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화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윤종열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등 2건의 예산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고 합리적인 심의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문화관광과장 추정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장성용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제외하고 증액된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23쪽이 되겠습니다 총액으로는 기정액 14,334,285천원에서 5,463,288천원이 증액 증가한 19,797,57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굿뜨래공공도서관 건립사업비로 2011년에 16억5천만원을 확보하였고 2012년도에 광특예산으로 2억8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군비 미부담금 5억7천만원과 .... 2억원등 7억7천만원이 증가한 10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하단과 125쪽 상단 부분 국악의전당 리모델링및증축 사업비로 전시 악기구입 ... 천4백만원 증축및 리모델링 사업비로 643,798천원 빔 프로젝트 구입을 위한 3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문화원 운영비로 ... 분권교부세로 재원을 변경하고 10,0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문화즐기기사업으로 도비 21,500천원을 포함하여 4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부여옛소리연구회 시설보수에 5,000천원 백제기악 미마지 전승지원 30,000천원 백제제례국악관현악단 설치및 악기보관창고에 37,000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으로 우리 마을 문화탐험대 ... 국비 16,000천원을 포함한 32,000천원과 동방의로마 대백제를 찾아"다큐제작지원으로 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문화활동지원으로 도분권교부세 13,975천원을 포함하여 21,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사업비는 기금을 통해서 직접 집행할 예정으로 기금.... 군비 부담등 6,66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백제문화제 지원입니다 백제문화제 활성화 사업으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백제문화제 예산은 11억7천만원으로 .... 부족한 점이 많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 완료됨에 따라 ....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증액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관광기반확충으로 서동요역사관광지 운영입니다 2011년도말에 .... 서동요 역사관광지 테마파크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 급여로 2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희망 ... 주변 한국 농촌공사 ...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 7백만원과 현재 테마파크 기와장및 .... 일부 파손되어 관광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관광지 이미지 제고를 위한 ...비로 3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공예신제품개발 장려입니다 2010년도 공예신제품개발 장려 사업으로 도비 9,000천원을 포함 18,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티투어 지원입니다 2010년도 시티투어 관광사업비로 관광개발기금 30,000천원을 포함하여 2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티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비로 20,000천원과 문화관광 홈페이지내 시티투어 예약시스템등 전산프로그램 정비로 4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객들에게 정확하고 편리한 관광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글 영어 일어 중국어 등 다국적 관광안내지도 제작 경비로 관광개발기금 40,000천원을 포함하여 8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 및 언론등 광고 홍보마케팅을 위해 15,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문화관광사진공모전 시상금으로 1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파 3사중 인지도가 높은 예능프로그램 sbs 일요일이 좋다 "런닝맨"유치지원비 3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런닝맨이 출연진및 스태프 150명에 대한 숙식 ...에 대해서 부여롯데리조트와 공동유치로 재정부담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백제문화단지와 부소산성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촬영하여 홍보효과를 최대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1쪽 중간부분에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종합관광안내소 기간제 통역 안내원 인건비 15,000천원을 감액 편성하여 무기계약 통역 안내원 인건비로 9,000천원과 배낭여행객의 물품보관소 설치비 6,000천원을 변경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금년도 신규로 선발된 문화관광해설사 3명을 포함한 해설사 활동 보상금 및 근무복 구입비로 .... 14,42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편의시설 정비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4년도에 설치된 도로변 ... 관광안내판이 노후되어 관광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관광개발기금 17,000천원을 포함 3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담당으로 생활체육대회 지원입니다 부여군 생활체육대회에 지원하는 ... 사업으로 금년에 개최되는 제20회 충청남도 생활체육대회가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관계로 입장 참가및 선수단의 .... 4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공공스포츠클럽육성지원 사업으로 군민생활체육회에서 전국이 생활체육회를 대상으로 ... 생활체육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기금 17,650천원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지도자에 대한 인건비로 당초 일반체육 지도자 3명과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2명이 있었으나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1명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27,160천원이 증액된 69,8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바우처사업입니다 저스득층 자녀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생들의 체육학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스포츠바우처에 대한 참여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조금이 증액되어 6,037천원이 증액된 46,21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에 하단부에 전국남녀궁도대회입니다 전국남녀궁도대회는 백제문화제 기간중 ... 5,000천원이 증액된 3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35쪽 카누선수단 관리입니다 노후화된 카누시설 개선을 위하여 도 시책추진비 100,000천원을 포함해 2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육성 지원사업으로 매년 학교카누선수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2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여군학생수영장 활성화 지원금으로 당초 4,000천원이 편성되었으나 2011년도 부여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45,000천원이 포함된 8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여중학교 체육시설 조명설치 사업은 부여중학교에서 2011년도 도교육청 야간조명등 설치사업에 선정되어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7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여정보고등학교와 은산중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조성사업은 금년도에 군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기금 35,000천원을 포함한 500,000천원씩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은산초중학교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도시책사업비 10,000천원에 대한 군비 부담금 10,000천원을 포함해 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사업으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따라 부여군 종합운동장 정밀점검을 위해 2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 2006년도에 신축이 돼 가지고 매 6년마다 정밀점검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군민체육관 관리를 위해 공공요금 6,0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군민체육관시설공사비입니다 2011년도 12월 군민체육관에 시설에 대한 소방정비 검진시 현행 소방기준법 기준에 지적되어 이에 따라 소방시설을 전면 교체하고 노후화된 음향과 ... 정비하고자 ... 예산 105,000천원에 대한 군비 미부담금 24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소방검사에 지적된 부분 120,000천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저희가 이게 86년도에 건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간에도 일부 누수... 방수를 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지붕이 60,000천원 ... 개선 70,000천원 음향등에 70,000천원 정도 소요가 되고 .... 사항입니다 다음은 동네 체육시설 관리로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야외 운동기구 설치에 10,000천원이 증액된 28,7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화면 현미1리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은 도시건축과 지역개발 사업중 일부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14,000천원을 계상하였고 게이트볼장 건축물대장 등재는 .... 되는 공동체육시설 조성 가설건축물.... 제작에 .... 측량 및 설계도면 ...... 1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비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총 8,000,000천원의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기금 3,100,000천원 특별교부세 700,000천원을 포함한 6,700,000천원이 조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부족분 1,300,000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보조금 반환내용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문화관광해설사운영 당초 관광안내지도 제작 문화바우처사업 등으로 21,68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도립예술단 충남국악단 운영 충남종합관광안내소운영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등 13,0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성립되어 저희 문화관광...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석구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부터 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생략 보고드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 1,716억원 보다 268억원 증가한 1,984억원 입니다. 농정과 예산이 81억2천만원이 증액되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며, 문화관광과 54억7천만원, 건설재난과 44억8천만원, 수자원개발과 36억7천만원, 도시건축과 28억4천만원, 환경보호과 9억원, 수상관광지원단 7억7천만원, 공원산림과 6억2천만원, 농업기술센터 5천4백만원 순으로 기정예산대비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골재판매특별회계 9억3천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8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 5천만원으로 증액 편성 되었으며 생활환경정비 특별회계는 1천만원이 소액으로 감액 되었고 장기미집행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등은 기 예산에서 변동이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문화·관광 분야 주요 증액 예산으로 굿뜨래 공공도서관 건립사업비중 군비 부담금 5억7천만원, 토지매입비 2억원등 7억7천만원 국악의 전당 리모델링 증축사업비로 1천4백만원, 무대막구입 5백만원, 시설비 6억4천3백만원, 빔 프로젝트 구입에 3천만원 지방문화원 운영비 1천만원을 분권사업비로 변경 우리문화 즐기기 사업으로 4천3백만원 문화예술단체지원으로 부여옛소리연구회 화장실 지붕보수에 5백만원, 백제기악 미마지 전승지원에 3천만원, 백제제례국악 관현악단의 방음벽, 악기보관창고에 3천7백만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지원으로 “우리마을문화탐험대”에 국비를 확보하여 3천2백만원과 “동방의 로마 대백제를 찿아” 다큐제작지원비 2천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비로 백제제례국악관현악단 등 5개소에 도분권 포함하여 2천1백5십만원 문화바우처사업비로 기금을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관계로 기금을 전액 삭감하고 군비 6백6십만원 백제문화제 활성화 사업으로 2억원 관광기반확충의 서동요역사관광 사업으로 2011년말 퇴직한 서동요테마파크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 급여로 2천만원, 테마파크 기왓장 및 나무 마루 등이 파손되어 관광객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보수비 3천만원 관광홍보행사 지원비로 부여군관광발전자문단 회의 참석수당 5백만원, 팸투어 사업비 1천5백만원 서동연꽃축제 개최비로 국비 4천2백만원, 도비 2천1백만원, 군비 3억4천2백만원, 지난해 개최한 강가의 가을축제 예산이 성립전으로 편성되어 5억원 공예 신제품 개발 장려 지원 보조사업 1천8백만원 시내순환(시티투어) 관광사업비 6천만원 시티투어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2천만원, 문화관광 홈페이지내 시티투어 예약 시스템 등 전산프로그램 정비 4천만원 관광홍보안내체계 확립으로 최근 늘어나는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정확하고 편리한 관광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글, 영어, 중국어 등 다국어 관광안내 지도제작 지원비 8천만원 온라인 및 언론 등 홍보마케팅에 1천5백만원, 문화관광 사진공모전 시상금 1천만원, SBS “일요일이 좋다 - 런닝맨” 유치 지원비 3천만원 관광안내소 보조운영비로 기간제 통역안내원 인건비 1천5백만원, 무기계약 통역안내원 인건비 9백만원, 배낭여행객의 물품보관소 설치비 6백만원을 목변경으로 증액했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로 신규 3명을 포함한 활동 보상금 및 근무복 구입비 관광개발기금 1천4백만원 관광편익시설 설치 및 보수 3천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분야로써 증액된 예산으로 생활체육대회 입장식 참가 및 선수단 참가비 1천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 6백만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인건비 2천7백만원 스포츠 바우처 사업비 9백만원 전국남녀궁도대회비 5백만원 노후화된 카누시설(바지선 3개등)정비 2억원 학교카누선수 육성을 위한 지원 보조금 2천4백만원 부여군학생수영장 활성화 지원금 4천5백만원, 부여중학교 체육시설 조명설치 7천5백만원, 부여정보고등학교와 은산중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부담금 1억5천만원, 은산중학교 체육시설 설치사업 2천만원 정밀점검을 위해 부여종합운동장 체육시설확충 및 보강사업비 2천 2백만원, 군민체육관 관리를 위해 공공요금 6백만원 군민체육관 소방시설 전면교체, 노후화된 음향과 창호정비 2억4천5백만원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야외운동기구 설치비 1천만원 충화면 현미1리 야외운동기구 설치비 1천4백만원 게이트볼장 건축물대장 등재를 위해 현황 측량 및 설계도면 작업비 1천만원 계상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는 총 80억 규모의 사업비로 건립으로 예정이나 현재 기금 32억, 교부세 7억을 포함한 67억원이 편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부족분 13억원 국비, 도비 보조금 반환금 2천1백6십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상되었는데 사업의 필요성과 적시성 측면에서 긴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손석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추정호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8쪽 서동요 테마파크 긴급보수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얘기하기를 SBS에서 거기를 해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자기들이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거 같은데

예.

그런데 왜

저희가 본예산에 5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요 저희가 ..... 저희가 들어 가는 입구에 ..... 뜯고 거기다 세트장을 짓고 기존에 있는 세트장이 낡은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객들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그때 그때 .... 보수비를 .....

그때 우리가 듣기로는 전체를 다 거기에서 보수도 하고 저는 그 자리를 가보지 않았는데 어마어마하게 공사를 할려고 하는 중인가 봐요 나와서

저희가 안쪽에다 기와로 못하게 ..... 하는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체 초가집 7채를 철거를 한다든지 ...... 시켜 가지고 가능한한 예산이 모르기 때문에 ......

그래서 나는 거기서 SBS에서 다 하는 걸로 이렇게 알았었는데 그 다음에 432쪽요 문화관광 해설사 근무복 구입 그동안에도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옷 입었어요?

이분들이 티셔츠 정도로 지원해 주는 ....

아니 이분들 보면 하나도 안 입고 자기들 옷 입고 오는 분 봤거든요

자기들 옷도 많이 입고요 사준것도 있어요

이왕이면 여기서 지원해 주면 옷을 입으면 좋겠지요 그런 옷을 입을 수 있으면 좋은 데 이왕 이렇게 해 주실려면 그런 옷을 입고 안내할 수 있도록 이렇게 .... 이상입니다.

제가 몇가지만 물을께요 427쪽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민간경상보조로 .......

찾아가는 문화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다섯 개 단체 백제재래악단이라 든지 충청남도 국악 .... 해 가지고 다섯 개 공모사업입니다. 도에 공모를 해 가지고 .... 군비 분권교부세가 천75만원 도비가 3백25만5천원 시군비 부담이 7백52만5천원 자담이 430만원 해 가지고 ... 다섯 개 단체에 지원되는 공모로 해 가지고 선정된 그런 ....

아까 426쪽에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은 어디다 지원한다고 말씀....

426쪽

하단

이부분은 지역 아동센터라고 있는데 박물관 옆에 희망나눔 아동센터가 있고 석성에 쉼터라는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 지원하는 이것도 공모프로그램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두가지가 있는데 사물놀이 교육원에서 백제고도 .... 주부들이 천5백만원 국비 750에 군비 아니 천5백만원 그리고 합송에 있는 문화예술 .... 문화탐험대 거기도 천7백만원인데 국비 8백50만하고 군비 8백50만원 해서 3천2백 세우는 걸로

아까 이지순위원님이 말씀하신 서동요 테마파크 거기 롯데하고 매각이 가능하네 말도 많드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롯데하고요?

SBS 런닝맨 아까 식대하고 그날 ....

예. SBS에서 런닝맨하고 KBS 1박 2일 프로그램이 같은 시간대에 .... 이걸 하나 유치할려면 1억5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1박 2일은 ... 스폰이 안되면 절대 안된다고 해 가지고 얘기를 못하고 있고 롯데측에서 자기네 홍보를 겸해서 150명에 대한 숙식을 지원하고 1억원을 현금을 지원해 달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게 지역적으로 이렇게 단독적으로 해서 유치를 해야 될 부분인데 롯데에서 150명에 대한 촬영기간동안에 대한 숙식제공과 7천만원을 스폰을 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한테 3천만원 정도를 도움을 주십사 해 가지고 .... 추진할려고 계상한 겁니다 찍는것은 문화단지하고 부소산 같은데서 주로 할 계획이고 .... 투어는 어떻게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지순위원님 말씀하셨던 서동요 테마공원 거기 지금 공사 시작했어요?

지금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거기 사람들 엄청 많아요?

일하는 사람들이요?

뭔 사람들이 와서

... 발주했죠?

예. 지금 역사관광 조성사업.... 이 대풍수 관계는 제작사에서 당초에 계획했던대로 할려면 사십 몇 억인가 들어간다고 했고 내부적으로 자금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올해도 ... 20억 정도만 투자를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거의 안이 확정돼 가는 단계입니다 바로 계약이 되고 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백촬영할 때 .... 다른 목으로 보전해 준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예?

계백촬영할 때 그 예산 특별회계 다른데로 시책사업비나 뭘로 받은거 있어요?

예산계에서 그때 예산 와 가지고 다른데로 집행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한테 몇 사람이 전화와서 ... 이번에 결산검사 서울사람이 왔잖아요 회계사들이

시가지 가면 여기 문우사 앞에도 하나 있고 중간 중간에 ... 세워놓은게 있습니다 그게 해 놓은지가 2003, 4년 돼 가지고 탈색이 되고 지금 교체할 시점입니다 저쪽 동문불고기 앞에도 하나 있고 군데 군데

그런데 여기는 1식으로 돼 있네? 왜 그래요? 1식으로 되어 있으면 거기 어르신생활체육 지원 지도자 지난번에도 이거 가지고 얘기가 있었는데 연봉이 6천9백84만원이 한 사람건 아니잖아요?

예. 아닙니다 여섯분 겁니다

카누 강용일회장 충남카누협회 회장 않겠다 라고 지난번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드만 어떻게 됐어요?

그게 체육회 사무처장이 사과하셔 가지고 지금 1년 하고 계십니다

준다는 돈 주고요?

돈은 못 줬습니다 나중에 훈련비 같은거 보전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435쪽에 청양군이 엊그제 TV에 실라나게 나오드만 수영장 가지고 청야군만 수영장이 없다 집행부에서는 ... 적자인데 이런 얘기 많이 나오더만 수영장도 이게 사실은 적자가 아니라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꾸 예산을 달라고 그래요?

이게 순수 목에 민간인 기업논리를 따져 가지고 하면 적자가 안될라나 모르겠는데 공공으로 부여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런거 같습니다

이번에 운동장에 체육시설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지금 계획서 받은걸로는 ..... 지역 생활체육 ...

인조잔디?

세도는 조기회에서 하는걸로 돼 있고요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염려해 주신대로 교육청 저희가 이걸 했으면 저희가 내야 되는데 이 예산이 교육청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금만 드리면 교육청에서 .... 전기세라든지 일체 ...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은산중학교 생활체육 인조잔디 5억이 있고 그 뒤에 테니스장 설치는 뭐예요?

그거는 골프연습장 준설할 ...

아니 부여정보건 인조잔디고 뒤 것은 골프장이라고요?

아니요 은산중학교도 내내 똑같이 인조잔디

2억은 뭐예요?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

아! 이건 뭐예요?

골프연습장

어디다 해 줘?

은산초등학교 ....

아니 종합운동장 정밀안전진단 한다고 했는데 저게 진지 얼마나 됐어요?

2006년도에

그런데 6년 됐는데 저게 안전에 대한 문제는 없을거 같고 그 돈 갖고 차라리 시설보강하는게 낫지

그런데 저희는 .... 옥탑이 조금 틀어진거 중간에 ... 이게 ... 또 이게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으로 6년마다 ..... 올해 할 시기가 돼서 계상한 겁니다

종합운동장 이번에 도민체전 하기 되면 주차장확보 예산이나 이런건 없네요?

주차장 부지확보 예산으로 했는데요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령에서 할 때 부여군에서 버스 몇 대 지원했는지 아세요?

3대

아니 보령에 가서 도민체전할 때 보령에서 필요한 차를 다 수급이 안되니까 부여군에서 차가 백 몇 십대가 갔어요 다 인원동원해 가지고 그런데 부여군만 백 몇 십대니 서천 보령 청양 천안 내가 볼때는 엄청난 차가 갔는데 주차를 어떻게 할건가 대비를 하세요

저희가요 관광진흥회라는건 전에 ... 운영을 않고 관광발전 자문단을 저희가 관광시책을 해 가면서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수들 그러고 관광공사 ... 관광기사 이런 쪽에 ...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자문단을 모셔 가지고 저희가 관광... 자문을 받을려고 ...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광발전진흥회는 유명무실 돼 있고?

예. 거기는 유명무실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관광협의회하고 .... 숙박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 이미용 체험마을이라든지 .... 실질적으로 관광에 종사하시는 분들 단체들을 대표로 해 가지고 문화관광협의회라는걸 구성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관광시책을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해 볼려고

그러면 관광발전 ...에서 공주 수문...한거 ... 아니면 부여에도 그런거 해 줄 필요있다 라고 하면 어디다 .... 만약에

관광발전 자문단이 교수들이기 때문에 교수 전문가 서울... 관광발전 연구원 이런데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려울거 같고요 만약에 문화관광 상품을 운영한다고 하면 문화관광협의회 ... 말씀드리면 관광서비스 분야에서 ... 구성된

용역업체?

아니 문화관광 해설하고 요식업대표 운수업대표 .... 협의체가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수문 ... 아니면 대왕행차 이런 것들은 숙련 안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식당하는 사람이 아니 다른 ... 사람이 한다고 하면 그거 쉽게 하겠어요?

어려울거 같습니다

그럴때는 어떻게 해요? 자문단에서 이런거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할 때는

저희가 그런 부분은 문화관광협의회 ... 가능할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게이트볼장 질 때 ....

이게 저희가 일부 게이트볼장이 ... 하고 당시에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 가지고 임시 ... 몇군데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식적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해야 이게 행안부에서 .... 산정할 때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양성화....

아니 규정에 의해서 지었을텐데 여태 인계가 안됐다는건 이해를 못하겠고 임천같은데는 어떻게 지금 땅 매수 계획이 있어요?

임천 거기가 할 수 없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요

임대료도 비싸드만

예. 저희가 하여간 내년에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추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유영복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유영복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장성용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443쪽입니다 저희 농정과 본예산은 38,493,527천원에서 8,120,183천원이 증액된 44,613,71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자체사업 절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국도비 추가사업등으로 편성되어서 일반 절감예산은 공통사항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고 추가사업과 변경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3쪽은 절감예산이 설명을 생략하고 444쪽 상단에 한국농정신문구독지원 900천원은 월 5천원씩 30부를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유치원 읍단위 중학교 고등학생에게 중식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급식일수가 180일에서 190일로 .. 됐고 학생수 변동 급식관계자 인건비 여건변화에 따라서 58,21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상단에 초중학생 무상급식은 관내 34개 학교 4,250명에게 초등학생과 면단위 중학생에게 무상급식 209,574천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귀농인 실습 지원사업은 초기에 귀농인에게 영농기술 경영마케팅에 필요한 실습교육 체험비로써 선도농가에게 연수비로 1인당 월 1,200천원 등 50%까지 최대 10개월 지원해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6,0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간에 충남쌀 695프로젝트 경영체 육성 사업은 ..... 생산을 위해서 2개소에 농자재및 시설장비 판촉홍보비및 본예산 국비 ..... 8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46쪽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은 방제복 ....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도비와 군비 48,000천원을 계상하였고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지원은 ... 농가에 생산비를 절감하는 ... 경영체 육성을 위해서 품질향상과 생산비절감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18,00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업선도지역 육성지원은 FTA ... 확대 유통구조개선에 적극 대응하고 .... 소득작물인 오색용 .... 고품질 .... 50,000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에 충남쌀 택배비 지원사업은 부여쌀 경쟁력을 .... 군비 미확보 8,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하단에 농기계 지원으로써 볍씨발아기공급사업으로 본예산에 군비 일부 미확보분 9,6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업용난방기 시간계측기지원은 신규사업으로써 농업용 .... 공급기반을 위해서 3만리터 이상 난방기에 부탁하는 사업으로써 개당 40만원씩 1,716대에 343,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농기계지원은 친환경 지원 ..... 곡물건조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5,000천원을 계상하였고 벼 대체작물 재배농가 지원사업은 벼 이행에 타작물 재배농가에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29,6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에 448쪽 상단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퇴비 목초액 미생물 재배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이 226,000 100,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부산물비료지원사업은 본예산에 유기질 ... 1,001,9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부산물비료에 사업량 .... 금번 추경에 75,0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녹비작물종자대지원 3종은 겨울철 .... 이용해서 녹비작물 청보리 ... 종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 증가로 15,91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상단에 경관보전 직불금이 농촌에 자연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 농가에 소득 차액을 보상하는 사업으로써 17,462,000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아래에 밭농업 직불제는 밭작물재배농가는 안정적인 소득보전및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 7,000천원과 추진여비 5,000천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과수 고품질 영농자재 지원 5종 과수재배농가에 ..... 고품질 과수생산을 위해서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보조사업 변경으로 1,43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과수원예농가저온저장고 지원은 저온저장고 16.5평방미터 5평형 .... 사업으로써 본예산에 미계상분 4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작물 재해보험 .... 농업재해를 위해서 안정적으로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 군비 미계상분 5,135천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시설하우스 기능성필름 보급사업은 도비 .... 군비 3억4천6백50만원은 미부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1쪽 상단에 원예작물 고품질생산을 위한 사업으로써 시설하우스 설치및 보강지원 사업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고 우수농산물 아미노산제제 공급은 도비... 사업으로 군비 2천3백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원예산업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앞으로 FTA .... 사업은 ... 원예산업기본계획을 수립된 시군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여군에 원예... 기본계획 용역비 2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친환경 인삼생산 자재지원은 본예산 미계상분 13,4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에 상단 인삼 저온저장고 지원 7,500천원과 GAP 생산지원 8,000천원은 본예산 미계상분 계상하였고 양송이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은 부직포 형태의 양송이 재배 ... 노후화된 재배사를 개보수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676,000,000원에 50%인 338,000천원을 도비와 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상단에 굿뜨래 제2창업 자문위원회 운영은 굿뜨래 제2창업 ....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로 자문위원회 구성하는 운영비 14,400천원 계상하고 굿뜨래공동브랜드 제5기 사용승인 심사용역은 기존에 당초 10,000천원을 군비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향토자원(굿뜨래) 문화디자인사업비 10,000천원 소부리영농법인에 농식품문화디자인사업비 1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굿뜨래공동마케팅 품질관리사 운영지원은 454쪽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통계 목변경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굿뜨래농특산물소비확대소비시장개척사업비 50,000천원만 굿뜨래 농촌체험 마케팅행사비 10,000천원 굿뜨래인지도확대홍보사업 100,000천원 하단에 굿뜨래농특산물홍보 판매장 시설보강 15,000천원은 당초 광특예산이 군비로 전환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상단에 굿뜨래농식품상품화포장재지원 100,000천원과 굿뜨래농식품품질관리시스템구축 25,000천원도 당초 광특예산을 군비로 전환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팜인영농조합법인에 100,000천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은 도비만 편성을 하고 군비 150,000천원은 미계상 없습니다 다음은 455쪽 하단에 향토산업육성은 굿뜨래 향토산업육성 평가결과 인센티브 사업비 각각 40,000천원씩 계상을 해서 멜론 1차 가공및 전처리 생산라인 구축을 위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456쪽에 굿뜨래 제2창업관련 해외 선진지역 정책및 사례연수로 해서 25,000천원을 계상하고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사업은 해외시장 다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행사비 53,718천원과 수출국 글로벌TV 홍보는 ... 통해서 .... 굿뜨래 홍보비 3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457쪽 상단에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에 축산농가 소득증대와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50% 보조인 2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은 ..... 고품질의 안정 .... 사업비 ... 군비 미계상분 89,69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우광역브랜드 출하운송비 한우 명품브랜드인 토바우와 .... 수입산 쇠고기와 차별화로 .... 농가에 출하운송비 29,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양봉농가육성지원은 양봉농가에 ... 효율적인 ... 관리를 위해서 장마철 .... 화분구입기 34,8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에 쇠고기이력추적제 사업은 소에 출생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데 .... 귀표부착과 전산관리를 위해서 기록되는 비용 22,1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상단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총 사업비 100,000천원에 기금 30%인 30,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학교우유급식 지원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초.중. 고 학생 1,250명에게 우유 무상급식 제도로써 단가 인상에 따라서 26,43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고기소비촉진 사회복지시설 위문 5,900천원 연초에 소 사육두수 증가 소비둔화로 소값이 하락되어서 금년 설명절에 사회복지시설 8개소와 위탁가정 12가정에 소고기 전달돼서 성립전 집행으로 시책사업으로 아름다운 목장만들기 지원은 본예산 삭감으로 군비 73,5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착유우 스트레스예방제 지원은 ..에 취약한 젖소에 스트레스예방제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8,400천원과 젖소에 유두소독제 지원은 여름철 예방과 유방염 예방을 위해서 소독제 지원 9,1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조사료 생산공급 거점센타 지원은 본예산 미부담분 군비 120,000천원을 계상하고 조사료가공시설 보완은 청보리등 국내산 작업조사료에 확대 .... 조사료가공시설 업체에 ... 이용해서 완전 발효 생산설비를 보완해서 축산농가에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하고자 도비와 군비 200,000천원씩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가축분뇨에너지화 시설사업비는 가축분뇨에 ....지원으로 환경보전과 수질오염방지 가축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해서 친환경 축산기반조성 목적으로 공모사업으로써 2010년도말에 선정됨에 따라서 총사업비 7,000,000천원중 국비 2,100,000천원 도비 630,000천원 군비 15%인 1,050,000천원 융자와 자담 3,200,000천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지원 사업비는 가축분뇨 공동처리 시설비로 환경보전과 수질오염방지 가축분뇨를 유기질비료로 자원화해서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여 양돈 영농조합회 총 사업이 1,500,000천원으로 국비 40%인 600,000천원 도비 135,000천원 군비 315,000천원 융자는 450,000천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암롤차량 지원사업은 축산분뇨처리 기계화를 통해서 노동력 해소등 ..... 가축분뇨 퇴비 액비를 이용촉진으로 자연순환 ... 가축분뇨 암롤차량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암롤차량 62,000천원과 스키드로더지원 28,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부여군 양계협회 부여군지부에 지원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물HACCP컨설팅사업비는 축산물판매 보관 운반 등 전문 컨설팅 사업으로써 지난해까지는 도에서 직접 사업을 하였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변경을 해서 28,000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축방역사업비는 중요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12종 구제역약품 3종에 대한 사업비로써 금년도 사업량 증가로 사업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예방백신 영세농지원사업비는 구제역예방백신 지원 사업 본예산에 전체 영세농과 전업농 변경으로 해서 전업농에는 삭감을 하고 영세농에는 증액을 해서 105,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축방역 표지판 지원은 축산농가에 ... 농가에 2,630천원을 가축방역 표지판 지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살처분보상금은 구제역이라든가 브루셀라 살처분 .... 오염물권을 매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70%가 사업량이 증가돼서 증액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은 양돈농가에 모돈및 자돈에 대해서 ...감소 내지는 설사 .... 만성소모성 .... 인해서 당초 사업량 114,000두에서 144,000두로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에 가축방역공동방제단 인건비는 2012년도부터 가축방역공동방제단이 읍면에서 이렇게 진행하던 사항에 축협에서 .... 4명으로 ...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로 소독장비지원 68,93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비 역시 이에 필요한 소독장비 임대료 소독약품비 소독차량 유류비 .... 제반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83,78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에 구제역 예방백신 스트레스완화제는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유산 내지는 사산및 .... 사업비로 13,69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예방백신 접종기구는 구제역예방백신 접종을 할 경우 ... 내지는 영세 ... 농가에 접종 편의를 위해서 ... 형태의 예방접종 기구를 소 돼지 사육농가등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30,000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염별 발생가축 살처분 처리 매몰지원 사업비는 소 브루셀라 결핵 조류독감등 발생가축 살처분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7,500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40,000천원은 구제역 소규모 사육농가에 즉 20두 미만 ... 농가에는 예방접종 시설비 지원으로 4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은 국도비 반환금은 국도비 회수금 집행잔액으로써 504,00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반환금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현황은 2011년도말 조성액이 29억4천6백3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조성계획은 ..... 1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2년 .... 조성액은 27억8천1백4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 예치금 융자금 회수및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농업인 3천만원 법인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전업농 축산농업 .... 귀농인 ... 되겠습니다 농업인은 임업 어업 축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지출계획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 농업발전기금으로 10억 지원이 상반기에 금년에 ... 했습니다만 현재 10억중 약 7억5천 정도가 융자금이 당초 대상자 2억5천 해당이 됐습니다만 여건이 잘못돼 가지고 포기한 사항중에서 2억5천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농업발전기금으로 융자 ..... 됐습니다 이상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 · 축산 · 수산 분야로 추가경정 예산액으로 466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기정예산액보다 81억 증액된 것으로, 중요 증액 예산을 살펴보면 농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2억6천7백만원, 귀농인지원 6백만원, 충남쌀 695프로젝트 8천만원,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 4천8백만원, 충남쌀명미화 최적경영단지 육성지원 1천8백만원, 신 소득작목 육성 5천만원, 충남쌀 파워브랜드 지원 4백90만원, 농기계 지원사업 4억9천7백만원, 유기질비료 사업 7천5백만원,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1천5백90만원, 경관보전 직접지불사업 1천7백여만원,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1천2백만원, 과수원예농가 영농자재 지원 1백40만원, 과수원예농가 저온창고 설치지원 4천5백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5백1십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지원 1억4천8백만원, 시설원예 생산기반 조성사업 2천만원, 고품질 인삼생산시설 지원 2천8백9십만원, 양송이노후재배사개보수지원 3억3천8백만원 농산물 생산·유통관리 분야, 굿뜨래 브랜드파워 강화 3천4백40만원, FTA대응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 2억1천만원, 지역특화사업 지원 8천만원, 농특산물 수출마케팅 강화 1억7백90만원, 축산 경쟁력 강화 분야에 축산농가 육성 1천9백여만원, 한우산업 육성지원 1억9백78만원, 기타가축 육성지원 3천4백80만원, 쇠고기이력추적제 지원 2천2백만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3천만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2천6백여만원,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 5백90만원, 청정우유생산 지원 9천1백만원, 양질조사료 생산기반조성 5억2천만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48억3천만원, 가축분뇨청정화사업 지원 9천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증액되었으며 축산물 안전관리 지원 2천8백만원, 가축방역 4천6백70만원, 가축질병 근절사업 1억5천2백만원, 농가방역 지원 4천3백6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 4천8백여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네번째로 재무활동 분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5억4백여만원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예산의 필요성과 형평성 그리고 중복지원 등이 없는지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기정 수입액 35억3천7백만원보다 2억4천4백만원이 증가한 37억8천1백만원으로, 융자금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영복 농정과장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귀농인 지원중에서 6백만원 돼 있잖아요? 금액이 좀 적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저희들이

귀농인이 현재에도 등록돼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귀농이라고 하면 2007년도 11월달에 부여군 귀농인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그사람들을 귀농인이라고 해서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가 154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 일부에서는 ... 귀농인 아니냐 ..... 조례제정 이후에 귀농인이라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6백만원 사항은 귀농인한테 본예산에 저희들이 귀농인 시설 주택시설 개보수 자금으로 3백만원씩 20농가에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귀농인 실습지원이라고 한 것은 초기에 귀농인이 되면 귀농인 ... 선도 농가에 가서 최대 10개월까지 이렇게 거기에서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20만원이면 60만원을 보조해 주고 60% 60만원인 50%는 농가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신청.....

가서 공부를 하는데 배우고 실습비 준다?

그 농가가

그러니까 내가 귀농인이다 그러면 내가 사과를 나중에 하고 싶다 .... 그러면 사과를 전문적으로 하는 농가에 가서 배우면서 .... 받고 지도를 받으면서 거기에 120만원을 준다? 준다는 거예요? 그사람이 받는 거예요?

귀농인이 받는 건데요 일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월 60만원 농가가 60만원

아! 인건비로 채워준다?

예.

신경을 써서 많이 주고 그리고 매일 얘기하지만 농업발전기금 이거 금액을 조금 더 늘리고 좀더 심사를 우선적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우선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 금액이 혹시 안 늘어요 개인 3천만원 갖고 뭐를 해? 요새 시설하우스 한 동 짓는데도 천2, 3백만원씩 들어 가는데

조례개정해서

예?

이번 조례개정해서 .... 조례에 5천만원까지 .....요 항상 백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한테 특히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에 ....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를 다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신청한 사람이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 외에는 지금 까지 거의 아까 말씀대로 .....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대상...

그리고 어차피 내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 농림과가 쓰고 남는 ....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농업발전기금을 몰아 가지고 최소한도 100억대를 만들으라고 해도 맨날 어떻게 보면 50억대 50억대도 안되죠? 지금

52억 ...

그러니까 하여튼 이걸 조금 더 늘려서 과감하게 늘려 가지고 .... 왜그러냐면 우리가 농촌인구가 앞으로 계속 감소세인데 서울이 어차피 대도시가 ... 일자리가 없다 보면 결국은 어디로 와요? 자연스럽게 .... 그걸 준비를 해 주세요 해 주세요 매일같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사람들이 다 귀농한다고 해서 다 농사 짓는 건 아니예요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모든게 톱니바퀴처럼 변해가는 것이 실정이다 미래를 보고 우리가 그런 것도 준비를 하고 홍보를 했을 때 인원이 늘지 그렇지 않고 아무 준비도 않고 있다 보면 늘겠어요 하여 튼 군에 인원이 늘어야지 지금 잘못하면 우리가 비급지인데 씨급지나 떨어진다면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귀농인이라든가 ....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 7월달에 한번 여쭤보겠지만 업무보고 봤을 때 여쭤 보겠지만 어차피 부여군을 쳐다보면 관광 농업 두군데지 큰 공장이 있어서 산업지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볼 때 미래를 생각해서 준비를 서서히 해 주는 그런 쪽으로 시책을 바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백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지순위원님!

457쪽요 제일 위에 민간자본보조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설명좀 해 주세요

이 사업은 한우라든가 돼지 양계 가축 기존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기존 축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한해서 개보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장소로 그 면적을 가지고 이전을 한다든가 신청을 했을 때에 저희들이 심사를 현지심사를 해서 충남도에 진단을 하게 되면 충남도에서 각 16개 시군 심사를 해서 이 부분을 아!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제가 ... 착각을 했는데 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축사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또 경영인 ...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전체 여기 표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표기가 4천만원에 50% .....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59쪽요 아름다운 목장 만들기 지원 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 거예요?

본예산에 우리 이지순위원님께서 사업의 필요성이라 든가 말씀하셨는데 .... 저희 앞으로 선진 축사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치 않느냐 .... 주변 .... 장비라든가 또 이러한 모든 것이 이 사업비가 저희 군비만 들어 가는 것도 아니고 도비 지원해서 하는 건데 앞으로 많은 농가들이 ..... 워낙 축사.... 들어 가는 입구부터 ... 금년도 .... 해야 될 사업입니다.

... 자기네 축사...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런 걸 지원해서 한다는게 이해가 안가요 언젠가 생활개선회에서 기술센터에서 생활개선을 위해서 주변정리해 가지고 돈을 지원받아 가지고 자기 집 앞에다가 연산홍이라도 사다 놓고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봤기에 또 이렇게 올라왔길래 또 한번 물어본 거예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마을 주변에서 냄새나 이런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또 선진 축사를 위해서는 친환경 축사 기반을 구축해야 할 사항입니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지순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450쪽 민간자본보조로 과수원예농가 저온저장고지원 이거 어디 법인예요? 개인예요?

개인입니다.

몇 명예요?

금년도 18개소를 지원하는 건데 본예산에 3천3백 도비만 ....했기 때문에 지금은 세군데인가 네군데 금년도 집행을 했고 아직 내년에 미계상된데는 ... 추경에 확보해서 과수농가 내지는 원예농가에

452쪽에 시설원예 고품질생산 시범사업 어디예요?

이것은 세도 ....작목회 ...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고 그래요? 그사람들 토마토 작목회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모자란다고 그래요? 모자란다고 해서 추가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세우는 거예요?

이 사업이 .... 모르겠고요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도비 50% 지원...

이거 올 봄에 감사원 지적 받아 가지고 뜨거운 감자로 이슈가 떠 가지고 보조금 재량사업비 지원하는 거 .... 도지사 지침에 의해서 도지사 재량사업이예요?

아닙니다. 도의원 ....

예. 알았고요 452쪽 양송이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지난 번에 이영애 국회의원이 메시지 띄우고 그 사업은 이거하고 관계없을 테고 이거 해당 안되죠? 그사업은 어떻게 됐어요?

어떤 거?

이영애 국회의원이 .... 외식업을 줬는데

그건 원예브랜드 사업인데 요 원예브랜드 사업은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저희들이 80억 사업으로 해서 이미 공문으로 보내서 ... 선정이 된 상태에서

올 봄에 이영애씨 ....

원예브랜드 사업인데요 그 사업 이미 다 공모해서 저희 부여군에 선정된 사업...

453쪽에 임화빈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문위원회 운영 아까 용역비하고 같이 얘기하시드만 부여군 자문위원회 운영조례가 있나요? 부여?

없습니다.

없죠?

저희들이 그건 자문위원회를 하게 되면 자료연구... 수당 포함해서 결정... 굿뜨래 2창업을 하고 어디까지 예산조치를 하느냐 이러한 .... 공무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야 .... 되겠습니다.

아니 이거하고 성격은 틀리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들 서울에서 대학교 교수나 아니면 중앙도시계획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분들이 와서 일당 얼마 주죠? 7만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하고는 ...

그 부분을 한번 다른 위원회하고 검토를 해 보고 적정선에서 이렇게

453쪽 밑에 굿뜨래농특산물홍보 판매장 시설보강이 어디예요?

부여 IC

IC?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실치 않아 가지고 예산을 ....

.... 어디를 지라고 그냥 조건없이 ....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예요?

이거는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도의장님 재량사업비 가지고 ... 확실치 않아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 추경에 하는 것이 왜그러냐면 군비도 다른 사업 ....

향토산업육성할 때 지난 번에 메론즙 가지고 그때 보조금이 9억였죠? 공모사업할 때요? 보조금 9억였나요?

2011년도 이월한 거하고 금년도하고 .....

아니 지난 번에

이월한 부분하고 금년도 .... 15억입니다.

그때 당시 공모사업할 때 9억였는데 자부담 1억하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합송 ....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15억 사업입니다.

아니 최초 공모 할 때

3년 사업입니다.

아니 연차사업인지는 아는데 그때 9억이 아니었었나요? 이게 전문위원님 계시지만 보조금 받는 사람만 받고 못 받는 사람은 관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 연식으로 1억이면 6개월 10억이면 10년 이런 법으로 전문위원님하고 지금 연구중이거든요 그런 것을 지금 의회에서 할려고 하니까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을 1식인데 어디예요? 457쪽 위에 상단에

이게 아까 이지순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구룡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룡 어디예요?

용당리요

축사는 우사예요? 돈사예요?

젖소로

젖소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있죠?

안되죠

안되죠?

그런데 이 사업은 기존 하고 있는 사업에 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퇴비사 퇴비사를 이렇게 .....

여기 뒤에 보면 458쪽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인데 여기는 어디예요?

이것은 아까 기금 축사... 초촌 송국리에 ..... 이 부분은 16개 읍면에 축산농가로 하여금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을 받았는데 .. 내지 자격미달로 해서 .... 한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이거 거리제한이나 이런 거 해당 안돼요?

아니 이거는 기존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 리모델링 내지는 기존에 철거를 한 그 자리에다 .... 그렇게 하는 겁니다.

조례에는 리모델링 시설 급수대 이런 것들은 모르지만 건물 자체를 변형한다든가 조례에도 안되게 돼 있거든요 증개축이 안되게 돼 있다니까요 조례에도

저희가 ...

조례를 바꾸던지

.... 신축을 현재 있는 것을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를 하고 새로 환경을 더 잘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자기 돈 들여 가면서 똑같은 규모로 짓는다든가 그걸 신축으로 보거더라고요 저는 신축이 아니다 이거죠 신축이 아니다

그런데 개축이고 재축이고 증축이고 부여군 조례에는 그걸 거리 ... 이내에 걸리면 사업을 못하도록 조례에는 그러한데 이런 걸 지원해 주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저희 또 사업부서에서는 기존에 한우농가가 예를 들어서 제한조례에 150미터로 돼 있잖아요?

법으로 못하게 돼 있다니까요 부여군 조례에 증개축 할 수 있게 안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둥이나 뭐는 그냥 있고서 그사람이 짓는다는 거지 그렇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 상부 기관에 ....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460쪽 양계협회에서 암롤차량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협회에서 누가 그걸 필요한데로 갖다 쓰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관리인을 두고

양계협회 공통으로 쓰는 겁니다.

본인이 갖다 임대해 쓰는 거예요?

직접 양계농가 퇴비 ... 암롤차량 .....

아니 그런데 그 관리를 협의를 한다고 하지만 임대예요? 아니면 한사람이 끌이고 있다가 왔다 갔다

공통으로

이거 축협에 가축방역 공동방재단 이게 지금 전에는 농민단체나 아니면 각 읍면에서 ..... 아니면 이 사업을 하다가 축협에서 국비로 100% 지원 받아서 직원도 채용한거 같아요? 그죠? 몇 년 채용했다고 그래요?

저희들이 4명 4개단.....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영인단체 무슨 단체 큰일 났다고 이렇게 아우성인데 이거 순수한 국비인줄 알았더니 이것도 도비도 지원이 가능하네요?

이 부분은 읍면에서 33개 ... 운영하다가 축협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많이 절감이 됩니다.

아니 예산은 절감이 될 테지만 축협에서 듣기로는 국비로 국비를 지원하는 걸로 얘기를 하드만 국고보조 보조금 반환금이 상당히 많은 거 같은데 하여튼 이번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께요 그 이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휴식 및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황남익입니다. 환경보호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시는 장성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백용달위원님 이지순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보호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환경보호과 898,306천원을 증액하여 총 8,633,27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은 일률적으로 계상되어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단위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471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 기반조성과 시설물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요원 인건비로 4,01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계획은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설치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10,000천원이 증액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맨 위부분에 환경부와 협의된 야생동물 보호구역 해제 및 대체지역 지정구역 경계측량 수수료로 8,000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하단입니다. 대기환경 보전 ... 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사업으로 그린스타트 운동 맞춤형 기후변화 교육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녹색정화 실천운동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그린스타트 전국대회 행사보조 국도비가 지원된 사업으로 1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입니다. 폐기물 관리입니다. 깨끗한 명품관광이미지 조성과 생활폐기물 처리 근절을 위해서 지도단속 인건비로 8,84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선별장에서 선별후 발생되는 매립불가능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청소민간위탁 사업을 위하여 민간위탁 원가계산 연구용역비로 1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주변 산재쓰레기 수거사업으로 ...... 시설비및부대비 7,305천원 ..... 10,305천원 증액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피해구제 지원사업으로 폐 ....사업으로 은산면에 석면피해 .... 발생하여 10,267천원이 증액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입니다. 2차 매립지 신축 ...을 위한 유량계 구입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차 매립지 가샤포집관 구입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사업으로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43,700천원이 증액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입니다. 공중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건설 공제조합으로부터 납입된 반납금으로 166,22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적 분뇨관리 사업으로 지난 2009년도 충청남도 종합... 처음 사업으로 구드래선착장 공중화장실 이전설치를 위해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 분뇨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비로 52,000천원 증액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부여군 분뇨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이 민간위탁되는 적정성을 기하고 자 전문연구용역기관인 한국산업.. 연구원에 학술용역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기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1년 수해쓰레기사업 집행잔액 반납액 1,116천원을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1년 석면피해구제급여 집행잔액 2,264천원 2010년 생태지도 제작 집행잔액 10,000천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 및 토양환경, 자연환경, 대기환경보전 예산으로 추가경정 예산액으로 86억원을 편성 하였는데 이는 기정 예산액 77억 보다 9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각 단위사업별 예산안을 살펴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요원 인건비 4백만원, 국도비가 지원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 지원비 1천만원, 환경부와 협의된 야생동물 보호구역의 해제 및 대체 지정구역의 경계측량 수수료 8백만원, 대기환경분야로 그린스타트 전국대회 행사보조비에 순수 국도비 2억5천만원, 생활쓰레기 지도단속 인건비 8백8십만원, 선별장 매립불가능 폐기물 위탁처리비 3억원, 청소 민간위탁 관리 사업을 위한 민간위탁 원가계산 연구용역비 1천만원, 하천주변 산재쓰레기 수거 사업에 국도비가 지원된 1천만원, 석면피해구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금과 도비 보조사업으로 1천만원, 위생매립장 2차 매립지 가스포집관 구입에 2백5십만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천3백7십만원,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납입될 반납금 1억6천6백만원, 구드래 선착장 공중화장실 이전 설치비 4천만원,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비 5천2백만원을 반영 하였는데, 기초 환경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적시성 측면에서 긴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황남익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73쪽에 보면 조수구역 경계측량 이거 꼭 해야 돼요? 안해도 상관 없잖아요?

지금 기왕에 조수보호구역 됐던 것을 은산 주민들이 나무를 심었어요 60년대에 나무심어 가지고 그걸 베게 해 달라고 보호구역이 그 후에 지정됐는데 그걸 대체 지정 안하면 나무를 벨 수 없게 됐어요 면적을 대처해서 할려면 경계측량 해서

몇사람 재산권보호 때문에 그러나?

옛날에 주민들한테 산림청에 임대를 줘 가지고 위에 나무를 심어 가지고 가꾸도록

아니 그런데 다 가꿨으니까 베서 팔아 먹는다

그렇죠. 주민들이 심고 가꿨으니까

몇 개 심고 자연적으로 자란걸

법적으로 해 주게 돼 있고 직영을 할려면 당연히 경계측량을 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474페이지 보면 맞춤형 기후변화 교육 지원해서 150만원 서 있죠?

그린리더라고 해서 .... 그린카드 가입 ...

이게 여기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여군 전체에서

16개 시군이 다

마지막으로 477쪽에 보면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있잖아요?

조사해 가지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면에 확인서를 받아서 첨부한 거에 한해서 .... 면사무소도 각 면에 다 업무가 바쁘겠지만 그거 하나 정도는 다른 비닐이 들어 와 가지고 이렇게 ....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이거를 이게 내가 줍고 수거하는 사람들한테 물어 봤더니 50원짜리 그러니까 키로에 50원짜리 한 3억 예산 세워서 이거 집행할려면 모자란다는 거야 그래 사실 어떻게 보면 그사람들 얘기가 맞는 거 같애 그거를 좀 세밀하게 확인 한번 해 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순위원님!

하나만 물어볼께요 조금 아까 우리 백용달위원님이 말씀하신 473쪽 조수보호구역 경계측량 수수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우리 군단위에다가 각 마을에서 나무를 심었다 그랬죠?

산림청

산림청에서? 산림청에서

산림청 것을 60년대에 60년대부터 나무를 심어 가지고 가꾸어 왔어요 주민들이 나령리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것이 후에 금년도에 87년도에 .... 보호구역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심은 나무들이 재산권 행사 못 해 가지고 그간에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인데 당연히 인근에 보호구역 지정이 ...... 살쾡이 삵이라는게 천연기념물이 .... 인근 지역에 그와 비슷한 유형의 산림청 땅이 있어 요 그래서 그 면적만큼 ... 해 주면 허가를 내 주겠다 해서 산림청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인근에 면적만큼 .... 하는 사항을 ... 할려면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비가 들어 가는 갑니다.

측량해서 이 나무를 산림청에서 빈데요?

산림청에서 비는 게 아니고 마을에서

마을에서 ....

예. 마을 재산

그러면 그걸 판 땅에다 또 심는 건 산림청의 관할이네?

예. 수고하셨고 제가 또 추가로 덧 붙여서 말씀드릴 께요 산림청 땅을 .... 했다고 그러는데 공원산림과에 ... 가지고 원만하면 다 확인이 가능하도록 그거 가지고 안돼요? ..... 도면고시는 아니지만 GPS 뒀다 뭐예요?

GPS는 위치 찾는 것이지 경계를

아니 경계를 찍으면 딱 나오잖아요 면적 돌리면 딱 나오지 면적대로 해서 ... 이렇게 하고 이게 지난 번 홍산에 민원이 들어 왔어요 9만평에 선조때 새마을사업으로 사실은 .... 군유지다 그러니까 그걸... 그 민원을 싹 무시됐더라고요 여기는 적용이 되고 저쪽은 적용이 안되고 이거 산림과 공원산림과에 GPS 있잖아요 그걸 한번 ... 볼 수 있도록 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GPS로는 ....

면적만 맞추면 되는 건데?

조금 늘려도 상관없잖아?

아니 그만큼만 ..... 그 면적만큼만 .....

그러면 면적이 어느 정도 될거 같아요?

지금 현재 30핵타입니다.

30핵타 가지고 ... 될거 같아요? 안돼요

아니요 견적을 저희들이

받았어요? 지적공사한테?

그런데 확실하게 안해 주면 대치지정이 안되니까

그래요 잘 알았고요 476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석면피해자가 여기에 어디 여기가 어디예요?

은산....

여기가 석면.... 다닌 거예요?

원 .... 청정원에서 나온 ... 진단이 나오면 석면피해로 봐서

보건소나 이런데

암의 일종이라는

이사람이 석면 광산 다니고 안 다니고 관계없이

석면으로 인해서 발생된 암이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잠깐만요 그리고 사적으로 ... 지금 석면 .... 얘기가 되는 거 같은데

석면이 아니고 요 그사람들이 .... 라든지 도자기 같은 거 깨트린거 들어 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 신청한 그분들이 ..... 허가를 안할 수 없고 ...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황남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재난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윤경록 건설재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윤경록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4,481,684천원이 증가한 14,699,276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절감액은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483쪽 자산취득에 강우량계 로커 교체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10,000천원 ... 했는데요 추경에 20,000천원을 추가로 구룡 홍산 남면 충화면에 강우량 계획으로 .... 그렇게 되면 장암하고 석성만 .... 484쪽입니다. 응급복구용 수방자재 구입 16,000천원이 본예산에 섰었는데 지금 ..... 그래서 16,000천원 추가로 해서 3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고 마대구입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485쪽 민간인재해보상에서 4월 2일부터 3일 강풍풍랑 피해복구 성립전 예산으로 68,000천원을 국비 56,000천원 군비 12,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군도 정비에 세도-석성간 18호 350,00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350,000천원이 편성되면 최종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군도 교통소통대책에 군도4호 300,000,000원 편성했습니다. 486쪽 백제호 관광단지 진입로포장에 250,00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도로 유지보수에 유지보수를 50,000천원을 세웠는데 이거는 충분치가 않아 가지고 추경에 100,000천원을 추가해서 150,000천원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 밑에 덤프트럭은 작년에 한 대를 사 주셨고 금년도에 추경에 1대를 추가로 사는 겁니다. 487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본예산에서 학교별로 세분화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88쪽 왕포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입니다. 당초에 ... 부에서 용역을 시행을 했는데 지금 기존에 하천기본계획이 50년도 빈도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80년도 빈도로 해서 배수장 증설까지 해서 용역을 추가로 용역비가 편성되는 것으로 해서 457백만원을 포함해서 96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석성면 현내2리 세천정비는 지역개발계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편성이 잘못돼서 .... 저희과로 편성을 해 놓고 집행은 도시건축과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왕포천생태하천 정비는 기히 본예산때 보고를 드렸다시피 사업이 취소됐기 때문에 반액조치하는 겁니다.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 50,000천원을 편성했어요 이것은 규격도 바뀌고 당초에 지방 1급 2급 ....했었는데 법령이 개정이 돼서 1급 2급 없이 지방하천으로 통일화가 되는 바람에 금년 추경에 해야 되는 .... 남성천수해상습지는 성립전 예산으로 기히 700,000천원 확보된 것을 .... 489쪽 만지지구 서민밀집 위험지구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군비 600,000천원을 미부담했던 사항을 이번 추경을 넣은 사항입니다. 금강하천유지관리사업에 국비 2,094,000천원을 받아서 4대강 준공 후에 저희 군에서 친수구역 ....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하천감시원 9명에 대한 인건비와 피복비 일반운영비 490쪽 편의시설물 응급복구 자재구입에 28,100천원 시설비에 1,770,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불법행위금지 입간판 설치 고수부지 녹화 및 제초 생활쓰레기 및 폐기물수거 용역 편의시설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02,5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하천유지보수용 트럭과 주차용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491쪽에 주차용 오토바이 3대 승용예초기 1대 방송장비 구입비를 1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은 6,502천원 도비보조금반환금은 4,941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홍포돛배 행사지원 유류대는 3,00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채취 특별회계입니다. 497쪽이 되겠습니다. 931,076천원이 증가한 14,561,07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결산시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해서 ... 501쪽 세출예산입니다. 골재판매운영에 읍면 자갈지원 장비임차료를 86,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잔여골재처리사업에 1,000,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 골재선별후에 저희가 예상하는 잔여골재가 36만8천루배 정도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 처리가 상당히 늘어나면서 백마강 인공섬 조성사업지에 ... 사용하는 ..... 수상관광지원단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이 당초에 도비보조를 30,000천원을 추가로 감이 됐기 때문에 30,000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도 도비가 안 왔기 때문에 30,000천원을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액으로 147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기정예산액 102억원 보다 45억 증액된 것으로, 안전한 생활환경예산으로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5천6백만원, 강풍풍랑 피해복구 6천8백만원, 군도18호 확포장공사 3억5천만원, 도로정비 예산으로 백제호 관광단지 진입로포장 2억5천만원, 도로유지보수 1억원, 덤프트럭 구입 1억7천만원 하천정비 예산으로 왕포재해위험지구정비 4억6천만원, 남성천수해상습지 정비 7억원, 만지지구 서민밀집 위험지구 개선 6억원, 금강하천유지관리 21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차질없이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출연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수입은 3천만원이 감소한 10억2천3백만원이며, 지출은 재난사전대비사업 등 고유목적사업과 예치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손석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윤경록 건설재난과장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9쪽에 보면 금강하천유지관리로 해서 20억을 해 났잖아요?

지금 금강팀이 건설재난과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이 .... 7월 1일자로 공공시설사업소가 생기면

7월 1일자로 생긴데요? 무슨 근거로 어떻게

조례 군정조정 회의때 예상은 7월 1일자로 해서 공공시설사업소가 생기게 되면 ....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사업단이 하나 있잖아요?

수상관광지원단

예. 수상관광지원단에서 맡아 가지고 하면 안되나? 이거를

글쎄요 .... 생각은 하천이고 또 저희가 건설재난과에서 하천을 업무를 .....

똑같은 하천인데 금강하천 금강만 지금 우리가 유역만 해 주는 거고 그러면 수상관광지원단도 내내 금강 ..... 그러면 20억 가지고 이게 유지관리로 충분합니까?

현재로는 지금 1차 준 거고요 국토해양부 얘기로는 우기철 지나고

많이 떠내려가면 더 주고?

아니죠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 다음에 하반기에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거기 지금 유지보수비 속에 우리가 지금 4대강사업 문제점 나온거 중에 ... 해결할 겁니까? 하자보수로 해서 정부보상을 받을 겁니까?

공사.... 됐던 사항은 2년간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2년 남았나? 1년 남은 거네?

아니죠. 올해

준공했으니까

준공하고 또 앞으로도 6월달까지 나머지 준공하니까 2년이죠

앞으로 2년?

2년인데 그 외에 풀 제거하는 라든가 그게 쓰레기 그런 것이 제일 문제가 될거 같고 현재 설치돼 있는 시설물 파손부분은 .... 해야 될 사항입니다.

나무 식재한 것도 죽은 거 하자보수 ... 아니 지금 안 ..... 아니죠?

이제 내일 세도쪽에 1공구 ... 예정입니다.

하여 튼 확실하게 인수인계 받을 때 행여 20억 준다고 그러는데 이 돈 쓰면 .... 한계를 분명히 해 가지고 인수인계를 어떻게 관리할건가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의회에 우리 의원간담회때 나와서 ..... 안 그러면 7월 업무보고때 그때는 자연스럽게 나오겠네 이 돈을 최대한으로 잘 활용을 하시고 어차피 저희가 하는 것도 있지만 모든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지켜 보는 사항이니까 업무 인수인계 받을 때나 이런 때에 신경을 바짝 써서 나중에도 부여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과장님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화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513쪽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 사업비 해 가지고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죠 설명좀 자세히 해 줘 보실래요?

김인학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은 원래 환경부에서 사업을 하는건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국비 지원해서 그동안 농촌에 있는 스래트 지붕을 철거하고 처리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대대적으로 지원해 주고 했는데 금년도도 당초에는 10동이 배정됐다가 추가로 25동이 .... 했는데 이 사업은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고 현재로써는 농식품부에서 주는 농촌주택개량사업하고 빈집정비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는 사회취약계층 개보수 사업 이걸로 해서 35동이 내려 왔어요 일반주택 그러니까 주택개량이나 빈집이나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주택에서는 현재로써는 사용할 수가 없는 스래트 처리시범사업이고요 환경개선 앞으로는 연계해서 하되 일반 주택도 지붕개량 형식으로 해서 전환한다고 얘기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저희도 시설비로 섰다가 이게 사업비가 일반 사업비로 시설비로 주면 사업비가 100평방미터 기준으로 해서 4백 내지 5백만원 정도면 처리가 되는데 환경공단 협약을 하면 .... 50% 정도가 다운돼서 환경공단해서 협약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지붕개량으로 내려 온다면 일반시설비로 세우던 지원사업으로 ... 어떤 방법을 다시 해야 될 .... 현재로써는 동수가 제한되고 있고 주택개량이나 빈집이나 이런거 하고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주민들이 자부담이 적게 하기 위해서 환경공단하고 협약체결 해서 그래서 공공기관에 대행사업비로 목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백만원 속에 2백만원 가지면 한 동 스래트를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된다는 얘기예요?

김인학 스래트 처리면적이 100평방미터 기준해서 2백만워

그러니까 약 30평 기준으로 해서 2백만원 정도면 된다?

김인학

그러면 여기 덧붙여 가지고 현재 뜯어서 보관을 했거나 이런 사업은 어떻게 돼요?

김인학 그것은 여기 이 사업비에서 처리가 불가하도록 지침이

불가하고 새로 신청하는데만 받는거네?

김인학

35동을 시범을?

김인학 그렇죠

그러면 읍면에 배정을 할 거예요? 여기에서 다 받을 거예요?

김인학 지금 읍면에 배정이 된 상태입니다

아! 돼 있어요?

김인학 추가로 한 것은 추가자가 없어서 15동 정도 남아 있는데 빈집하고 주택개량하고 연계해서

그러면 빈집도 철거를 하면

김인학 주택개량 대상자 중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아! 주택개량을 꼭 해야 된다?

김인학 예. 대상자... 빈집 대상자 철거 .... 지금 현재로써는 그래서 일반주택 스래트 처리면적이 ...

그러면 앞으로 내가 옛날에는 지붕개량 했으니까 스래트 없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 다 있으니까 마을에 그러면 우리 집에 스래트 집이 한 채 있어요 그러면 그걸 내가 다른걸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김인학 아니죠 주택개량 대상자나 빈집정비 대상자 중에서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김인학 아! 그것은 그렇게 변경할려고 지자체에서 .... 확실히 결정된건....

그러면 주택개량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어떻게 주택개량한거 .... 뜯어서 개량하면 되는거 아니예요? 그게 주택개량 아니예요?

김인학 주택개량도 이제 저희 농촌주택개량 사업중에서 5천만원 지원하는거 있죠? 그중에서 대상자를 ....

그러면 그놈 받고 2백만원 얹어주면 되겠네 그 집 털어내고 다시 지면 되니까

김인학 스래트 처리를 해 준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백용달위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가지 만 물을께요 506쪽에 ...... 공사 이게

2차분 2010년 2011년

본예산때 거예요? 추경때 거예요?

본예산

추경

아니 정리추경예요? 1차 추경예요?

그때 언제 추경이지?

이기태 정리추경에

조금 늦게 한거 같은데요

그런데 이걸 왜 본예산때 안 세우고 그 이유가 뭐예요?

어떤 거?

자전거....

이거 1억5천요? 돈이 없어서 아니 안 세워졌어요

아니 ..... 뭐라고 하느냐 쓰라고 줬는데 정치적인

그건 아니고

.....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도에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 이 돈을 벌써 썼다는 거예요 지금 통장잔액 확인 좀 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 쓴게 아니예요 그렇게 예산을 쓰지를 않습니다.

통장잔액좀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이 돈을 놔뒀는지 쓰고서나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 오라고 그래요 와서 확인하라고

그래요 하여튼 통장 좀 카피하러 갈께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석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3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자원개발과장 김재현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장성용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자원개발과 소관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보령댐주변 주민지원사업 95,395천원은 2011년 12월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보조내시되어 외산 내산 홍산 옥산면에 주민숙원사업을 각각 편성하였고 농촌지방상수도 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와 연구개발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325천원과 1,0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 백제문화단지 배수지 방수공사비에 1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비는 ... 마을 상수도 등 안전한 먹는 물 관리가 절실하여 100,000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본예산에 군비 미부담분과 국고보조가 변경되어 1,360,667천원을 증액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중간부분에 지하수방치공 폐공사업으로 2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해 폐공처리를 하여야 하나 그동안 329공 중 115공에 대하여 ... 완료하였고 나머지 214공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사업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비는 예산절감 회계에 따라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2011년 채무부담금은 2011년도말에 국고보조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금번에 753,000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은 4,770,934천원이 증액되고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4,017,750천원이 감소되는 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 계획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부여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용역 사업비는 위원님들께 의정협의회때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계획이 ... 에 따라 871,000천원을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중간부분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는 순 도비보조사업비 내시로 19,000천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농작로 포장사업은 그동안 주민숙원사업 건의사항에 대하여 205,000천원을 증액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532페이지에서 53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편안한물길 조성사업은 도비보조내시 사업으로 군 추진 11개 사업과 농어촌공사 대행 연계사업에 93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배수로 정비 자체사업비는 읍면 주민숙원 건의사항에 대하여 11개 사업에 290,000천원을 증액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발대비 수리시설 정비를 위해 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계시설 유지관리비는 금년도 소요예산 부족분 10,000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소규모수리시설 관리사업비는 석성 비당1리 양수장정비사항이 발생하여 60,000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권역단위마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국내의 선진성공사례 조사연구를 위해 공기관대행사업지 1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전산착오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도비와 군비의 재원이 변경된 사항이며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위해 8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실태조사를 위한 여비로 전액 국비로 3,100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살기좋은 희망마을만들기사업비는 도비와 군비의 재원이 변경되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11년도 사업결산액과 집행잔액에 대한 193,764천원을 반납금이며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으로 910,556천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1,600천원과 1,050천원 42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공공요금 및 재세는 농업기반시설 양배수장의 전기요금 부족분 10,000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의 회의용 의자는 .....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수자원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드리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상수도사업 .... 재료비는 예산절감액이며 상수도 급수지역 ... 금년도에는 상수도관망 최적시스템 사업.... 가압장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부대공사비로 15,000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3,040천원을 증액하였고 기본경비는 예산절감액 1,374천원을 감하였습니다. 547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51페이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55페이지 하수도시설 관리의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 부족분 99,923천원을 증액하였고 여비와 자산취득비는 절감예산 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부족분에 대하여 70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비는 절감예산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708천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560페이지 생활환경정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1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감소된 .... 11,566천원을 각각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수자원개발과는 소관 예산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군민들에게 .... 전직원이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개발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쾌적한 수질환경 조성사업 경작로 확포장 및 배수개선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 예산으로 추가경정 예산액으로 72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기정 예산액 689억원보다 36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령 다목적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9천여만원을 외산,내산,홍산,옥산면에 편성 하였으며, 백제문화단지 배수지 방수공사 1억5천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비 1억원, 부여군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13억6천만원, 지하방치공 폐공사업비 2천만원, 각 읍면 농로포장사업비 2억원, 용배수개선사업비 9억3천만원, 농촌마을개발비 8천3백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최소한의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다만, 농작로 및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와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의 경우 사업의 우선순위와 읍·면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편성되었는지, 집행과정에서 장애요인은 없는지를 고려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27억8천1백50만원으로 기정액 19억8천만원보다 8억1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현 수자원개발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이 하십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도비 내시분 지금 다 군에서 책임져 줬나요? 이번에 국도비 100% 다 맞췄어요?

예. 거의 맞췄습니다

잔액 지금 보조 ... 얼마나 돼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돼요? 거의 맞췄다고? 그러면 특별한 사항은 없겠네요?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고 보조금 내시를 충분히 어차피 사업부서 건설재난과 이런데 보다도 사업을 제일 많이 부서가 돼야 될텐데 수자원개발과가 어차피 부여군이 농촌지역 특성은 갖고 있는 군으로써는 최소한도 .... 작년도같이 난개발이나 부실공사가 이루어 지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군청 직원들이 밤잠을 설치더래도 확실하게 해서 부실공사는 뿌리를 뽑을 수 있겠금 원칙적으로 대안을 신념을 가지고 임해 주기 바래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괜히 군의원들이 나서 이것 저것 챙겨 갖고 말썽나게 하지 말고 어차피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부서 아닙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달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이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537쪽요 농어촌테마공원조성 기본계획수립용역 이거 제가 잘 모르겠고 희망마을 만들기 이런 것은 어떻게 어떤 마을을 저기 해서 하는건지 그것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은 반산 저수지 주변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기본설계비로써 2013년도 내년도 3월 도와 농식품부에서 ...사업으로 ... 사업입니다 책정이 되면 50억에서 100억까지 지원이 되는 저희가 그런 사업이 계획을 해서 기본설계를 해서 도와 농식품부에 사업을 제안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희망만들기 그것은

희망만들기 사업은 저희가 지금 29개 마을이 책정이 돼서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설계중이고요 29개 마을을 설계해서 도와 농림식품부에 승인을 받아서 40억까지 이렇게 지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조금 이번에 내지 못한거 몇건 ..... 홍산에 해마다 ..... 시끄렀죠? 메시지 한다는데 어떻게 메시지가 안 들어오고 물이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 다 메시지 온다는데 그렇게 홍산 들어 가면 시끄러워요 안나게 신경써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자원개발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재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산림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장현두 공원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산림과장 장현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장성용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산림과 예산액은 13,426,638천원 기정액에 617,026천원이 증가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페이지에 따라서 목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9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되겠습니다. 공원조성지내 제초 및 관리 인부임으로 5,99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재현단지 내 철쭉 진입로 관리 또 읍면 공원 소공원등 이런데 필요한 제초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그 밑에까지는 전부 절감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570쪽입니다. 위쪽에 구드래 꽃단지조성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또 재료비 이게 44,000천원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백제문화제 행사대비해서 ... 식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절감되는 감편성이 되겠고요 밑에 가로수 관리 401 시설비 및 부대비 가로수방제 및 유지관리비 32,0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명품가로숲 계상이 증가돼서 여기에 필요한 방재라든지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가로수 식재 장비 임차료 3,0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가로수관리를 하다 보면 가로수가 나무가 죽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거하고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베고 메꾸고 이렇게 하는데 임차하는 장비가 없습니다. 그런 장비 최소경비를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71쪽에 가로,보안등 추가 설치공사 이것은 기존이 가로등이 50,000천원 보안등이 50,000천원 100,000천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부족해 가지고 노후가 많아서 .... 50,000천원을 계상을 해서 추가로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가로등 100,000천원 보안등 100,000천원 .... 그런데 그밑에 재료비 가로등 부품 구입 기존에 80,000천원이 돼 있는데 이번에 50,000천원을 더 계상해서 130,000천원을 세워서 가로등에 대한 부품을 구입할려고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이 작년도에는 100,000천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가로등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만큼 필요한 .... 그 밑에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비에서 105,000천원을 감하는 ... 574쪽에 산림조합육성이라고 하는 과목을 .... 그대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과목이 없었는데 중간에 과목이 신설돼서 이렇게 .... 그다음에 572쪽에 조림사업지원입니다. 시설비에 경제수 및 일반조림에 26,139천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변동이 없고 국비만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사방사업 지원 765,280천원은 이것도 과목이 바뀌어서 573쪽에 사방댐조성관리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과목도 중간에 신설돼서 해당되는 사업목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75쪽 자연휴양림 관리 중간에 당·숙직비가 10,800천원 추가로 계상되는데 기존에 당직을 기간제근로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무원으로 바꿔서 하는 추가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76쪽까지는 감액 예산 576쪽 마지막에 우리 소나무재선충병이 인근지역에 발생돼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예비비를 사용해서 방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비비를 쓰고 나머지 연말까지 써야 될 비용을 ...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임산물 유통컨설팅은 임산물 유통컨설팅 지원사업에 26,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전문 유통컨설팅업체에 자문을 받아 농가들이 궁금하고 .... 자문을 구할 사항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밤 가공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170,000천원이 계상됐는데 밤 가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정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산림분야에 저희가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밤뜨래에 .... 설치하는.... 578쪽에 굿뜨래 임산물 ..... 표고 지리적표시제 용역비가 20,000천원 계상되었고 .... 밑에 307 임업인한마음대회 행사지원 5,000천원 기존에 있었는데 5,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4개 단체가 한번에 모여서 한마음행사를 하는 그런 내용 작년에는 후계자들 중심으로만 해서 5,000천원 했는데 이번에는 전체 임업단체 .... 추가로 들어 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보조에 밤 공동방제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해 주는 시범지역으로 공동방제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가들을 ....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감액되는 절감되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산림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액으로 140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기정예산액 134억원보다 6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먼저 공원녹지 조성사업에 관한 사업입니다. 공원 내 제초작업 및 관리 인부임 5백90만원, 구드래 꽃단지조성 인부임 2천4백만원, 재료비 2천만원 다음은 가로환경 및 경관관리 예산으로 가로수 방제 및 유지관리비 3천2백만원, 명품가로숲 조성비 3백만원, 가로등 설치사업 5천만원, 가로등 관리 재료비 5천만원 임업 경쟁력 강화 예산으로 사방댐조성관리비 7억6천5백만원, 한국임업신문구독지원비 5백20만원, 산림사업육성사업비 1억5백만원, 자연휴양림 운영관리비 2천80만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비 1억5천3백8만원, 임산물 유통컨설팅비 2천6백만원, 밤가공사업 활성화 지원사업비 1억7천만원, 굿뜨래 임산물 육성 연구개발비 2천만원, 임업인 한마음대회 행사지원비 5백만원, 밤 공동방제기 시범사업비 4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현두 공원산림과장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백용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원산림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산불감시 포상금 있죠? 산불예방 포상금 얼마예요? 예산 서 있는게

5백만원

지금 5백만원인데 올해 산불이 몇 건 발생했죠? 부여군에

우리 전체적으로 몇 건 발생했나는 지금 통계는 안 내 봤습니다

왜 내 봐요? 과장님이 그것도 안 내 보면 안되지

아니 자질구레하게

아니 크게 헬기 뜨고 이런건 한 건 밖에 없잖아?

2건 있습니다

2건? 어디 어디? 초촌하고

부여하고 석성입니다

석성 그 2건 빼고는 거의 16개 읍면중에 2개 빼면 14개면 정도 되는데 5백만원 갖고 14개를 어떻게 쪼개 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어쩌고 다른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되는데 이 추가예산도 보니까 어떻게 다른 부서들은 예산증액을 많이 했던데 공원산림과는 6억원이 뭐예요? 6억원이 돈 쓸데가 없는 거예요? 일을 않는 거예요? 과장님 그냥 신경을 안 쓰시는거 아냐?

죄송합니다

덜 쓰시는거 같아요?

신경은 많이 썼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왜 그러냐면 이건 산불같은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산관리고 또 열심히 홍보를 한 만큼 돌아오겠금 사기진작도 쓸수가 있잖아요 공무원들 앉아서 소주도 먹고 이렇게 단합대회도 하고 그러는데 각 읍면에서 산불예방을 위해서 이장님 이하 각 사회단체 이런데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포상금 돈 100만원 받아 볼려고 그러면 이런거는 군수님하고 얘기해서 군수님 재량사업비라도 갖다가 돈 100만원씩이라도 줘야 그사람들이 어디 앉아서 돼지라도 한 마리 잡아서 제대로 회식이라도 하고 단합대회를 할거 아니예요? 넉넉하게 줘야 그래야 내년도에 얘기하지 50만원 30만원 주면 누가 어디가면 뭐해요?

저희들 계획으로는 금년에 이번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에 확보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 예산을 좀 늘려 주시고 여기에 보면 산림조합 육성 민간보조사업 해 갖고 574쪽에 보면 이거는 조합을 근본적으로 군에서 육성하는데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돈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예요 조합육성에 대한 보조금이 3천5백이 ... 경상 그다음에 도비가 천만원 군비가 2천5백이 되고

산림청에서 직접 내려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아침 일찍 해요 그래서

지금 어디 어디 했어요?

지금 우리는 해당이 외산면만 해당됩니다

외산면만 해당돼요?

가능하면

가능하면이 아니라 누가 얘기하면 할게 아니라 미리 헬기가 뜨고 그럴거 같으면 좀 더 잡아서 아 밤나무 소나무 있잖아 그거 한다고 하고서 쭉 갖다 약 사주고 하면 되는거 아니예요?

그게 소나무하고 밤나무하고 약이

어차피 살충제 쓰는건 다 똑같지 지금 뭐 약이 틀리기는 다 ... 아는걸 그래서 살충제....

그리고 시기같은 것이 맞는지 이런 것도 검토를

올해 할 때 그쪽.. 이런건 안 할거 같죠? 계장님 어때요? 요새 많이 돌아다녀 봐요?

밤나무요?

아니 그러니까 요새 벌레들이 밤나무 뿐이 아니라 과수나 이런 쪽에 그렇게 가물어서 벌레먹는 게 심하지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거 정도는 과장님도 그리고 577쪽에 보면 밤 가공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해서 1억7천 서 있죠?

은산 ... 지구 ... 영농조합법인하고 이번에 유기농 재배농사 94농가 지정을 받았어요 .....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방제 시범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뭘 사주는 거예요? 공동방제기 어떤거?

쎄렉스에다 탑재용 방제기 있거든요

360도가 돌아 간다고?

예.

180도

아뇨 360도가 돌아가서 효율적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해 볼려고

이게 한 군데를 시범사업 해 주면 지금 어차피 시골에 헬기방제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각 단지마다 나도 ... 갖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기계화경작로 작업로들이 잘 안 낮아 가지고 차가 못 올라 다녔는데 지금은 작업로가 편리하게 지원도 그동안 많이 해 줬고 하다 보니까 작업로들이 없으면 작업이 안되니까 전부 작업로를 해 준단 말예요 그러면 이 방제기를 앞으로 계속 지금 시범사업이니까 내년도도 넣을 거예요?

국비를 좀 받아서 그분들 ....

아니 그러니까 국비를 받아서 해 주는데 의지가 어차피 지금 내가 전자에 얘기를 했잖아요 예산도 어차피 투쟁이다 과연 얼마만큼 예산부서하고 시급성을 얘기를 하고 군수님한테 설명을 잘 하기 위해서 어차피 기존 와 있는 예산 광특이나 이런거 산림청에 갖다 쓰는 거야 조금만 갖고 오면 되는 거지만 그러지 않아도 필요한 사업은 예산 다 필요한 사업소에서 예산을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쓰겠금 노력하는 것이 각 부서의 책임자들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게 일하는 거지 인허가만 붙잡고 앉았으면 그게 일하는게 아니잖아 지원해 줄 수 있겠금 노력을 해야지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무슨 작목반별로 내년도에 신청을 계속 들어줄건지 안 들어줄건지 얘기를 해야지 시범사업을 할때는 그런 계산을 정확하게 하고 해야지요 안 그래요?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덜렁 한 군데만 해 주고 나중에 없어요 예산확보 없어서 못해요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 시범사업 해 봐서 호응이 ....

호응이야 당연히 좋지 짊어지고 줄잡고 가서 누가 약 뿌려줘 그렇게 좋은 차 있으면 다 사서 돈이 문제인간디요 편하게 할려고 그러지 그래요 알았어요 하여튼 시범사업 잘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향후 5년간 1억7천 서 있는 부분 그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뽑아 가지고 5년전서부터 이거 말고 작년도까지 올해도 지원사업 나간거 있으면 그거까지 나한테 별도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백용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순위원님

지금 백용달 위원님이 얘기한 공동방제기 밤 이 마을이 은산이예요?

예.

3농가만 갖다 이렇게 쓰네

이것은

이런 쎄렉스 같은거 이런거 구입하기도 힘들고 비싸고 하니까 농업기술센터다 놓고서 각 마을 ... 가서나 돈 얼마를 내고 갖다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이게 시범마을이 시작이 되면 계속 다른 마을들도 이제는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뭉쳐 가지고 윗마을하고 같이 해서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걱정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577쪽 보면 임산물유통컨설팅지원사업 설명해 줘요 이해를 못했어요

아! 이거는 우리 임산물을 .... 주민들 농가들이 .... 그런 것들이 많이 ... 경우가 있어요 그래 그런 것을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곳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런 농가들이 애로가 있는거 이런것들 상담을 하고 컨설팅을 받고 그렇게 하는 사업비입니다

알았어요 이해가 안 가서

이지순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두가지만 물어 볼께요 575쪽에 휴양림 산림휴양관리 ... 시끄러웠던 말만 무성하게 ...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 봐요 휴양림 5만원 횡령한 걸로 결정났다는데

아! 그거는 인사위원회를 해 가지고

어디로 발령했어요?

아직 어디로 인사이동은 아직 안했습니다

5만원이 맞아요?

그거는 ....

그렇다고 특혜주면 안되지 규정대로 해야지

그런 것은 .....

얘기하기 곤란하죠? 지난번에도 경찰에서 수사하고 그때 의회에서도 5대때 ..... CCTV .... 제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했는데 계속 거기만 가면 에어컨도 고장나서 .... 내려오고 보일러 꺼졌다고 비워 놓고 냥 끌이고 있다가 살짝 .....

그런 일이 없도록 ....

앞으로 잘 해요 한 두 번도 아니고 이번에 조례도 제정한거 같은데 아까 백용달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밤 가공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부담 비율이.... 100% 보조예요? 보조내시 100%

본인 부담은 3천만원 있습니다

자부담 명시를 ....

여기다가는 명시를

왜 안했죠? 하여튼 아까 백용달위원님이 질문을 했으니까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산림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현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상관광지원단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재진 수상관광지원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관광지원단장 이재진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된 내용을 생략을 하고 추가로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3쪽입니다. 먼전 백마강 수상관광 .... 당초 예산액이 없었습니다만 2,40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거는 팔경 선정위원회 자문료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수상8경 선정위원회 실비 보상금을 3,1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공섬 조성 시설 및 부대비로써 백마강 인공섬 사전환경성 영향평가 75,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성 영향평가는 실시설계하기 전에 .... 시행이 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백마강 수상레저 계류장 조성사업비입니다. 전체 700,000천원 중에서 시설비가 부족돼서 추경에 반영했는데 기금이 350,000천원 군비 3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 체육진흥기금으로 지난 번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당선이 돼서 350,000천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관광지원단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마강 수상관광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기정예산 24억3천9백만원에서 7억7천6백만원이 증액 편성 계상 되었으며 각 단위별 사업별로 살펴보면수상관광 8경 조성 사업에 수상관광 전문가 자문료 2백40만원, 수상 8경 선정위원회 실비 보상 3백만원, 백마강 인공섬 사전환경성 영양평가비 7천5백만원, 백마강 수상레저 계류장 설치사업비로 기금 3억5천만원·군비 3억5천만원 등 7억원으로 백마강 수상관광 기반 조성을 위한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재진 수상관광지원단장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를 보면 다 절감해 가지고 뭘 갖고 일을 하시는지

절감액 예산액이 5.26%를 절감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 세운거 보다 절감예산이 더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책을 보면 다 절감해서 일 안하시고 놀으실려고 그러나

아니 5.26%를 절감 사업별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의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6월 5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