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제79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2012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 한 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1시 01분

창수면 발전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근형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근형 과장님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발언대에 서시면 되겠네요.

그동안 LNG발전소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 협의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시에서는 발전소 관련해서 문제를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8일, 창수면 이장회의 시, 팀장 설명이 있었으나 이장들의 불참으로 해서 무산됐고요. 또 작년 12월 9일, 반대대책위에서 시장님 면담을 요청했고요. 작년 12월 13일, 반대대책위회의에서 이장단 5명이 시장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2월 18일, 김영우 국회의원의 초청간담회 있었고 또 지난 5월 25일, 창수면 반대대책위에서 간담회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일곱 번의 간담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과장님 이거 맞나요, 일곱 번?

예, 맞습니다.

일곱 번의 주민과의 간담회를 추진과정을 보면 세 번은 주민들이 요구해서 이루어졌고 두 번은 총선 쯤에 이루어졌지요?

예.

시에서는 상생발전기부금 사용에 대한 설명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나요?

예, 작년 2011년 8월 10일 날 상생발전회를 하고요 12월 8일 날 설명했습니다.

이 사실이 맞다면 시에서는 사업비 배분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려고 하는 성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특별지원금 158억이 포천시에 배정이 된 것 중에 당초에 저희 내부방침은 6 대 4로 시장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마을에, 면에 통보했다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5 대 5로 수정 결재를 받아 다시 주민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 대 5로 현재까지 주민들도 알고 저희들도 집행을 할 계획이고요. 5 대 5 외에 주민들이 어떤 특별지원사업 시·군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어떤 주민숙원사업이나 뭐 있다 하면 시·군에서 할 사항이 있으면, 시·군에서 창수지역이나 신북이나 주변지역에 투자할 의향이 있으니까 사업계획을 주민들이 모아서 저한테 제출해달라는 의견을 주민들한테 전달을 했고요. 그 외에 발전소 측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의견을 모아서 전달해 달라는 의사를 주민들한테 여러 번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주민들의 의사를 저희한테 전달한 적이 없고요. 말씀하신 5월 마지막 날, 저번 5월 25일 날 창수면 대책위원회하고 저희 시하고 창수면에서 대담할 때 창수면 대책위의 이장협의회 협의장들 몇 명이 모이셔가지고 발전소 측에서 5㎞ 반경 내에 도시가스를 공급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저희한테 전달을 정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사항을 받아가지고 거기 창수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사업자가 대륜입니다. 대륜주하고 저희하고 가스공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가스 공급이 가능한건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 건지 그걸 타진을 하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지금 비용, 경비 산출을 대륜 측에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 그러니까 올 3월 7일 날, 그 3월 7일 날 인가요?

예, 반월 아트홀에서.

반월 아트홀에서 토론회 하셨는데, 그 이후에 주민들이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와 포천파워 측과 주민대책위 세 사람이 만나서 무슨 협의를 하자고 하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 주지도 않았고 또 대책위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뭐 전혀 들어주지를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반대대책위의 주민들이 저희하고 대화를 하자고 해서 대화를 하자고 총선 전에 의사를 했더니 반대대책위에서는 저희하고 수차례 대화했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 반복할 필요 없고 포천파워 측에 하자고, 좀 나오라고 포천파워 대화 상대를 포천파워 저거하자고 반대대책위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포천파워 측에다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대책위에서도 서신을 포천파워 측에 전달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전달 안하고 직접 포천파워에 전달해가지고 저희가 총선 전에 이런 의견을 “너네 반대대책위에서 공문을 접수받지 않았느냐, 대화를 응하라”는 저희가 압박을 가했는데 거기서 “시기상 미묘하니까 총선 후에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미룬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총선이 끝난 후에 저희가 몇 번을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 어떤 답변을 주든지 대화를 하든지 그 어떤 접촉을 가지라는 수차례 주문 끝에 5월 중순 중에 실무선에서 한 번 면담을 해서 한 번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말고 두 양측에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일정을 잡아서 상세한 얘기는 요구사항이 이제 들어왔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포천파워에서 검토를 한 후에 그 구체적 이야기를 양측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대륜 측에서 비용 산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양쪽에 저희가 전달을 하고 검토를 양쪽에 시킬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 조율이 된 상태여야지 만나서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지금 뭐 의견 조율이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만나봐야 아무 소용 없으니까 곧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양쪽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양쪽에 나온 대로 내부조정이 끝나면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과의 대화를 갖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사업과 관련된 사업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발전사업의 대부분은 포천시장님이 추진하고 계시지요?

사업을요?

사업비요. 사업의 대부분은 시장님이 추진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지원금 말씀하신 거지요?

예.

예.

그럼 그런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지?

특별지원사업하고 기본사업비 모든 것은 다 예산 편성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주민과의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과연 그 사업비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일단 통과되어서 주민들의 합의 하에 심의가 통과되야지 그거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요. 주민 합의가 없으면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가 지금 저희가 아직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심의 의결되면 그 다음에 지경부에 심사한 후에요 거기에 기금을 저희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기금가지고 나중에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는 예산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러한 문제의 해결없이 사업예산을 심사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요.

그러니까 시에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수면장님을 지금 임시회 때 저희가 배석하시라고 했는데 창수면장님 지금 배석 안 하고 계신가요?

창수면장은 제가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도 의회에서 먼저 저희 회의 중에 창수면장님도 같이 배석을 하셔서 답변할 게 있으면 답변 하시게끔 하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렸는데 배석을 안 하신 거 같아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우선 이근형 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감스러운데 제가 부시장님하고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창수면장님을 출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부분인데 오시면은 이제 추가적인 건 질의를 드리고 과장님한테만 질의를 드릴게요. 향후 계획을 보면 특별지원금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영중면이나 창수면, 추동리 주민들, 이 두 개가 나왔어요. 이분들은 사업 시행을 원하고 있는만큼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주변 지역 법정리로 따지고 보면 이게 몇 개 리가 되는 거지요?

지금 연천까지 32개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이게 영중면하고 추동리 지금 요구하는 게 몇 개 리에요?

요구하는 거요?

여기 지금 향후 추진 계획에 있는 영중면하고 창수면 추동리 이게 1·2·3리일거 같고, 추동리는요. 그러면 영중면은 몇 개리가 포함된 거예요?

영중면은 8개 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11개에요, 이게? 사업이 들어온 게?

사업은 영중, 창수, 신북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한테. 현재 들어와 있는데 심의를 못하고 있는 거지요, 계획은 신북하고 영중하고 창수지역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유재빈 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포천파워에다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 니들이 빨리 만나서 대화에 응해라” 저는 그 발상 잘못됐다고 보고 있어요. 왜? 포천파워 입장에서는 줄 거 다 준 거예요, 지금 포천시에다. 말 들을 일이 없어요. ‘MOU 맺어가지고 상생협력기금이라고 해가지고 돈도 줬겠다 내가 왜 끌려다니냐’ 이런 의미로 지금 일을 풀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ㄴ그 사람들한테 대화를 얘기해도 안 한다고 그러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시에서 날짜를 잡아서 다 모이게끔 해야지 어느 한 쪽에다 밀어넣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포천파워에서 실제 반대대책위원회를 포천파워에서는 내부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반대대책위를 인정을 안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반대대책위를 인정을 안 하면 너네 어떻게 할거냐. 어떤 뭐 거기서 거기하고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이장협의회나 어떤 공식적인 단체하고 대화를 하라고 저희가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강제로 그 자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강제로 공식적인 저기도 아니고 서로가 요구사항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며칠 날 만나라, 뒤로 만나라 이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포천파워에 어떤 압력을 가해서 대화에 응하게끔 저희가 압력을 가해서 대화를 두 양자 간의 대화를 응하는 거지요. 일방적으로 어떤 날짜를 정해서 너네 이쪽으로 나와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갖기로 자기들도 저희한테 약속을 했으니까요, 곧 대화를 가질 겁니다, 주민들하고.

과거 일 자꾸 이야기하기도 참 뭐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됐던 게 포천시에서 주도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수익사업이 됐든 편의시설이됐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보다는 대부분들이 주민들이 화가 나가지고 시장님 면담한 것들, 또 정치권에서 총선 앞두고 간담회니 토론회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시에서 주도적으로 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책해서 79회 임시회 때 보류된 부분이니까 이 인식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형 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근형 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셔서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수면장님 출석요구가 있었는데 출석 안 하신 상태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면장님 급하게 오시느라고, 잠깐 발언대 나오셔서요.

창수면장 김홍진입니다.

발전소 관련해서 재원이 거기서 나오니까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어서 오시라고 했는데 주민들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여태까지 진행 사항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동안의 진행 상황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지역경제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오셔 갖고 두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이 반대대책위에서 원하는 사항은 "가스 공급 단일화 사업으로 해서 그걸 해달라" 그걸 현재 요구사항이 있는 상항입니다.

그 이외에 사업계획서라든지 그런 건 없고요?

그 외 사업계획은 당초에 추동리 지역하고 이장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특화사업하고 부지 매입하는 거 공동 다 구입하는거 2개 사업안을 올렸는데 반대대책위에서 그 "사안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현재 심의 보류되어 있는 상태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나 면에서 이 기금 관련해서 "어떤 어떤 사업을 주변지역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은 가지고 계세요?

발전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발전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특별,

특별지원금?

특별지원금 관계가 있었고요. 특별지원금을 왜 장학관 부지 매입하는데 사용하느냐 그 사안에 대해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문제가 돼서 보류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을 변경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해당 주변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한 번 추려보세요. 추려보시고 주민들한테 사업계획을 받으셔서 아마 그 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시 입장에서는 무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봐서 향후 계획에도 무리하다라는 결론이 날 것들이 있거든요. 원한다고 다 해줄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또 주민들이 진짜 그 지역에 발전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피해받는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숙원사업이됐든 편익사업이됐든지 간에 그 분들이 제출하는 거 이외에 안을 또 만드시라고요. 그래서 또 이런 제출안이 시에서 봤을 때 부적절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여서 이해를 시키고 우리 안이 이거니까 당신들이 한 번 이거를 받아보시라는 그 안을 만들어서 자꾸 소통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일정들을 여태까지 그렇게 봐 보면 이게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에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반대대책위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 시장 면담이 됐든 또는 총선 앞두고 총선후보자들을 겨냥해서 두 회에 걸쳐서 하는 것들 이외에, 심의 보류가 된 이외에 25일 날 한 번 만난 거 외엔 없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현장에서 만드시라는 주문을 드릴려고 나오시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반대대책위하고 추동리 주민들이요, 일부 발전대책위하고 "이제는 화합해서 하나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모여서 대화를 해서 어떠한 사업 계획서가 단일화가 되어야 된다" 거기까지 해서 지금 반대대책위 세 분하고 찬성대책위 세 분하고 해서 지난 번에 별도로 비공식적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창수발전에서 하나로 단일화 사업으로 해서 "대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반대대책위라는 명칭을 빼고 창수면 종합적인발전대책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면에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들은 익히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포천파워 관련해서 가스관 매입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 혼잡이 벌써 오고 있거든요, 포천지역 내에서는요? 그리고 그 공급관이 설운통이나 어룡통, 신북 쪽에 또 공급관이 생기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민원들이 발생하기 전에 아무튼 주민들과의 대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고 또 필요한 사업이 빨리 마련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면장님은 자리에 배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이나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숲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트밸리 주차장 건 마무리. 아트밸리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동의나 대화가 이루어져서 포천파워의 기부채납 받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 아트밸리를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의 편익 부분은 어쨌든 사업은 내년도 사업이 될 것 같아서 현재 이용객의 불편을 위한, 불편 해소를 위한 계획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있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기가 이제 빨리 우리한테 하게 되면 도시계획관리시설 결정을 할 겁니다. 하게 되면 나름대로 빨리 시설 공사를 착수하는 방법으로 할 거고요, 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부지를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주변에 수경지나 공터 등 정비사업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6월 25일 정기회의 때 추경이 있는데 그런 재원에 대한 계획같은 경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렇지 않아도 불난 공장을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요. 그걸 정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도색을 하고 벽화를 그릴 수 있는 사업비로 지금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강구를 해서 주위에 김치공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임시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주차장 관리에 대한 정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이용객들에 대한 안내문이라든지 유도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 써 주셔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 아트밸리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북면 금동리 치유의 숲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숲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불편하시더라도 부시장님이 답변을 하시지요? 투융자심사위원장은 부시장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하고 심사를 같이 하셨는데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한 것들이 이제 사업에 대한 반대는 없었어요, 저희가. 반대는 없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시비에 대한 투자 비율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제가 했었고 또 재원 조달하는데 있어서 시책 추진금이라는 단일 항목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 중에 치유의 숲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산림청 소유의 임야를 관리전환하는 쪽으로 해서 시비 비율을 줄이자라는 제안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위원장님이 시의원, 도의원이 "이 사업의 재원때문에 문제가 있다" 해서 부결을 했었고 또 집행부 안은 "시비를 다 투자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조정안이 이제 부시장님이 저희가 제기한 거를 해소하는 쪽으로 해서 조건부 승인을 냈는데, 이제 결재과정에 있어서 부시장님이 원안대로 그대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집행부 안대로.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이형직위원님도 같이 참여를 하셨고 도의원, 이강림 의원도 참여하셔가지고 치유의 숲 문제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지요? 그걸 심의를 하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시비를 좀 될 수 있는 대로 덜 부담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조금 전에 이형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하고 또 이제 "그 주변에 국유지가 있다고 그러면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시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바를 받아들여가지고 그래도 일부 저희로서는 왜 그러냐면 50㏊ 이상이 되어야지만 치유의 숲 승인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 이상 100㏊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선정하는 기준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우리가 이제 사유재산의 소유자하고 같이 그걸 해 보려고 했었는데 소유자가 처음에는 승낙을 했다가 나중에는 본인이 빠지고 “시에서 사라” 이렇게 돼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보면 나무 임목도가 상당히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역엔 나무 임목도가 한 40년 이상 수종이 좋아요. 그런데 이제 국유림 쪽에는 조림지가 되었기 때문에 조림지가 되고 나무 수령이 10년, 최고 많이 된 게 20년 정도 된 것으로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려다가 수목도 안 좋아가지고 그거를 포함을 못 시켰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한 번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것을 “시비를 줄여가는 방안으로 해서 이것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조건부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가지고 해서 왔는데 사실상 저의 불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미연에 좀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송하단 말씀을 올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새롭게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해가지고 저희가 안 내용을 갖다가 잘 검토해서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을 시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안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근교에서는 상당히 없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치유의 숲이라는 게 없습니다. 장성까지 가야 되고 멀리 강원도까지 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많은 인구가 있고 그런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지역이 상당히 지리적 여건도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좋고 계곡도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수도권에서 가깝고 또 다른 허브아일랜드나 금동리 지동 산촌마을이나 어메이징파크 조성에 그런 것들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적지가 좋아서 다른 곳을 못 찾고 그 수림대가 좋아서 그렇게 했던 건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시비를 좀 줄여가는 방안으로 하면서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사업비 규모가 이렇게 보면 변경안 이번에 올라오신 거 보면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다시 추진하겠다" 하시는거 보면 5 대 5 정도의 사업비 정도가 되었어요, 이제?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5 대 5 이상을 요구했던 부분인데 애초에 이렇게 해주시면 사실 이렇게 불편한 사항이 없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위원회에서 저희들 예산을 담당하시는 시의원이나 도의원님이 이렇게 오셔서 불확실성에 대한 거하고 사업비 비율이 문제됐던 거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이 됐던 것은 부시장님이 더 챙기셔야 되는 게 다른 위원회도 주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의안을 이끌어 내시는데 합의안을 저희한테 제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사업비가 한 40억이 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미리 준비해 주셔서 본예산에 다뤄져야 할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국·도비 관련돼서 기재부에서 6월, 7월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동의한 거예요, 이번 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사업비가 큰 부분에 있어서는 본예산에서 다룰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당부 겸 다짐을 받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앞으로 50㏊에서 추가적으로 사업부지가 필요할 경우에 "시비매입은 없다" 라는 전제 하에 승인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최소한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치유의 숲의 수령들이나 이런 거 때문에 저기 있을, 그럴 경우엔 부득이한 경우라 조금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줄여가면서 하고 될 수 있으면 사지 않고 우리 국유지쪽으로다가 많이 편성될 수 있는 그런 걸 포함해서 해달라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시장님한테요? 부시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일 과장님께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제 더 이상 시비 부담을 줄이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니까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면서 확대해가는 과정에서도 가급적이면 국유림을 관리전환 받는 쪽으로 해서 저희 재정에 대한 보탬이 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진행을 시켜주십시오.

예,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에 있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저희가 같이 교환을 받거나 아니면 임대를 받거나 공동사업을 추진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적극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수정결의 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결의는 안됐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안을 임의대로 하지 마시고, 의도는 아시잖아요? 저희가 사업을 하지 말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의도를 잘 반영하셔서 앞으로 추진하는 일도 같이 의논해 가서 하면 이런 불편한 사항, 오늘과 같은 일은 없으리라 보고있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을 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치유의 숲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승인해 드리면 추후 치유의 숲 관련해서 중장기 재원 투자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두 41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비가 한 21억 정도되고 시설비가 20억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국고보조를 받으려고 도에다가 20억 원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 담당 팀장이 기획재정부 김장훈 사무관을 직접 만나가지고 치유의 숲 조성에 따른 국비를 확보하고자 상담을 해가지고 8월 달에 많은 금액은 아니겠지만은 한 번 협조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또 언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국비가 되든 도비가 되든 이런 시설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가 안 들어갈 수 있게끔 조금이라도 다른 데에서 우리가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도비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고요. 또 사업 전에 사업계획서 세부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해 주셔서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용역을 주면 준 거 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용역물이 나올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 사업에서 치유의 숲이 내년도부터 본격화되면 지금 우리 시에 있는 왕방산 숲길이라든지 천보산 휴양지 등이 완성이 안 된 상태이거든요. 미흡한 점들이 있는 상태인데 그런 계획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병행해서 사업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천보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보산 자연휴양림은 진입로 관계가 많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금년도에 8억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일부 확장할 수 있는 부분, 저수지 부분에 변박사 땅이 있는데 변박사 땅에 대해서 1m 정도의 도로를 더 낼 수 있게끔 저희가 토지사용동의서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여타 그 안에 안전시설물이라든가 자연휴양림 내에 안전시설물 같은 것도 지금 저희가 공사 진행 중에 있고 또 조경시설도 조경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향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가지고 체크하고 확장하고 보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왕방산 숲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방산 숲은 저희도 숲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작년, 재작년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시유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왕방산 숲에 대해서 숲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왕방산 정상에 팔각정을 설치했는데 팔각정 주변에 금년도에 철쭉나무를 심게 됐습니다. 걱정되는 게 요즘에 계속 가물어가지고 그 나무가 잘 생육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향후에 왕방산 정상 부분이라든가 등산로 주변에 대해서 철쭉이라든가 그런 것을 식재하도록 계속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끔, 또 안전한 등산이 될 수 있게끔 안전시설물도 계속 보강·수정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계획 잘들었고요. 지금 왕방산 팔각정 관련해서 그 주변에 식재한 철쭉이 굉장히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지금 가뭄인데도 굉장히 잘 자라고 있고 그 왕방산이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찾았던 시민들이나 외부 등산객들도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 본인도 그렇게 느꼈고요. 그리고 왕방산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시유지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30만 평 되나요?

예, 30만 평 됩니다.

그 부분도 이용해서 조금만 재원만 투자하면 산림욕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도 변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진하는 대형사업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쉽게 찾을 수 있고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우리 여건을 이용해서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쉼터 공간이나 산림욕장이 더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천동장하고 위원님하고 또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천보산 진입로 문제나 부대시설하고 그리고 왕방산 숲길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계획안 중 신북면 금동리 치유의 숲 조성 사업 건은 사유지 편입량을 줄이고 인근 산림청 소유 부지를 활용한다면 시 재정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위원 손지영 위원 이형직 위원 유재빈 위원 윤순옥 출석공무원( 5 명) 부시장 신석철 회계과장 맹한영 문화관광과장 박진식 지역경제과장 이근형 창수면장 김홍진 출석전문위원( 1 명) 배장원 회의록서 명( 1 명) 행정자치위원장 손지영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과장 이문순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한광식 【참고자료】 1. 2012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