기해서 변경을 요청하면서 뒤에 있는 기획관리국은 왜 변경의 내용이 빠져 있죠? 거기는 관리를 계속 해야 될 대상인 거고 우리 실장님은 조정할 대상인 거예요?

우선 일차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부분만 검토를 했었고요. 2청에 있는, 북부청에 있는 기획관리국의 개념은 본청에 있는 교육ㆍ지원국의 이런 기능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칭변경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지금 선행에서 답변 주신 것에 대한 관리와 조정이라고 하는 내용과 또한 필요성을 말씀 주셨다라고 하면 또한 경기도나 서울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현황을 말씀 주신 것에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9조도 변경의 대상인 것 아닙니까?

다른 시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기획실 단위는 서울하고 경기도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단위 체제에 있는 다른 시도 교육청도 대부분이 기획관리국을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변경의 대상으로 잡았는데 국 부분에서는 그냥 기능의 내용에서 포함시키지 않았다?

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본청 기획관리실의 업무분장 내용, 사무분장 내용에는 지방교육행정의 기획ㆍ조정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업무분야에 관한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명칭이 변경되는 것은 좋으나 기존의 업무가 그 변경된 명칭과 더불어 이관업무가 되어 있을 때 빠진 업무가 좀 있어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예절교육연수원과 율곡교육연수원에서 있었던 교사들의 자격연수 프로그램은 모두 다 우리 경기도교육연수원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네, 대부분 이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곳으로 교원의 자격연수 프로그램을 이관시켜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제6절에 보면 6절 경기도예절교육연수원에서 원래 29조(업무) 부분의 2항에 보면 교원의 예절과 전통문화 계승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인권과 평화라는 교육이 추가됨과 동시에 예절교육은 그대로 계승되나 전통문화 계승교육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우리 전통문화라는 아주 중요한 교원들의 연수 프로그램은 기타 사항으로, 기타 그 밖에 인정하는 연수 여기에 들어가야 될 텐데요.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프로그램 인식을 너무 가볍게 하시는 것은 아닌지 일단 우려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현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업무를 어디에 넣으실 건지, 계속 가지고 가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표시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교원들이 학생들한테 예절이나 전통문화를 계속 강화시키고 계승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원들이 먼저 연수를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추가되는 것은 좋으나 기존의 것이 빠지면서 기타 업무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을 기타 업무로 넣지 마시고 본업무에 추가시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통문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저희는 예절교육이나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전통문화교육도 절대 소홀하지 않고 포함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그 용어를 썼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건가요?

네, 이상입니다.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관희 위원입니다. 이왕 나오신 김에 기획관리실장님께 명칭에 대해서 하나만 좀 여쭐게요. 관리는 영어로 어떻게 주로 표기를 하나요? 관리.

저희가 용어는 ‘Management’ 이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조정은요?

‘Coordination’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 뉘앙스로 보면 Management는 위에서 밑에를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고 Coordination은 같은 선에 서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뜻이 되나요?

네,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그럼 이것이 명칭변경에는 상당히 좋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보고 계신 거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고. 우리 국장님, 이관주 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경기교육연수원 개원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보실 때 지금 개원예정일이 언제로 픽스가 됐어요?

지금 9월 1일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공사는 아마 6월 22일경에 완공되는 걸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보니까 7월 1일 개원을 한다고 하는데 7월 1일은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인데…….

네, 그건 시간상.

그렇게 목표를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9월 1일로 개원을 목표로 두고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또 아까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도 원장 공모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누었는데 지금 원장 공모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직 내부 안을 협의 중에 있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아, 진행되고 있는 건 전혀 없고?

네.

그러면 원장도 개원일 때, 9월 1일에 취임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이재삼 위원도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하시던데 저도 생각은 똑같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관내에 초ㆍ중ㆍ고등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참 유능하신 분들 많은데 굳이 꼭 외부에 있는 대학교수 출신을 이렇게 공모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물론 득실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측면을 볼 때 좀 부적합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존경하는 위원님들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은 좀 진언을 드려서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사기가 저하된다든지 이런 것은 막아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검토보고서 뒤를 보니까 경기도학생교육원은 파견교사가 상당히 많네요?

거기 전에는 호국교육원의 연구사들이 파견근무를 했는데요. 그게 지적사항으로 돼 가지고 지금 선생님들이 파견 나가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교사들의 파견을 지금 교과부에서는 제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파견교사가 지금 이렇게 많이 나가 있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적을 받아서 연구사를 그전처럼 많이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선생님들을 파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원이 많으면 연구사하고 저기를 하겠지만 물론 자원이 부족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교과부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파견교사를 없애라고 해놓고 나서는 또 이렇게 파견교사로 있는 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먼저 자리 좀 해주시고요. 업무 조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입니다마는 관리에서 조정으로 바뀌었을 때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조정하고 있는 영역이라든가 범위의 변화는 있습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칭만 바뀌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명칭은 바뀌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조정할 영역이라든가 범위에 있어서는 전혀 변화가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기획관리실 지금 업무분장 내에 기획ㆍ조정하는 업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이제 그 명칭이 바뀌고 또 의미가 바뀌었기 때문에 조정할 영역과 범위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그 부분은 저희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업무가 있을 경우에는 조정업무에 포함시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는 일은 조직과 예산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획관리실이 전체적으로 조직을 통괄하고 있고 또 예산의 배분이라든가 예산의 어떤 편성에 있어서 전체적인 조정역할을, 이제 관리역할이 아니라 조정역할 쪽으로 가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어…….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경기도 조직과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더 강조되어지는 겁니까?

이름에 맞게끔 조정기능을 더 강화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청 정책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조정기능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더 포괄적인 또 전체적인 그런 측면에서 시스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좀 자리에.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원장……. 뭡니까, 학생교육원의 원장에 대한 얘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생교육원.

네, 학생교육원 원장을 개방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임명직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좀 장단점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교육연수원 말씀 아니, 학생교육원…….

아니, 교원연수원입니다.

네, 교원연수원.

개방형으로 했을 때와 임용직으로 했을 때 어떤 장단점을 분석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요, 개원준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도 협의를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현장방문했을 때도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직도 진척된 내용은 없습니까?

네.

그러면 9월 달에 임명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간이 충분하신가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들이 사무실을 마련해서 10명이 근무하면서…….

또 이렇게, 꼭 답변하시는 것 보면 오늘부터 또는 다음부터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답변할 때 그치는 상황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거기에 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해서 교육감님께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의 생각은 개방형으로 하는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임용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습니까?

제가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전문가집단에 의해서, 전문가들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다시 이것이 결정되는 이런 것인가요?

최종결정은 교육감님께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건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에 몇 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경기교육의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연수를 전담하고 있는 원장에 대해서 개방형으로 할 것인지 임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더 심도 있는 분석과 또 전문성 신장과 관련되어진 부분에 있어서 어느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더 우리가 폭넓게 생각할 부분이 뭐냐 하면 교육장 임용에 있어서도 지금 보면 어느 교육청에는 중등교육 중등출신이, 어느 지역은 초등출신이 가는 것으로 이렇게 좀 고정화되어 있죠?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이렇게 조직개편과 관련되어져서 좀 더 더 폭넓게 분석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느 교육청에는 꼭 중등출신이 가더라, 어느 지역에는 꼭 초등출신이 가더라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은 좀 파괴를 하고 거기 적재적소에 인물이 임용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고려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주시고 조직 활성화와 더불어서 어떤 고정된 틀이 아니라 변화를 계속 추구하면서 적재적소에 적절한 인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호국교육원의 명칭이 학생교육원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명칭만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의 프로그램도 바뀌는 겁니까?

프로그램도 바뀌게 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은 어떻게 바뀔 겁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2010년도인가요, 이 기관을 직접 현장방문해서 계속된 얘기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명칭 부분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변화를 계속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건 그리고 개별적으로 얘기를 드린 적도 있었고요.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변화를 거의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점에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0년 기관방문 이후 호국교육원이 명칭변경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변화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중요한 내용들을 월별로 다시 한 번 요약해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을 지금 어떻게 변화하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다문화학생이랄지 또는 학교부적응학생, 한부모가정학생, 또 저소득층학생 등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문제와 관련되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호국교육원처럼 학생폭력과 관련되어져서 좋은 기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학생교육원으로 다시 탈바꿈을 하게 되면 저는 1년의 교육과정, 6개월의 교육과정, 3개월, 1개월 등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가 좀 되어진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국장님!

그 자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론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호국교육원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아시는가요? 주로 어떤 대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호국교육원 원장님 나오셨는데 혹시 양해하신다면…….

아닙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더 학교현장을 도와줄 수 있는 직속기관의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학생폭력과 생활지도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속기관이라 하면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기관으로 태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속기관은 직속기관대로 또 따로 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더 적극적인 검토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난번에 이것은 총무과인가 행정관리담당관 쪽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정원에 관한 문제들인데요. 계약직 이 부분, 계약직과 별정직이 따로 있죠? 아, 행정관리담당관님 나오셨군요. 네, 담당관님.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별정직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경기도, 한번 보고를 한 적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일반직들의 어떤 정원이 거기에 모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지금 지방공무원 속에는 일반직하고 별정직하고 기능직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만 구분되어 있습니까?

네.

계약직은 없습니까?

계약직에 대해서는요, 지금 개방형으로 해서 정원의 10%, 직위 정원의 10% 이내에서는 계약직으로 쓸 수가 있고 다만 하위직이라고 해도 그 부분을 계약은 할 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지난번에 주신 그 자료에는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어떤 부분이?

계약직과 별정직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계약직이 빠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총원관리에서, 그러니까 정원관리표에는 나와 있는데 파악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그것이 없고요. 아마 총무과에서 나간 자료 같은데요. 그 자료는 제가…….

이 부분들에 있어서 좀, 자꾸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위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 이쪽의 부분을 얘기하면 다른 쪽 부서에 책임을 전가하고 저쪽 부분을 얘기하면 또 다른 쪽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경향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책임전가 부분이 아니고요,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는 부서는 총무과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법령에 의거해서 비율이 되어 있는 범위에서 그것을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별도로 그것은 계약 부분은 지금 총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따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이신가?

네.

이리 잠깐만. 종전의 “기획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명칭을 변경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기획관리실이 됐건 기획조정실이 됐건 큰 문제가 없는데, 글쎄 이건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어떤 게 매니지먼트냐 어떤 게 코디네이팅이냐 그건 구별을 하라면, 구태여 구별하라면 구별할 수도 있겠지만 같은 개념의 용어로 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2청에 말이죠. 실장님 말씀대로 조정의, 코디네이팅의 역할을 하려 한다면 그러면 2청은 매니지먼트고 본청은 코디네이팅이냐 이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업무분장 내에 본청의 기획관리실 업무 중에 기획ㆍ조정 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청…….

그러면 2청은 조정의 업무가 아니고 관리의 업무입니까?

2청에는 우선 그 내용은 없습니다. (관계공무원, 기획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북부청에도 기획관리국에는 사무분장 중에 지방교육행정의 기획ㆍ조정 이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름을 왜 안 바꾸느냐 이거야. 같이 바꿨어야지.

우선은 본청의 기획관리실 부분만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도 논리가 안 서는데. 아니, 본청만 바꾸고 2청은 안 바꿔. 같이 이름이 가야지. 발령을 해도 그렇잖아, 발령을 해도. 기획조정국장. 조정국장이야, 조정관리국장이야? 뭐야 이거. 관리국장. 조정ㆍ기획 뭐라 그래요? 기획…….

본청 같은 경우는 기획관리, 바뀌면 기획조정실장이 될 거고요.

기획조정. 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면 2청도 기획조정국장.

기획조정국……. 2청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이제 경기도청 같은 경우도 본청만…….

아니, 생각은 해본 겁니까, 2청도? 2청도 명칭변경의 생각은 해보신 거야?

네, 그 부분은 실국 명칭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기는 봤습니다.

내가, 물어보는 사람이 바보지만. 그리고 명칭변경에 대해서만 우선 묻겠어요. 지금 율곡교육연수원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 이천에 세워진 연수원은 이름이 뭐로 명명이 됐습니까?

경기도교육연수원입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

네.

2청은 왜 교육연수원이 됐는지 아세요? 아니, 2청이 아니라 율곡교육연수원은 왜 율곡교육연수원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는지 알고 계시냐고.

제가 그 취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네.

거기는 교육전문직하고 일반직이 함께 가서 연수를 해야 할 기관이기 때문에 교원연수원이라고 하고 싶지만 교원들만 가지 않기 때문에 율곡교육연수원이야. 그렇게 이제 율곡교육연수원이 태동할 때 제가 본청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 이천은 여기 보면 교원전문연수기관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2청에는. 여기 이천에 있는 건.

네.

교원전문연수기관. 그러면 경기도교원연수원으로 해야 돼, 교육연수원으로 해야 돼? 교원들만 전문적으로 연수시킨다고 그렇게 여기 지금 개정사유에 쓰여 있는데.

교원연수기관을 전문화시키지만 그래도 거기에서도 일반행정에 대한, 행정직에 대한 연수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공간활용은 교차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러면 교원전문연수기관이라는 말을 넣으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교원전문연수기관으로 특화시키려는 계획입니다.

잘들 생각하셔야 돼요, 잘. 그리고……. 좋아요. 하여간 이거 생각 좀 하세요. 생각 좀 해보시라고.

네.

경기도교원연수원이라고 하는 것과 경기도교육연수원, 물론 교육연수원 하면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긴 하죠. 그렇죠? 교원 하면 전문직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기관인데 그런데 그걸 특화시켜서 얘기할 수는 있어요. 이건 순전히 교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기관이다 이런 개념으로 특화시킬 수 있는, 뭐 교원연수원이라고 해놓고 거기에 일반행정직 연수시키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건 어느 부서에서 추진한 거야. 왜 그 교원연수원장, 여기서 말하는 교육연수원장, 이천에 생긴. 거기 원장을 뭐로 한다고요?

원장 부분을 전문직, 전문직도 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계약직을 통해서 계약직도 개방형 계약직을 할 수 있게끔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기 원장, 그건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원장을 누구로 한다는 건?

네, 이게 시행규칙 사항입니다. 조례 사항은 아니고요. 원장을 어떻게 임용할 지에 대해서…….

전문직과 계약직을 같이 넣어준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우선 개방형으로 만약에 채용을 하게 되면 지금 전문직 같은, 전문직 연구관 같은 경우에는 국가직이기 때문에 지금 개방형 계약직으로 할 수가 없는, 법상으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개방형으로 하려면 지방직공무원으로 보임할 수 있다고 규정을 그렇게 둬야 됩니다. 그렇게 두고 나서 개방형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건 굉장히 경기도 교원들의, 경기도 교원들이 얼만지 알고 계시죠, 몇 명인지?

네, 10만 명.

10만 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10만 명에 대한 사기문제입니다, 이게. 그래도 교원들의 어떤 전문연수기관의 장이 지금까지는 경기도 전문직종에서 해왔거든요,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경기도 개청 이래 지금까지.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계약직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이건 벌써 어떤 특정인을 머리에다 두고 꼼수를 부리는 거란 말이야, 이게.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경기도 10만 교육자들은 뭐냐 이거야. 10만 교육자들한테 여론 좀 들어 보셨어요? 이거 10만 교육자들한테 한번 전문직으로 원장을 보임하는 게 좋으냐 계약직으로 하는 게 좋으냐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용의 있어요?

설문조사를 하진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해서 보임할 용의가 있느냐고. 그거 확실히 얘기해, 나중에 내가 따질 테니까.

그 부분은 인사권자가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사권자가 벌써 머리에 사람을 두고 이렇게 하는 거라 이거야, 이게. 마음대로. 그러면 경기도 10만 교육자들은 뭐냐 이거야. 이게 연수라는 게요, 연수전문가라는 게 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원들의 어떤 정신적 마인드를 바꿔주는 겁니다. 공부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어떤 마인드를 바꿔주는 거예요. 의식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마인드가 다른 외부 사람이 와서는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내가 존경하는 분, 정말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바꾸는 거지 무슨 연수원 관리에 전문가가, 대한민국에 자격증 가진 사람 있어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누구도 임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사권자가? 이건 하신다면 우리 10만 교육자들에게 여론을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으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교원들의 생각을 어떻게 바꿔주느냐 이런 문제가 여기 포함돼 있기 때문에 연수기관의 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감보다도 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중해야지 개방직으로 하겠다, 계약직으로 하겠다. 내가 벌써 딱 이거, 오늘 아침에 와서 처음 들었는데 듣고서 ‘아, 누구 시키려고 그러는구만.’ 딱 벌써 계산이 오더라고. 내가 두고 볼 거야, 그 사람 시키나 안 시키나.

네.

이거 잘 생각들 하세요, 참모들 무조건 따라가지만 마시고. 그러면 교육국장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요. 교육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여기에서 한번 발표를 해봐. 개방직으로 하는 게 좋겠어, 전문직으로 하는 게 좋겠어? 사적인 견해를 얘기하라고. 이거 경기도 10만 교육자들에게 당신의 평가가 나오는 거야.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말 못하겠지? 앉아요, 앉아. 말하겠어? 말했다가 괜히……. 내가 묻는 사람이 우문현답이지만 이거 안 된다 이거야. 기획관리실장님, 경기도에 몇 년 계시다 가실 겁니까? 저는 50년을 경기도에 살아온 사람입니다. 교육직에 지금까지 50년을 살아왔어요, 경기도 교육에. 2, 3년 근무하다 가실 분이 경기도 이렇게 개판치고 가면 안 돼.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당신의 직을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진짜예요. 그리고 연수원 이름은 어느 부서에서 바꾸는 겁니까? 기안을 어느 부서에서 했어? 예를 들면…….

어떤 연수원 말씀을?

예절원을 평화교육원으로 하겠다 하는 건 어느 부서에서 기안을 했어요? 어느 부서에서?

예절교육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절교육원을 평화교육원으로 하겠다 하는 걸 어느 부서에서 기안을 한 겁니까?

교육국에서.

교육국장님. 들어가세요. 교육국장님 나오세요.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학생들 교육 중에서 말이죠, 생활지도 중에서 예절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학생들이 어떤 이념이나 사상을 공유하기 전에 인간으로서의 기초 기본능력을 기르는 데 예절만큼 중요한 게 없죠. 그걸 공감하세요?

네.

공감하시죠. 그런데 개원 이래 지금까지 예절원으로 경기도 학생들의 예절을 담당해서 대한민국의 정말 매너 있는 인간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기관을 갑자기 평화교육원으로 바꾸려는 발상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 이거야.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부분은 우리 학생들이 서로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나누고 양보하는 그런 정신을…….

그게 예절이야, 예절!

그런 정신을 저희는…….

그게 평화가 아니고 예절이라고!

평화정신으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평화정신?

네.

어떤 게 평화정신인데?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런 정신.

그게 예절 아닙니까. 그게 예절 아니야? 예절의 기본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왜 바꾸냐 이거야. 뭐가 그리워서, 뭐가 아쉬워서? 대한민국에 평화연수원이라는 게 있어요? 조사해 보셨어요?

그런 일 없습니다.

없지?

네.

그런데 경기도만 유독 평화연수원을 만든다는 저의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 이거야.

특별한 저의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씀대로 학생들이 서로서로 사랑하자.

그럼 이거 기안한 사람이 누구야, 기안한 사람? 어떻게 해서 기안하게 됐어? 여기 누구 나왔어, 기안한 사람? 기안하게 된 동기가 누구냐고 이게? 여보세요. 백낙청 교수 아시죠?

네, 이름 들었습니다, 저도.

백낙청 교수 “2013년 체제 만들기”라는 책을 읽어보면 북에 위협이 되지 않는 남한체제 만들기야, 북에 위협이 되지 않는 남한체제 만들기. 이게 평화교육이야. 아시겠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을 정신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무장해제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이게 평화교육입니다. 평화교육이 뭔지 알고 지금……. 울릉도 가서, 울릉도 아니지. 독도에 가서도 평화선언하고.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또 한라산 가서 평화선언하고.

한라산이 아니고 백두산.

아, 백두산 가서. 잘 고쳐주시네. 또 내일모레 며칠 후면 임진각에서부터 학생들 3,000명 데리고.

1,000명 데리고.

1,000명 데리고요?

DMZ.

나한테 3,000명이라고 보고하더니 또 1,000명 데리고?

네.

DMZ.

자전거 달리기.

자전거 평화달리기 하고. 왜 이렇게 평화에 올인하는지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죠?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아이들의 그런 평화, 서로 존중하는 정신을…….

좌파들의 이념이 뭔지 아세요? 좌파들의 가치추구가 뭔지 아세요? 인권과 평화야, 인권과 평화. 인권과 평화예요.

나도 자전거 타러 가려고 그러는데?

인권과 평화입니다. 그래서 평화교육원을 만든다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건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김상곤 교육감님 말만 하면 경기도를 교육공화국 만드신다고 그러시죠, 교육공화국.

네.

교육공화국이 뭔지 아세요?

교육공동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육공화국. 그게 김상곤 교육감의 김상곤 공화국을 만든다는 얘기야, 김상곤 공화국. 그게 평화교육이라고요.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경기교육이 어떤 한 사람에 말이죠, 편향된 이념에 휘말려서 그냥 다른 사람들은, 새가 집단무리들이, 한 사람이 앞에 가면 나머지는 그냥 생각도 없이 어떠는 거야. 무조건 그 무리는 그 편대를 따라서 그냥 죽어도 고야, 죽어도 고. 이러면 우리 경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경기교육이 어디로 갈 것 같아?

저는 교육감님 의견과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생각을 해보셨구만, 이제. 살아남는 방법도 연구를 많이 하셨어. 절대 이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기초기본이 되는 예절을 무시하고 평화로 바꾼다는 것은 이건 정말 소가 웃을 일이에요, 소가 웃을 일.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있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기 전에 위원장님 속기록에 정정 좀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관주 국장님이 지금 “교육감님 의견과 다르게 생각한다.”라는 발언을 방금 하셨는데 여기서 교육감은 김진춘 위원님을 지칭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명확히 하셔야 돼요. 교육국장이 교육감과 의견이 다르다고 하면, 여기 지금 두 분의 교육감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라고 지칭하셔야죠, 이 자리에서는.

네.

속기사는 이재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관주 국장이 ‘교육감’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김진춘 위원’을 표현한 거라고 하는 부분을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목에서…….

그거로 정리하고요.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저기…….

위원님!

전직 교육감이어도 지금은 의원 신분이니까 여기 발언대에 나와서는 공식적으로 의원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혼동을 이렇게, 저도 지금 써놨는데 그런 것을 유념해 주세요, 발언하실 때.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래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하나의 연수원에서 2개의 연수원으로 교원이나 지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원이 이제 늘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천에 있는 연수원을 지을 때 어때요, 수요가 부족했죠? 말하자면 연수대상자는 많은데 다 연수를 시킬 수가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연수를 율곡연수원 외에 어떤 곳에서 연수를 받았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율곡교육연수…….

율곡교육연수원에서 다 소화를 못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화 못하면 어디 가서 연수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외부 위탁도 시키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에서도 하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연수원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은 모든 경기도 교육가족이 하나의 소망이었는데 당초에는 같은 기능을 가진 연수원을 한수이남에 하나 만들어서 우리 연수 받는 대상자들이 연수 받는 데 거리도 가깝고 해서 이런 접근성이 상당히 수월한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단 말이죠. 이해하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알고들 있었다라는 얘기죠.

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율곡연수원은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기능개편 차원에서 일반 지방공무원들을 주로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일반직들이 퇴임해서 결성한 단체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교직원이 퇴직해서 들어가서 활동하는 단체가 삼락회가 있어요. 일반직들 삼락회 들어갑니까, 지방공무원들이?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방공무원들도 퇴직하면 가는 모임체가 있어요. 그게 뭐죠? 그거 아는 분들 중 얘기해 주세요. 아니, 어쨌든 문우회죠? 들어가세요. 제가 이거 강제성이 있다는 건 삼락회도 아니고, 삼락회도 역시 강제성은 없어요. 그런데 퇴임 후에도 이렇게 활동하는 단체가 달라요. 제가 여기서 이 점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교육청에서 소통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공무원들 즉, 교사 출신들이 일반행정, 전반적인 가르치는 것과 행정을 놓고 봤을 때 둘 중에 어느 것이 부족할 것 같아요, 교원들?

교원은 아무래도 일반행정 부분이…….

두 가지만 딱 놓고 봤을 때. 가르치는 교수학습 지도하는 능력과 일반행정과 행정이 늘 따르잖아요. 그런데 행정 쪽이 부족하죠?

네.

그런데 일반 지방공무원들은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부족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교수학습에 대한 그 부분이 부족할 겁니다.

교수학습 쪽은 실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부족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능적으로 개편한다고 그랬는데 교사들이 부족한 쪽을 메워줄 수 있는 연수, 일반행정직이 부족할 수 있는 것을 메워줄 수 있는 연수 그렇다면 연수원 2개 체제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제1, 제2연수원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능별로 하게 되면 연수원 자체의 어떤 기능이 강화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일반 지방행정공무원들도 이쪽 율곡교육연수원에 연수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원들도 율곡연수원 쪽으로 가는 거죠?

네.

그것이 얼마만큼 실효성 있을지 참 그게 의문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면 제1, 제2연수원으로 해서 함께 연수하는 것이 더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 제2연수원, 교육연수원과 율곡연수원 기능개편해 가지고 추진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호국교육원을 일반 경기학생교육원으로 바꾸는 것은 교육국장님이 하셨나요?

네.

교육국장님 좀 오세요. 바뀌게 된 데 대해서는 역대 호국교육원 원장을 하신 분 의사 들어봤어요?

다양한 방면으로 학생들, 학부모 또 교사들 다양하게 저희가…….

역대 호국교육원 원장 얘기 한번 참고로 해봤냐 이거예요, 제 결론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번 의견 들어보세요. 제가 알기에는 100% 호국교육원이 좋다라고 할 겁니다, 그곳에서 연수원장을 한 분은.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연수원에는 물론 교육원이지만 사임당교육원이 강원도에 있고 강원도에는 학생교육원이라고 안 하고 ‘통일’이 붙습니다, 통일교육원. 또 충청남도에는 ‘충무’교육원이 있고 충무라는 말을 써요, 교육원에. 경상북도에는 잘 알겠지만 학생교육원이 화랑교육원.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충청북도에도 단재학생수련원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은 빠졌네요. 탐라교육원, 낙동강학생교육원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과거의 경우 보면 호국교육원에 대해서 상당히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 명칭 자체를 너희들은 그런 특수한 명칭을 딸 수 있는 그런 지역적 여건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는 얘기죠, 그런 지역이 있다라는 것을. 이게 강화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름을 붙이는데 자연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강화도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네.

그게 왜 만들어졌겠어요, 호국교육원이?

거기 호국성지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호국성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네.

그게 강화도가 어떤 역사적인 관점에서 ‘호국’이라는 말을 사용해도 부담 없었을까요? 몇 가지 사례만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해 보세요.

지금 드라마에 나오는 대로 고려 말 때부터 북쪽에서 쳐들어오면 그쪽으로 피난을 가고 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몽고침략이잖아, 몽고침략.

네, 여몽전쟁.

강화도에서 세계가 1년 만에 그 거대한 원나라의 말발굽 아래 다 무너질 때 고려는 39년간 하나에 굴복하지 않고 민족 자주성을 지키면서 그곳에서 항쟁을 했어요. 아시겠죠?

네.

거기에는 지금도 고려의 왕 무덤들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그 역사를 우리나라에 와서, 강화에 와서 순례하면서 너무 자랑스럽다고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수원 이름을 바꾸면서 예산이 얼마 들 것 같아요? 호국교육원을 학생교육원으로 이름 명칭을 바꾸면 예산이 얼마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냐 이거예요. 정확하게 산출 안 해 봤죠?

네.

지난번에 각 지역교육청 이름을, 예를 들면 수원교육청을 수원교육지원청으로 ‘지원’을 붙이면서 한 교육청당 얼마 들었는지는 알죠? 간판 다 바꿔야 되잖아요. 도로표지판, 교통표지판, 경찰과 공문 보내 가지고 다 바꿔야 되고 제가 알기에 한 2,000만 원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엄청나게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바꿀 때는 바꿔서 그 기능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는 것에 대한 것은 없고 이름만 바뀐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러면 호국이라는 개념 심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있다? 저는 그것은 요즘 시대에 인정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 학생폭력에 따른 학생들이 따돌림 당하고 자살을 하고 학교 밖으로 뛰쳐나가고 1만 명 넘는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못 받고. 그럼 이 프로그램을 여기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거기에 적절한 이름을 바꾼다라면 저는 동의합니다, 이 시대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늘 그걸 하면 꼭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바꾼들 뭐 하냐 이런 얘기예요. 바꿀 필요가 있겠어요?

프로그램도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일부 상당히 보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보완하는 내용 보니까 그게 보완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선생님들에게 대들고 교사 폭행하고 문제 있는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이런 아이들 그 수련원에서 한 달 또는 6개월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대신하면서 그곳에서 교육을 받게 한다거나 이러면서 이름을 경기도희망교육연수원 이런 식으로 지어서 호국교육원 이름 명칭을 바꾸겠다 이렇다라면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내용이 지금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적게 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호국교육원 하게 되면 청소년수련기관이다 또 학생 뭐 특별교육기관이다 통일교육기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전체…….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 하면 지적을 할 때 호국교육원이 예를 들면 이런 논리가 있어요.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도 저기서 뭐하는지 모르겠다, 학생 교육하는 건지 어른 해야 되는지. 호국은 정치인들, 위의 어른들이 주로 정말 묵직하게 다뤄야 될 분위기인데 이것도 잘 못하면서 뭐 아이들에게 이런 묵직한 이름을 붙여준 거 맞지 않다 이런 논리도 있습니다. 그거 들어보셨어요?

네.

그렇다라면 호국교육원을 학생교육원으로 바꾸어야 된다. 그러면 ‘아, 저기가 뭐 하는 곳이냐?’ ‘경기도 학생교육원, 학생들 교육하는 곳이다.’ 쉽게 이해가 갈 수 있죠. 그렇다면 예절교육원은 그대로 놔뒀어야죠. 이것은 또 평화교육원으로 호국하고 비슷하게 묵직한 이름으로 이런 걸 또 바꾸었단 말이죠. 저는 이건 교육감님이,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 평화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평화 하면 상징이 비둘기고 평화 하면 UN. 우리는 노래도 자유, 평화, 평등 이런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그 개념을 옛날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본데 그런데 이 평화라는 말이 요즘 젊은 시대에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옛날시대에는 이거 많이 썼는데 지금 젊은 시대들에게, 이 이름이 학생들에게 맞냐 이런 얘기죠. 학생들, 교사 포함해서 우리 교육에서.

‘예절’ 하게 되면 그 예절이라는 국한되는 의미가 있는데요. 평화 하면 그 안에 예절까지 더 넓은 의미로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이 명칭변경에 임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최철환입니다. “기획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할 적에 기능의 확대를 도모한다고 그랬는데 그 기능 확대가 어떤 쪽으로 확대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는 사무분장 내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업무조정, 기획ㆍ조정이라는 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획ㆍ조정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조정 부분을 더 강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명칭을 변경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냥 큰 변화 없이. 어떤 명칭이 변경될 때는 그 안에 담겨지는 내용이 많이 변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현재 어떤 계획 없이 단순하게 명칭만 변경시키는 건 아닌가?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도 명칭이 다 그렇게 변경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같이 동참하자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의 원장을 아까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방직이냐, 전문직이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이, 개방직을 검토하고 있는 게 내부 공모입니까, 외부 공모입니까?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 시행규칙상에 규정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조만간 교과부하고 협의가 끝나면 입법예고를 할 사항이고요. 개방형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외부 개방, 전체적인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까지 다 포함하는 범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방직으로 검토하는 이유가 뭡니까?

개방직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경기도교육연수원 부분을 어찌 보면 경기도 교육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좀 더 개방적이고 아니면 또 역량이 있는 분들을 모시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전문직에는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이 없다고 보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문직도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검토하는 것에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검토 자체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원장을 당연히 교육전문직에서 맡아야 되는 그러한 직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검토해 가는 자체가 뭔가 그쪽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검토를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발전을 위해서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교육전문직의 이런 역량이 달려서 개방직으로 한다면 차라리 교육연수를 다 아웃소싱을 주는 게 낫지 않나. 교육연수기관을 만들어 놓고 그 직을 외부 영입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연수원의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국가행정연수원, 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외부개방형 인사가 와 가지고 맡고 있고요. 우리 지방교육청 단위에서는 그게 없지만 다른 기관들에서는 지금 연수기관들도 개방형으로 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원, 교직원 연수에 관한 한 교육전문직 외에 누가 더 전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적에는 우리 전문직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검토 자체가 안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교육연수원의 명칭을 예절교육연수원을 평화교육연수원으로 바꾸고 이천에 세워지는 게 경기도교육연수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파주에 있는 게 율곡교육연수원?

네.

율곡교육연수원은 명칭이 변경되지 않죠?

네, 변경 없습니다.

또 그런 관점에서 제14조1항에 보면 직속 연수기관의 연수 기획ㆍ조정을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연수기관의 연수 기획ㆍ조정을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맡게 되면 경기도교육연수원과 타 연수원 간의 어떤 상하관계, 종속관계가 생길 우려는 없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할 때도 그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총괄이라는 이런 말들이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이라는 이런 용어는 빼고 기획ㆍ조정으로 해 가지고 단순히 총괄하는 이런 기능이 아니고 여러 연수기관들이 있는데 이게 프로그램들의 중복이라든지 그다음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기획ㆍ조정하는 역할을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연수원장끼리 서로 협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문제가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수원장님들 사이에서 이렇게 협의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직속 연수기관의 연수 기획ㆍ조정 항목을 명문화함으로 해서 앞으로 연수원 간의 그런 종속관계가, 상하관계가 또는 어떤 자리의 그러한 부분이 나타날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칭도 율곡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연수원. 율곡연수원은 ‘파주’자가 안 들어가고 ‘율곡’자가 들어간 이유는 옛날에 율곡 종중에서 그 땅을 제공하면서 그러한 합의를 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율곡연수원에서 연수할 때는 율곡의 사상을 꼭 한두 시간씩 의무적으로 집어넣도록 옛날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특수성 때문에 율곡연수원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또 그런 견지에서 본다면 차라리 경기도교육연수원도 이천교육연수원 또 예절연수원도 차라리 포천교육연수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가는 게 더 옳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연수원 간의 어떤 종속관계, 상하관계 이런 것들을 우려해 본다면 차라리 그런 연수원의 명칭을 아까 존경하는 김광래 위원님은 제1연수원, 제2연수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차라리 그냥 율곡연수원, 교육연수원, 포천교육연수원, 이천교육연수원 이런 식으로 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17조에서 율곡교육연수원의 대상을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직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실무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으로 이렇게 규정해 놓았어요. 이렇게 규정해 놓음으로 해서 오히려 더 어떤 기능별보다는 대상별 연수기관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건 아닌가요?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연수원들의 특성화ㆍ전문화를 시키고 서로 교차로 연수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충분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율곡교육연수원을 이렇게 지방공무원, 교직원, 직원이죠. 직원 연수원으로 국한시켜 놓을 경우 오히려 일반직과 교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그런 우려는 없나요?

그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율곡교육연수원을 일반직 그리고 어찌 보면 비정규직, 사립학교 교직원, 직원 부분들 대상으로 특성화ㆍ전문화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교원의 전문성이 학교 현장에서 발휘되려면 직원들의 행정에 대한 전문성도 이렇게 역량이 개발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좀 미흡했던 부분들을 강화하려는 이런 의도입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교육지방공무원에 대한 그런 교육들이 또는 교육실무직원에 대한 교육훈련들이 각 교육연수원에서 거기 필요성에 맞게 고루 배정이 되고 이루어져야지 어느 한쪽으로 쭉 몰아줌으로 해서 나중에 결국은 율곡교육연수원이 몽땅 지방공무원연수원으로 변해갈 우려가 있다는 거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저희가 연수원 추진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장님!

네.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호국교육원이 학생교육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만큼 걸맞게 현재 학교에서 또는 학생들의 필요에 체감할 수 있게 프로그램이 전면 개편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그냥 형식적인 수련기관으로 놔두지 마시고 정말 학교에서의 필요에 부응하고 학생들에게 맞는 그런 전폭적인 프로그램 개편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절교육연수원에서 평화교육연수원으로 바뀌면서 교원의 심리적 치유 및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선생님들이 현재는 예절위주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심성이랄지 전문성 이런 것을 고양할 수 있는,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치유 프로그램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부적응교사를 지칭하는 겁니까?

아니, 그런 면은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학생지도상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선생들이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다가 무슨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든 그럴 때의 그런 뜻이지 부적응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정말로 편안하게 평상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그런 심리적…….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면 아동의 심리적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그런 의미군요?

교사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교사…….

그러니까 교사가 아동을 심리적 치료를 하기 위한 그러한 걸 의미하는 군요?

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교사를 상대로 한 심리적 치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교사가 지도할 때 아이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호 위원입니다. 저기 국장님 좀 나와 주실까요? 국장님께서는요, 원이라는 것 있잖아요, 원? 원이 있고 연수원이 있고 그래요. 그럴 때 원과 연수원의 차이는 어디에 있어요?

‘둥글 원(圓)’ 자…….

아니, ‘학원 원(院)’ 자. 즉, 말하자면 여기에 과학원이라고 되어 있죠?

네, 경기과학원.

거기하고 나머지 또 연수원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원과, 연수가 빠진 원과 연수가 들어가는 원인 연수원은 어떻게 차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아니, 내가 물어봤는데 나보고 설명을 해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 (웃 음) 지금 일반적으로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셨죠? 이게 언제 나온 것입니까?

네, 지난번…….

5월 8일 날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호국, 장호원 거기 갔을 때 나온 것인데 이것하고 이번에 나오는 우리 심의한 유인물하고 같아요.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위원들께서 질문도 하고 답변하고 그랬는데 그 정리해 놓은 회의록 있어요?

그걸 가지고,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게 저희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호국원에서 대답한 그런 것을 한 기록 있냐고요?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한 내용을 저희가 정리해서 아까 시작할 때 보고드린 겁니다.

그러면요, 그 보고서를 복사해서 한 부 보내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고서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오늘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원장 임명이나 모든 것들이 다 그때 논의가 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보십시오. 하나도, 그때 얘기한 것이 꼭 뭐 반영하리라고는 생각 안 해도 뭔가 좀 내용적인 면에서는 심사숙고했던 분석결과 이런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러시죠? 그것은 인정하시죠? 동의하시죠?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개원준비팀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을 보면 너무 두루뭉술해서 이게 가닥이 안 잡혀요. 아까 김진춘 위원께서 공화국 얘기도 하셨는데 공화국이라는 것이 좌파, 좌파 이야기하는데 저는 같은 의원이지만 공화국을 좌파로 하는 것은 이해를 못해요.

네, 공화국은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네. 헌법 제1조가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해서 Republic of Korea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공화국이 좌파라고 얘기를 하고 말이죠. 우리가 UN에 가면 말이죠, 남한이라고 하고 북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South of Korea예요. Republic of South Korea. 저기는 Republic of North Korea 그래요. 이런 대답을 명확하니 해주셔야지 그냥 오물딱 조물딱 하니 이렇게 해버리니까 마치 꼭 좌파만 공화국을 쓴 것같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공부를 해보면요, 연방이나 저런 데서는 다 공화국을 씁니다, 자치국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명확하니 해주셔야 되는데 김상곤 교육감이 마치 교육공화국이라고 하니까 좌파들이 쓰는 걸로 해서 내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원장에 대해서도 얘기, 답변을 하시는 것 보면 그냥 아까 속기록에서도 빼자고 하셨습니다마는 명확하질 못해요. 지금 오늘날에는 글로벌시대예요, 글로벌시대. 그래서 전문직도 필요하지만 다양성 있는 전문직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임명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어도 그것을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 이런 것이 문제 아니에요? 꼭 하나로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두 개로 양립을 한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도 명확하니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양립을 해놓으면 선입견에 “아, 틀림없이 이런다.” 이런 것도 좀 명확하니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말이죠, 일본이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한테 떨어진 것이 뭣이냐? 옛날 구태의연한 것 때문에 그래요. 군국주의가 지금도 살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세를 받아들여서 지금 최고로 나가잖아요. 이런 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내가 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한 것은 지난번에 제가 뭐 했냐면, 다른 것 저는 질문 않겠어요. 과학교육원을 어째서 ‘연수’를 빼버리고 교육원이라고 했느냐, 이것은 맞질 않다. 전부 보세요. 율곡교육연수원, 평화교육연수원, 뭔 교육연수원, 외국교육연수원 다 연수원인데 왜 과학만 과학원이에요?

과학교육원은 연수와 또 연구를 병행하기 때문에 그런 명칭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개념을 물어본 것이 뭐냐 하면 원과 연수원은 차이가 있습니다. 원이라는 것은 연구기관이에요, 연구기관. 연수라는 것은 내가 거기에서 배우면서 몸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수’ 자가 ‘닦을 수(修)’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대상이 달라버려요. 대상이 있었는데 원은 대상이 없어요. 가서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학자들이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과학연수. 다 여기 보면 과학연수, 연수, 연수 다 세칙에는 나오는데 왜 명칭은 연수를 안 넣고 교육으로 하냐 이 말이에요. 다른 데하고 똑같이 연수를 하면서도.

연구기능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니죠. 연구기능이 틀리다니까요. 내가 해드릴 게 보세요. 키스트(KIST) 있죠, 키스트. 키스트는 말이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에요.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대신 카이스트(KAIST)라는 것이 있어요, 카이스트. 그것은 다릅니다. 대학교니까. 카이스트대학 있죠? 그런 것이 다 달라요. 키스트는 과학원이라고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존슨 대통령하고 해서 만들어놓은 연구단체예요. 그러니까 원이에요. 이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과학원이라고 하지 말고 연수를 붙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때 5월 8일 날 할 때도 내가 다 여기 적어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아무 뭣도 없이 그냥 뭐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귀담아듣지 않고 전부 그래졌는데 이런 거 있고. 일반 지금 다른 위원들께서도 다 이야기하신 평화교육도 제가 그때 뭐 했냐면, 왜 그렇게 평화냐 말이야. 평화는 공생적인 거 우리나라 다 그거인데 유별나게 경기교육에서 그렇게 하느냐. 그러지 말고 정 바꾼다고 하면 인성이랄지 인권연수 뭐, 인권은 여기 있으니까 인성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퍼스널 이런 것으로 해서 해줘야지 평화라고 하면 되겠느냐. 또 하나는 호국도 나오는데요. 우리 역사를 보면 안호상 씨가 초대 교육부장관 할 때 국토호국단이에요. 학도호국단. 그래서 그것이 발전지향적으로 돼서 오늘날 학생회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칭을 바꿀 때는, 물론 필요하면 바꿔라 이 말이에요, 시세에 따라서. 저는 그럽니다. 시세에 따라서 바꾸되 연구를 하고 천착을 해서 바꾸라 이 말이에요. 즉흥적으로, 이거 아까 김진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내가 보기에는 하나도 연구를 안 했어요, 지금. 그냥 입에 씹히는 대로 해버린 거예요, 입에 씹히는 대로. 이게 됩니까, 이게! 보세요. 내가 다 조사해 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키스트, 카이스트, 한국교원연수원. 한국교원연수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격증이나 인성, 어학, 상담 이걸 실기특강까지 하는 거.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연구원. 서초구에 있어요, 서울. 이런 거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모두 말씀하셨는데 일반연수하고 교육연수하고는 달라요. 서울도 말이죠, 일반연수원 한 사람들은 공무원연수원으로 가요, 저기 방배동에. 그 대신 교원들은 서울교육연수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다양하니 생각하고 견문을 하고 해서 해야지 아무렇게나 해서 지금 이렇게 돼서 어떻게 통과를 시켜주겠어요? 저 같으면 못해줘요, 이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것을 다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것도 카피로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검토 분석결과에 대한 사유서라고 할까요? 그것을 국장님이 하나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보고…….

아직 지금 그 분석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저희가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분석결과가 안 나왔는데 이 조례안에 전부 그렇게 해놨어요?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것을 오늘부터 정식으로 구성된 거기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하고 하겠다는 보고를 아까 드렸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면 되겠어요, 기간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빠른 것이라고 하지 말고요, 날짜를 못을 박아보세요, 대충.

그게 좀,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이제 했으니까 날짜까지는…….

하여간 인격을 믿고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네.

그래서 무엇인가 좀 법안이 나올 때마다 제가 법 조항까지 다 들춰가면서 해보면 너무 연구를 안 해요. 그걸 갖다 뭐라고 합니까? 천착(穿鑿)이라고 천착. ‘꿰뚫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연구는 여행 행, 행수예요. 물이 거꾸로 갔다가 요렇게 거꾸로 올라와야 연구가 되는 거예요. 물 같이 내려가면 박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그것을 좀 잘 생각해서 명칭 이것도 다른 위원들께서 하셨으니까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것을 잘 생각을 좀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잠깐만 좀 나와 주시죠.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교육연수원에서 연수 기획ㆍ조정하려고 하는 연수원이 어디 어디예요?

그게 아니고 기획ㆍ조정한다는 것은 새로운 업무가 새로 생겼다, 지금까지 없던 연수가. 또는 중복이 되고 할 때 이런 것을 서로 협의해서 어디로 갈 거냐…….

그러니까 그 협의하려고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냐고?

그 사안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율곡연수원도 될 수 있고요. 호국교육원도 될 수 있고 평화예절연수원도 될 수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외국어연수원도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 지금 설명서 17페이지에 보면 연수기관과 연구기관을 명확하게 나누고 있고 직속기관 20개를 표현하고 있는데 너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자의적 해석 아니에요? 아까 제가 지적했던 직속 연수기관이라고 하면 여기 유아체험교육원까지 해서 4개 기관뿐이 포함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범위를 좀 명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내용이. 문제의 핵심은. 아까 또 국장님께서 말씀에 “유아교육에 대한 연수기능 이러한 부분들은 담보할 수 없다, 현실상.”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지금 조례의 조문상으로다가 보면 유아체험교육원의 내용을 기획ㆍ조정하는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요.

유아교육진흥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체험교육원. 유아체험교육원을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고, 조문상으로다가 보면. 그런데 이게 또 14조 지금 바뀌는 19조에 율곡이 교원의 전문직의 연수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개정되어지는 조문상으로 보면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 집행부가 위원들의 질문에 즉제적 답변을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그런 부분들의 근거를 삽입해서 명료하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을 좀 변화되어지는 부분들을 반영하는 모습들이 필요한 것 아니냐. 먼저 현장보고에서도 율곡연수원의 기능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전문직 연수도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오늘도 보고를 주셨고 기획관리실장도 그렇게 좀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19조의 조문내용에 보면 6항 부분에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사항에다만 붙일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전문직 연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정말로다가 아귀가 좀 잘 안 맞아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아니면 조문사항에 그렇게 여지를 남길 수 있는 항을 좀 포함하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 간략하게 좀 주시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좀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잠깐 나오시죠. 실장님한테 이게 질문이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조례 소관을 또 조직을 담당하고 있어서 여쭙니다. 교육연수원이 많아지면서 기능과 내용을 정리하려고 경기교육연수원과 율곡교육연수원의 기능과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연수의 과정이나 내용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것을 부여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에게 준 자료집 15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시설운영팀이 있어요. 이렇게 커지고 많고 이래서 중복성과 효율성을 얻기 위해서 조정기능을 삽입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이 시설팀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서 타 연수기관들의 내용들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좀 고민해 보지 않았나요? 또 고민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네, 위원님들 아마 현장방문하셨을 때도 경기도교육연수원, 가칭 경기도교육연수원의 시설 부분이 방대하고 이러기 때문에 별도 팀 단위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금 직속기관의 시설관리 부분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기능은 본청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직속, 하지만 직속기관들에서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진하지 않도록 충분히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행규칙 사항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개념의 확대를 통해서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육국장의 답변과 실장님의 답변 속에서 몇 가지들이 명료하게 정리가 좀 필요한데 위원님들 의견수렴을 위해서 한 2분 정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교육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조1항 “직속 연수기관의 연수 기획ㆍ조정”, 2항 “교원의 직무연수 및 자격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1항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의 교원연수에 대한 기획ㆍ조정”, 2항 “교직원의 직무연수 및 자격연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17조1항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직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1항 “교직원의 직무연수 및 자격연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방금 문경희 위원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경희 위원님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 후 부결되면 원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서로 토론도 많이 하고 또 집행부도 앉아 계시니까, 물론 나중에 조문이 정리돼 나오겠지만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그 수정된 내용만 한번 위원장님이 낭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최창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따로 정리를 하지 말고 전문위원실에서 이거를 카피해서 위원님들한테 명확하게 나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기획관리실장님 잠깐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과 또 앞에 토론 속에 나왔던 시행규칙에 포함되어질 내용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해서 답변을,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시간과 깊은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수정안을 가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을 개정할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개방직공무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커다란 화두로다가 문제제기가 있었던 부분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교육청 내부에서 진행을 하지만 의회 부분에 수시로 진행상황을 보고해서 상임위원회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의견들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존경하는 김진춘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셨던 율곡연수원 외에 교육연수원이 생겼던 이유는 교육수요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9월에 개원했을 때부터의 교육수요, 양쪽으로서의 교원교육과 일반공무원들의 교육수요 제대로 파악하셔 가지고 기간별 교육수요 조사를 미리 해주셔서 그 자료 주실 것과 지금 시행규칙 만드실 때 항상 위원회의 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시행규칙 만드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연수계획에 대해서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의 위원님 말씀 주시죠.

저희가 의결을 하다 보니까 사실 주문에 대해서는 할 기회가 없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 논란을 많이 겪었던 게 명칭의 문제였어요. 일부 위원님들이 명칭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용대상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명칭이 너무 의도성을 강하게 띤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오랜 역사성과 전통이 있는 것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꾸느냐 이런 문제제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평화교육원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과도한 해석도 하고 있고 이렇거든요. 그걸 명칭을 바꾸게 된 건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교육연수원으로 바뀌게 된 배경 또 목적 이런 것 그다음에 학생교육원으로 하게 된 그런 것도 일선 교원들에게는, 적어도 교직원들에게 수긍이 갈 수 있도록 차후에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아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세부적인 내용 그리고 특히 개방직위에 관한 문제는 규칙으로 하겠지만 이것을 하게 되는 취지나 목적도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정책이 일관성도 가져야 되고. 그래서 개방직을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양 기관 다, 둘 다 다 해당이 될 경우는 둘 다 다 시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 생각은. 이게 자리다툼으로밖에 비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회 위원장, 문경희 간사와 사회교대)

실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2.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김상회 의원 대표발의)(김상회ㆍ강관희ㆍ최철환ㆍ문형호ㆍ김광래ㆍ문경희ㆍ이상희ㆍ조평호ㆍ윤태길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회 의원입니다. 오늘 교육청의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강관희 의원님, 최철환 의원님, 문형호 의원님, 김광래 의원님, 문경희 의원님, 이상희 의원님, 조평호 의원님, 윤태길 의원님, 교육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다 발의는 못했지만 9명이 함께 발의한 내용이고 또한 우리 행정감사와 예산을 진행하면서 문제제기 돼졌던 부분들의 근거를 만들고자 이 조례가 준비되어졌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하는 국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 및 다양화에 대한 요구를 부응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사업방안을 모색하고 계획성이 있는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사업을 통해 국가가 나눔과 협력을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경기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 관련기관 간에 국제교류협력 증진과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고, 안 제4조에 자매결연의 대상과 업무협약 체결대상, 교육지원 대상의 자격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6조에는 교육감 소속으로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7조에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안 8조에는 교육감이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사후관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상호교류 증진과 교육지원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법적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0호에 경기도교육청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 심사ㆍ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도 경기도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충북과 제주도에도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의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남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상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각종 국제교육협력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0호에 경기도교육청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심사ㆍ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 조항이 본 제정조례안의 법적근거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사례를 봐도 경기도의 경우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타 시도 교육청의 경우 충북과 제주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 국제교류협력과 교육지원을 구분한 것은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 관련기관과의 자매결연, 업무협약 체결 외에도 외국 교육 관련기관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양자를 구분한 것입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국제교류협력 중 교육협력과 교육지원에 해당하는 사안이 과반수 정도입니다. 안 제6조에 국제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국제교류협력 관련 각종 사안을 처리하게 한 것도 합리적인 결정으로 판단되며 안 제8조에 경비지원으로 예산지원에 근거를 둔 것도 향후 경기도교육청이 주도하는 국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상회 위원장님과 이관주 교육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형호 위원입니다. 지금 국제교류협력 조례안을 보면 저쪽에 참고자료까지 이렇게 쭉 볼 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조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 것하고 우리하고의 연계관계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연계관계라기보다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경기도 그다음에 제주도 이 상황들을 참고해서 필요한 부분을 정리했고요. 전문위원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교류협력의 내용하고 교육지원하고를 구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에는 우리 교육청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상호교류하고 활동하는 것까지 대상으로다가 잡아 이렇게 구분을 지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면 우리 의회에서 발의를 했는데, 김상회 의원께서 발의를 했는데 내용이 보면 교육감이나 혹은 교육청에서 발의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주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앞에 주요내용 1쪽에도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국제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런 것은 주체가 교육감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그런 기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통상적으로다가 인사와 예산의 편성 부분을 빼고는 위원회가 모든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권한 속에 있다라고 보고요. 그 안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회를 제안하는 부분이 교육감의 역할로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육감에게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다오.” 그랬을 때 교육감이 만약에 제대로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물론 여기를 보면…….

조례로 심의를 해서 의결되어진 부분을 집행부가 못 받는다라고 하면 공식적인 재의절차라고 하는 과정이 있고 그렇지 않고 부분적인 내용이라고 하면 충분하게, 또한 이 조례도 집행부의 의견들을 같이 협의하고 준비를 한,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는 준비한 경과과정이 안 나오지만 3월부터 내용을 준비해서 왔던 상황이고 충분하게 집행부와 사전협의와 내용들을 교류해서 조문들의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9조를 보면 국제교류협력의 취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의회에서 취소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교육감과 의회와의 연동관계가 조금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위원님, 그 9조의 내용의 주체는 교육감이고요, 취소의 주체는 교육감이고 그 내용이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내용입니다. 주체가 교육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교육감이 1, 2, 3항의 내용에 해당되어질 때 그 사항을 상임위원회에 올려서 의결을 거쳐서 취소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주체가 교육감입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여기에서 의결을 해주는데 교육감이 하는 행위를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잡아내 가지고 할 수가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 행정감사가 있고 또 평상시에 의원의 견제기능이, 위원님이 존재하는 거가 바로 그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그게. 그래서 명확한 교육감의 기능을 여기에서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교육감이 만약에 “아니,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관행에 의해서 이렇다.” 했을 경우에 의회에서 “그게 아니요.” 제동을 걸만한 그런 이유가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결을 안 하면 취소 못하는 거죠. 의회가 바라볼 때 제대로 하고 있는데 교육감이 그걸 취소하겠다라고 하면 부결시키면 취소 못하는 거죠.

아니, 교육감이 취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의결을 해갖고 취소를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 의견을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안전장치이지 취소에, MOU나 국제교류를 하는 주체는 경기도교육청이잖아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아니고. 그 내용을 심의하고 의결을 거쳐라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MOU를 체결하는 것은 기관 대 기관으로서 다른 기관하고 교육감하고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도중에 의회에서 만약에 의결을 했다. 그런데 교육감이 생각할 때는 부당하다 그래서 재의를 요청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이게 의회하고 연동관계가 잘 안 맞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취소를 못해버리잖아요.

문형호 위원님, MOU라는 것은 이행각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MOU라는 것은 이행각서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부분에 대한 규약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2페이지 검토의견에 보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사항이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ㆍ의결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설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마는. 위원님 검토의견 조금만 더 한번 봐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아니, 그냥 거기에서 의견을 무질러 버렸어요? 알았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끝내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회 의원님 오시고요. 교육국장님 자리 좀 해주십시오.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조례의 어떤 질의라기보다는 지난번 회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국내에, 외국인 학생들이 우리 국내 중ㆍ고등학교에 유학 온 학생들이 있죠?

네.

그거 파악하셨습니까?

국내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 말입니까?

네.

우리 경기도 내에?

네.

그거 지금 파악을 좀…….

그거 제가 지난번 회기 때 이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파악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 답이 없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그때 분명히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국제협력, 교육감님이 중국 방문하기 전에 그 관련된 내용을 질의할 때 그 부분을 말씀드린 내용인데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즉시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그 학교에 있는, 학교 이름까지 제시를 하면서 이런 예가 있다, 그래서 교육감의 교류뿐만 아니라 학생의 교류도 매우 중요하다, 이 학생의 교류가 더 크게 나아가서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한류하고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걸 좀 파악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챙겨 보시고요.

초ㆍ중ㆍ고 학생 말씀이시죠? 초ㆍ중ㆍ고.

초ㆍ중ㆍ고까지는 아니고 제가 초등학교는 모르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생 중에서 외국학생이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에서 지금 중등교육을 받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네,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걸 파악하셔서 그런 애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또 파악은 돼 있는 것인지 하는 걸 여쭙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장님하고 여러 차례 질의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저희들이 이렇게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명쾌하게 거기에 대한 보고가 잘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유념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빠뜨려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관주 교육국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조평호 위원님께서 학생의 국제교류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그 자료 주실 수 있겠어요?

오늘이 월요일이니까요…….

월요일이면 며칠입니까?

오늘이 4일입니다. 한 7일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월요일은 너무 늦고요.

아니,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아,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늦어도 6월 7일 본회의 전까지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6월 7일 본회의 전까지. 6월 6일은 공휴일이니까 6월 7일 오전에라도 일찍 위원님께 그 자료를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상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장대리, 김상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 (위원회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결의안에 대해 위원회 대표로 이재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삼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본 결의문이 지난 5월 17일 자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시행령 개정에 대한 입장표명이 급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이에 대한 협의를 드리지 못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지금 이 결의안대로, 교과부가 제시한 결의안 시행령대로 이것이 시행될 때 학교급별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최소 적정규모 기준을 제시한다는 명목으로 농산어촌과 옛 도심지 소규모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의회 차원에서「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령안의 문제점과 교육현장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의 뜻을 모아 이 결의문을 채택하고 교과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령안으로 인해 가장 우려되는 문제점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이미 학교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해 놓은 상황에서 초ㆍ중ㆍ고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최소 적정규모 기준에 관한 조항을 상향 신설하는 것은 교육감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고 판단되기에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기준을 경기도에 적용할 경우에 도내 학교의 12%인 268개 교가 통폐합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도시화 주변지역 학생 수 감소와 더불어 소규모 학교 및 비선호 학교의 폐교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지역사회 마을공동체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학 희망학교의 경우에는 상대적인 과대ㆍ과밀화로 교실 증축 및 학교 신설의 필요성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좀 증대될 수 있고 이로 인한 또 다른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기현상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채택되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확대정책에 대한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분명한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남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지금부터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코자 하는 결의안으로 취지나 주요내용은 이재삼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검토의견만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에서 제시한 기준은 경기도에 적용할 경우 도내 통폐합 대상학교가 268개 교로 현행 교과부의 기준을 적용할 때보다 140개 교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현재에도 공동화현상이 심각한 농산어촌지역이나 도시화 주변지역은 학생 수 감소와 소규모 학교의 폐교로 인해 공동화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마을공동체 붕괴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으며 현행「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새로운 개정안에는 이에 대한 세부기준까지 제시함으로써 교육감의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경기도의회에서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분명한 의지를 대외에 천명하는 것으로 시기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 이상으로 제2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