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곽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위원님 여러분,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금천구 제2선거구 출신 민주당 오봉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서면동의로 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건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지역주민들이 잦은 침수피해와 대규모 산사태 등 자연재난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대처하고 있음에도 지방재정의 한계로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때문에 지역주민의 수해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시설기준에 따라 각종 하수도 시설을 완비하여 유지관리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상외의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지역주민에게 끼치는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긴급한 지원대책이 필요함을 말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주민의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도 있게 대응방안을 연구 검토한 결과 궁극적으로 기존 하수도시설의 정비만으로는 이러한 국지적인 집중폭우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기존의 하수도시설과 별개로 추가적인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의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빗물저류배수시설을 지방재정으로만 충당하기가 역부족인 관계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사업”을 추가시켜 최소 70% 이상의 국고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안전관리 및 재난지원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현명한 판단으로 본 위원이 발의한 이 건의안이 우리 특별위원회의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