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지경원 의원 발언
김창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의정활동과 또 우리위원회 소속인 유성희 위원의 결산검사 활동 등 나날이 바쁘게 보내신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과 협의할 정례회 회기에는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결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구정질문 등 굵직굵직한 안건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내실있는 정례회를 위해서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제47조에 의거 제160회 광진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7조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의거 제160회 광진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60회 광진구의회 정례회 기간은 6월 11일부터 6월 29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접수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산안에 대한 의결 등이 있겠습니다. 안건으로는 안문환 위원님이 발의하신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현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0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160회 광진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의사일정안을 살펴보면 제160회 광진구의회 정례회 기간은 6월 11일 월요일부터 6월 29일 금요일까지 19일간의 회기로 결산안 승인의 건,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6월 11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60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끝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12일부터 26일까지 휴회하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12일과 13일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결산안 등을 심사하고 14일과 15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결산안 등을 심사하겠으며, 18일부터 26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종전 7일에서 9일로 늘어났습니다. 6월 27일과 28일은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또 6월 28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1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6월 29일은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상정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중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은 총 3건입니다. 조례안이 정례회 기준으로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있고, 두 번째로는 안문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있고, 또 조영옥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참고하셔서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의견 있습니다. 의원발의 조례가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시킬 때 조례를 발의하려면 충분한 간담회를 통해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안들이 2건이 의원발의인데 충분한 간담회를 거쳐서 상정된 것입니까?
김창현위원장
일단은 조례 발의한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문환
안문환위원
안문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 전에도 일부 같이 소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 간담회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어쨌든 간담회에서는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신 분들은 반대를 한 분도 있고 찬성을 한 분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소견일 뿐이지 전체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원들의 신상에 관련된 문제이고 지금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첨예하게 이해가 엇갈린 조례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과연 지금 상정을 해서 우리 의회가 원만하게 의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올리신 거죠?
문환
안문환위원
그 당시에 했다면, 그 당시 간담회 했을 때 하려고 했으면 지금같이 지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첨예하다고 하는 발언이 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그 당시에 분명히 좀더 두고 생각을 하자 해서 잠깐 보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첨예하다는 부분은 지금에 삽입하기에 좀 그렇습니다. 충분히 생각할 여지가 있었고 그만한 기회를 드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조영옥 위원님 간담회 가지셨어요?
영옥
조영옥위원
조영옥 위원입니다. 저는 간담회를 가진 게 없고요. 제가 그때 알아들었던 건 대립이 있을만한 그런 상황의 건은 미리 간담회를 갖자 그런 의미로 알아들었기 때문에 매번 조례마다 간담회를 가져서 한다는 건 저도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 얘기를 했던 박성연 의원조차도 본인의 조례를 간담회를 통하지 않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발언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올린 안은 서비스를 강화하자는,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첨예한 대립의 건이 아니어서 저는 간담회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하느냐 하면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줘야 다음에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여기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알고 넘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걸 주지해서 의원발의라도 첨예하게 대립이 안 되는 것은 이렇게 간담회를 안 거치고도 올라갈 수 있다는 선례가 있어야만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부분으로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옥
조영옥위원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현 광진구의회의 회의규칙에 보면 간담회를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담회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것을 법적으로 제재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안건을 심사하다 보면, 지난번 제159회에서도 겪어봤다시피, 158회도 그랬다시피, 또 그 전에도 있었죠. 일부 있었지만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들끼리는 사전에 조율을 통하면 좀 좋지 않겠느냐, 권고사항 쪽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권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안문환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보면 앞으로는 그게 의무화되는 사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의장의 어떤 승인을, 불가피하게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도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내용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최소한 5일 이상의 조례안을 우리가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원 발의 조례안도 실명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내용도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의 내용도 있긴 하지만 그 내용은 저번에 안문환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간담회를 한 번 했었고 간담회 때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것은 또 뭐냐하면 그러면 나중에 최종적인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토론해서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충분한 답이 되셨습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저번에 제가 조례를 하나 발의하면서 보니까 공동발의자도 발의해 놓고 반대표를 던질 수 있고 상임위 통과할 때 찬성한 사람도 반대할 수 있고 이게 어떻게 의회 법이 규칙이 없어요. 상식도 없고. 그렇죠?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의회 의사결정기관이 올바른가,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창현위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경원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조례안 발의 실명제가 「지방자치법」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경원
지경원위원
실명제가 된다고 해서 그걸 어기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김창현위원장
그 얘기는 뭐냐하면 그만큼 어떤 조례안 할 때 본인들이 자기 실명제기 때문에 충분히 내용을 알고 거기에 동의를 하고 끝까지 그걸 관철시키려는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지, 그냥 동료의원이 해달라고 해서 사인해 주고 나중에 자기 의사에 반하는, 의사표시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그 제재 방법이 있습니까?
김창현위원장
제재방법은 윤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본인이 실명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조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실명제 전제하에 얘기하면 분명히 본인도 이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하고 설명하고 공동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내용하고 다른 결론에 도달을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릴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윤리위원회밖에 없는 거죠, 창구가.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담았습니까, 이 조례안에?
김창현위원장
네. 윤리위원회에 충분히, 얼마든지 해당 위원에 대한 징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례 발의, 과거 말고 미래의 실명제가 어떤 조례안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걸 위반했을 때는 의원들 간에 질서를 잡고 의회를 원활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윤리위원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또 충분히 해당 위원에 대해서 징계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다라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조례안에 담아져 있느냐, 이거죠. 그 내용이.
김창현위원장
그 조례안의 내용에, 그 내용은 없어요.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는 있겠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실명제로 한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대표발의가 아니라 공동발의로 나오죠, 발의 자체가 이제는. 기타 사항 없으십니까?
금손
최금손위원
최금손 위원입니다. 지금 안문환 위원님 조례안하고 조영옥 위원님 조례 발의 건을 찬성하면서 우선 안문환 위원님이 발의하신 건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자면 옛날에는 의회가 생겨서 연장자라고 하는 그런 틀로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마 윗분들이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이거 문제가 있구나하고 사료가 돼서 이번에 연장자에서 다선 의원으로 회의 진행도 하는 것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초선 의원이라고 해서 못 할 거는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의정경험이 있는 다선 의원이 더 낫다고 봤기에 아마 지방에서도 지금 거의 회의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연장자가 둘 일 때는 연장자로 가는 걸로, 다선 의원이 둘 일 때는. 이렇게 지금 바뀌어가는 추세인데 우리 광진구의회도 그렇습니다. 꼭 남을 따라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보고 꼭 지방이 하는 걸 따라가는 되느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도 이렇게 보면 대립되는 의회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7 대 7,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꼭 ‘지금 하느냐? 후반기에 해도 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김창현위원장
최금손 위원님 죄송합니다. 중간에, 죄송한데요. 지금 우리가 이 안건에 대해 토의하자는 게 아니고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그런 내용이지 지금 이 조례안 가지고 우리가 토론하고 여기서 심사하는 내용은 아니라서, 제가 부적절한, 취지에 안 맞는 말씀이라서 말씀드립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간단하게 끝낼게요. 그래서 어차피 후반기 가서 하더라도 또 왜 후반기에 하지 전반기에 하느냐, 되는 것은 뻔하지 않느냐? 거기에 해당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우리 안문환 위원님이 빨리 통과를 해서 또 그때 공천 없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주민들한테 심판 받아 올라와 가지고 정황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전자에서 해놔야만 개운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찬성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
지금 제160회 광진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관련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혹시 민정기 국장님 의사일정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
민정기사무국장
없습니다.
김창현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60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160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5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