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화빈 의원 발언

10억 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부터 심의를 한 후에 예산안을 다루시면 됩니다.

아! 임시회가 그동안 안 열렸기 때문에 임시회때 같이 ....

그런데 이게 매입관계가 작년부터 이루어 졌으면 본예산 제안설명때라도 승인을 받았을텐데 이게 최근에 지주한테 동의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왜냐면 저게 우리가 팔겠다는 의사를 타진해 가지고 그동안 계속 접촉을 하다가 그동안 에 매입의사가 없다가 최근에 팔겠다는 매입의사가 있어 가지고 그분한테 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예산에 반영된 거고요 최근에 와서는 또 딴 사람이 ... 현재 130만원 정도 가평가가 돼 있는데 150만원까지 주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절충과정에서 시간이 걸려서 이번에 같이 부득이하게 예산안과 같이 올리게 됐습니다. 절차상은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미리 했으면 좋긴 좋았을텐데

아니 그러니까 심의를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임화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비는 부여군 예산으로 했습니다.

아직 자매결연 안 맺었기 때문에

예. 그쪽에서 왔을 적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상호주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료 체제비를 그쪽에서 대주는 그쪽에서 오면 우리도 그렇게 대 줘야 되고 또 체제비를 안 대 주면 우리도 안 대 주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상호주의로 하는 사항입니다.

항공료는 각자 부담이고요 체제비는 거기에 있는 기관만은 그 도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각자 그렇게 상호주의...

이번에 저희가 가면서 그쪽에서 일부 부담하기 때문에 현지내에서 일부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상호주의에 의해서 특별히 협정은 맺지는 않지만 거기에 예가 되어서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예 .... 비슷하게 맞춥니다. 추가로 더 오면 저희가 경비를 내고 받습니다.

임화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도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영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네덜란드 호스트 안 데 마스시(市)자매결연 추진 의결 요청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 호스트 안 데 마스시(市)자매결연 추진 의결 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네덜란드 호스트 안 데 마스시 자매결연 추진 의결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2항 네덜란드 호스트 안 데 마스시 자매결연 추진 의결요청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6번 검토의견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에서 97억 1천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억 2,870만 2천원이 증가한 1,912억 4,365만 5천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부서별 검토의견입니다 전반적으로 당초 예산 절감액의 삭감과 국도비 변경 보조에 따른 예산 계상, 당초 본 예산에서 국도비에 대한 군비 미부담분의 계상, 그리고 일부 자체 신규사업과 사업비 부족에 따른 증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억 2,150만 1천원이 감액된 89억 3,491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의 주된 내용은 예비비 9억 1,354만 1천원의 삭감입니다 연구용역비로 국가사업유치를 위한 사업구상용역은 증액하였고 신규로 행정성과 고도화 연구용역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신규 예산으로 읍면 지역발전위원회 운영예산 계상되었고 관련된 조례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행정정보과 공간정보를 연계하는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 4개리에 대한 정보화 시설 지원, 국방동원정보상황 전파 화상시스템 구입, 면사무소 접지시설 보강 6개소 등이며 그외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증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20억4,766만 5천원 증액된 196억 3,821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국도비 등 보조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드림스타트 관련예산, 성인문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석성면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 가사토 프로그램관련 예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은산중학생 오케스트라, 자체 신규예산으로 부여군의 역점시책중 하나인 군민의식개혁 관련 예산, 다문화 교류의 장 전기시설 등 개보수, 충남인재육성 재단 장학기금, 관광지 주변 음식점 정보안내 표지판 제작 등이며 그 외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변경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700만원이 증액된 8,738만 9천원이 조성계획이며주된 수입은 예치금 회수이며 지출로는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제공 사업입니다 민원봉사과입니다 5억 2,411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 신규자체 사업으로 부여읍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시스템과 관련된 용역비와 시스템 구축 사업비,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인 바 국가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이 전국 연결망이긴 하나 군비 부담은 적정한지, 사업의 완급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전액 국비의 선진화 사업예산입니다 재무과입니다 23억811만 7천원으로 편성되어서 당초 예산보다 11억3,606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 내용으로는 전액 도비의 국공유재산 관리 관련 예산, 자체 재원사업으로 세정운영평가 우수읍면 포상금 5백만원, 군청 주차장 부지 등 토지매입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제진흥과입니다 14억3,911만 6천원 증액된 118억657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부여한옥학교 유지관리, 시장활성화를 위한 주말시장 운영에 따른 행사와 이벤트, 부여사랑 상품권 제도 운영을 위한 관련 예산, 물가안정 기여업소 위생용품 지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운행 결손지원 사업 등으로 부여한옥학교의 경우 수요자에 의한 유지보수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시장활성화를 위한 주말시장의 행사와 이벤트는 적정한 것인지 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보조의 부여시장 공동마케팅 사업과 공영버스 구입, 전액국비의 백제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국비지원의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 지원 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은 당초 운용계획과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30억 7,009만 4천원 증액된 542억2,000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어르신들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가정복지회관과 노인회관 보수, 노인회관 건강기구 지원사업, 노인대학 수료식 학사복 학사모 대여비 등이며 이 중 노인대학 수료식 학사복 학사모 대여비의 경우 일부 시군에서 지원사례가 있으나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행복경노당 증개축, 노인 안전용품 보급 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외 자체 사업으로 장애인 복지관 화장실 공사,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참전유공자 추모제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3.1운동 기념사업 시설보강 사업 등이 계상되었으며 주로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507만 1천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주내용은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입니다 노인복합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는 10억이 증액된 63억 8,247만 으로 증액내용은 기반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비입니다 자활기금은 1,763만 3천원이 감액한 12억 580만 1천원을 조성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752만 5천원 증액된 7억 969만 4천원 조성계획입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9억2,035만 1천원 증액된 309억7,158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공무원 휴양시설 확충, 사비 119 안전센터 신축공사 부족분 반영, 충화의용소방대 신축공사 등입니다 보건소입니다 19억9,220만 7천원 증액된 171억1,385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증액 내용으로는 보건소신축과 관련된 이전비, 시설비, 사무비품, 의료장비 구입과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부지 매입, 보건진료소의 일반회계 전환에 따른 진료 약품 구입 등이며 그 외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고도문화사업소입니다 97억 4,310만 9천원 증액된 349억7 342만 9천원으로 주로 당초 예산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미부담분과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정림사지 발굴 디지털 복원 용역사업은 예산상에는 군비로 표현돼 있습니다만 국도비가 80%로 돼 있습니다 지구지정 변경에 따른 공고료, 문화재 순찰용 차량과 승용잔디깍기 구입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의 순서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소, 재무과, 경제진흥과, 사회복지과,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고도문화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는 편의상 실·과·소별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박해용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해용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수고로움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기정액 9,256,413천원에서 321,501천원을 감액한 8,934,912천원이 총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군정시책사업 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읍면 지역발전위원회 참석수당 9,42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여러 시군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만 읍면지역에 읍면지역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그 지역 도착인들이 리더측에 있는 도착인들이 그지역을 어떻게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분들로부터 제안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고해서 읍면 발전계획을 마련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위원회 위원들 교육강사로써 30만원을 2회 하는걸로 해서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계획적으로 5% 감액 처리한 것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국가 사업유치를 위한 사업구상 연구용역 2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연구용역 풀비로다가니 가지고 있는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도저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20,000천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서 주부모니터지원은 본예산에서 20,000처원을 위원들이 삭감을 했기 때문에 도로부터 감액신청을 해 가지고 아주 감액을 해 버렸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정책평가 관리에서 평가준비 홍보물 제작 1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년 행안부와 충청남도로부터 총체적인 행정관리 성과평가를 받게 됩니다 작년도에는 잘 해 가지고 금년도에 75,000천원을 시상금으로 받아서 우리 사업에 보태서 사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행정성과 고도화 연구용역 이것은 생산성 ...이라든가 정보통합평가 대비해서 이것은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평가준비 홍보물 제작이나 고도화 연구용역이나 용역비 10,0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 위탁교육 이 강사료로 중식비 사용료 이렇게 해 가지고 3,500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매년 저희들이 이렇게 실시를 해서 좋은 성과를 내면 그 이상의 상당한 시상금을 받아 오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83쪽에 재산등록 및 부패방지관리에서 저희들이 청렴평가에서 부여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도비 3,000천원을 시상금으로 받아 왔습니다 이 3,000천원을 가지고 청렴결재판을 제작을 해서 공무원들에게 다 성립전 사용을 해서 나눠 줬습니다 나눠줘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사 운영에서 저희가 6월 6일부터 도종합감사가 실시가 됩니다 도종합감사는 2주에 걸쳐서 17명이 와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사무기기 임대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5,0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렴보고대회 및 청렴도 평가자료 제작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4,0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서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96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185쪽입니다 행정정보화 시스템 구축에서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인데 이것은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20% 국비부담을 하고 저희가 부담지시 내려온 것이 183,63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우리는 돈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20%를 여기다 더 보태 가지고 거기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행정전산장비 구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총 958대가 있는데 금년도에 꼭 교체를 해야 될 컴퓨터가 560대가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85대 밖에는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0,000천원을 더 세워서 하면 이거 30대 정도 하고 프린터 20대 정도를 추가로 교체해 줄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교체를 해 줘야 할 그런 시급성이 있는 그런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서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은 우리 군정 홍보용 4층 전산실에서 관리하는 홍보용 시스템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5,0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정보통신 추진에서 186쪽에 정보통신 운영관리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개인정보 접근통제시스템 구축 50,000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던 부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하도록 의무화가 돼 있는 사항이고 현재 국정원에서 이것을 빨리 하지 않는다고 지금 독촉이 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정보화 시설지원 2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선방송시설이 되겠습니다 세도 청송리에 이건 세대당 300천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국방동원정보상황전파화상시스템구입이 5,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청 경찰서 3대대 간에 상용을 공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에서 시설비에서 면사무소접지시설보강입니다 이것은 규암 옥산 남면 충화 양화 석성 6개면에서 낙뢰방지용 접지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낙뢰방지용 시설이 다 돼 있지만 여기에는 상당히 낡아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21,0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정보화 시설지원 이것은 규암면 수목리에 무선방송시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시설지원에서 은산면 각대리에 10,000천원 석성면 봉정1리에 10,000천원 이것도 의원님들의 요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린이안전 CCTV 설치해서 규암면 신리 3개소에 3대 쌍북리 어린이놀이터 1개소 두 대는 금년도 본예산에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경찰청에서 부여 IC 서부여 IC 29번 국도하고 4번 국도하고 이곳에 추진해야 한다는 그런 협조요청이 와 가지고 부득이 180,0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추진에서 정보화 역량강화입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공무원정보화 경진대회 개최에 5,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무원정보화 경진대회 개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2 민간자본이전에서 iptv 공부방 개설사업은 이것은 기존 3개소가 있는데 장암하고 아동센터 이렇게 두군데가 있는데 이거 1,000천원을 거기에 학업증진을 위한 그런 모니터 tv를 구입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전 재정 운영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성과예산서 및 성인지예산서등 인쇄비로 2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성과예산서와 성인지예산서를 이렇게 작성을 해 가지고 인쇄를 해서 이것을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쇄분 20,0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 관리에서 189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군정시책 행사 운영 3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풀관리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관리에서 일반예비비에서 913,541천원을 감액해서 이번 추경편성하는데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에서 보전지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이자하고 이렇게 원금하고 채무상환분을 계상을 했었는데 거기에 지원분이 90,330천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하고 특별교부세하고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액을 한 겁니다 본예산에서 감액을 한 것이 177,560천원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 2,646천원 도비보조금반환금 45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지방채 이자상환입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본예산에서 계상이 되고 다시 지원금이 왔기 때문에 군 180,660천원을 감액을 한 겁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해용 기획감사실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까 ...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읍면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은 시범적으로 2개 읍면만 선정해서 실시를 해 볼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일부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는 그 지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 잘 알 것이다 그래서 이분들로 하여 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면은 우리 읍은 이러한 방식으로 개발을 할 때 상당히 큰 발전을 가져올 수가 있다 해 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그분들이 제안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읍면 발전계획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지역발전을 갖다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정도로 기여를 해 주지는 않을 겁니다. 이장들이 여기에는 그만큼 시간이라 든가 정신적으로 든가 여러 가지 또 능력이라 든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장들이나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을 리더해 하고 있는 이런 분들 전문성을 갖춘 도시 은퇴자라든가 귀농이라 든가 출향인사라든가 지역주민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니 읍면장이 위촉을 해서 구성을 해서 그 지역에 발전방향을 갖다 결정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하면 우리가 검토해서 그분들이 낸 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발전위원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지금 이 발전위원회를 시행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보고 있고 또 우리가 읍면에 지역발전 계획을 자체적으로 한번 만들어서 해 봐라 하는 지시를 한적이 있는데 충청남도에서 부여군에 상당히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지켜 보겠다 앞으로 성과가 있다면 충청남도 도내 전체로 확산을 시킬 뿐만 아니라 도에서 예산지시도 해 주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저희가 군민제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총화협의회나 이장님들이 제출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머리를 써서 협조를 할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맡은 거 그부분만 임무수행을 할 뿐이지 이렇게 까지 부여군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나와 주지를 않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이런 걸 만들어서 라도 심층 깊은 그런 내용들을 알아 내고자 하는 것이지 아무리 해도 그게 안되더라고요

아! 도에서 의회에서 삭감하겠다고 했더니 도에서 아주 삭감해 버렸습니다. 부여군에는 이런 돈 줄 필요가 없다 싫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건 삭감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 군의회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도비가 붙은 것은 도비도 지금 없어서 못쓴다 그러니까 거의 삭감조치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1년간 갑자기 부득이 한 행사를 해야 될 부분이 각 실과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비해서 풀로써 가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행사가 특별히 쓸 행사가 없다면 그대로 이월이 되는 것이고 특별히 쓸 행사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예산편성을 할 수 없고 예비비에서도 쓸 수가 없고 예산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풀로다가니 예비비 성격으로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다 집행하고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여분으로다가니 3천만원 정도를 더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왜그러냐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중앙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가서 할 테니까 부여군에서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 몇 십배의 예산을 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때를 대비해서 이것은 풀로다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 행사비를 다른 데로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데 이 4천만원 가지고 있던 것도 저희들이 다 썼어요 이게 왜그러냐면 행안부에서 무슨 저쪽에 리조트에서 하던 행사가 있었어요 거기를 줘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 몇 억 줄 테니까 이거 할 수 없느냐 그런데 우리가 안할 수 있어야지 4천만원 주고 몇 억 받는데 그래서 이건 하는데 없기 때문에 3천 정도만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자 그렇게 해서 이걸 계상을 한 겁니다.

예. 상정했습니다.

아니 순서는 조례가 먼저 정해지고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 가지고 동시에 올렸습니다. 동시에 올렸는데 조례가 승인이 안되면 이 예산부분이 설사 승인이 됐다고 해도 사용할 수가 없고 또 조례는 통과됐지만 예산이 삭감된다면 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관계는 있습니다.

예. 그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화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2천백76만6천원을 가지고 6개 사실은 6개 충효예교실을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1년에 봄하고 여름하고 겨울에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실제로 2천백76만6천원을 가지고 하다 보면 이게 어르신들이 하는데 교육자재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입장이더라고요 그러나 이게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이번 에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도비를 조금 증액한 부분에 따라서 군비가 이렇게 부담돼서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저희 사실상 정산할게 없더라고요 ....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교재값 보면 어른들이 하니까 충효예교실은 조금은 계상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그럴 소지도 있어요 한 단체에서 지원하면 다른 단체도 연쇄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하는 부분도 우려가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아무 사업도 못합니다. 뭐든지 첫 번째 뭔가는 실마리를 찾아서 추진을 해야 되지 여기에서 그러면 동시에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에 여성단체에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이제 여러 가지 단체에서 활용을 하고 있지만 실지로 여성을 위한 어떤 단체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이것을 이런 것을 운영해 가지고 여성들이 어떤 취미도 돋구고 또 삶의 어떤 활력소도 줬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해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2백만원요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 없던 사업비예요 금년도 처음 시작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게 출산하는 가정이 있는지 않는지 아직 파악을 안해 봤거든요

일단 .... 이렇게 내려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이것은 출산이 어떻게 보면 이게 계획되게 출산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가정이 먼저 발생을 한다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도라도 지원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 줘야죠 어쨌든 장애인 출산한다는 것은 이것은 일반적인 가정보다도 특별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처우개선비는 인력은 늘어나지 않고 인력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요 내내 인력이 저희들이 인건비로 당초 개선하는 거 보다는 이게 도하고 협의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계획한 것이 적게 편성됐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 예산을 사실상 적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건 저희들이 그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전기시설이 가정용으로 돼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교육장 운영하다 보니까 전기시설이 나가 가 가지고 지금 수선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때는 저희들 할 때는 이쪽 본관을 헌 것이 아니고 이쪽에 쉽게 얘기해서 부속건물 그것을 그때 리모델링 했거든요 본 건물을 저희들이 그쪽으로 올해 센터 그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기시설이 용량이 작아 가지고 자꾸 다운되고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 담당자를 전문가를 초청해서 물어 보니까 전기를 수선 안하면 나중에 문제가 있을 거 같다 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예. 있었어요

이것이 이것은요 저희들이 많이 늘진 않는데 이게 도에서 배정을 많이 해 준 그런 감도 있어요 저희들이 현재 여기 163명 기준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3월 기준에 151명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천상 제가 볼 때는 도에서 보조금 균등 자료를 내보내서 예산편성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추경에 깎아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지 151명 밖에 지금 인력이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 과다 예산이 편성된

이건 당초에 예산이 적게 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원래 어린이집 ... 수당 20만원씩 나가거든요 20만원씩 ... 어린이집이면 쉽게 얘기해서 31개소 곱하기 20만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7천4백40만원이 있어야 연간 운영을 해요 그런데 당초 4천7백95만8천원 밖에 계상을 안했기 때문에 그거 기준에 맞게 예산이 배정이 된 겁니다.

그게 교사겸직원장 근무환경개선비라고 해 가지고 이게 월 이게 교사겸직하는 원장한테 월 5만원씩 이렇게 지원되는 금액이더라고요 금년부터 이게 저희들이 12개 시설에 대해서 지원되는 건데 이게 금년에 없다고 금년부터 처음 이렇게 반영된 사업비입니다.

보육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육계획 수립할 때 또는 어린이집이 부당 운영했을 때 예를 들면 ... 시키는 .... 위원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당초 두 번 정도 하는 걸로 돼 있다가 그거 가지고는 안돼서 한번 더 하는 걸로

당초에 두 번였었는데 한번 더 늘릴 거예요

두 번 가지고는 제가 볼 때 당초에 했고 저희들이 금년 두 번 했어요 그래 가지고 앞으로 한번 정도 할 그런 계획으로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부정운영에 따라서 그사람들을 영업정지 라도 운영정지 시킬려면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걸 심의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은 지역아동센터 평가단이 저희들이 아까 5개소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아동평가단에서 운영 평가를 해서 그게 다음 연도에 ... 이런 걸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법적 사항은 아니지만 거기서 운영하는 거에 따른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이 당초 에 이게 1억9천5백39만원 편성됐는데 사실은 이게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사업계획이 변동돼서 내려 왔어요 그런데 예산이 편성이 다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연말에 예산반영을 못해 가지고 이번에 반영하는 겁니다. 도에서 확정돼서 내려온거 보면 이게 삼신보육원 진지가 87년도인가 졌다고 노후시설로 돼 있어 가지고 환경이 나쁘다 해 가지고 개축을 하는데 현재 개축하는 증개축하는 면적이 350제곱미터 이렇게 기준해 가지고 계산을 해서 3억5천70만원 이렇게 계산해서 보조금이 회수를 중앙에서 내려온 입장이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보육시설 이런 것이 낡고 이러면 아이들이 활동하기도 그렇고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게 중앙에서 현지실사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비 반영된 겁니다.

거기가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은 그 옆에 건물이 있어요 옆에 건물을 보강을 해서

컨테이너 아니고 그 밑에 가건물 비슷하게 하나 있어요 컨테이너 아니고 리모델링 해서 거기다가 건강기능 운동기구 이런 걸 넣어서 항상 거기에서 주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든다는 겁니다.

가사토가 금년부터 토요일날

예. 아이들이 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사회나 가정에서 그 아이들을 돌봐 줘야 할 그럴 입장입니다. 그런데 토요일 휴무제가 됐지만 거기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아이들이 갈 때가 없다 그래서 이게 ... 공모사업을 했어요 저희들이 5천만원 지원하고 ... 5천만원 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아이들을 토요일마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 아이들을 말하자면 갈 곳을 정해서 여기 지금 저희들이 군청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 계획은 학부모님들한테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나 이것을 학부모들 공모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좋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운영할 그런 계획이고 요 부여문화원에서는 문화원측에 맞는 예술가라든지 이런 역사문화 ....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 든지 이런 것을 할 계획이고 교육청에서는 생활과학교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 도서관에서는 청소년 요가교실이라 든지 우리문화소리 .... 한국문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 아이들을 다른데 로 말하자면 탈선하지 않고 지속적인 어떤 자기의 소양을 함양하는 쪽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우리 예산 없어서 못한다고

이게 또 그러면 부여군은 충청남도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안 주면 나중에 얘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충남과 똑같이 하는데 부여군만 참여 않고 부여군에 장학생만 없다면 또 이것도 전체적으로 흠집이 있을 거 같아 가지고 이게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원하지는 않지만 따라 가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사실은

예. 이번에 하는 거 이번에 하는 ....

그런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파악을 안해 봤는데요

그것도 교육청에서 8천만원 대행투자

지금은 예산이 당초부터 교육청 이게 자기들 주장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나중에 얘기하면 안한다고 하면 그러면 혜택은 누가 보는데 4천만원 지원을 안 받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참 이게 예산 때문에 애로사항이 무지게 많습니다.

따지면 따지는 쪽에 대해서 자꾸 어떤 불이익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지금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임위원님이 말씀하신게 맞는데 그런 부분때 저희들이 본의 아니게 편성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드림스타트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국비 2억2천5백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1년 동안 운영할 경비인데 저희들이 7월달부터 준비 1월달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7월달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불용액이 발생을 했고 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아까 얘기한대로 이게 삼신보육원 지원하는 관계인데 전체로 보면 이게 한가지 로 묶어놔서 그런데 종목이 10개 이상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전체로 남을거 묶다 보니까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남아서 이건 반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모부자 가정도 이게 저소득모부자 가정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몇 개 사업이 돼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지원사업 중에서 대상자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반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게 대상자 있으면 저희들이 채용하는데 저희도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건 저희들이 지원받는 것은 대상자를 파악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임화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암이 제일 취약지구입니다. 할만한 장소도 없고 하여 튼 고려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하고 노인회관요?

그부분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윤상철 노인회관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등록할 때는 경로당으로 등록으로 되지 노인회관은 등록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대부분 의원님 사업비입니다

예.

저희가 선정한게 아니고요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일정금액을 이렇게 계상을 요구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도 생략을 했습니다

그거는

저희하고 전혀 협의가 된 사실이 없습니다

예. 그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 하나 규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도에 시책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금년에도 네군데를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두군데는 신청이 없기 때문에 우선 두군데만 이렇게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일단 읍면에 공문을 저희들이 전부 협조를 공문을 발송을 해서 읍면 신청에 의해서 이게 선정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이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계상하는 겁니다

아니 이거는 저희가 그때 그때 사안이 발생을 하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3회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 작년에는 이걸 저희들이 실시를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씩 하게 되면 그만치 그분이 혜택받는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사안이 발생을 하면 발생하는대로 바로 바로 심의를 해서 그분이

아니 건강이라는게 좋아졌다가 나쁠수도 있고 나쁘다고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심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요 지금 현재 저희 부여하고 공주하고 연기하고 3개 권역을 묶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이정희 저희가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라도 세웠어야 되는데 못세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 추경때 올린 겁니다

전에는 이게 5백만원 보훈단체 순례로 이렇게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로 운영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단체별로 당초 5백만원 삭감을 하고 증액을 이렇게 해서 천4백50만원을 증액을 해 가지고 총액이 천9백50만원이 됐습니다

갑자기라기 보다도요 그동안에는 단체별로 행사를 다 했던 겁니다 했는데 저희 행정에서는 전혀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부분을 작은 금액이라도 누차에 걸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충화면인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직접 시설비로 집행을 할려고 하다가니 그쪽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저희한테 접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목변경을 했습니다

주변정비입니다

아닙니다

예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토목공사인데요 이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아직 전체적으로 추진하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나눠서 하는데 입구쪽에 우선 주택분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시설에 할 수 있도록 토목공사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아! 그거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일단은 문서상으로는 반납을 했고요 지금 감사원에서 지금 한달 전부터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결과에서 감사원 결과 더 추이를 봐서 저희들이 반납하는 부분도 그때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화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택지분양을 받아서 한다면 저희들이 대략 수입은 150억 내에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돈이 모아진다면 우선 60억 채무를 먼저 상환할 계획입니다

임화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산에 질의는 다 한걸로 보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용계획안 39쪽입니다 운영총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수입과 지출인데요 수입에서 13억5백80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총액이 세부내역으로는 융자금 회수하고 예치금 회수 기타 사업수입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도 13억5백80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융자금과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49쪽 운영총칙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계 7억9백6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예치금회수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총액 7억9백69만4천원입니다 예치금이 7억9백6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비서실이 보면 각종 비품이 많이 있습니다 철마다 바꿔 줘야 할 사항도 예를 들자면 의자 소파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운영하는 복사기라든지 등등 부군수님 비서실까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군수님실 비서실 부군수님 비서실에 보면 커텐도 있고 의자 방석도 있고 그런 것들이 또 거기에 비용되는 사무관리비 그런 것들입니다

현재는 찾아가는 이동 군수실은 않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찾아가는 군정설명이죠

글자 그대로 군수실을 이동해 가지고 읍면 또는 기관단체에 가서 시행을 하는건데 거기에 필요되는 물품 구입을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군정설명회죠

차이점은 지금 아시다시피 현안사업에 대한 것들을 지금 설명을 해 주고 있고 찾아가는 군수실은 이제 글자 그대로 군정운영을 주민들하고 함께 현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죠?

예.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군정설명은 현안사업에 대한 그런 설명만을 하고 있죠 민원을 접수받는다든지

저희과입니다

예.

그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저희 직인이 있습니다 직인이 있는데 직인을 한글체로 바꾸도록 이렇게 우리나라 국쇄도 지금 먼저번에 시끄럽게 바꿨잖아요

아니 공인한글체가 별도로 따로 체가 있습니다

한글 전서체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지금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위에서

예. 18평 이하로

지금 상당히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롯데같은 경우는 부족될 정도로 상당히 위원님들도 지금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이용 한번 해 보세요

국도비 변경...

국도비가 안보교육강사 수당 지원은 금번에 270만원이

비율부담대로 하는 거죠 이것은

안보교육 강사수당이 금번에 이렇게 국비와 도비가 270만원이 군비하고 합쳐서 군에 처음 생긴 겁니다 기정액은 없죠

예산이 원래 적게 운영되는 곳이다 갑자기 이런 목이 하나 생겨서 내려오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남자 소방대 사무실요?

글쎄요 저희가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해...

공간을 남자한테도 한번

의용소방대요

임천같은 경우는 임천도 지금 남자소방대는 면사무소 앞에 있고 여자 의용소방대는 안전센터 조금 떨어져 있거든요 보면 남자의용소방대가 뭔 일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 가서 훈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것은 아직 제가 그분들하고 협의를 안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못...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남자들하고는 남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협으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4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윤병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질력해 오시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이대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21페이지 민원봉사과 201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524,114천원에서 금번 534,644천원을 증액한 1,058,758천원을 편성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서중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감액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이번에 추가 편성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 하단부 401-01 자산취득비로 2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까운 거리에서 원하는 시간에 재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201-01 개발부담금 산정 수수료로 이는 규암면 합정리 주식회사 롯데리조트에서 개발하고 있는 골프장과 아울렛 부지조성사업이 금년 하반기 준공예정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산정 수수료로 2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지적민원 서비스제공 예산으로 토지이동지 정리 201-01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과 관련된 측량수수료및 운영비 등 일반수용비로 2,544천원을 편성하였고 지적구축사업 201-01 측량 수수료 또 지적재조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202-01 지적재조사 업무 추진 여비 등 80,000천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규암면 외리 일배 불부합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법 시행령에 따른 국비지원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새주소담당 예산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401-01 도로명주소시설물확충 특별교부금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에 자치단체 부담금을 제외한 국도비 조정으로 25,613천원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한국토지종합정보망관리 예산입니다 부여군 공간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역비로 18,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시스템 구축에 330,000천원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에 따른 전산자원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8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국가 공간정보 통합정보 체계구축 사업비 330,000천원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인 국토부 또 환경부 농림수산부와 산림청 문화재청등 중앙부처와 시도 시군에서 분산 구축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을 서로 연계 통합함으로써 공간정보의 범정부적 통합관리및 공동활용기반을 구축하고 자료정보 구축및 갱신비용을 절감하고 고도 전자정보를 구현하고자 국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천9백77억원으로 국비가 천9백90억 지방비가 천9백87억원인데 국가는 기반시스템 구축 비용을 천9백90억원을 부담하고 지자체는 장비도입 비용만을 부담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2년도 금년도까지 5개년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충남도 같은 경우는 예산확보를 못해 가지고 작년도에 5개 시군인 당진, 천안, 예산, 태안, 청양군이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1개 시군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완료 기간인 금년말까지는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여권발급관리에 따른 예산잔액 407천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편성과 2011년 터치스크린사업에 따른 19천원의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반환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계상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시길 바라며 민원봉사과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윤병 민원봉사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서 및 대민지원까지 전부 다

지금 여기 공간정보라는 것은 지금 지상 지하 수상 수중까지 전부 다 통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재까지도 전부 다 통합을 해서 지리정보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는건데 이게 사실은 저희들도 보기에는 도시계획에서 하는게 맞지 않을라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이 중앙부처가 국토해양부서 이렇게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거기 토지관리 쪽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게로 이렇게 사업이 떨어져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 저희가 이렇게 구축을 해 놓으면 군청에 있는 각 부처 및 민원인들도 손쉽고 또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 해당됩니다 문화재까지

상수도 하수도 전기 문화재 이런걸 전부 통합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 다른 시군에 먼저 한 데가 있는데요 먼저 한데도 그 정도 수준에서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건 저희 군만 하는게 아니고 국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화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도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종관 고도문화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도문화사업소장 이종관입니다 고도문화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감계획에 의거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예산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고도문화사업소 본예산이 25,160,320천원인데 이번 1회 추경에 9,743,109천원을 증액한 총 34,903,429천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군비가 7,638,837천원으로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편성된 이유는 본예산 편성 당시에 군비를 미부담한 홍산관아 정비사업에 600,000천원 또 나성정비사업에 1,700,000천원 또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에 770,000천원 총 3,070,000천원을 이번 1회 추경에 모두 부담하는 관계로 이렇게 군비가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중간 아래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로 용정리 호상놀이 등 5개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당초 27,000천원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서 10,700천원을 증액하고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쪽은 모두 감액하는 예산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부여 나성 정비사업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에 부담하지 못한 1,700,000천원을 이번 추경에 군비를 계상을 했고요 하단에 정림사지 발굴 디지털 복원 용역사업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 정림사지 발굴조사를 완료한 후에 정산한 금액을 부여군에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정림사지 발굴 실측도면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정림사지가 복원되어질 가상적인 그런 예상 복원사업을 추진하고자 121,623천원을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맨 하단에 부여 능산리사지 정비사업에 200,0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배수로와 잔디식재등 공사를 최종 마무리 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서 추가로 이렇게 200,000천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중간에 무량사 심검당 개축인데요 심검당이 심하게 노후되어서 이를 개축하고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15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에 홍산현관아 정비사업은 본예산에 부담하지 못한 군비 600,000천원을 부담하고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능산리고분군 정비사업으로 335쪽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동하총 환경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서 100,000천원을 또 화장실 건립 및 주변정비사업을 위해서 460,000천원 총 560,000천원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동하총 환경 모니터링 사업에서 40,000천원을 감액을 해 가지고 화장실 및 주변정비사업에 40,000천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써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송국리 유적 발굴조사를 위해 50,000천원을 이렇게 증액했는데요 이것도 당초 150,000천원에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되어서 증액하고자 5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주암리 은행나무 피뢰침 설치공사를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요 관계기관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과 피뢰침 설치가 오히려 마을주민에 대한 피해와 또 은행나무 경관에 좋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자 94,852천원은 이렇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도지정문화재 정비사업으로써 세도두레풍장 전수관을 리모델링 하기 위하여 도비지원을 받아서 60,000천원을 그리고 김시습부도와 무량사당간지주 도로안내판을 설치하고자 도비지원을 받아서 각각 5,000천원씩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창열사 보수정비인데요 담장보수등을 위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200,000천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조왕사 전통사찰에 대한 소방 방재시설을 구축하고자 도비지원을 받아서 96,400천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세도면 동사리에 소재한 동곡서원에 진입계단을 정비하고자 도비지원을 받아서 60,0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전통사찰인 무량사에 원통전을 보수정비하는 사업으로써 당초 100,000천원 예산이 편성이 됐으나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20,000천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이 되겠습니다 향교 기로연 행사 지원을 위하여 4개 향교에 3,000천원씩 12,000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해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석성향교에 제복와 제기구입을 위해서 10,000천원을 그리고 유금필사당에 제기와 제복 구입을 위해 5,000천원을 계상했고요 소규모문화재 긴급보수비가 본예산에 30,000천원 섰는데 너무 적게 편성이 돼서 20,000천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도보존및 육성사업으로써 보조금 금액이 증액되어서 사업별로 증액 편성하는 내용으로써 지구지정 변경에 따른 공고료 납부를 위해서 5,000천원을 또 사비왕궁지구유적관리를 위한 재료비 구입을 위해서 3,300천원을 이렇게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으로써 고도보존지구내 토지매입을 위해서 부대비 포함해서 1,120,986천원을 또 군창지 정비사업을 위해서 350,000천원을 증액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중간에 군창지 정비 고증 및 설계을 위해서 15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지급을 위해서 6,000천원을 그리고 고도보존지구내 역사문화환경지구 행위제한 허가지침안 연구용역을 위해서 140,000천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고도보존육성사업에 따른 국제교류여비로 10,000천원을 증액 계상했고요 사비왕궁지구에 대한 전과 후를 영상으로 이렇게 기록하기 위하여 20,000천원을 그리고 한국고도육성포럼 개최를 위해서 15,000천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사무국 출연금으로 당초 75,000천원을 편성을 했는데 사무국 운영에 따른 추가지원 요청이 있어서 12,500천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본예산에 미부담한 770,000천원을 이번에 군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고요 다음은 서동공원 명소화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8,000,000천원중 지난 회계까지 약 4,200,000천원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 3,769,85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서동문화센터 신축과 경관조명시설 설치 또 조경식재 조망정자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2쪽에 문화재순찰용 차량이 15년 이상 이렇게 운행을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노후화되고 또 위험해서 정수책정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3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능산리 고분군 등 주요 사적지 잔디관리를 위한 잔디깎기 기계 구입을 위해서 10,000천원 또 능산리 고분군 매표소 전산장비 구입을 위해서 4,5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사적지내 수목관리를 위한 일시 인부사역을 위해서 8,629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궁남지 관리에 따른 야간관리 인부와 또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13,974천원의 인부임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하단에 배수로 및 탐방로 정비에 따른 장비 임차로 위해서 4,400천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반환금예산으로 문화재 안전경비 배치사업과 또 궁남로 조성사업이 완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국비와 도비를 반납하고자 58,26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행정운영경비로써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25,174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하단에 사적지내 소규모시설 수선은 현재 삼충사에 삼충신 영정에 곰팡이가 상당히 많이 껴 가지고 긴급히 수선을 하고자 1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4쪽으로 하단에 공공운영경비로써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로 해서 4,000천원을 청사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1,680천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도문화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관 고도문화사업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성은 구분이 북나성 동나성 서나성 이렇게 또 심지어는 남나성까지도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나성으로써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동나성 능산리 고분군쪽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북나성이라고 해서 청산성 부근에 지금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청산성은 한번도 안 건드려 봤는데 발굴조사를 하니까 나성에 대한 흔적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나성은 ... 그래서 지금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도 해야 되고 이제 재단이 출범을 됐기 때문에 2015년도를 목료를 해서 하고 있는데 동나성쪽 능산리쪽 고분군으로 해서 부산까지 이렇게 나성복원을 신속하게 빨리 복원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교리 쪽은 서나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부지매입만 구드래쪽 위에서부터 밑으로 매입을 해 나가는 단계이고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토지매입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올해 2012년도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에서 거기 뿐만이 아니고 다른데도 이렇게 고도보존사업 외에는 토지매입 예산 올해 하나도 지원을 안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3년도 예산 신청을 하는데 5월말까지 저희들이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거기도 지금 토지매입을 할려고 예산요구를 해 놓고 6월중에 문화재청에 올라가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산성요

그런데 구교리쪽에 주민이나 마을이나 이렇게 상당히 어렵고 고통받고 하는 것은 저도 현지를 여러번 가서 봤고 심지어는 집 안에까지 안방까지 들어가서 저도 봤는데 고통스러운건 저도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더 해서 할려고 그러는데 참 쉽지가 않아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하는데 노력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정림사지 발굴조사가 거의 완료되고 발굴조사를 부여에 있는 국립부여문화재 연구소에서 전담을 해 가지고 발굴했어요 발굴용역비가 5억6천만원 정도 연차별로 해서 줬는데 그동안에 쭉 진행하고 자기들이 정산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정산하고 남은 돈은 부여군에다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 반납하면 저희들이 따라서 국비 도비 이렇게 85%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것도 반납을 해야 되는데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이렇게 발굴조사비가 남았는데 다른데 돈을 안 쓰고 정림사지에 대해서 복원사업에 따른 그런데 쓰고자 한다 이렇게 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할려고 하는데 이거는 관계는 우리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있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디지털로다 복원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해 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이 또 집행을 안하면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이라고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군비인데 거기서 다 쓰고 남은 돈을 정산해 줬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 도비 표시를 않고 순수하게

그런데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고 남은 정산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문화재청에다 정산보고할 때 저희들이 쓰는 걸로

예?

예. 그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차근차근 해서 준비를 해 나야 정림사지 복원하는데 어떤 당위성이나 타당성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발표도 할 수 있고

예.

이건 관북리 일대

광어촌요?

그런데 현재 광어촌만 지금 협의가 안된

하여 튼 보상가도 이유는 있지만 사업이나 이런 영업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들고 또 언뜻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보상을 받으면 청양쪽으로 이렇게 옮길 마음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협의를 못했는데 저희들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은 안돼 있고요

해야 되고 또 고도보존특별법에 의해서 고도보존 지역심의위원회 있고 중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심의위원회는 문화재청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역심의위원회는 해당 자치단체 그러니까 4개 고도가 있는데 거기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회의를 할 때 운영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 처음 하는 겁니다.

그것은 관계법에 .....있겠금 이렇게 저희들이 10만원을 세웠다손 치더라도 관계규정이 있으면 관계규정에 맞도록

이것은 또 저희들이 조례도 제정해야 되는데 조례제정할 때 7만원을 하든 10만원 하든 법에 근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용역입니다.

이것도 고도보존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특별보존

아니요 그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법에 고도보존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기준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들은 다음에 허가가 들어오면 그 기준에 맞겠금 허가를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건 용역을 줘서...

아뇨 정비가 된게 아니고 지금 정비를 해 나가는 단계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상태하고 계속 정비해 나가는 과정하고 나중에 하고 이런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진같은 것도 찍고

그런데 지금도 토지매입을 해 나가는 단계고 토지매입이 한 이후에 또 철거도 하는 단계고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와 지금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는 단계와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다 기록화하고 영상으로 해 놔야지 일률적으로 그걸 하나도 안 해 놓으면 그 과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4개 고도가 다같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익산에서도 했거든요 그래서 4개 고도가 공주나 부여 익산 경주가

예. 군비로

반환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불용액으로 됐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돈입니다.

예. 전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자료 드리고 다 제출하고 행정사무감사때 다 했는데요

그런데 위원님 이 사업에 대한 통장의 이건 없습니다. 통장은 부여군에 대한 일반회계 관리하는 통장이 세입예산 통장과 세출예산 통장이 있지 통장이 어떤 사업별 건건 하나 하나마다 통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통장을 별도로 어떻게 복사하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지출계산서라든가 이런 것은 몇월 며칟날 뭐에 의해서 돈이 얼마 나갔다 얼마 나갔다 이런 것은 목별로 이런 건 확인할 수 있겠지만 통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포괄적인 하나로 된 통장만 있는 것이지요

예. 순세계잉여금

관용차입니다.

현재 있는데 이게 지난 번에도 본예산에 반영이 됐었는데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 삭감을 한 내용이고 요 지금 현재 순찰용 차량이 15년 근 20년 92년도에 구입한건데 지금 상당히 노후화 되고 위험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무과한테 정수책정을 작년에 받아 가지고 했는데 여태까지 예산이 편성이...

저희들이 궁남지가 계속해서

포크레인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계속 해야 되고 연지관리를 위해서 계속 해서 장비를

건설과에 한 대가 있기는 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연지관리는 매년 이렇게 하고 있고요

..... 있어 가지고 .....

..... 한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

임화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임화빈위원님이 잘 짚어준 사항인데 339쪽 사비왕궁지구 토지매입 있잖아요?

용역은 올해까지 해야 될거 같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되는 거같아 용역은 늦게 나오고 언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미리 이렇게 매입해 가지고 부여군에서 사고 나가면 그사람들이 살 수 있는 어떤 지구를 선정해서 살라냐 안 살라냐 이렇게 교섭도 하고 또 타지로 갈려고 하는 것도 막을라고 해야 하는데 용역준거 이렇게 오래 걸리고 매입은 다 하고 또 갈라고 하는 사람 각자 다 흩어지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맞는 그런 생각같아 가지고 얘기하는데 용역 그걸 한번 언제 빠른 시일내에 한번 저희들한테 와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부근에 지금 매입하는 부분이 의원들이 어디 어디인지 잘 몰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도 예를 들어서 관북리 지역이다 그러면 관북리 전체냐 어디 일부분이냐 우리 시민들한테 얘기할려면 전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은 어떤 관북리 지도상으로 그려서 여기는 대개 매립이 되고 여기는 안됐다 여기는 차차로 늦어지겠다 이렇게 해 줘야 우리들이 나가서 설명하는데도 보탬이 되니까 그런 것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도문화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양태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옵는 이대현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2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안은 4개 정책사업 15개의 단위사업 40개의 세부사업으로 작성되고 총예산 17,113,854천원으로 기정대비 1,992,20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5,344천원 기금 26,801천원 도비 63,994천원 도분권교부세 46,375천원 군비 1,839,693천원으로 각가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및 100만원 이하 증액예산은 보고 생략하고 단위사업별 회기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9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0천원 중간에 보시면 10,000천원은 보건소가 완료되면 이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보건소 신축공사 시스템 365,000천원은 저희들이 당초 설계에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어서 굉장히 저한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바리라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바리가 일반 동바리가 있고 시스템 동바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층까지는 일반 동바리가 가능하나 그 사업을 설계사무실에다 일반 동바리를 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노동부에서 현지를 나와 갖고 지적을 해 가지고 시스템동바리를 안해 가지고 지적을 당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발을 하면 저희들이 큰 문제가 있어서 그걸 못하고 중간에 저희들이 시스템동바리로 노동부의 법규로 바꿔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반동바리는 빤듯이 올라가는데 시스템동바리는 엮어 갖고서 4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약 6천몇백 7천만원 정도 됩니다 중간에 1층은 끝났는데 2, 3층 올라가는데 그렇습니다 그 돈이 그런것이 들어 갔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소 신축 당시에 돈이 워낙 없다 보니까 인테리어를 거의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큰 다목적실이라든가 민원접수실 중회의실 또 영유아클리닉실 이런데는 인테리어를 할 때 해서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시스템이 됐고요 또 한가는 이것이 지난해에 착공이 금년말까지 됩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의해서 연도가 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상승율 인건비 상승률에 맞춰서 상승비를 줘야 된다고 그쪽 업체측에서 신청이 왔고 법리상 줘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365,000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에 보건소 신축 사무비품 구입비입니다 여기에는 사무구입비가 200,000천원하고 보건소 신축 의료장비 900,000천원이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보고를 드릴거 같으면 보건소는 우리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것이 86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책상이 그때 사용하는 것이 있을뿐더러 중간에 교체한 것도 있습니다만 도저히 안돼 가지고 현재 이전하면서 전부 컴퓨터 책상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또한 아울러서 보건소 신축 의료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모든 장비가 x-레이 같은 것은 벌써 15년 14, 5년 돼 가지고서 지금 간신히 운영하고 있는 체계가 되겠고 도저히 불가능해 가지고 일부 근래에 산거 생화학 ... 이런 것은 3, 4천 가는데요 이런 것은 현재 있는걸 가져가되 내구연한이 현격하게 지났다든가 도저히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교체를 해서 사용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자료를 드린거 보시면 사무기구및 의료장비 현황입니다 1회 추경 반영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보면 총액 6억5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보시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무기기에서 2억5천2백30만5천8백원이 나왔는데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책상 의자 서랍장 케이블 중회의실 대회의실 내 필요한 비용이 2억5천2백만원을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본예산에서 추경에 세워 준다고 해서 못하고 이번 추경에 도대체가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0% 올려서 2억7천만원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2억7천만원 중에서 삭감을 하고 예산..... 2억원만 세워 줬습니다 그래서 2억 이것은 좀 예를 들어서 이걸 다 세워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본 시장조사한 바에 의해서 시장조사는 저희가 임의로 한게 아니고 고도보존사업소가 지난해에 연말에 작업하고 금년 1월부터 그게 사람들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현재 책상이라든가 의자 서랍장 케비넷 등등을 산 것을 그런거 갖다 모토로 해 가지고 시장조사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거 같고요 또 그 아래에 있는 의료장비입니다 의료장비를 보시면 여기 보면 간접치료기 종합치료기 쭉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는 주로 물리치료실 장비가 많이 있는데요 물리치료 장비를 많이 몇 개 더 사는건 뭐냐면 여기 본소에 있는 물리치료실이 세도에 갔습니다 현재 세도에 가 있는데 이것은 3년전에 세도지역에 옛날부터 하우스가 많아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우스단지가 많다 보니까 농부증 환자라고 있습니다 하우스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래서 농부증 환자 이것을 돕기 위해서 물리치료실을 설치해 달라는 지역민들의 소원도 있었고 또 쓰레기장과 여러 가지 ... 해서 당시 군수님께서 이걸 약속을 하시고서 지난해에 증축을 하면서 물리치료를 갖다 저희들이 보건소 신축하면서 그리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소가 물리치료 들어오면 거기 있는 장비는 우리 기존에 쓰던 장비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놔 두고 이번에 연말에 들어가는 물리치료 ... 시스템은 다 새걸로 가야 될거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한 여기를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임상검사실에 시약냉장고라든가 예를 든다면 자동 염색기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돼 갖고 현재 제대로 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그 아래쪽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디지털 .... 이것은 방사선실에 지금 전부 이걸 설치하는 영상으로 보는 시스템이거든요 전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거기 아래 보시면 재활치료실이라고 있습니다 재활치료실은 뭐냐면 말 그대로 장애가 있다든가 골격이 퇴화돼 가지고 문제가 있는 분 갖다가 치료해 주고 재활치료실을 지금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의료장비는 저희들이 나온대로 4억여원 되는데 추경이기 때문에 제가 4억4천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은 말 그대로 4억원을 갖다가 예산계에서 반영해 줬습니다 그래서 의료장비는 이 4억원만 해도 저희들이 보건소 입주하는데 문제가 없을걸로 보는데 사무기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0% 증액했지만 ... 2억7천만원 필요한데 2억만 세웠기 때문에 7천여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현재 문제가 있을걸로 봅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보시면 구강보건하고 구강교실 치과진찰 분야 사무기기 의료장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바로 뭐냐면 저희들이 이 의료장비 말고서 저희들이 복지부 가서 로비를 하고 사업평가를 받아 가지고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한다고 저희들이 사업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 이 돈은 국비를 지원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오는 4억원에 빠지는 내용을 갖다가 이해가 쉽도록 여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309쪽으로 돌아가서요 구룡보건지소는 10,000천원 구룡보건지소 신축해서 11월달에 입주하면 거기에 필요한 책상 커텐 의자 간판 등등 사무가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구룡보건지소 건강증진실 운동기구는 보건지소에 건강증진실 들어가면 건강증진실에 필요한 운동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밑에는 귀덕, 봉정진료소도 지금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도 11월달에 준공되면 건강증진실에 운동기구가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보건진료실 같은데는 전부 다 보건진료실 운영협의회에서 예산을 갖다 해서 거의 했습니다만 금년 7월 1일부터는 보건진료소 예산이 독립채산제에서 일반회계로 주기 때문에 보통 보건진료소에서 수입금 모두가 전부 다 군청으로 들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주기 때문에 전에는 진료소에 필요한 건강증진실 기구를 안 사 줬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이렇게 반영을 해서 사 줘야 되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신축공사 통신장비 삭감돼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310쪽 중간에 보시면 홍산보건지소 건축폐기물 처리비입니다 여기 보면 의원님들께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홍산보건지소가 현재 관아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현재 보건지소를 옮겨야 됩니다 때문에 홍산면사무소 옆에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부지를 확보하고서 거기에 민간 집이 있는 허슬한 집이 있습니다 스라브집인데요 면사무소하고 경계에 담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폐기물 이번에 처리를 왜냐면 집이 청소년들의 탈선 온상이 될 수도 있고 지역여론이 빨리 치워 달라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해서 철거를 할려고 합니다 또 한가지는 그밑에 보시면 보건기관 지소 및 진료소 신축부지 매입이 있습니다 이것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예산계에 제가 250,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그 밑에 있는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옹벽도 제가 150,000천원 요구한 사항인데 1억원하고 5천만원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보건지소 진료소 공사를 함에 있어서 국비 도비 지원이 83%입니다 건축비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이 내년까지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가 없다 보니까 진료소 이것은 순수히 진료소에서 운영한 돈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와 가지고 현재 신축을 못한 진료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진료소에 대한 땅을 왜 현재 못한데가 땅도 구입이 어렵지만 돈이 없습니다 어떤데는 천만원 있는데 있고 어떤데는 천5백만원 있는데 있는데요 이 돈 갖고는 부지를 전혀 못 사고 있기 때문에 이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독립채산제에서 운영한 그 돈을 저희들이 갖고 와서 땅을 사 줄려고 했는데 군예산계에서 예산이 없다고 여기서도 1억5천만원을 잘라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311쪽 중간에 보시면 진료의약품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비가 있는데 이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7월달부터는 보건진료소 의약품을 저희들이 직접 사 줘야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갖다 반영한 겁니다 또 밑에 보면 진료소 소모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그 아래에 남면보건지소 비가림시설하고 은산보건지소 관사 보수공사는 지금 남면보건지소 비가림시설은 2층 올라가는데 비가 많이 올때는 아래로 내려가서 진료에 지장이 있어 가지고 비가림시설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은산면 관사는 이것이 보일러가 문제가 있고 또 경유를 넣으면 소모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개선을 해 가지고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사용코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드린대로 보건진료소가 저희들이 20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설유지 및 소규모 사업을 위해서 10,000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바로 밑에 보시면 보건지소 문서세단기는 지금 각종 문서가 나오면 보완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부 분쇄를 해서 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15개 보건지소에 이렇게 저희들이 사 줄려고 합니다 또 자동분할약포장기도 현재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도 구입을 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저소득층 공동간병비 지원은 도특수시책으로다가 도에서 승인한 홍성 공주 서산 천안 보건의료원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입원했을 때에 간병인 없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원했을 때에 시군에서 입원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2쪽 아래에서 두 번째줄 한센병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 한센병환자가 남자 21명 여자 7명 해서 28명 있습니다만 이분들에게 2개월에 한번씩 진료를 받고 진료비와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반영을 못하고 금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313쪽에 보시면 아래에서 네 번째 보시면 결핵소집단관리홍보 및 검체배송비에 있어서도 이것은 기금이 지원됐기 때문에 이것은 검체배송비 보다는 결핵관리가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높습니다 결핵환자가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리후렛이나 책자홍보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제일 아래에 제세동기 설치지원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 이것을 고칠려고 하는건데요 이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43개가 있어 가지고 보건기관 36군데 군청 운동장이라든가 군민체육관에 하나씩 있습니다만 이번에 더 다섯 대 값이 지원이 돼 가지고 314쪽 둘째줄에 보시면 기금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영이 되면 공중주택 아파트에 겨냥해서 응급실 활용코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위에서 셋째줄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마을에서는 이것을 저희들이 시범 학교하고 건강시범학교 마을 이런데를 갖다가 운영하고 ... 비용을 추가 확보해서 활용코자 반영을 했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건강식단전시회는 올 당초 계획이 2번였었는데 한번 밖에 예산이 반영 안했기 때문에 12월달 혈압 당뇨 환자들 모아놓고 직접 실시하고 교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쭉 보시면 317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 째 보시면 맞춤형 방문보건 인력인부임이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5명였는데 4명 밖에 안해 가지고 반영했습니다만 간호사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간호사가 확보돼 갖고서 거동불편한 사람 이런 분들 방문사업하는 인건비로 반영했습니다 318페이지 보시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방문접중관리대상자(허약노인) 이분들이 뭐냐면 고혈압 당뇨 관절염등 허약환자를 ...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8주 집중관리로써 저희들이 관리하는 영양식품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 보시면 우리마을 주치의제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건강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지침이라든가 아로마법 우울증 제로 ...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20쪽 보시면 정신보건센터에 자살률이 높기 때문에 정신보건사업에 집중 중앙에서부터 관심이 있어서 사업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거기에 따른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는 지침에 의해서 돈이 내시됐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중간쯤 보시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해 가지고 오석산 요양원이라든가 당초 예산에서 금년도 당초 예산세울 때에 금년도 물가상승율이라든가 이런거 갖다 반영을 안해서 세웠었는데 금년도에 몇 개월 지난 뒤에 금년 물가상승이라든가 전체 이런 것을 따져서 인건비 관리비 부식비 차량운행비 등을 갖다가 제대로 세워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320쪽 아래쪽 보시면 자살예방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살예방으로 해 가지고 직장이라든가 학교 노인대학 군부대 이런데에서 전문강사 초빙해 갖고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322쪽 위에서 네 번째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모 즉 애기를 난 어머니가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20일까지 지원해 주는건데요 이분들은 기초수급자 제외하고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모영양관리라든가 신생아 돌보기 사업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80명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에 물량에 맞춰서 많이 지원해 주라고 위에서부터 지원금액이 변경돼서 지원해 주게 됐습니다 323페이지 제일 아래쪽 보충식품구입비입니다 이사업은 임산부 영유아 보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유아중에서 영양위험이 있는 요인이 있는 보유자라든가 빈혈 산모중에서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부족 이사람들에게 보통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부식을 영양식품을 직접 갖다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24쪽 제일 위에 보시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임신 37주 미만 체중 2.5키로 미만인 신생아 미숙아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는 3명 760만원이 지원이 됐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9명이 지원해 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325쪽 반환금관계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3백만원 짜리가 있는데 이것이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원해 줬는데 해 주고 남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보시면 필수예방접종비국가부담확대가 있는데 이것이 어린이 신생아 영유아들 7대 예방접종 DPT라든가 폴리라든가 7대 예방접종이 있는데 이것이 민간인들이 했을 때는 민간인들이 하는 것을 지원해 주라는 사업이 되겠는데 지난해에 보건소에서 접종을 많이 하고 민간에서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민간에게 줄 돈이 남아 가지고 저희들이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7쪽에 보시면 아래에서 세 번째줄 보시면 연료비라고 해서 보건진료소 냉난방 유류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보건진료소 중에서 전기 난방을 경유를 쓰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일반회계로 넘어오기 때문에 유류대를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양태 보건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당장 저희들이 미신축한 진료소

지금 현재 충화 보건지소도 해야 되고요 홍연진료소 홍산 상천진료소 임천 가신진료소 또 송정진료소 몇 군데 됩니다. 옥산 보건진료소까지 해야 될텐데 하여 튼 여러 가지 여건이 좀

거기에서는 두건만 현재 올라왔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예산 서는 거 보면서 땅 사고 또 현재 계속 저도 지난 해부터 계속 우선 부여군으로 등기가 나야만이 평가시에 점수를 잘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할거 금년부터 계속 사고 협의하고 다니고 뭐 하는데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한거 그렇게 해서 올렸고요 바로 또 예산이 되면 또 바로 연결이 될 겁니다.

예. 운영협의회가 존속이 되고 회의를 거쳐야 되고 그건 있습니다.

별도 도에서도 그렇고 교육이 또 있습니다.

좀 많이 지금 까지는 그분들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분들이 불만이 그렇습니다. 20년 넘게 ...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말대로 돈을 ... 해 놨는데 그걸 갖다 다 군에서 가져 간다고 굉장히 불만이 많아서 저희도 간담회도 갖고 뭐 하면서 돈을 그래서 돈이 부족한 진료소에다가 지소하고 땅을 사서 국비 지원받아 하니까 이해좀 해 달라고 많이 대화를 나눈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요 진료소에서 운영예산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여기에서 보건소 예산에서 안 나가고 진료 자체 예산 나갔습니다.

저희들 임의로 하는게 아니고 저쪽에서 뭐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협의회장 뭐 하니까 그전같지는 않을 겁니다. 모든 것이

이게 은산이 특히 여기에 현재 보면 의사하고 보건소 치과의사 관사가 ... 뭐합니다. 그런 예전에 이 사업이 묘하게 돼 갖고 그랬는데 경유가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경유가 다른데 보다 50% 먹고 뭐 해 가지고 이 시설 갖다가 왜냐면 유류대 .. 뭐해서 완전히 배관하고 시스템 자체를 갖다 중앙난방으로 돼 있는 걸 갖다가 따로 따로 분류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평소에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뭐 했었는데 의회에서 기금이 변경돼서 내려오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료소 저희들이 집중 오늘도 예를 든다면 건강어르신 선발대회도 하고 했잖습니까? 마찬가지로 실천 건강생활 실천 관련해 갖고서 강사라든가 이것이 하는 비용이 되겠고 특히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진료소가 자체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확보할 필요도 있고 또 첫째는 위에서부터 변경이 되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겁니다. 뭐냐면 지역사회 건강조사로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을 해 가지고 예를 든다면 부여군에 450가구에 9백명을 읍면을 하는데 효 그거 할 때는 조사원이 멘토맨 해서 집을 낮에 없으면 밤에 가서도 해야 되고 뭐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한사람을 조사를 하는데 40분 정도 걸립니다. 시간이 그러다 보면 조사에 응한 사람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질리기 때문에 물품을 선물 간단한거 있죠?

그게 쉽게 얘기해서 ...

김점순 홍보물품은 총사업비는 같애요 그런데 .... 전체 사업비가 다 위탁금으로 줬거든요 그런데 올해에 .....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5년.... 하고 총사업비는 같애요 그런데 ....

김점순 홍보물품 ... 이장님도 계시고 가구를 모르잖아요? 이게 가구 아무나 하는게 아니라 추출해서

위에서부터 딱 떨어져요 그래서 이 지역조사 하면

김점순 거기 다섯 가구가 선정이 되거든요 조사원들이 그 가구를 모르잖아요? 지역을 그때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 협조를 받아서 ... 홍보물품 ... 해 가지고

김점순 저희가 다섯명을 모집을 ...

김점순 예. 그거는 다 지역사회 조사 감시... 해 갖고 민간위탁금에 들어 있어요

조금전에 제가 아까 말씀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예정 40일부터 출산에서 20일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이사람들은 예를 든다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고 일반사람들이 하는데 이사람들 지원 산모 영양관리를 해 준다든가 교육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신생아 출산관련해 가지고 ... 청소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사람 낳을때는 2주 해 주고 쌍생아 낳을 때는 3주 해 주고 3태아 이상 중증장애인일때는 4주를 해 줍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는 저희들이 45명을 지원자 전원을 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예. 해 주고 남은 것을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반납하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 다른데 전용해서 썼으면 좋은 데 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목변경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예방접종 관계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가 기본예방접종 .... DPT .... 엠엠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염 이쪽에서도 전에는 민간인하고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하면 93%에서 94%가 보건소에서 접종을 했습니다. 접종했는데 이것이 지난 해부터 저지난 해 일부 시범사업 되면서 지난 해부터는 이 사업이 서서히 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도 줘라 그렇게 하면 민간의료기관에다 하는 사업에다 그냥 줄 수 없으니까 그사람들이 예방접종하면 전부 보고를 하거든요 질병관리본부에다 그렇게 되면 저희 컴퓨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폴리오 접종 한명 접종하는데 .... 접종하는데 8천원 예를 들어서 뭐는 7천원 이게 지원...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나머지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고 또 민간의료기관에 이용하고 사람은 민간의료기관에 접종을 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고서 남은 금액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걸 전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는데요 죄송하지만 복지부에서 이게 뭐하라 얼마 있잖아요? 이게 아주 떨어져 내려 와 버려요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못합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 예방접종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에서 전에 말씀드린 93, 4%하고 나머지 60%를 민간의료기관에서 했는데 그것이 민간의료기관을 확대시키고 뭐하라고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한건데요 하여 튼 예방접종을 못해서 저희들이 피해가지 않도록 앞으로도 그렇고 관리를 더 계속 해서

예. 충분히 이해갑니다.

임화빈위원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6월 5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건을 먼저 다루고, 이어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