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만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특히 농번기철임에도 불구하고 읍면장님께서 출석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 의 말씀드립니다. 금번 2012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201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 군이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해야 할 현안 사업 중 국도비 보조사업 에 대한 군비 부담금 반영과 2012년도 본예산 편성에서 누락되었거나 시급히 추진되어야할 현안 사업들을 예산 에 추가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안 을 설명하는 소관 실과장님께서는 주요 사업 예산 위주로 제안설명 을 해 주시고, 위원 님들의 질의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은 편성, 집행, 결산 시에 단계별로 의회의 심의 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7월부터 열리는 회기 에 예정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와 결산 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집행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좌석에 앉아서 제안 설명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기획 예산 실장 김재윤입니다. 금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사항은 본회의 장에서 보고 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기획 예산 실 소관과 읍면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여수세계 참가자 급식 지원으로 481만6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우리 차량을 이용해서 가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여수세계 박람회 지자체의 날 행사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월 23일 날 지자체의 날이 우리 영광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날 우도농악이 참여하게 되는데 우도 농악에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작년도 합동평가 포상금으로 도에서 장려상을 받아서 도비 500만원을 포상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실과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보통 교부세 산정 및 지방채무 통계작업 노트 북 구입으로 3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 운영비로 공직자 청렴교육 공연 행사 지원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연극 공연하는데 필요한 예산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건설공사 공정관리 우수사업 평가 시상금과 읍면 종합 감사 유공공무원 포상으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법제업무 및 소송 업무 효율적인 관리에서 일반수용비 중에 자치법규 대본 발간으로 2,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실과소 직제가 많이 바뀌고 조직개편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내용이 많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발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송 업무에 관한 사무관리비로 해서 판례 검색 이용 서비스료로 19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도 보관함 구입비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2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군수 님 연설문집 발간으로 1,100만원, 단오제 홍보 동영상 제작으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연설문집은 처음으로 발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오제 홍보 동영상 제작은 단오 행사장에 비치해서 동영상을 단오행사 기간 내에 상영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SNS 홍보 우수 부서 시상금과 SNS 홍보 우수 공무원 시상금으로 3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영상편지 프로그램으로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연구용역으로 공통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디자인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하는 용역비 로 1,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을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이 35억5,85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7쪽 상단을 보면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이 있습니다. 시도 보조금 반환금 으로 8억4,684만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1쪽 하단을 보면 여비 비가 있습니다. 여비 비를 10억6,579만4천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광읍입니다. 인건비 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본 경비 에서 산불비상근무 급양비로 154만원, 산불예방활동 차량 유류대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의 산불비상근무 급양비와 예방활동 차량 유류대는 읍면 공히 세웠습니다. 유류대는 읍면 일괄 100만원, 그리고 급양비는 정액으로 50만원을 주고 정원수에 따라서 별도로 비율별로 배정해서 예산 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불 급양비나 예방활동 차량 유류대는 백수읍부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통 급양비는 50만원에서 10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센터 운영 인건비 하단을 보면 주민자치 센터 관리, 4대 보험료 등 502만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백수읍이 되겠습니다. 하단을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구입비로 1,200만원, 생활체육공원 잔디깎기 기계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을 보면 청사내 노후 건물 구 소방서 철거하는데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홍농읍입니다. 중간의 자매결연 행사 충장 축제가 있는데 보상 비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인 혈압기 200만원, 칼라 복사기 1,200만원 등 1,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홍농읍의 가로화단 및 꽃길 조성 철쭉구입비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세제 , 청소도구 등 소모품비 100만원 복지회관 화장실 보수비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마면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주민 건강 나눔센터 비품 및 소모품비로 240만원, 주민 건강 나눔센터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으로 7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주민 건강 나눔센터 화단조성 철쭉구입비로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묘량면입니다. 청사 천정형 냉온풍기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고장이 나서 수리 비 계상을 했습니다. 가로화단 철쭉 공원 조성 및 보식으로 1,25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280쪽 불갑면이 되겠습니다. 하단을 보면 회의용 탁자 구입으로 108만원, 면민회관 냉난방비 교체비로 400만원 등 50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서면이 되겠습니다. 중간의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면정업무 추진을 위한 노트 북 구입, 빔 프로젝트, 스크린 구입하는데 3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을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자매결연 행사와 관련해서 200만원, 면 청사 현관 출입문 정비하는데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82쪽 군남면이 되겠습니다. 하단을 보면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으로 1억2,000만원 계상을 했고, 주민 숙원사업비를 감액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군남에 보면 황금 찰쌀보리 축제가 있는데 축제장에 있는 부분을 군남면 주민 숙원사업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군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군에서 별도로 하는 것으로 감액 처리했고 그 대신에 군남면에 1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아래를 보면 황금 찰보리축제로 1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억2,000만원을 감한 부분을 별도로 과목을 변경해서 했고, 283쪽을 보면 추가로 보리축제 주차장 공사 성토 부분에 3,0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83쪽, 염산면이 되겠습니다. 중간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민원 부서 복사기 구입비로 1,200만원, 하단의 염산면사무소 농기계 전시관 철거하는데 1,000만원, 염산면 통합방위 지원부 장비고 설치하는데 500만원, 물품 보관 창고 증축하는데 1,000만원, 설도항 둘레길 쉼터와 안전시설 설치에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법성면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행사용 접탁자 구입하는데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 기간 근로자 등 보수 풀베기, 단오행사장 주변 정리하는데 381만원 계상을 했고, 단오제 행사 주변 봄 꽃 육묘구입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86쪽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진내 매립지 등 관광지 화장실 관리하는데 180만원, 진내 매립지 관광화장실 전기, 상수도 사용료 로 4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낙월면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의용소방대 사무실 설치에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예산 실소관, 읍면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 위원 입니다. 지금 실장님 올해 1차 추경에 본예산 대비 얼마 증이 되었습니까?

536억 정도 됩니다.

536억이요?

네.

그럼 국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금 을 빼고 나면 순수한 군비는 얼마나 되나요?

한 50억 정도 됩니다.

그럼 510억이 국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금 인가요?

네.

그럼 올 추경에 50억 가지고 한다고 이해 해도 되겠어요?

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위원 입니다. 131쪽 예비비 부분에 당초 예산 의 1%를 세워야 되는데, 그리고 위급시나 재난시에 가용 예산 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에 30% 삭감이 되었는데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1%정도 반영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삭감한 부분을 모두 예비비 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리고 건설방재과 쪽의 읍면 소규모 지역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은 실제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숙원 사업 등 작은 것은 건설방재과에서 하지 말로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대 부분 수의 계약 이 가능한 부분은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보면 건설방재과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장님은 주민 들과 직접 대면을 하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 증액이 736억이지요?

네.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난번 총괄 보고 를 할 때 본회의 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순세계 잉여금 또 국도비 보통 교부세 등이 가장 많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이 132억이고 지방 교부세 가 220억이고 그렇지요? 순세계 잉여금 132억이어도 되나요?

보통 130억에서 170억 정도 매년 순세계 잉여금 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잘 되었다는 것인가요, 못 되었다는 것인가요?

물론 딱 맞출 수는 없지만 추계해서 예산 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 하는데 순세계 잉여금 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잘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애로사항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잡히는, 지금까지 관례 적으로 그랬다면 지금까지 너무 많이 잡혀 있는 것 아닌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은 지양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2억이 사업 잔액인가요, 집행되지 않은 잔액인가요, 무엇인가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총 잉여금 132억이요. 순세계 잉여금 132억이 어떤 금액이에요?

어떻게 보면 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각 실과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32억이란 얘기인가요?

네.

우리 예산 이 총 얼마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실장님께서 이 부분은 너무 많다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관례 적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시이월 과 사고이월 총 금액이 얼마이지요?

이월금액이 한 40억

약 1,100억 정도 되지요?

네?

사고 명시 이월을 합하면요?

그렇게 안되고, 다시 찾아봐야 겠네요. 이월 금액이 40억 가까이 됩니다. 본회의 장에서 39억542만원 보고 를 했는데

사고이월 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명시이월 이 무엇이고? 사고이월 은 집행안하고 넘긴 것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사업을 추진하다가 못한 부분도 있고, 사업을 아예 발주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 800억 정도 될 것입니다. 40억 밖에 안되겠습니까, 과별로 집계로 해 보시면 800억 정도 되고 순세계 잉여금 까지 합하면 1,100억 정도 되는데 우리 예산 이 총 3,600억 정도 된다면 저는 예산 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실장님께서 그때그때, 어차피 재원도 얼마 되지 않은 것을 자꾸 이월 시키지 말고 그때그때 하도록, 예산 편성 자체를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123쪽이요. 홍보물 제작비로 3,800만원이 편성이 되었네요.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처음으로 군수 님 연설문집 발간을 한다고 했지요?

네.

저희들이 본예산 때 4,800만원이 올라와서 50% 삭감을 했어요, 2,400만원인가? 그랬지요?

본예산 에요?

네.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2,4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추경에 3,800만원이 올라 왔거든요. 물론 필요해서 편성을 했겠지만 본예산 에 삭감을 한 것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주요 현안 문제도 예산 이 많이 필요로 할 텐데

123쪽 홍보물 관계를 보면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단오제 홍보 관계는 법성단오제가 국가문화재로 등록 이 되어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법성 단오 기간 내에 동영상을 만들어 홍보하는데 2,000만원 정도 포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NS 이 부분은 저희 영광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더욱더 권장을 해서 우리 군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포상금이 들어가 있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원래 본예산 에 반영을 안했던 부분입니다.

본예산 에 보면 군정 주요 홍보비로 2억2,300만원이 별도로 세워져 있어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충분하게 군정 홍보 제작비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기타 축제에도 3,000만원이 세워져 있고요. 그런데 별도로 3,800만원을 올려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의 현안 문제들이 각 실과보로 요구된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그런데 예산 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과소에서 사업을 하고자 예산 반영을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다 삭감되어 버리고 추경에 1/3 정도 밖에 올라 온 사업 부서 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기획실에서 적절하게 반영을 시켰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한 사업비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도 이더란 것이지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지적해 주시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본예산 에도 주요 홍보비가 2억2,300만원이 있고, 축제비도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별도로 단오제 홍보 동영상 제작비로 사용하고자 요구했던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 두시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282쪽이요. 방금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이해가 잘 안가네요. 지금 축제는 끝났잖아요, 군남 보리 축제가?

네.

끝났는데 지금 여기 추경에 1억9,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군남 황금 찰보리 축제 관계는 군남 옹기돌탑공원 정자ㆍ운동 설치공사, 주차장 조성공사 이 부분은 군에서 해야 할 사항인데 읍면의 주민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남면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의 사업을 하나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이것은 군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별도로 보면 최하단에 황금보리 축제 행사 시설비 로 했고, 군남면 숙원 사업비는 당초에 안세워졌습니다, 본예산 에 안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 1억5,0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읍면 공히 반영을 했는데 군남면만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대체해서 다 잡아준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비는 지난 4월 임시회 때 공유수면 관리계획 승인 을 의회에서 해 주었지 않습니까? 지난 4월 임시회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을 해 주었거든요.

전부다 했고, 예산 을 세워져 있어서 집행을 했고, 추가로 하는 283페이지 보리 축제 주차장 성토부분은 아직 일을 못해서 이번에 추가로 3,000만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 님들 충분히 이해가 가셨습니까? 아무튼 이해가 안간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설명을 해 주시리라 보고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 황진옥입니다. 금년도 세입 세출 제1회 추경 예산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2쪽입니다. 일반회계 로 주민 생활지원과는 당초 예산 에 대해서 금번에 15억7,925만8천원이 증액 되어서 총 522억4,916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 는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코디네이터 4대 보험료를 323만5천원을 본예산 에 반영을 해야 되지만 못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일반운영비로 이 사업은 국비를 260만원 감액한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내시가 변경되어 1억3,356만5천원이 증액된 4억8,796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가보훈관리에 있어서 6.25참전 유공자 영광지회에 에어컨을 구입하는 것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있어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720만원이 증액 된 6,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 급여 에 있어서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는 생계 급여 , 주거 급여 , 해상ㆍ장제 급여 , 교육 급여 가 모두 예산 내시액이 변경 되어 총 7,117만원이 감액된 10억6,224만6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34쪽 중간의 저소득 자립 지원사업에 사회보장 적 수혜금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군비 내시가 변경되어 1,172만원을 증액하여 11억7,21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지역자활센터 운영과 사례관리 사업으로 총 1,967만원이 증액되어 2억3,491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쪽 노인복지 증진 사업에 있어서 기간 제 근로자 보수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인건비 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퇴직 금사업 국도비 군비 내시가 변경되어 1,893만4천원이 증액된 2억4,91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운영사업비는 300만원을 증액하여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돌봄이 운영의 민간 위탁금입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2,854만8천원이 증액 되어 4억9,69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지회 보조금 으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및 노인지회 지원사업에 예산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증액은 없이 기금을 도비 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노인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약물 오남용 방지 및 전통 뜸 교육으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으로 먼저 경로당 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 증개축 보수사업으로 1억1,800만원을 증액하여 2억1,8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경로당 개축은 법성 경로당을 이전 신축하는데 8,700만원,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을 3,500만원 증액하여 1억5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경로당 증축 부분에 있어서 증축 5,000만원은 백학리에 있는 성산여자 경로당이 화재로 소실되어 이 부분을 신축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 생활시설 운영금으로 일반 보상금 으로 사회보장 적 수혜금인 노인생활 시설 운영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1,567만6천원이 증액 되어 19억7,826만4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재가노인 시설 운영비 지원은 8,106만4천원을 감액하여 10억1,56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경로당 정부 양곡 택배비는 652만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은 내시 변경에 의해서 750만원 증액하여 5억3,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부터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 경로당 정부 양곡 지원은 7개월간의 20㎏ 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55개소에 1억51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노인생활 안전 지원사업으로서 장수 수당 을 인원이 증가되어 인원 증가분 5,040만원을 증액하여 4억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장율 제고를 위한 장려금 지원 사업은 1,200만원 증액하여 7,500만원을 하였습니다. 기초노령 연금 지급에 있어서 사회보장 적 수혜금은 기초노령 연금 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1억5,125만5천원을 감액하여 123억5,376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일자리 사업은 인건비 가 1억1,910만원을 감액하여 7억3,800만원으로 했고, 전담인력은 540만원을 감액하여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 일자리 사업 민간 위탁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 공헌형 4가지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1,537만원이 감액 된 2억6,9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 보행차 지원 사업은 군비 미확보분 729만9천원을 증액하여 1,459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먼저 행사 운영비에 있어서 다문화 가정 한마음 축제는 다문화 가정 행사 보조금 으로 민간이전금으로 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이 행사 운영비 500만원을 감하고 결혼이민자 친 정부 모 초청 행사는 금년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 은 다문화 가정 한마음 축제 식대 175만원 삭감을 하고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민간행사 보조금 으로 다문화 가정 한마음 축제에 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품 판로 촉진을 위해서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만원을 감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인력 개발을 위해서 여성 직업훈련 강사료는 118만원 증액을 하여 768만원 조정을 했고, 여성 직업 훈련 재료비는 118만원 감액하여 43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민간경상보조로 여성이장마을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낙월에 해당이 됩니다. 금년 신규 사업을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한부모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서 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고등학생 수업료ㆍ입학금 등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총 2,524만6천원 감액하여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도비사업으로 대입자녀 학자금, 중고등학생 교통비, 장애가정 생활용품 지원 사업, 고등학생 수업료ㆍ입학금 등 이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1,022만8천원 증액 9,720만4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한부모가정 복지 증진 사업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명절 제수용품 지원사업은 100만원 증액하여 1,8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여성아카데미 운영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강사료를 480만원 본예산 미확보분 계상 하였습니다. 재료비는 90만원 증액하여 6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운영 수당 은 380만원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 사업은 변경 내시에 의해서 16만4천원이 감액 된 96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여성 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사업은 138만9천원 증액 된 6,330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입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금과 통역 번역 서비스 운영 지원 사업이 변경 내시에 의해서 193만원이 증액 된 1억4,293만원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사업은 1,073만원을 감액한 1억1,8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사업으로서 사업비와 운영비를 1,284만원 증액하여 1억6,870만8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재원 변경 사항으로서 기금을 없애고 국비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이 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사업은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1,380만원 증액된 2,620만4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으로 사회 ㅂ장적 수혜금인 아동 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를 195만1천원을 감액한 111만6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 연대 활성화를 위한 안전 지도 제작으로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144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육 및 아동 청소년 복지 증진 사업으로 입양아동 양육 수당 은 49만1천원이 감액된 2,476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가정 위탁아동 상해 보험료 지원 사업은 49만2천원을 감액 174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동발달 지원 계좌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806만7천원이 감액 된 2,46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사회복지 보조 사업으로 거점형 및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토요 운영비 토탈해서 변경 내시에 의해서 1,870만4천원이 증액된 6억3,95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으로 경상보조인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사업은 변경내시에 의해서 1,297만5천원이 증액된 1억2,745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푸른동산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서 5,009만3천원이 감액된 3억1,773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서 시설아동 생활용돈사업은 90만원이 감액된 756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보조사업 으로 시설아동에 대한 대학진학자금, 수학여행 경비 , 교복 구입비 등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서 220만원 감액된 3,692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가족 위탁 지원 사업입니다. 소년소년 가족 지원은 840만원이 증액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정 위탁 양육 지원 사업은 총 27명분에 대해서 1,320만원 증액된 3,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148쪽, 소년소녀 가장 지원입니다. 사회보장 적 수혜금인 소년소녀가정 대학 진학자금, 세대 위로금, 명절 제수비 등이 보조 내시 변경에 의해서 602만원이 감액된 7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 급식 지원입니다. 사회보장 적 수혜금인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은 1,264만1천원이 증액된 2,686만4천원 계상을 하였고,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은 8,479만1천원이 감액된 1억5,52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학기중 아동급식으로는 하단의 5,435만7천원이 감액된 1억6,224만3천원 계상을 하였고, 지역아동센터 간식비는 784만원 증액된 5,23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아동 운영에 있어서 농어촌 지역 보육교사 특별 수당 지급은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보조 사업으로서 농어촌 복지 보육교사 특별 수당 지급은 직접 지급을 하기 위해서 1,200만원 감액 했습니다. 이 사업을 설명을 드리면 수혜금은 직접 본인한테 통장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복지 보조사업 으로는 시설에 나가서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혜금으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부권 아동보호 전문 기관 설치를 금년도에 화순지역에 설치를 합니다. 저희지역이 해당되기 때문에 2,3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로 9억6,951만8천원이 증액된 36억8,298만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하고자 하는 청소년 UCC 공모사업을 위해서 3,0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센터 구축 사업으로 16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 계상하였고, 금년에는 신규로 인건비 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교폭력 온스톱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5,00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집 시설 사업비 예산 부족분 5억7,248만5천원이 증액된 11억3,50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감리비 1,477만1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청소년 문화의 집 준공을 하게 되면 갖춰야 되기 때문에 4,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미시설 양육 수당 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1,106만9천원이 증액된 3억6,24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공공어린이집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어서 예산 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지원 사업으로 교사 겸직 원장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41만1,200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4명에게 10개월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사 환경개선 사업은 256만1천원을 감액한 6,865만 1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공원 놀이터 CCTV 설치 사업입니다. 시설비 로 생체공원에 시공중인 사업입니다만, 국도비 변경 내시로 114만4천원이 증액된 6,728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만5세 누리과정 교사 수당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600만원 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도 도비사업으로 2,280만원 증액된 7억5,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인 상설 두드림존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 신규 사업으로 위기 청소년과 자퇴위험 아동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청소년 지원센터에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기간 제 근로자 보수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은 637만2천원이 감액된 3,03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 민간 위탁사업은 인건비 로 637만2천원이 증액된 2,91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시실 지원사업으로서 장애인 개인 신고 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아동 재활 치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387만6천원이 감액된 1억2,403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으로 금년에 국가에서 추진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300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시설 유지 보수비를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 한마음 축제 기념행사에 300만원 보조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 복지회관 옥상에 누수가 있어서 방수 공사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재무활동으로 의료 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은 390만3천원이 증액된 10억8,189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입니다. 295쪽입니다. 저희 의료 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1억8,570만4천원이 증액된 15억7,201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은 2,035만3천원을 계상했고, 국도비 사용잔액은 1억70만3천원입니다. 다음 보조금 사용잔액은 1,608만 2천원입니다.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은 393만3천원이 증액된 10억8,189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보조금 으로 국고 보조사업 은 3,883만2천원이 증액된 2억7,325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은 580만1천원을 증액한 6,96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9쪽 세출 부분입니다. 중간의 장애인 보장구 급여 입니다. 급여 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4,853만6천원이 증액된 2억8,99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세입 에서 말씀드린 국도비 반환금 은 1억3,71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에 앞서 부군수 님, 주민 생활지원과장님 설명 중에 집행부에서 몇분이 나가신 것 같은데 지금 임시회 개회 중인데 밖에서 웅성거리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밖에 계신분 누구신가요? 그렇지 않아도 농번기라서 설명이 끝나면 읍면장님께서는 일선에 가셔서 현장에 몰두하시라고 해 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남아 계신분 몇분 안계시고 일부는 다 이석을 하셨네요? 운영 위원장 님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해서는 원만한 진행이 어렵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설명을 바빠서 못 들으신다고 하면 바로 현장으로 가신 것이 옳은 것이지만 그렇지도 않고 나가서 웅성웅성 회의 진행에 방해를 하면 되냐 이 말이지요.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앉아 계신 읍면장님들도 몇분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님 확인 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생활지원과장님 사회복지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도 바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 개요는 근거는 영광군 사회복지 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고, 목적은 사회복지 증진 및 노인복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 참여 촉진을 하고자 함입니다. 기금 운용 기본방향은 기금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원 분야는 노인복지 증진, 기초생활보장사업, 여성의 복지 증진 및 사회 참여 확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 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여성문화회관 신축으로 여성지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장 확보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며, 2011회계년도 결산 으로 인한 예치금 회수 금액이 변경되어 이를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나번의 기금 조성 및 운용 사항을 보고 드리면 먼저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11년도말 조성액은 148만7천원이 감액된 20억5,309만8천원이 되겠으며, 2012년도 조성액은 수입은 2억5,306만7천원, 지출 은 10억이 증액된 10억5,500만원, 그래서 토탈 증감은 8억193만3천원이 감액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말 조성액은 10억148만7천원이 감액된 12억5,165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군비 출 연금 , 기금운용 발생 이자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을 보고 드리면 수입계획은 148만7천원이 감액된 23억61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예치금 회수가 148만7천원이 감액으로 이뤄져서 수입액은 20억5,390만8천원이고, 수입 이자는 7,367만원, 출 연금 은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10억이 증가되어 지출 총액이 10억5,500만원이며, 예치금은 10억148만7천원이 감액된 12억5,11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수입 계획으로는 이자 감소분 148만7천원이 감액된 수입 총액은 23억6,016만5천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여성문화회관 신축사업에 9억9,373만9천원,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데 부대비가 626만1천원으로 총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12억5,116만5천원으로 지출 합계는 23억61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예치금 및 예탁금 명 세입 니다. 예치는 광주은행에 2010년도말 4,500만원이 있고, 2012년도말에는 영광 농협지구에 12억5,116만5천원을 예치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농번기 철인데 읍면의 설명이 끝났기 때문에 일선으로 돌아가셨으면 하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읍면장님께서는 현장으로 복귀하셔서 일선에서 수고를 해 주십사하고,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다란 위원 님들의 뜻입니다. 이석을 하셔도 좋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바쁘신 읍면장님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과 부분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과장님 당초 예산 액보다 국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보면 주민 생활지원과 예산 증감율이 가장 적어요, 3.37% 인데 국비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15억이 늘었습니다.

증감율이 평균 17,8%인데 당초 예산 액보다 국비가 많이 감이 되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국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기금 사업이 줄어가지고 그렇습니다.

148쪽을 보니까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서도 당초 예산 보다 3,200만원 줄었거든요, 그 아래도 마찬가지고, 계속 줄었는데

아동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수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네, 당초에 아동수 계산을 할 때 작년도 결산 으로 하다보니까 금년에 학생수가와 비교해 보니까 줄어서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149쪽, 지역 아동센터 간식비 5,400만원 줄었는데 이것도 학생수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지역 안동센터 간식비는 당초부터 적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도 더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확보를 더 해야 할 실정입니다.

앞으로 간식비를 계속 줄 수 있나요?

간식비가 한사람한테 하루에 1천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하루에 1천원이요?

네.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은 어쩔 수 없지요.

군비로 세울 것인가요?

군비를 해 주면 좋습니다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되면 그것을 근거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국도비 반환금 을 보니까 주민 생활지원과가 한 5억 정도 반납이 되었거든요. 123쪽에 있는데 듣기만 하십시오. 이것은 수요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측을 잘 못해서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까? 내용으로 봐서는 기정액이 없으니까 얼마를 사용하고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기초노령 연금 같은 것은 3,300만원 정도 반납이 되어 있거든요, 3,000만원 이상 반납이 된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민 생활지원과가 제가 볼 때는 많은 금액이 안 나왔거든요.

지금 이것이 많은 금액이 안 나온 것입니까?

127페이지 기획 예산 실 예산 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을 봤는데 금액이 많은 것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인건비 계상 착오나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십시오.

양순자 위원 입니다. 138페이지 노인 생활안정 지원금에서 장수 수당 이 87세부터 나가지요?

네.

장수 수당 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나이가 드셔서 어르신들의 고맙다는 표시도 되고요, 또 나이드시면 아무래도 병원에 가실 기회도 많고 해서 적지만 그런 것을 도와주는 시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좋겠습니다만, 장수 수당 이라는 제 개념으로 보면 축하해 주는 의미가 더 크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달 나가는 것이지요?

매달 나갑니다.

5만원씩인가요?

네.

지금 100세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시점에 87세라면 좀 늘려야 하지 않냐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계속 증가하지 않을까 싶어요, 비용이 계속 추가가 될 것인데 그러면 연령을 좀 늘려서 매달 지급 보다는 정말 기쁨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1년에 한번 100만원 정도 지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평상시에 생각을 안해 봤던 사항입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 나름대로 윗분들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이 밖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줄었지요?

네.

준 이유가 예산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쪽을 활용을 해서라도, 어르신들이 굉장히 부탁을 많이 하세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돈을 주는 것 보다는 일하는 기쁨이 훨씬 건강에도 좋고 행복감도 높이는 그런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에서 기술적으로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하단에 신규 사업으로 여성이장마을 일자리 창출인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여성이장마을 중에서 사업 신청 을 읍면장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신청 이 들어온 지역 중에서 도사업으로 도에서 검토를 했는데

도 예산 은 300만원이고

도비 300만원이고 군비 700만원입니다만, 거기서 한약초 재배하는 사업으로 들어와서 사업이 좋다고 선정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신청 을 받아서 여성이장마을 한 지역이요?

네, 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영배 위원 입니다. 두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140쪽의 다문화 가정 한마음 축제 675만원, 왜 앞에서 삭감하고 일반운영비와 일반 보상 비에서 삭감을 하고 민간이전 사업으로 바꿔 버렸네요?

사업 예산 상의 묘미인데요, 행사 운영비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집행을 해야 되지만 보조금 은 단체에 주어서하면 더 원활할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지금 주민 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민간이전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싶게 말해서 관리감독만 하지 집행은 그쪽으로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항목 변경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아동급식지원이나 학기중 아동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말 못하는 학생들이지만 이것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왜 삭감을 했는지 여쭈어 봅니다. 대체 방안이 있어요?

이 문제는 별도로 자체사업으로 해 본다 든가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 지원을 하려면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비가 삭감되어서 줄어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상단 부분에 우리 위원 님들이 질의 를 한 부분인데 87세 이상 664명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말로 기준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금년 4월 기준으로 했습니다.

금년 4월이에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데이터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사망자 수만 빼면

네.

그런데 본 예산 은 580명 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데이터 관리를 했을 것인데 갑자기 4개월만에 84명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이유가 84명이 우리 지역으로 이전을 해 오신 것입니까?

이 문제는 저도 직원과 얘기를 했습니다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인데 왜 이렇게 했냐고 물었더니, 특별한 답을 못하더라고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정확성을 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소홀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다음에는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1쪽이요, 도시공원 놀이터 CCTV 설치, 공원 관리는 도시과에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 센터 시설관리는 스포츠산업과에서 하고요?

네.

그런데 CCTV 관리는 주민 생활지원과에서 하지요?

네. 청소년 아 동의 폭행 때문에 청소년 문제로 저희들한테 사업비가 옵니다.

관리 부서 가 달라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기 체육관 뒤쪽에 보면 발 마사지 하는 곳이 있어요, 가 보셨습니까?

네.

그곳에 CCTV 설치를 했을 것입니다, 탁구장쪽으로 가는 곳으로, 그런데 발 마사지 있는 곳에 CCTV를 설치하면서 발 마사지 위에 장비가 들어갔어요, 장비가 들어가게 되면 발 마사지 기능의 제 역할을 못할 것 아닙니까?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럼 그 기능을 못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재 기능을 찾으려면 또 예산 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도시과에서 예산 을 올리겠지만 일단은 CCTV 설치하면서 작업하면서 파손을 해 보리는 주민 생활지원과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더 확인을 해서 기능이 원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이 안올라와야 됩니다.

네, 그렇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행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저희과 예산 액은 금년 1회 추경에 7억378만8천원이 증액 된 총 124억7,34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 경비 중에 하단을 보시면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퇴직 금이 있습니다. 거기 부족분으로 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 대체 근무 부족 인건비 로 4,086만 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인사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60만원 계상을 했고, 조직진단 용역비 로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동우회 건강증진실 운영으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도시대상 특산품 홍보비로 400만원, 또 자매도시 방문객 기념품 재료비로 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구늘리기입니다. 신문광고 홍보물 제조 상패 제조 등 사무관리비로 640만원 계상을 했고, 아래 기타 보상금 에서 전입자 지원이나 기업체 임직원 전입자 지원, 또 학생, 장병, 전입세대 주민세 지원으로 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맨 하단의 인구늘리기 우수 읍면 기관 포상금으로 4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입니다. 소속 상근직원 애사 근조용 조향세트구입비로 75만원 그리고 발간실 내장고 구입비와 휴대용 소형 엠프 구입비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가족 건강의 날 행사 급양비 1,200만원은 뒷장에 나옵니다만,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로 변경을 해서 목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직원 후생복지 건강검진비 부족분으로 2,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입니다.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로 정품 사용 의무 화에 따른 액셀 프로그램 구입비로 5,000만원, 윈도우 서버 접속권 구입비로 3,901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노후 컴퓨터 재 보급에 따른 수선비로 240만원, 행정 정보망 백본 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371만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IP 관리 시스템 구입비로 1,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산업과가 스포티움 체육센터로 이전함에 따라서 정보 통신망 이설비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민원인 언어폭력에 대비해서 발신자 표시 및 녹음 전화기 구입비로 100대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층 방송 시스템 음향장비 보강비로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정보화 마을 법성의 입간판이 노후되어 2개소 600만원 계상을 했고, 농어촌 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비로 도비 보조사업 비로 2,284만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반장 사기앙양입니다. 이반장 한마음 체육대회가 민간행사 보조금 으로 바꿔서 하는데 1,460만원 삭감을 하고 민간행사 보조금 으로 급식비나 경품구입비가 부족해서 500만원 더해 1,9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 급양비를 1,200만원을 감을 해서 앞장에서 설명을 드렸던 공무원 가족 건강의 행사 급양비와 합해서 노사화합 한마당 체육대회로 2,400만원을 목을 바꿔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사 상생 협력 세미나 여비 로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입니다. 군서 송학성지중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 지원비로 1억을 계상을 했는데 그곳 강당이 협소해서 교과부에서 별도로 국비 12억2,000만원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만,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새마을 장학금으로 도비 보조사업 으로 3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방위 관리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규칙 에 따라서 영광읍대 사무실 시설이 노후화 되어 리모델링비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확충으로 작년말에 홍농 가곡에 비상급수 시설이 파손이 되어 그로 인해서 인삼밭 침수 피해가 발생되어 2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 159쪽입니다. 홍농 가곡리 비상급수 시설 물탱크 파손 교체비로 550만원 계상을 했고,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확충사업을 저희들이 국비 보조사업 으로 6,500만원을 당초 계상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비상급수 시설이 비상발전기 구입비 1,600만원이 부족하여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 이 올해는 산불이나 재설작업이 적어서 500만원 감을 해서 전문 의용 소방대 20명으로 해서 전문 적으로 구성된 의용소방 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500만원 부기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영광군 소방기술 경연대회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 소방기술 경연대회가 있긴 합니다만 거기에 참가하기 전에 미리서 대원들간에 호흡을 맞춰서 경연대회를 준비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양모 위원 입니다. 아까 설명중에 157페이지 민간이전에서 k행사 보조 부분인데요, 이반장 부분과 그 아래 공무원 노사 화합이 있는데 이렇게 민간이전 삭감하고 목 변경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 파트와 얘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원활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예산 삭감을 하고 올려서 세우는 이유는 그것이 그만큼 필요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이반장 한마음 체육행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 이장님들이 참여하는 행사인데 자꾸 그쪽에서 부족하다는 얘기를 연초부터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식비와 경품구입비로 1,000만원을 요구를 하길래 그렇게 안되고 500정도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고무줄처럼 왔다갔다 하면 안되겠지요, 예산 을 거기에 맞춰서 해야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전문 의용 소방 대가 20분인데 어떻게 선발을 하는 것입니까?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무슨 일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기동대 역할로 가장 앞서서 빨리 출동해서 재난 현장이나 화재 예방활동을 하는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인원 구성이 읍면 의용소방대 출신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까?

거기 의용소방대와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소방교육을 받거나 했으니까 전문 의용 소방대라고 했겠지요?

이분들이 선진지 견학도 다니고 전문 소방기술을 습득을 합니다.

그렇지요, 습득을 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은 별도로 구성을 한다는 얘기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영배 위원 입니다. 158쪽이요.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성지중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 지원 1억원 이것은 1억원이면 된가요?

네.

더 없는가요?

총 사업비가 13억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교과부 국비로 12억2,000만원을 확보를 하고 또 저희들이 1억을 확보를 하는데 이번 추경에 도에서 확보를 못했어요, 국비를. 그래서 학교측에서는 다음 추경에 확보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애매합니다.

제 말씀을 그 상황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국비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1억을 해 준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으로는 맞나요?

원래 교과부측에서 군비가 확보 되는 것을 보고 한다고 해서 올려놨습니다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155쪽 상단에 민간자본 보조로 주는 행정동우회 건강증진비 있지요?

네.

사회 단체 보조 지원단체가 몇 개 단체 이지요?

사회 단체 보조 단체 수까지는 제가

아마 38개 단체정도 될 거에요. 그리고 자갈치 시장 축제가 몇월달이에요?

하반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행정동우회 보조 지원금 5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제가 사회 단체 보조 심의 위원 회에 속해 있어요, 지금 부군수 님도 계시지만 지난 사회 단체 심의 시에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고 실효성 없는 단체를 지적한바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재경향우 경찰 퇴직 단체와 행정동우회를 지적을 하면서 10%, 20%씩 상향 증을 해서 해 주어야 된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명분을 말씀을 해 달라, 꼭 지원을 해 주어야 될 명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못했어요. 결국 증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집행을 했는데 여기에 또 올라 왔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실랍니까?

위원장 님 말씀대로 사회 단체 보조금 심의 할 때는 그 말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행정동우회 사무실이 건강증진실로 해서 헬스 사이클이나 조깅머신, 안마의자 등을 비치를 해서 공직을 그만 둔 행정동우회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건강체크도 하고 건강관리도 하는 차원에서 8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자기 회원들이 300만원을 냈고, 군에서 5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작년부터 말이 나왔습니다.

됐습니다. 우리군의 스포티움이나 체육공원에 건강증진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영광읍사무소 주민자치 센터에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운동을 하며 건강을 다지시려면 우리 영광군에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 가셔서 해도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곳 동우회 사무실에 설치를 해서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제가 또 물을까요. 8월달에 자갈치 축제를 한다고 했지요?

하반기에, 정확한 시기는

8,9월달이라고 했을 때 지난 4월달에 행정동우회가 부산을 다녀온 것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서로 자매결 연단 체와 교류도 하고 그분들 문화 탐방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시는데 자갈치 축제도 아닌데 다녀오신 부분에 대해서 물론 생각의 차이겠지만 허나 실질적인 단체, 정말로 우리 영광군 발전에 소속감을 가지고 뭔가 일조 한다는 단체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와야 되겠지만 그런 목적과 취지를 망각한체 그냥 군에서 주는 돈이니까 그것을 너나하나 선착순으로 받아서 우선 쓰기 바쁜 단체는 과감히 척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투자유치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0쪽, 일반회계 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계상액은 총액 188억3,167만2천원으로 국비 101억8,806만원, 광특 22억4,000만원, 도비 5,000만원, 군비 63억5,361만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9,404만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는 생략하고 기업활성화 기업지원, 중소기업 육성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500만원, 민간행사보조 투자유치 중소기업 산업박람회 참가 지원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벤처빌딩 운영입니다. 현재 투자유치기업의 입주 준비를 위해 벤처빌딩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사무관리비로 480만원과, 전기요금 및 통신료 등 공공운영비로 759만4천원을 계상하여 879만4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투자유치사업에 국가 방사선 안전과학원 유치와 관련하여 위원 회 개최와 활동 보상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300만원, 2011년도 전라남도 투자유치 대상 유공 포상금으로 교부된 도비 1,500만원과 투자유치기업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교부된 도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 산업 및 농공단지 조성 일반산단 조성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산업단지 위탁 수수료 2개월분이 48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1단계 준공과 관련하여 대마전 기자 동차 산업단지 전기료 및 폐수종말처리장 시험운전 전기료 공공운영비로 기정액 대비 600만원 증액된 6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산단 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대마산단 비상용수 급수시설 공사비 3,000만원 감액하고 군서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 설계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송림 농공단지 조성사업비에 시설비 5억4,000만원과 감리비 6,000만원 등 총 6억원을 증액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마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사업은 감리비를 줄여서 사업비로 변경하여 총액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 지원에 전 기자 동차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비 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 기자 동차산업 육성에 전 기자 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따른 사업비 3억5,200만원 중 당초 예산 에 계상된 시설비 와 부대비가 잘 못 산정되어 바로 잡았습니다.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전 기자 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전 기자 동차 탁송료, 전 기자 동차 충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 전 기자 동차 등록 에 따른 수수료 및 차량 번호판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1,918만8천원과 전 기자 동차 무선통신 가입비 및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에 공공운영비 1,195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 기자 동차 하드탑 제작비 및 충전구 교체비와 국도22 호선 의 전 기자 동차 운영 구역 조정에 따른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및 무인속도 측정기 이설비 등 전 기자 동차 보급 충전 인프라 구축에 따른 케노피 설치 및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비 국비 추가 교부된 3,942만원을 추가하여 시설비 4억80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투자유치 진흥기금으로 13억이 증액된 33억원 2011년 전남투자유치 대상 시상금 1,000만원 등 총 33억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351쪽입니다.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입니다. 대마일반산업단지 수수료 로 여기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특별회계 입니다. 사무용품비나 보상 관련 사후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975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진 진흥기금 변경계획안으로 11쪽입니다. 투자유치 진흥기금은 지방자치 법 제142조와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내외 기업을 영광 지역으로 유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코자 조성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변경사유로는 2011년도 투자유치 최우수기관 시상금의 수입원과 기금 이자 발생된 추경 예산 확보로 현재액이 변경되었으며, 또한 2011년도 결산 으로 예치금 회수로 금액이 증액 되어 변경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2번 자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0억2,000만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추경 예산 에서 13억1,000만원이 전입되었고, 예치금 회수 27억890만8,500원 합산, 이자수입 7,500만원 증 총 40억9,398만5천원이 증액 된 71억1,398만5천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다음은 123쪽, 수입계획과 지출 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년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기겠습니다. 표에 보시다시피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77억6,785만9천원을 조성하여 집행액을 보시면 2010년도에 1억874만원 집행, 2011년도에 5억5,3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2년도 금년에는 71억원 정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과 투자유치 진흥기금 변경계획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위원 입니다. 165쪽의 인건비 공통운영에 보면 약 10억9,000만원 정도로 인건비 정도는 본예산 에 추계가 가능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과다하게 계상이 된 것은 굳이 정리추경에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제가 이 내용은 우리 예산 부서 에서 또 저희과 행정 인사 부서 에서 상호 연계해서 추계를 합니다만, 제가 판단을 하니까 의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엊그제 우리 원전관리부분의 2명 증가 부분, 축산 부분 1명 등 3명의 증가 부분의 추가 상승 요인이 있었고,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미화요원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새벽부터 고생을 하는데 초과 근무 수당 을 계상안한 부분이 있는 등 불가피한 그런 사유가 되기 때문에 추경에는 인건비 증감 부분이 꼭 나와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배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영배 위원 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23쪽을 보시겠습니까? 세입 총괄표를 보면 거기에 세외수입 을 보면 사용료 수입이 5억1,8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그리고 다음은

저는 사용료 수입을 증 부분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총괄 부분에 감액이 나와서 별도로

그리고 106쪽입니다. 지방 교부세 22억3,2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엘 대해서 아까도 기획 예산 실장님께 들었습니다만, 설명을 다시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다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늘어 난 거세요?

세출 부분은 당연히 기획 예산 살장님께서 해야 되는데 기획 예산 실장님이 본회의 장에서 세입 총괄 부분을 보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세목 별로 또 항목별로 세입 부분의 본연의 업무가 재무과이기 때문에 보고 를 드린다는 차원에서 보고 를 드렸고,

본예산 에 얼마 들어 왔는지는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220억이 증액이 되어서 1,388억7,700만원이 지방 교부세 로 정부 차원에서 교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에 1,168억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2억이 들어와서 1,380억으로 올라온 것 맞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전번에 기획 예산 실장님께 어떤 질문 을 드렸냐면, 과연 이것이 맞는지 물어 본 것이었어요. 재무과장님이 다시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제가 좀 의아했던 것이에요. 이것은 분명 잘못 되었는데 또다시 설명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다시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19% 정도가 20% 정도가 추경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맞지요?

교부세 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교부세 는 전체적인 내국세 부분의 약 19.24%를 지방 교부세 로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비율에 따라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인데, 아까 세외수입 설명을 하셨지요?

네.

세외수입 부분에 총 잉여금 이 얼마 발생했다고 했지요?

잉여금 이요? 전체적으로 132억이 나왔습니다.

132억3,500만원이 증액 되었지요?

네.

이 책자에는 총 잉여금 이 그것을 플러스해서 총 잉여금 이 214억2,700만원이지요, 순세계 잉여금 이요? 23쪽 중간부분이요.

그렇습니다. 132억3,500만원이 이번에 잉여금 으로 나와서 당초 예산 에 포함해서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제가 지난해 결산검사 위원 을 했거든요. 지난해 결산 서에 제가 결산 검사를 마무리 하면서 총 순세계 잉여금 이 284억8,300만원 해 주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214억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 부분은 어디로 갔는지?

그것은 결산 서에 의해서 지금 2011회계년도 결산검사 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나타난 금액이 바로 132억 3,500만원이 순시계로 떨어진 금액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결산검사 마무리 때는 284억으로 결산 마무리를

그것은 2010년도 결산검사 를 한 것이고요,

2010년도가 아니고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까지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011년 7월1일부턴 금년도 6월말까지 하는 것이고요.

2011 회계연도 에 나타나는 순세계가 이번 추경에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2011년도 예산 을 사용하고 남은 내용을

그러면 지금 결산 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결산 서에 284억8,300만원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2011 결산 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2011년도 우리 결산 서에 전체적인 잉여금 이 132억3,500만원이 나와 있어요.

제 말은 지금 여기에 명시된 금액과 결산 서에 명시된 금액이 약 70억5,600만원의 차액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이 돈의 행방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어디까지나 재무과에서

이 부분은 축조 심의 때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실무가 아니고 저는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선옥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 은 당초 예산 액보다 9억3,833만6천원이 증액된 25억3,25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행정운영 경비 에서 인건비 로 882만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민 행정편의 도모에서 민원창구 안내판 제작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로 세부사항 에 건축행정 업무 추진에서 주택개보수 사업비로 7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옥외 광고물 사업 추진으로 360만9천원,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비로 7,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리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에 405만원, 도로명 사업비로 419만1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비에서 1,965만7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변경 도로명판 교체 및 안내시설 설치비로 1,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적업무 추진입니다. 지적 민원업무 추진비 118만8천원,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비로 7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지적 재조사사업비는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와 일반운영비 지적측량 수수료 등 8,82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봉환 위원 입니다. 두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이것이 123동인데 1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23동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국기초 대상자, 어려운 취약계층 주택을 개보수 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 지방비 만 확보하면 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를 주민 생활지원과 협조를 받아서 대상자를 저희가 보내드리면 사업은 주택공사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럼 주택공사에서 1동당 600만원씩 드려서 추진을 한다는 것입니까?

네.

자기들은 돈 하나도 보태지 않고 주는 돈으로

저희 군비가 1억4,760만원이고, 국비 5억9,040만원이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 꾸준히 하는 것입니까? 지금 123동은 더 될 것 같은데요.

금년 사업비는 123동이고 내년에는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을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터미널에서 덕천당 한약방까지 양쪽 300m 구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7,150만원은 설계비이고,

저희가 지방비 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야 국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먼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보다 훨씬 더 들어가겠네요?

네. 한 7억5,000만원 정도 소요 됩니다.

그럼 공짜로 해 주는 것입니까?

저희 자부담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조사하면서 파악을 해 보니까 돈을 100% 지원을 해 주어도 하기 어려운 사업이라

100% 지원을 해 주어요? 왜 그런가요?

지금 현재 있는 자기들 간판이 크고 자기들 기호에 맞게 해 놓은 것을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통일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손해를 보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업이 좀 어려운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공공디자인 차원에서

어려운 사업이면 예산 을 안세워야지요, 사업 자체가 어려우면. 하지도 못 할 것을 뭐하게 세워요?

도시디자인 사업으로 꼭 추진을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배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저도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172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이 부분을 질의 를 하려고 했는데, 시범이란 말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된다는 말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시범으로 한다는 것은 거기를 해 봐서 다른 곳도 해 주겠다는 말과 같은 얘기인데,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용역비 로 설계라고 하니까 더 신경이 쓰이네요. 저는 처음에 백수 해안도로쪽인가, 그때 예산 을 덜 세워주어서 추가된 부분인줄 알았는데 이것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추후 대책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터미널에서 덕천당까지 해 준다고 했을 때, 그리고 나면 사거리쪽이나 다른 쪽의 대책은 가지고 계신 것인지, 그냥 시책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알고 싶은데요?

장기적으로 이 사업은 추진을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 보고 효과가 크고 또 주민 들 협조가 가능하다면 영광읍내는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일 것 같습니다.

만약 주민 들과 부딪히고 못하게 되면 중단하고요?

아니요, 시범사업은 마무리를 해야지요.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정길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 1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총액 예산 은 5억9,900여만원이 증액된 149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중 인건비 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축제육성 관리에 따른 영광 갯벌 마라톤 축제 지원으로 유류피해지역 보상 차원에서 국토 부의 이미지 개선 사업으로 4,000만원을 국비고 계상하였습니다. 법성포 단오제 중요 무형문화재 지원 지정에 따른 사무보조 인건비 로 628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저희들이 간담회 때 일부 보고 르 드렸습니다만, 조선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400여년 동안 이어 내려온 법성포 단오제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지정과 관련해서 이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행사 개최를 단오제 지원금과는 별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템플스테이 체험프로그램 운영비로 불갑사 상사화 체험비로 국비 도비 등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관광시책 홍보에 따른 축제 종사자 근무자 유니폼 구입 등으로 300만원, 모자 150만원, 외국 어 홍보물 제조가 도비로 지원이 되어 군비로 1,280만원 감액하고 임차료 로 시티투어 운영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저희들 2004년도에 구축된 문화관광 홈페이지가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다운되는 현상이 많이 발행하여 서버 교체구축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 사업비로 해설사 근무복으로 500만원, 해설사 기록용 카메라 1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광 안내 체계 구축 사업으로 다국어 광광 안내지도 제작비로 기금과 군비 중 2,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도 섬 명소화 사업으로 전라남도 내 22개 시군 관광특산물 축제 행사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도 지시에 이해서 MBC와 다도해 명소화 사이트를 구축하는 비용으로 도군비 등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으로 군비 국비 등 5,18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관광해서 메가폰 장비 구입비로 기금과 군비 등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관광 개발사업입니다. 백수해안 관광타운 운영에 따른 시설비 중에서 해안도로변 종합개발 수립 용역에 6,000만원 계상하고 갯벌체험은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보존과 개발이 융화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남도 문화 생태 탐방로 정비 사업으로 남도 문화 생태 탐방로 걷기 사업비 도 계획에 의해서 폐지되어 도 군비 등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법성포 굴비 길 문화 생태 탐방로 정비 사업으로 도 군비 등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여 5,000만원 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2012년 남도 주막사업으로 추진했던 도비 보조사업 이 폐지되어 도비 군비 등 4,0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관광지 주변 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 로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보수 사업비가 관광 진흥 기금 사업으로 재원이 대체되어 3,000만원 감액하고 불갑사지구 내 버스승강장 등 승강장 시설에 1,500만원, 공연장 음수 대가 고장이 나서 1,500만원, 노을전시관의 라이더 영상실 아라의 모험이라는 프로젝트에 따른 3D입체 영사기가 너무 오래되어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많아 5,700만원 계상을 하였고, 노을 전시관 내 태양과 지구 멀티비전 기기로 2,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 공공근로사업의 분권 교부세 도비 군비 등 2,171만5천원을 분권 교부세 로 계상하고 군비 2,171만5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하단 부의 관광안내 표지판 시설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관광진흥 기금으로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등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로 도비 보조 사업에 다른 편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만, 본예산 에 도비가 3,000만원 확보 되었는데 군비 미 부담금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 유산의 관리기반 구축 사업으로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사업에 국비 군비 등 1,94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민간경상보조로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문화유산 시설의 보조금 관리에 따른 사회 단체 보조금 으로 지방문화원 사업 유지관리 지원으로 군비 1,453만8천원을 감액하고 분권 교부세 로 이 돈을 대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로 지방문화학교 운영에 따른 비용 500만원과 무대공연 제작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 으로 사업이 폐지되어 도 기금과 군비 등 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재 보 수정 비 자체사업으로는 문화재 주변 정비 및 제초제 정비 작업을 도비 재원을 대체했기 때문에 326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로 연안김씨 종택 초가 이엉잇기에 국도군비 등 204만5천원, 불갑사 대웅전 단층 문양 모사에 국도군비 등 8,000만원 등 총 8,204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특별관리 지원 사업 보조사업 입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기간 제 등 근로자 보수 문화재 특별관리비로 국도군비 등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문화재 특별관리 재료비로 국도군비 등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문화재 종합관리체계 구축사업비로 불갑사 대웅전 안전 경비 인력 배치사업 인건비 로 군도군비 등 646만원 감액하고 문화재 특별관리비로 군도군비 등 1,940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세부사업간의 변경된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불갑사 대웅전 안전 경비 인력 사업장 지도감독으로 12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도 지정 문화재 상시관리 지원에 따른 도지정문화재 상시관리 인건비 로 도군비 등 9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상시관리 운영비로 농약이나 제초제 등에 60만원을 도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예술활동 육성지원 분야입니다. 지방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향교 유림 전통문화 기로연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에 따른 국비 군비 등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지방문화예술 행사지원 보조사업 입니다.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으로 제38회 전남 민족예술축제 참가 지원 분야에 도군비 등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사업으로 문화바우처 사업에 기금 9,800만원 도비 1,006만8천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기금과 도비를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감액을 요구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따른 도서관 서가 구입과 도서구입 등으로 276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립 도서관 전사복사기가 2004년도에 구입된 노후된 복사기로 내용연한도 초과해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컴퓨터 책상과 컴퓨터 의자 등으로 11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도서관 운영으로 185쪽입니다.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중 공공 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1,200만원을 분권 교부세 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쪽이요. 축제관련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갯벌축제 지원이라고 했는데, 법성포 갯벌축제 마라톤지원, 그리고 법성포 단오제 중요 문화재 지원, 먼저 지원이라고 했는데 누구한테 주는 것이며 어떻게 쓰여 지는지요?

지원분야는 축제 추진 위원 회에 보조사업 으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게 됩니다.

먼저 법성포 단오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법성포 단오제 전체가 중요 무형문화제로 확정이 안되었지요, 일부만 되었지요?

4개 종목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4개 종목이지요?

네.

지금 나머지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번 법성포 단오제 행사에서 법성포 단오제 중요 무형문화재 지원으로 목이 바꿔졌거든요, 그렇지요? 본예산 에 보면 법성포 단오제 행사로 부기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경에는 법성포 단오제 중요 무형문화재 지원으로 되면서 2억6,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잖아요?

2억600만원입니다.

2억600만원이요. 기정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별도로 저희들이 단오제 주어서 하는 행사로는 군비로 2억200만원이 지원으로 보조 되어 있습니다.

2억 200만원이요?

네.

그럼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과 법성포 단오제 중요 문화재 지원과 별도 행사입니까, 다릅니까?

그런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법성포 단오 제의 기본 행사에 지원되는 비용 보다는 별도로 저희들이 무형문화재로 의미 부여가 되니까, 이번만큼은 2012년도 한해서 이렇게 규모 있게 우리 군민들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대외에 피력도 해 보고 스스로 가자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부기 명도 다르고 해서 사업명을 물어 보는 것인데,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법성포 중요 무형문화재와 법성포 단오제 행사와? 지금 추경에 세운 것은 어차피 말씀하셨다시피 축제 위원 회 주는 것 아닙니까, 집행 위원 회에?

추진 방법은 현재까지는 법성포 단오제는 사단법인 법성포 단오제로 법인격이 성립이 되어 무형문화재도 전승자 없는 단체로 해서 사단법인 법성포 단오제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분야도 보조로 가서 추진은 단오제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정액도 단오제에서 사용을 할 것이고, 지금 추경에 있는 것도 단오제에서 사용을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원해서 추진하는 방법은 단오보존회로 가서 거기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행사 단오제 행사에 2억200만원 기정액에 2억600만원에다가 또 한수원에서 1억7,000만원 정도 된다고 했지요?

네, 1억6,7천만원정도

그러면 약 5억8천 정도가 단오제 행사에 다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개막식 때 투입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단오제를 추진하는 그런 비용보다는 별도의 뜻으로 봐 달라고 제가 이해도 구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부 행각대로 추진하다고 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부분적으로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있을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생각안한 것은 기존에 의원 님들이 아시겠지만 기획사 선정하는 분야가 서로간에 조금 이야기가 되어서

그런 부분은 아시는 분 아실 것이고 저는 그것까지는 이 자리에서 다룰 부분이 아니니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과연 행정상의 문제점이나 저촉이 되지 않냐란 것을 묻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크게 행정상으로는 문제가 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 는 20억 이상이지요?

네.

그런다고 했을 때 제가 분명히 물어 봤잖아요, 이 행사는 단일 행사이기 때문에 5억 7천 정도 된다고 했지요, 그랬지요?

이 분야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대답만 하시라고요. 아까 5억7천만원 정도 된다고 했지요?

5억7천만원이라고 해도 자부담의 보조금 신청 을 하게 되면 지원금은 2억200이고 한수원에서 받는 돈은 자부담 개념으로 봅니다.

그럼 한수원 빼고 기정액 2억200에 추경 2억400만원이면 4억이 넘지 않습니까?

군비 개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문제점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 시행 법에 의한다면 3억 이상은 투융자 심사 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행사성 사업으로

그래서 제가 문제점이 있냐 없냐라고 물어 봤잖아요? 그런데 문제점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투융자 심사 를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거기까지 말씀을 하시게 되면 세부 사업명이 지금 나눠져서 별도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달라고 하는 분야가 그런 분야입니다.

과장님 저희들도 우리 지역의 가장 축제이니까 이해는 하지요, 그러나 분명히 법이 있는 것이고 또 과장님도 법을 준수하면서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에 보면 제41조에 재정 투융자 심사 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집행부에서도 큰 시행 착오나 감사 지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분야는 감사 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강필구 위원 님 말씀하십시오.

뭐 대체적으로 각 실과에서 추경에 올라온 사업비를 그냥 읽고 마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따라 올라온 사업은 별도로 얘기를 해 주어야 되겠더라고요. 우선 문화관광과를 보면 지금 투융자 심사 를 받지 않기 위해서 중요 무형문화재로 2억 올린 것인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씨름은 우리 집행부에서 별도로 하는 것으로 예산 부기도 스포츠산업과에 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하나마나 하는 얘기에요. 그 돈도 스포츠산업과에서 사용하든 군에서 사용하는 돈이기 때문에

보존회로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보조사업 으로 해서 보존회로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보조가 기든 아니든 간에 그런 쪽으로 사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돈을 쓴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 씨름을 놔두고, 한수원도 돈도 놔둡시다. 군에서 씨름대회 부분을 집행을 하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면 2억200은 단오보존회에서 같이 집행을 하나요?

아직은 예산 에 계상이 안되어서 그렇게는 안되었고요,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남았는데요?

예산 성립이 안되었으니까요. 의회에서 의결 을 해 주셔야.

제가 알기로는 지금 2억까지 같이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지금 그렇다면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보존회에서 시행 하고 있는 부분을 잘 모른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을 고해서 이런 부분은 이러이러하니까 이런쪽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라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은 언론적인 얘기만 하시거든요. 그럼 2억은 의회에서 승인 을 안해주셨기 때문에 돈을 못 쓰고 있다, 그러면 의회는 15일 날 결정 을 하는데 15일 지나서 6일동안 이것을 집행을 해야 되겠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렇지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부연 설명은 지금까지 들었으니까, 어쨌든 2억이란 돈을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사용 전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 말씀은 2억이란 돈을 지금 의회에서 승인 을 안해 주었으니까 2억은 못 쓰고 있다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돈을 집행을 할거냐고 하니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단오제 추진위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나 똑 같다는 얘기지요.

의원 님 말씀 맞으신데요, 다만 추진하는 방법은 지금 해야지 목적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2억 의회에서 승인 을 안해 준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추진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추진 한다는 것은 집행을 할란다는 얘기에요.

방금 말씀 중에 의원 님이 그러면 안한다는 얘기냐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 이 계상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고요.

당연히 집행을 할 수 없지요, 승인 이 안되었으니까. 추진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집행을 할란다는 얘기와 똑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추진한다는 것은?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추진한다는 것은 사용전 집행을 한다는 취지로 받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러 이러한 것 때문에 6월21날 시간은 없고 해서 이러 이렇게 간다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쉬운데 원칙적인 언론적인 얘기만 하시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집행부에서 사용전 집행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전에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된다면 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에요. 행사를 추진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추진을 안하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 이해를 구하는 것이 쉬운데 지금 이렇게 추진하면서 그대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리를 가졌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란 식이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난주 화요일 간담회 때도 보고 를 드렸었습니다.

그 얘기는 그 예산 에 사용을 한다는 얘기를 안했지요. 예산 을 사전에 추진하는데 이러 이러하니까 그 예산 은 사전에 하고 나중에 집행을 할랍니다. 2억이란 돈을 물어 보니까 어떤 내용으로 사용되느냐, 지금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예인을 불러 오는데 10만원 드릴 것을 20만원 드려서 그런 부분들을 더 해야 겠다라는 비용으로 쓰겠다라고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잘 못 알아들었을까요?

저는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다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않고 다른 쪽으로 설명을 했던가요, 내가 받아들이는 쪽으로

그때 설명은 제가 말씀 드렸던 대로 이번만큼은 뭔가 규모 있는 행사로 하면서 제가 전통 트로트도 말씀드린 것 같고 아이돌도 얘기를 드린 것으로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큰 잔치를 한다든지 더 알린다든지, 군 민의 자긍심을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사전에 아까 말한 대로 K-POP 스타나 더 값나가는 연예인을 부르기 위해서 그 돈이 필요로 한다고 그렇게 과장님을 이해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한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럼 2억이란 돈을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얘기를 해 봅시다. 그 2억이란 돈을 어디에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저희 생각으로는 대형 트롯 가수를 비롯해서 아이돌 가수들 중에서도 인기가 있는 사람들 이런 위주로 초청을 해서 21일 개막식 당일에 별도로, 23일 날 별도 지원되는 돈이 추가 공연이 있습니다만, 별도로 21날 내 외국 인을 포함하면서 대규모 이벤트 추가 공연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알아들었네요. 인기 있는 연예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할란다라고 이해를 해야지요. 다른 얘기가 있는 것 아니잖아요, 과장님?

별도로 축하 행사를 하면서 의원 님 말씀대로 내용적으로 품격이 있는 사람으로

나머지는 축조 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위원장 님 마무리 짓고 넘어가게요.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제 얘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위원 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2억이란 돈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용 전에 추진을 해서 집행을 하려고 생 각하 면, 지금 과장님은 지금 2억이란 돈을 같이 놓고 추진을 안하면 안되지요?

시기가 촉박합니다.

그 얘기는 사용 전에 이 돈을 사용하겠다는 얘기와 같거든요, 집행 하겠다는 얘기와.

아니지요, 집행은 못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데요.

지금 15일 넘으면 집행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후에는.

그렇다면 추진을 안해야지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추진을 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2억을 승인 을 해 줄지 안해줄지 모르는데 한다는 것이에요. 추진을 하는 것은 집행을 할란다는 얘기지요.

지금 시기적으로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전에 의회 의원 들한테 얘기를 해야지요. 의원 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승인 전에 돈을 사용하는 부분을 제일 싫어하잖아요. 안그런가요?

제가 사전에 이야기도 드리고 조금은 이해를 구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분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 입장에서는 급하고

돈을 같이 사용하겠다는 그 얘기는 안한 것 같은데요, 그냥 이런 저런 일로 거기에 들어간다고 했었지?

제가 안했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K-POP 아이돌 부분에 대해서는 29일 날 저희 간담회 에서 말씀하신 것 맞지요, 그 전에는 이런 얘기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18일 날 무형문화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 님들 말씀은 과거 3월달 4월달에도 임시회 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중요무형문화재가 전개되는 과정, 심사 를 통과할 수 있는 과정들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준비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몇 년 전부터? 그러면 어느정도 5월 18일 날 심사 경과가 확정이 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은 분명히 집행부에서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금년에 이 행사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3월달이나 4월달에 이런 예산 규모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 했어야 되는데 이미 5월 18일 날 확정이 되니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짧다 이 말이지요. 5월 29일 날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가지고 6월 21일 날인 데, 20일 만에 의회에 요구를 해서 만약에 이번 추경이 없었으면 어떠했을까요, 만약에 7월달에 추경이 있었다면?

아까 우리 위원장 님 말씀하셨던 분야 중에서 저희들이 예측은 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아까 행사에 문제가 없었다고 했는데 투융자 심사 와 관련한 문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없다고 생 각하 십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재정 법 시행령 을 우리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시고 결정 을 하겠다는 말이지요, 상위법이고 뭐고 필요가 없는 부분인가요? 그리고 갯벌축제 이것도 본예산 에는 갯벌축제라고 4자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추경에는 영광갯벌마라톤 축제 지원, 마라톤 축제와 갯벌축제가 다른 것입니까? 그리고 추경에 올라 온 것이 4,000만원이고 기정액은 갯벌축제이기 때문에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1억3,000만원이 있고요,

그런데 왜 기정액에, 이것도 목이 다른 것입니까?

보조사업 과 우리 군비 사업이

갯벌축제 따로 하고 갯벌 마라톤 축제를 따로 하는 곳입니까?

따로 안하는데 편제가

따로 안하면 같이 묶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편제가 이렇게 따로 되는 분야는

우리 의회를 바보스럽게 만들어 버릴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목을 같이 묶어서 해 주면 우리도 알기 쉬울텐데 묘하게 갯벌축제를 갯벌 마라톤 축제로 만들고 법성포 단오제 행사도 중요무형문화제 지원 이런식으로 바꾸고

그 분야를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장 님같은 생각을 했는데 재정 프로그램 상에 보조사업 과 자체사업이 같이 접목이 안되는 분야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어차피 갯벌 축제도 민간자본적 보조로 민간행사 보조로 나가잖아요.

다른 예산 분야도 보조와 자체가 재정 프로그램 상에서 이렇게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마라톤이 붙은 이유는 저희들이 국도 해양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이 명분으로 신청 을 했기 때문에 그 명분으로 했습니다, 동일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가)

과장님 어쨌든 간에 난해하면 묵비하시네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해당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위원 입니다. 물론 방금 여러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또 강필구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과장님께서 분명히 시간이 촉박해서 이러 이렇게 할란다는 얘기는 안하신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먼저 집행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안하신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어쨌든 우리 영광에 있는 법성포 단오제가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가 지정 된 것은 축하 할일이고, 갑자기 지정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하고, 그래도 마침 우리 추경관련 예결특위가 잡혀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 님 말씀하시는 투융자까지는 그래서 2억200과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기념행사를 구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원래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원래 단오제 2억200만원과 중요 무형문화재 지정 기념행사는 실제 단오제로 해도 되는데 분리해서 하는 것이 투융자 문제 때문에 한 것입니까, 행사 성격은 단오제와 달라서 기념행사로 그런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연관된 지역으로 무슨 얘기도 않고 얘기만 듣고 있는데 어쩌겠습니까, 우리 영광을 대표하는 행사로서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가 지정이 되었으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십분 이해하시고 행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제 입장에서는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183쪽 중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문화 발굴 육성, 문화 예술활동 육성 지원 이 부기 명과 지금 본예산 의 지방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원 육성과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세부 사업명이 다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예산 에는 지방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원 육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문화예술활동 지원 육성으로 향토문화원 발굴 육성, 지방문화예술 행사 지원으로 세분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향교 유림 기로연으로 200만원이 편성이 되었지요?

네.

그런데 지난번 본예산 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이 계상 되었다가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2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1,000만원 내에 200만원이 포함이 된었나 해서요?

지금 이 자체는 저희들이 향교에서 역사적으로 기로연을 행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등록 안된

그것만 제가 알고자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모성수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총 예산 은 31억6,009만1천원이 증액된 96억5,996만4천원입니다. 하단 체육진흥 및 지원의 민간행사 보조금 으로 태권도 축구 등 전지훈련 유치지원에 2,000만원과 2012년 영광 단오장사 씨름대회 겸 대통령배 전국 씨름왕 전남 선발대회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영광 단오장사 씨름 대회는 8개 대학에서 참여가되겠고, 대통령배 전국 씨름왕 전남 선발 대회는 22개 시군에서 초ㆍ중ㆍ고ㆍ대학ㆍ일반부 선수가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글로리 영광 마라톤 대회는 씨름대회로 전환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187쪽, 제11회 대한 농구협회장배 전국 초등학교 농구 대회 등 3개 대회에 도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로 수영 강사 인건비 시간외 근무 수당 , 근무자 피복비로 5,171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중 저희과 특수시책인 동네체육시설 신설사업비로 4,000만원, 백수와 법성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비로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영광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에 대해서는 기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준공식까지는 최소 사업비가 32억원이 소요 예상됩니다. 그 중 25억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을 하고 나머지 7억원은 정리추경에 계상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사 시행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8쪽, 영광 생활체육공원 내 부지가 13,400평입니다만, 그 중 미 매입된 국유지 8필지가 있습니다. 그 매입비로 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공원 정비 사업 중 도비가 미 교부되어 1억원 감 하였습니다. 중간, 생활체육공원 관리사 개보수 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40만원, 영광 공설운동장 부지를 희사해 주신 고이순정 여사 공적비 설치비로 500만원, 자산취득비로 행사용 마이크 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실내수 영장 관리입니다. 수 영장 안전요원 보수로 2,631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팜플랫 제작, 청소용품 구입 등 1,0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상단의 공공운영비로 7,730만9천원, 중간 국내 여비 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재료비로 771만6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수 영장 여과기 여과제 교체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 영장 비품인 티켓 발매기, 운동기구, 수 영장 관리 물품 구입비로 1억2,000만원 총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음식문화개선 특화 거리 조성에 따른 홍보물 제조비로 1,196만원, 특화거리 조형물 설치비로 3,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특화거리는 법성포 터미널에서 다랑가지 식당 입구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입니다. 186쪽입니다. 글로리 영광 마라톤 대회가 9,000만원 삭감하면서 씨름왕으로 7,000만원 가고 2,000만원 전지훈련으로 나눠 먹기 해 버렸네요?

지금 9,000만원의 예산 이 세워 졌습니다. 씨름 대회를 2개를 유치하는데 7,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해서 2,000만원은 겨울철에 전지훈련을 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싫은 전지훈련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증액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9,000만원에서 2,000만원 남은 것을 전지훈련비로 넣어 버려서, 원래 부족했으니까 넣었겠지요. 그러나 맞춰 버렸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187쪽입니다. 시설비 를 보면 마을단위 체육시설에 동네 체육시설 신설로 4,000만원 증액 하셨네요?

네.

부족하니까 하셨겠지요. 백수와 법성 인조잔디가 있는데 인조잔디를 해 주는 근거나 규정이 있나요?

백수같은 경우 게이트볼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 본예산 에 대전리 게이트볼장은 주민 들의 민원 요구에 의해서 인조잔디로 했고, 한성과 상사리 게이트볼장 2개소가 안되어 있는데 그 지역 주민 들의 숙원사업이고 해서 이번 기회에 백수 한성리 게이트볼장까지 하고, 또 그렇게 하다보면 법성 게이트볼장만 인조잔디 설치가 안되어 있고 해서 계속 이것은 꾸준히

생색내기 인가요?

민원 해결 차원에서

저는 어떤 근거나 규정이 있는지 물어 봤어요. 제가 이것을 물어 보는 이유가 있어요, 저한테도 인조잔디를 해 달라는 곳이 한두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읍면별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해야지, 예를 들면 나는 어디에 몇 개가 있는지 자료를 받고 싶어요. 인조단지를 해 놓은 근거를 저에게 자료로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어느 읍면이 소외 받아서는 안되는 것이에요. 그런덴 그런 것이 있는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자료로 대체 할까요, 말씀드릴까요?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봉환 위원 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187쪽 설명을 하실 때 친환경 대중 골프장 조성사업이 이번 추경에 25억이 올라 왔어요?

네.

그런데 과장님께서 32억이면 공사가 끝난다고 했는가요?

최소시설하고 준공하는데 32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 개념이 무엇입니까? 최소가 32억 들어가지고 추가 없이 준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조경이 부족해서 더 한다든가, 야광 조명등 설치를 한다든가 모노일 설치는 추가 사업비로 보고 그런 설치는 않더라도 골프장 운영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운영에 필요한 최소 사업비가 32억이 된다고 생 각하 시면 됩니다.

저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최소사업비가 32억인데 운영을 하는데 그 골프장을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정도 해서 운영을 그냥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맞습니까? 지금 불편하더라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일부 공사를 마무리 해 놓고 나중에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인지?

일반적으로 대중 골프장 운영하는 곳이 전남 광산구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운영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32억 이상은 투자를 안해도 되겠네요, 운영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고, 골프를 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이 돈 외에는 앞으로 더 필요 없다는 얘기지요?

시설을 해 놓으면 자꾸 좋게 하려다 보니까 추가 소요가 될 수도

그러면 확실하게 하지 지금 어떻게 보면 예산 을 심의 하기 편하도록 예산 을 조금씩 올리는 것입니까?

그 관계는 사전에 간담회 때

그것은 알아요, 앞으로 돈이 얼마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렇게 해 놓고 앞으로 7억 더 하고 그리고 불편하니까 더 하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그때는 과장님 안계시니까 상관없겠네요. 그리고 아래 보면 영광생활체육공원 정비사업이요. 시설비 에서 1억6,000만원이 우리 군비로 하는데 도비 1억이 없습니까, 도비 1억을 안주면 군비도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 도비 1억이 교부가 되기로 했는데 그것이 1억 교부가 안되어서

몇 층 사업입니까? 왜 예산 을 이렇게 세웠습니까, 예산 을 50:50으로 세웠네요?

당초 본예산 을 세울 때 생활체육공원내 게이볼장 인조잔디 사업이었는데 아마 도비 교부 목적이 인조잔디 목적과는 부합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아마 도비가 교부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안 세웠어야지요.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 군비로

처음부터 안했으면 우리도 승인 을 안해주었어요. 도비 사업인줄 알고 해 준 것이지, 이것도 보면 예산 을 1억을 삭감하던지 도비 1억을 가져오시던지 해야 되요, 이것을 둘린 거예요. 그리고 아래 시설비 를 보면 영광 체육공원 관리사 개보수사업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기정액이 3,000만원이 있는데 또 2,000만원 더해서, 아 1,000만원이었네요, 1,000만원 있는데 2,000만원 합해서 3,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관리사 보수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 생활체육공원에 관리사 있는데 좀 협소해서 관리사를 생활체육협의회에 임대 계약 을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활체육공원 내 관리도 하는 차원에서

개보수입니까, 증축입니까? 예산안 은 개보수인데 과장님 말씀은 증축이네요? 더 늘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종의 증축 개념인데 저희들이 미관상 해치지 않도록 일부분을 하려고

왜 개보수라고 했어요? 개보수와 증축은 무엇이 다릅니까?

아마 개보수 보다는 증축 개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어야지요. 증축으로 표기를 해 주어야지요. 개보수라고 해 놓고 들어가는 돈이 많아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양모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에 있는 요식업소 지도관리에 대해서요, 우리 영광군 요식업소 회원들이 한 460여명 되는데 1년에 한번 자기들 교육을 받는 것이 8,000원을 드려서 교육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광이 지금 현재도 관광이나 종교, 행사, 스포츠 관련해서 외부 손님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봤자 한번 교육하는데 400만원도 안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도관리 쪽에서 1,000만원 정도로 지속적으로 요식업을 하는 분들 위생이나 환경 부분에 교육을 시키는 것이 어떠한지 이것은 건의 입니다.

네.

그분들한테 5천 1만원 드려서 하라고 하면 안해 버립니다. 우리 군에서 주관을 해서 친절 교육 등을 시켰으면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승만 위원 님 질의 하십시오.

예산 에 대해서 물어 볼 것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안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지금 현재 골프장 25억에 32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앞으로 필요한 것이 운영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조경을 해야지요, 그리고 조명을 해야지요, 또 모노레일 깔아야지요?

실질적으로 야간 조명은 안하고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광산 같은 경우도 야간 조명을 안하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9홀에서 조명을 안하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만의 하나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광산구같은 경우도 제가 갔다 왔거든요,

모노레일을 안 깔면 못하지요. 이것은 놔둡시다. 아까 나승만 위원 이 얘기했던 생각과 같습니다. 군에서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 돈 들이지 않고 안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왜 그러냐면 이제는 골프장이 사향산업이다 이 말이에요. 또 그 전철을 밟으면 골칫거리 고민거리가 또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과장님은 여기서 일을 하고 다른 자리로 가면 어떤 과장님이 오셔서 떠맡게 되는데 두고두고 집행부에 있는 분들이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우리가 아까 말한대로 62억에다 이번까지 100억이 들어가는데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백수 해수타운을 팔수만 있으면 팔자고 했어요, 손해를 보더라도. 참고적으로 지금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나요, 우리가 임대료로 돈 3,000만원 받으면서 몇억 몇십억씩 해주어요, 우리가 1년에 해 주는 것이. 어쨌든 과장님,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영광에 스포cm마케팅을 해서 영광군민들이 상당히 혜택을 많이 봐왔습니다. 혜택을 주로 본 곳이 과장님 알다시피 음식업에 종사한다거나 숙박업에 종사한다거나 영광 특산품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받았는데 2012년도에 와서는 지금 사거리나 터미널에서 하는 얘기가 그것이 안보인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고민을 해 봐야 할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돈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예산 을 세워 준 것은. 과장님 이것이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저희들이 스포츠마케팅 규모는 올해 전국대회가 16개 대회를 유치를 하고 도단위 대회까지 하는데 작년보다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그렇게 느끼신다면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하셔가지고 왜 그런지 대책을 세워 보겠습니다.

전국단위가 16개이에요?

전국과 도단위 해서 16개입니다.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16개라는 것이 전국대회가 16개요?

전국과 도단위 대회가 16개 대회 전국은 12개 도는 4개 대회로

네, 그래요. 500만원씩 있는 것도 도단위 대회인가요?

그것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은 500만원을 주지만 참여 인원이 상당히 배드민턴같은 경우 동호회가 있어서 많은 참여가 되더라고요. 거기는 우리가 준 500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협회에서 가입비 내지는 참가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드려서 치루는 대회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월부터 계속 5월까지는 했습니다만, 6월 되고 8월이 되면서 하한기로 해서 8월 중에도 효과가 많은 예를 들어 태권도라든가 다른 대회를 다각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대회를 또 해요? 태권도 대회를 지난번에 했었잖아요?

8월중에 마침 비어 있어서 공백을 메꿔야 되지 않겠나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6,7,8월 대회도 없지만 어떤 대회를 함으로 인해서 영광 경제에 파급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말만 그렇게 하지 그 사람들이 영광에 와서 어떻게 하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거론은 안하겠어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영광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해 줄 수 있고, 대회를 좀 나눠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어느 달에 몰려 있기 때문에 분산해서 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그런 점이 있어서 앞으로 대회를 체계적이고 무엇이 지역 경제에 도움일 되는지 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겠습니다.

축구대회를 합니까?

저희들이 8월 중에 추구대회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아마 저희들이 작년에 유치를 해서 경합에서 안되었습니다.

그럼 다른 것으로 합니까?

그래서 그 대회에 부합하는 다른 대회로

축구대회로?

축구대회도 학령별로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광으로 봐서는 제일 큰 행사이고 돈도 제일 많이 주거든요.

그에 버금가는 대회를 유치하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는 15시40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강혁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중 인건비 는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으로 사회 단체 및 홍농 테마식물원 추진 위원 회 행사 추진비를 위하여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호 중 기타 보상금 에서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인센티브 보상금 45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그린리더 양성과 네트워크 활동을 위하여 당초 본예산 에 계상하였던 그린스타트운동 추진 급양비 100만원을 감하여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저녹스 버너교체 등 중소기업 대기 환경 개선사업비로 계상하였던 3,360만원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전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으로 당초 본예산 에 군비 3,000만원 계상했던 것을 국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국비 500만원과 군비 2,500만원으로 정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예방에 따른 지정방치 폐기 물 정화 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 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발암 물질인 섬유 함유 노후 슬레트 철거를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위하여 노후 슬레트 지원사업비로 1동당 200만원 한도로 금년에는 총 118동을 환경관리공단에서 대행하여 추진코자 국비 7,080만원, 도비 2,360만원 군비 1억4,160만원으로 총 2억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국비 30%, 도비 10%, 군비 60%가 되겠습니다. 생활 폐기 물 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환경관리센턴 소각시설 민간위탁 등 인상분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사업 추진에 따른 생활쓰레기 운송로 재설작업 장비 임차료 로 100만원 추가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9,632만원과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비 300만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에게 깨끗한 생활환경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클린 영광 만들기 운동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4무운동과 관련하여 홍보물 제작비 안내판 설치 등 일반운영비로 3,939만9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투기 감시 카메라 이동 설치에 따른 유지 관리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비 총 26억9,956만2천원은 본예산 에 반영된 군비 부담으로 미 확보된 큰나무 가꾸기 시설비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조림 사업은 당초 국도비가 가내시되어 계상하였으나 확정 내시에 따른 (청취불가) 5,111만3천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나무은행의 설치 운영비 총 8,750만원은 본예산 에 반영된 부담액으로 군 미확보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통마을숲 조성은 총 사업비 1억원 중 당초 도비 1,500만원이 가내시되어 반영 하였으나 확정 내시로 인해 도비 1,5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군비 부담액으로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도로변의 꽃길 조성 사후관리에 의하여 국도 공원화 사업 기간 제 근로자 보수를 추가로 1,968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2012년 8월에 전남 나주에서 개최되는 2012년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참석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국비 50만원 도비 50만원 군비 900만원으로 총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대책 사업은 당초 본예산 에 가 내시된 부분을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부기 정정사항으로 1,239만3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재 사업비는 당초 본예산 에 가내시된 부분을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부기 정정 사항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환경보존기금 전출금으로 환경관리센터 재활용품 선별 민간위탁금 부족분 4,53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마치고 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존기금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와 기금운용 방향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기금운용 변경사유는 주민 지원 협의체 건의 사항으로 환경관리센터 주변 영향 지역내 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는 성산3구 신촌마을 35가구 가정 급수공사를 시행 코자 함이며, 기금 조성 현황은 2012년 5월말 현재 64억5,382만5천원입니다. 조성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액은 13억9,738만4천원이며, 지출액 은 9억1,969만1천원입니다. 2012년도 잔액은 69억3,15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12년도 수입과 지출 계획은 연초 대비 8,387만9천원이 증가한 78억5,12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 회기 증가된 사유는 환경관리센터 재활용품 선별 민간위탁금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을 하고 예치금 회수 금액이 증가한 이유입니다. 지출 계획이 증가한 사유는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기관 예치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20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환경관리센터 재활용품 선별 민간위탁금 부족분 4,532만6천원이 증액된 3억2,068만4천원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64억5,38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1쪽 지출 계획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서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가정 급수공사로 가구당 100만원씩 총 35가구에 대해 가 정급 수 공사를 시행 코자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은 69억3,15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은 69억3,151만8천원을 광주은행 영광지점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것은 없고요?

네.

전에 박 위원장

박해중 위원장 입니다.

그분이 그만 두고 나서

아직까지는 박해중씨가 위원장 을 그만 두고 별 다른 활동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연락도 안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끔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발생안하면 다행이고요. 이제는 법적으로 발생될 것도 없고요.

지금 김동수 위원장 이 운영을 하면서 큰 무리 없이 하고 있습니다.

잘 되었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김용태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2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쪽입니다. 친환경농정과 1회추경 예산 은 전체적으로 69억4,69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체용 지원 사업은 1,08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중간의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 은 지원 대상인원이 감소하여 1,584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은 2억6,454만6천원 증액 하였으며, 하단의 농어촌 공동체 회사 육성사업은 군비 부담금 8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은 농식품부 사업 축소로 17억5,671만원 감액하고 벼 자동화 육묘장 지원 사업은 신청 자가 없어 1억5,000만원 감액계상하고 수요가 많은 광역 방역기 지원 사업으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국산밀 건조저장 시설 지원 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쪽입니다. 중간 부분 토양 개량제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로 2억996만1천원을 증액 하였으며, 맞춤형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3억3,76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원으로 1억530만원과, 친환경 생태연못 조성 980만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9억9,225만원, 일반답 새끼 우렁이 공급 1억4,000만원을 군비 부담으로 계상을 하고, 친환경 무농약 인증 확대를 위해 친환경 무농약 실천단지 조성 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녹비 작물 경운비 보상 은 지난 겨울 기상악화로 인해 녹비 작물 생육이 불량하여 사업량이 축소되어 1억7,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반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은 앞에서 설명 드렸던바와 같이 도비사업 맞춤형 농기계 지원 사업과 중복되어 2억4,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은 6억8,187만원과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2억7,931만6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잔류 농사 검사 지원 436만2천원과 신성 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재 지원 4,655만원을 군비 부담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 농업지구 사업으로 7,1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원예시설 사업비 1억5,120만원과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사업비 5억원을 군비로 부담으로 계상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과 과수 고품질 현대화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인해 6,951만3천원과 3,125만원을 각각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수급불안 품목 작목전환 사업에 5,240만원, 소득약용작물 생산지 조성에 9,600만원, 원예작물 수출 인프라 구축 사업에 2억9,100만원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 사업에 7,830만원, 신 재생에너지에 6,885만원을 군비 부담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농장 유해조수 포획트랩 설치 지원으로 350만원과 중간의 통합 RPC 건조 저장시설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3,000만원 감액 계상하고 벼 경영안전 대책비 지원은 도비 보조금 으로 12억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 센터 건립비로 7억3,500만원을 군비 보상금 으로 계상하고, 농산물 소형 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은 수요가 많아서 자체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금 증가로 6,753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홍보 시식용 쌀 샘플 제작비로 2,510만9천원 군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전남 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으로 4,652만1천원과, 조사료 생산 및 운송비 지원 사업으로 5억원을 각각 군비 부담을 계상을 하고, 각축 공동 방재단 재료비 지원 4,687만4천원을 감액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페이지에 공동 방재단 운영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사업비 사업량 증가로 5,044만9천원을 증액 하였으며, 가축질병 채혈 및 시술비 지원은 사업량 변경으로 74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전액 감액 계상하여 세부사업을 변경 계상하였으며, 214페이지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8,88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지원을 5억 군비로 계상하고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483만4천원을 증액 하였으며, 각축전염병 예방 공수의 동원은 4,800만원을 전액 감액하여 도비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214쪽 군비부담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폐사가축 친환경 처리장비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75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2132쪽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 기준은 사업량 증가로 5,877만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사료 가공 시설지원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HACPP 지도 지원 사업에 2,800만원 계상을 하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1억4,432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첫 번째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750만원을 계상하고, 영광 승마장 조성 사업은 시설비 와 감리비로 2억1,5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산업 육성사업에는 사업량 증가로 1,141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11쪽에 감액 된 살처분 보상 비 지원은 세부사업 변경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수 의사 활동 방역활동 수당 지원은 도비 보조금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기반조성 사업 7,000만원과 가축분뇨 저장능력 향상 지원으로 2,800만원 계상을 했으며, 영광맥 고부가가치 사업에 3억4,900만원을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원전주변지역사업에 친환경농정과 소관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마장 조성사업비로 1억1,828만7천원 계상했으며, 황금보리돼지 종돈 구입비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이 되겠습니다. 원전지역 자원시설세 재정 보전금 사업에 대한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 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광군 유통회사 소액 주식 매입을 위한 출자금 3억원 증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양모 위원 입니다. 우리 광역 방재기가 현재 몇 대 있습니까?

현재 5대 갖고 있습니다.

현재 5대요?

네.

지금 3대를 더 하게 되면 자부담하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네?

자부담 포함해서 단체에 지원 해 줄 것 아닙니까?

네.

어디어디 이지요? 농관련 단체가요?

지금 현재 한농연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금년부터는 농업경영체에서 신청 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쌀전업농에서 1대를 운영을 했고요.

원래는 원전 사업비에서 보조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농연에서 초기에 한 것이 100% 원전에서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그럼 올해까지 8 대가 보급이 되면 우리 영광군의 광역 방재는 어느정도 해소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있어야 됩니까?

작년까지 지금 현재 지원되는 것이 총 4대 지원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현재 사업을 3대 정도로 총 7대입니다.

아까 5 대가 있다고 했지 안했나요? 2억이면 기계값이 상당히 비싸내요?

네.

2억이면 1억 자부담을 해야 하네요?

7대를 가지면 저희가 친환경 단지를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단지는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입니다. 에너지 절감시설과 신재생에너지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신재생에너지는 목재 펠렛을 이용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에너지 절감 시설은 보온 커텐이나 온도를 높여 줄 수 있는 기존 시설에 해주는 시설입니다.

똑같은 사업이지요?

신재생에너지는 이렇게 생 각하 면 됩니다. 이명박 정부 에서 만든 사업이고요, 그 전부터 해온 사업입니다.

에너지 절감시설은 그 전 정부 에서 한 사업이고요?

네.

그럼 국도비를 못 받았네요?

국도비가 있습니다.

네, 제가 착각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09쪽, 소형저온저장고가 25개 인데 읍면별로 균등하게 배분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 한 사람 다 주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수요조사와 원예작물 면적 등 서너가지 적용을 해서 비율로 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읍면 고루요?

네.

전번 의회에서 나왔던 그것이지요?

네.

읍면별로 균등하게 했는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승만 위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208쪽이요. 지금 벼 경영안전 대책비는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지난번 농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100% 직 제지 불제로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때 도와 마찰이 있었잖아요. 도에서는 벼 경쟁력 제고사업에 1.5를 사용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사님께서 시군 자율에 맡긴다고 해서 저희군은 100%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지역은 일부 전라남도 5개 지역은 경쟁력 제고사업과 50%씩 병행한 곳이 있고요, 저희군같이 5개 군은 100% 직제 지불제로 주고 나머지는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00% 직접 지불제를 해 주었다는 것인가요?

할 계획입니다. 예산 이 성립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도에서 내려온 돈인가요, 12억이?

네.

그럼 군비는 이미 지급이 되었나요?

네, 모두 지급이 되었습니다. 30억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것도 직접지불제인가요?

네.

그리고 209쪽,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 이것은 영광농협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35억 사업에서 금년에 7억3,500만원을 더 준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면 다 준 것인가요?

이것은 2012년도 금년도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이 따로 있어요?

2010년도 사업을 올해 완공을 했고요.

그럼 전에 한 것은 무엇인가요?

2010년도 APC사업입니다.

똑 같은 사업으로 연속된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면, 당초에 17억5,2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 해 가지고 그 규모가 너무 적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APC가 영광군 전체를 커버하기는 힘들다 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방문하여 요구해서 35억을 추가로 확정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얼마 지원을 했어요? 그 건물에 계속

별도로 짓습니다.

별도로요?

네, 별도 건물입니다.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이번 2012년도에 할 것은 집하장 부족분과 저온저장고 부족한 부분과 냉동고 시설과 백수 대파를 영광 농협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대파 탈피기 등 추가로 별도 동을 세워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35억이라고요?

네.

35억이면 앞으로도 십몇여억원을 지원해 주어야 되겠네요?

지원은 자부담이 14억이고, 보조가 21억으로 총 35억입니다.

자부담이 14억 있어요?

네.

마지막 215쪽, 영광맥 고부가가치 사업은 무엇입니까? 보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네, 향토산업 30억 사업으로 선정되어 1차년도에 저희들이 9억7,000만원 사업으로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군비 부담은

주로 보리를 가공한다는 얘기인가요?

여기에 50%는 경상적 보조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50%는 시설사업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적 보조는 홍보, 마켓팅, 연구용역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인데 이 산업에 종사하시는 사람들한테 지원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저희들이 사업단이 구성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서 우선 시설비 는 기존에 계신분들한테 새로운 시설을 하면 지원을 하고 기업이 들어오면 지원이 가능하고 연구 용역비 같은 경우는 기능성이나 그런 것 등을 연구해서 홍보 활동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인이 구성되어 있나요?

네.

거기에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네.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두가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이 직접 운영하는 방법과 군에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난번 향토사업 모싯잎은 민간인한테 직접 준 상태이고 이 부분은 저희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민간이전사업인데요?

군에서 위원장 으로 부군수 님이 되어있고, 그리고 자문 위원 심무 위원 다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서 거기서 실무 위원 들 협의가 되면 지원하는 것으로, 실무 위원 은 민간인들 이와 관련된 업체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군에서 직접 안하고 민간인한테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 맞습니다.

그럼 민간인은 어디입니까?

집행만 우리가 해 주고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예를 들어서 대마주조, 대마 막걸리 공장이요, 또 우리 군남 찰보리 농협, 세한푸드도 가능합니다.

세한푸드도 보리 식품이 나옵니까?

네.

무엇을 만듭니까?

식혜도 보리로 만들고 있고, 과자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02쪽 하단이요. 밭농업 직불제 국비 확보가 이정도 밖에 안된다면 신청 자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논소득 다양화 사업이요?

밭농업 직불제요?

밭농업 직불제입니까?

202쪽 하단이요.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내려 온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밭농업 신청 이 원래 5월 말까지 끝났지요? 연기했지요?

네.

우리 지역에 많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아직 홍보가 물론 다 되었겠지만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밭농업 직불제를 많이 신청 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4쪽,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에 있어서, 지금은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농약에서 무농약, 무농약에서 유기농, 유기농에서 친환경, 친환경에서 한 단계 업 되어서 이번에 군수 님도 일본 다녀오셨습니다만, 이제는 현지에서 생산한 지역에서 50㎞를 넘어서지 않는 신선도 유지를 가장 중점으로 생 각하 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친환경을 넘어서 신선도까지 소비자들이 검색을 해야 하고 구매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겠지만, 국가차원이나 행정에서도 많이 친환경을 권장하고 있으면서도 친환경 예산 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소홀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에서도 물론 예산 이 없어서 그랬겠지만 친환경 농업을 하고자 하는 농가들은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경영자들이 많거든요. 금액으로 따지면 지금 3억이지만 100억 가까운 친환경단지가 많이 있는데 3억 계상되어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친환경 재배면적이 2,700㏊ 되는데 거기에서 무농약과 유기농으로 됩니다, 유기농이 400㏊이고 나머지는 무농약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좀 저조합니다만, 당초에 다른 시군보다 친환경 역사가 짧다 보니까 국도비 확보가 좀 당초 적었습니다. 계속 군비확보로 충당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었어요, 앞으로 이 부분을 위원장 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려면 다른 부분 못지않게 이 사업부분에서 예산 이 많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권장을 해서 친환경을 하는 사람은 많은데 3억 가지고는 사탕발림식 밖에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친환경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동료 의원 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3평짜리 저온저장고 말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도 각 읍면에서 신청 을 받은 것도 수백대에 이를 것입니다. 저희 지여만 해도 68명 정도 있어서 이번에 9대 지원을 받아서 앞으로도 50 몇 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각 읍면을 합산해 보면 거의 300대 이상 400대 이상을 더 필요로 할 것으로 생각을 해요, 주민 들이 더 선호를 하고 있으니까.

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계시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지요?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할랍니다, 최대한 예산 을 확보해서.

그리고 승마장이 올라 왔는데 굳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닙니다.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하실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유통회사 2억에서 3억 편성을 했네요?

네.

유통회사가 작년에 언론에 매출을 200몇억을 올렸다고 해 놓고, 잉여금 은 얼마 남겼다고요?

1억400만원이었습니다.

언론플레이를 그렇게 하시면 주민 들이 자기들이 출자한 금액이 있으니까 배당금이나 받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픈 해 보면 1억정도 밖에 안된다는 것이에요, 매출은 200억이 넘었다면서.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군비 충당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몇 년째입니까?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릴랍니다.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선 자구책으로 유통센터에서 금년도 구조조정 을 했어요, 직원 2명을 감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1명에서 9명으로 감축을 했고, 두 번째는 금년도에 약 440억 정도 매출을 올려서 최소한 4억 이상 순수익을 올릴란다는 각오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액 주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군이 소액 150주 미만의 소액 주주가 82%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총 1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주식을 저희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주법에서 50%이하만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농협과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억 농협에서 7억 정도 협조를 받아 12억 정도로 해서 소액 주주들을 전부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액 주주들의 피해가 없도록 추진을 할랍니다.

그것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수 님께서 당시에 가장 큰문제인 3가지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보리특구 부분과 유통회사, 통합RPC부분, 그런데 3가지 중 제대로 된 것이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다면 잘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통합RPC는 지금도 법정까지 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보리특구는 잘 추진된다고 합시다, 그런데 유통회사 부분도 군민들은 어쨌든간에 어떤 소득을 창출하고 영광군민으로서 영광군발전에 이바지 한다고 없는 돈을 드려서 했는데 불과 몇 년도 안가서 반환을 시켜주면 군민들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자 포함해서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3년 것을? 이자를 줄 것입니까, 안줄 것입니까?

농림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보조 기간 5년 동안은 이익 배당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참 답답하시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군민들이 누가 압니까? 지침서에 5년간이란 사항을 알고 있는 분이 누가 있어요? 나중에 집행부에서 한주에 1만원씩 최소 50주 아닙니까? 그런다고 했을 때 50주 50만원 돌려주면 과연 군민들이 누가 좋다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뭐하게 미래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몇 년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그렇게 아우서 쳐서 유통회사 설립을 해서 대한민구 최고의 CEO를 데려다가 한다고 해 놓고 군민을 우롱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뭡니까? 그래 놓고 유통회사 직원들은 비싼 돈 드려 사옥 짓고, 지금 매출도 못 올리고 한다면 기존 있는 대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자금 에 따른 국도비 받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옥 지어버리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군민들이 보는 눈초리가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잘했다고 생 각하 십니까?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 위원장 님 말씀도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통회사도 하나의 기업체입니다. 바이어들을 자주 접촉을 하고 섭외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컨테이너에서 한다는 것이 바이어들과 상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사무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사들의 협의하에 그렇게 추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알겠는데요, 아까 말씀했던 소액 주주들 부분은 정말로 군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좀더 많은 고민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 공약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을 명심하시고 정말로 우리 군민들의 불협화음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나승만 위원 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