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예.

112억 6,000만원입니다.

112억 6,000만원.

국ㆍ도비, 시비, 한국도로공사분까지 합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국비가 지금 7억원입니다.

예.

그 다음에 도비가 44억 7,600만원...,

시비가 16억 6,6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도 6억원으로 끝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정산을 아직 저희가 공사 끝나야 정산 보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에. 그래서 좀 증감이나 감이 되던지 증이 되던지 약간 변수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 저희가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지금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관계에서 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좀 예산이 좀 늘을 수가 있고 또 거기서 절감되고 또 줄 수도 있고 정산을 저희가 이번 7월말에 준공예정인데 그때 가서 정산을 보면 좀 가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월말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최대한 저희들도 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국비 부족한 것은 또 국비 확보를 해서 또 오늘도 서울 올라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최대한 우리시 예산을 한푼이라도 덜 들을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왔습니다. 예, 바뀌었습니다. 지금 와 가지고 부시장실 가 계십니다.

5월 31일자입니다.

예.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상숙위원 거수) 예, 윤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세대가 이주단지로 들어가 있고 총 세대수는 61세대입니다.

예.

예, 예.

1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시 재정여건상 부족한, 너무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많은데 재정여건상 저희들이 이번에 1억 5,000만원 세웠는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23세대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을 수령해서, 수령한 후에 보상금액은 각 개개인별로 얼마큼 수령을 했는가 그걸 조사를 해서 다시 판단해서 했을 경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현재는 23세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한 10세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한 10억원 정도 최소한...,

근데 시재정여건이 아직 충분치 못해서 우선 땅구입을 한다든가 설계를 한다든가 그러기 위해서 한 1억 5,000만원을 예산부서에서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최소한도 10억원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고 다른 자치단체들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복도시같은 경우도 한 500세대, 한 378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 그렇게 알고 있고 충청북도 진천군같은 경우도 2개 단지를 만드는데 거기는 우리시보다 더 시 재정 여건이 더 열악합니다. 그런데도 한 23억원 정도 이렇게 투입한 그런 자치단체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현재 컨테이너박스에 거주하면서 보상금을 받아도 이렇게 이주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상금액이 절대 부족해서 그런 사람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10억원은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금년말까지는 최소한 5억원 정도는 서야 되고 내년 당초예산까지는 최소한도 10억원 정도는...,

예, 맞습니다. 그러신 분들 입장을 충분히...,

예, 앞으로 꼭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보건소(보건사업과) 소관

보건사업과장 이승선입니다. 317쪽,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보다 13%가 증가한 24억 8,136만 9,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공보건의료시설 기반구축으로 해서 5억 9,868만 1,000원, 감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에 3억 9,057만 6,000원, 의약업소관리에 150만원, 건강증진관리에 1억 6,453만 2,000원, 정신보건사업에 2,900만원, 공공보건의료서비스제공에 5억 8,006만 3,000원, 공공구강건강증진에 7,900만원, 한방지역보건에 617만 8,000원, 정신보건시설에 5억 5,787만 5,000원, 인력운영비에 2,294만원, 국ㆍ도비반환금에 8,880만 9,000원을 편성했으며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세부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 중간에 기간제보수에서 벌곡보건지소 물리치료사 인건비에 78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에 7,555만 7,000원과 다음장입니다. 공공운영비에 1억 8,721만 4,000원, 또 민간위탁금에서 852만 8,000원을 증액한 것은 논산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개정조례가 2012년도 5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보건진료소 전기안전수수료, 의료장비 이전설치비, 사무용품 구입비와 프린터 및 팩스 토너 및 구입비 및 수선비, 또 다음장입니다. 무인경비 용역료, 정수기 임차료, 전기요금, 상ㆍ하수도요금, 연료비시설물 등 관리비, 또 민간이전부분에서 의료폐기물처리비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던 보건진료소 예산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함에 따라서 증액되었고 하단에 시설부대비에서 7,220만원 증액은 보건소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비 3,000만원과 319쪽, 신축보건지소 및 진료소 붙박이장 설치비, 보건소 민원대기실 환경정비, 성동보건지소 비가림시설 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 1,450만원 증액은 CCTV전용 디지털TV 구입과 신축 보건지소 및 진료소 물품구입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하단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증액은 금년 3월 26일 보건복지부에서 성광보건진료소 신축이 추가로 승인돼서 성광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증액입니다. 320쪽, 감염병중점관리체계에서 3억 957만 6,000원 증액은 보건소와 읍ㆍ면ㆍ동 방역소독인부 근무복 구입비로 340만원, 가을철발열성질환인 쯔쯔가무시 기피제 구입에 대한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비및구료비에 예방접종백신구입비 국ㆍ도비가 병ㆍ의원예방접종비로 변경됨에 따라서 인플루엔자 백신구입비 부족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병의원예방업종비에서 기금과 도비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1억 4,124만 4,000원, 하단에 결핵관리에 따른 시비부담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한센피해자생활지원사업에서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5명에 대한 생활지원금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응급구조장비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36쪽입니다. 행정운영비에서 2,994만원을 증액한 것은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인상분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337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반환금은 농어촌의 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 외 27건에 6,059만 5,000원을 반영하였고 하단에 시ㆍ도비반환금으로 보건소예방접종비 지원 외 36건에 2,8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숙위원 거수) 윤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선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상숙위원입니다. 우리시에 결핵환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되죠?

결핵환자가 등록돼 있는 사람이 26명이 등록돼 있고요. 잠복결핵환자는 좀 많습니다.

그럼 잠복결핵은 몇 명이나...,

잠복결핵환자는 감염은 되지 않는데 투약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희가 전에는 잠복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전부다 투약을 했었는데 저번에 5월달에 경기도 고양 예고고등학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내성환자에 대해서도 투약을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타 시ㆍ군에서 보면 백일해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없어졌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죠, 한번요?

예, 그렇습니다.

보도된 적이 있죠?

예.

예, 그래서 저희시에도 미리 예방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한번 더 검토해 보거나 아니면 결핵같은 것도, 이런 거는 약 잘 먹고 저기하면 낫는 거죠?

결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투약을 하다가 중단하면 낫지를 않고 오히려...,

이렇게 또 번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잘 좀 해 달라고...,

예, 관리하겠습니다.

예, 금액이 삭감이 됐걸래 한번 여쭤뵙는 겁니다. 인원이 줄어서 삭감을 한 건지 아니면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삭감을 한건지...,

국ㆍ도비부담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전염병이 돌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 신축비가 2억 3,193만 7,000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료소 올해까지 신축을 하면 진료소 4개소와 지소 2개소가 지금 미신축 건물로 남습니다.

지소 2...,

예,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내년도 계획은 지금 지소같은 경우에는 상월면사무소가 복합건물로 신축함에 따라서 거기에서 상월면사무소와 복합건물로 지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무보건지소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을 정비하면서 지금 일부 땅을 할애를 받아서 장소를 지금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료소인 경우에는 거사보건진료소는 저희가 지금 신축부지를 기부채납을 받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저기 쌍계같은 경우는 신축한지가 ’98년도에 신축을 해서 거기는 지금 개보수만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적 대명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신축부지를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보건하고 요양병원하고 시설이라든지 인원기준이 모두가 틀립니다. 저기 허가낼 때부터 틀리고요. 그 다음에 병원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진료목적이지만 요양병원같은 경우는 요양을 목적으로 병원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유사는 한데 병실, 병실규모라든지 의사확보라든지 이런 면에서 시설기준 자체가 틀립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죠.

지금 요양병원도 시내에 있는 게 논산사랑요양병원이라고 지금 시내에는 있습니다.

병원 인허가관계에 대한 법적검토는 지금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설명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규정이 개정되면서 5월, 금년도 5월 10일자로 그 보건진료소예산이 전부 일반회계로 시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에서 필요한 예산을 산정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 백신구입비같은 경우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기금으로 해서 국ㆍ도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ㆍ도비 지원되던 것이 필수예방접종지원비로...,

예, 바뀌면서 도에서 그걸 국ㆍ도비로 지원해 주다보니까 저희입장에서는 무료예방,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1년에 한 1만명 정도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예방접종비 약품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1억 3,000만원을 세우게 된 겁니다.

2013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22쪽에 한센인 피해자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322쪽...,

이 한센인 피해자같은 경우 전에 소록도에 한센인 집단시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시대때. 그때 거기에서 있던 환자들이 지금 많이 시ㆍ군으로, 각 시ㆍ도로 지금 현재 나와서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중에는 논산시에서 나와있는 분이 5분 있습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한달에 15만원씩해서 소급해서 1월부터, 금년도부터...,

그게 그런 병이 무슨 병이에요?

한센이 나병입니다.

나병환자죠?

예.

우리 지금 다섯 분이 여기 있어요?

아니, 그 소록도에서 계시다가 오신 분이 다섯 분입니다.

오신 분이..., 그럼 치료는 어디서 위탁을 해요?

저희가 지금 한센인 집단시설에 성광원이라고 거기에서 36분이 계신데요, 거기에서 계신 분들하고 또 재가환자라고 있습니다. 집에서 계신 분들, 그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한센협회에서 와가지고 투약하고 진료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센인 진료위탁비가 2,500만원인데 그거는 이거 다섯 분하고 전부다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제적으로 포함하고...,

전체 몇 분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한센환자가 성광원에 있는 분이 36분이고요, 재가환자가 한 4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침...,

서른여섯, 41명이네?

예, 전체 70명 정도...,

예, 좀 관리를 잘 하셔서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다 이전받으셨죠? 보건진료소...,

예.

지금 업무 이관받고 그 외에 또 시설투자된 것도 있어요, 지금 업무이관 받으면서?

5월 10일자 이후에는 저희들이 진료수입을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 전혀 없고요. 그전에 5월 10일 이후에 발생하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상ㆍ하수도요금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에 있는 보건소에 있는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관하고 나서 이제 시설투자도 됐고 약품구입도 하게 될 거고 또 기타 수선비도 편성해야 될 거고 그리고 또 이관 이후에 세입돼 있는 예산도 있죠?

예.

그러니까 약품구입, 기타 수선비 편성, 진료소 이관후 세입조치 현황 이걸 좀 서면으로 간단하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보건소(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장 윤순복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2쪽입니다. 우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14억 5,286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사항하고 감액예산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증액예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하단에 금연상담실 환경조성 등은 건강상담센터가 저희보건소에서 신축함에 따라서 환경조성비로 세운 것인데요, 1,362만 7,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상단에 금연상담실 운영을 위한 빔프로젝트, 마이크설치 등 장비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방문보건사업 인건비로 4,037만 4,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운영위원 회의참석 보상금으로 936만원, 그 다음 보건진료소 건강체조교실 등 강사수당으로 3,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상단에 보건진료소 안마의자 외 2종 의료장비 구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방문대상자를 위한 보건진료소관할지역에 방문대상자관리를 위한 물품구입비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그 아래로 혈당검사지 등 5종 물품구입비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326쪽부터 330쪽까지는 국ㆍ도비 변경 및 감액 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중간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1내지 3급 여성장애인이 출산하였을 경우 1인당 10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중간에 자살예방사업 홍보물품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중간에 자살예방사업 기간제근로자는 인건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고 그 아래로 65세 이상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2억원,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1억원을 증액하고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구입으로 1억 5,600만원, 보건진료소 진료용 소모품 구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호자없는 병실운영비는 도내에 4개 의료원에 저소득층 환자가 입원하였을 경우 간병비를 1개월동안 지원하는 사항으로 1,2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상단에 구강보건센터 운영을 위한 구강위생용품 칫솔 등 물품입비로 1,000만원, 충치 및 시린이 예방 불소이용사업 물품구입으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하단에 노인불소도포사업 전문인력 인건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상단에 노인불소도포사업 물품구입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상단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5억 4,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인건비를 2010년 기준으로 지급하였으나 2011년도 기준으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000만원은 성지드림빌 세탁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출산지원금으로 1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임산부전용 주차안내표지판 설치비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325쪽 봐 주세요. 중안에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방문대상자관리 물품 구입해 가지고 5,0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 전체가 물품구입이 뭘 구입을 하는 겁니까?

거동불편한 방문대상자들을 위해서 연고라든가 소독액, 그 반창고라든지 이런 물품들을 구입하는 예산인데요. 보건진료소가 저희 관할구역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액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문대상자가 환자들 아니에요?

그렇죠, 환자들입니다.

환자들한테 어떤 물품을 준다고요?

연고, 포타딘 소독약, 이제 반창고라든가 기저귀라든지 뭐 이런 물품들을 저희가 지급을 하는...,

이런 걸 정상적인 의료행위에 안들어가고 방문자 물품으로 그렇게 들어가요?

그렇죠, 물품대상자, 저기 방문대상자에 대해서...,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문대상자 물품이라고 그러면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어떤 선물을 준다든가 그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방문을 해서 관리하는 환자...,

방문을 해서 연고같은 거 이런 걸 준다?

그렇죠, 의사와, 지금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씩 의사가 같이 가서 이거에 대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따른 처치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목이 방문대상자 물품 이렇게 지원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어 가지고...,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김진호위원 거수) 김진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