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진 의원 발언

원스톱민원과장 박노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임종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어렵고 복잡한 많은 민원들이 있었으나 위원님들의 염려와 격려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도와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쪽입니다. 원스톱민원과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예산액은 3억 9,470만 6,000원으로 기정액 3억 4,464만 5,000원보다 5,006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품질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1억 1,737만 5,000원에 예산액은 일반운영비 420만원을 감소시켰고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 민원실내 민원인 접견 및 휴게용 인테리어 350만원, 프린터구입 100만원, 탁자 및 의자 구입에 600만원의 시설비 및 물품취득비를 계상하여 기정액보다 63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단 건축행정 업무추진입니다. 예산액은 1억 3,028만원으로 기정액 8,398만원보다 4,63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건축업무관련 책자 인쇄 100만원, 건축행정부서가 새로 만들어짐에 따라서 일반수용비 200만원, 그에 따른 위반건축물 현지조사 등에 국내여비 36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204쪽입니다. 건축사 대행업무인 현장조사 및 검사대행 수수료가 부족하여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축행정건실화 자산취득비 및 선진토지개발 구현사업은 10%의 예산을 감소시켰습니다. 하단 농지관리추진입니다. 예산액은 5,717만원이며 기정액 4,987만원보다 7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농지보존부담취급 수수료가 1년에 1억원 이상 수입되고 있으나 동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지 않는다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적으로 농지관련 우편물 발송을 위해 200만원, 농지ㆍ산지전용허가 신청지 현지조사에 200만원, 농지ㆍ산림용 칼라프린터 구입에 300만원, 현지출장조사에 필요한 GPS 구입비에 50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중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10%를 감하여 기정액 9,572만원보다 945만 2,000원을 절감하여 8,626만 8,000원의 예산액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 재무활동 1만 3,000원은 여권발급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권영문입니다. 평소 토지관리과 업무를 잘 보살펴주시는 임종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토지관리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기존예산에서 10% 절감한 편성한 항목은 유인물에 의해 갈음보고드리고 추경 예산안에 새로 계상된 예산에 한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입니다. 토지정책부서예산으로 개별공시지가결정통지문 제작비용입니다. 일반수용비 300만원을 계상하고 결정통지문 우편발송료 부족분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부서로서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직접 민원을 처리하는 직원에게 선진화된 친절서비스를 배워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포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이 예산은 지적관리부서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지적공부정리업무보조 퇴직금 부족분 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1쪽입니다. 지적정보부서예산으로 소유권확인 국가소송수행업무에 따른 추진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추경으로 연기되어서 삭감되어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부서 예산으로 도로명주소 홍보안내지도 제작 부족분으로 5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도로명주소부서 예산으로 도로명주소 현장조사 확인여비 100만원을 계상하고 현장조사시스템 테블릿PC 구입비로 440만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시설비 부족분 300만원과 도로명주소 안내도 설치 부족분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사업으로 특별교부세 2,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공간정보사업으로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구축 연구용역비로 2,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 사업은 GIS사업 완료후 신규발생한 사업물량에 대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추진해야 하나 소규모 각개 사업부서는 소규모인지라 우리과에서 총괄해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비 반환금으로 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이번 예산안은 시재정의 어려움을 감안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상정하였습니다. 평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고도화된 민원친절행정을 위한 예산에 한해서 최소 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살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행정지원과장 조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행정자치위원회 임종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방대 논산이전 사업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현재 이전부지 확정, 토지 및 지장물조사, 보상가산정 등 추진하여 이달중에는 개인별로 보상가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방대 직원과 가족들의 원만한 논산이전을 위해 2월 16일 정연일단장 등 임직원 20여명, 2월 21일 한용섭부총장 등 60여명, 5월 10일 심용식총장 등 이전지를 방문하였으며 5월 26일에는 국방대오케스트라가 노성 교촌리 명재고택에서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과는 국방대 이전에 따른 업무와 국방대 직원ㆍ가족들이 우리시 이전에 불편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저희 행정과는 당초예산 20억 4,917만 1,000원보다 6억 1,200만원이 증액된 26억 6,1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국방대이전지원사업 국방대 이전업무추진 중앙부처 방문 등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촌하이패스 전용IC설치 지역균형발전사업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촌하이패스 편입주택의 방범에 따른 담장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촌하이패스 전용IC 있죠?

예.

설치 총 금액이 얼마예요?

112억 6,000만원입니다.

백...,

112억 6,000만원.

그때 이제 이번에 국ㆍ도비, 시비 합해서 그런 거죠?

국ㆍ도비, 시비, 한국도로공사분까지 합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112억원 중에서 세분해서 국비가 얼마요?

국비가 지금 7억원입니다.

국비가 7억원 밖에 안들어왔어, 112억원 중에서?

예.

7억원, 그러면...,

그 다음에 도비가 44억 7,600만원...,

44억 7,600만원...,

시비가 16억 6,600만원입니다.

이런데 이번 6억원을 주면 다 끝나는 거요?

지금 현재 저희도 6억원으로 끝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정산을 아직 저희가 공사 끝나야 정산 보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에. 그래서 좀 증감이나 감이 되던지 증이 되던지 약간 변수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지금 국ㆍ도비, 시비 다 합쳐졌는데 이번에 시비 6억원만 준다 이런 얘기죠?

예.

근데 이게 시비를 6억원을 주면 앞으로 또 시비를 줘야 되냐 이걸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 저희가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지금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관계에서 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좀 예산이 좀 늘을 수가 있고 또 거기서 절감되고 또 줄 수도 있고 정산을 저희가 이번 7월말에 준공예정인데 그때 가서 정산을 보면 좀 가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감이 되지만 그래도 이제 이것이 확실하게 국비는 얼마, 도비는 얼마, 시비 얼마 결정을 해서 하지만, 가감이 되지만 매번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필요할 때 우리가 예산을 계속 줄 수는 없는 거아니냐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번 6억원으로 다 끝내는 것인지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 앞으로도 예산이 더 투자되지 않도록 거의 다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현재 7월말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최대한 저희들도 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국비 부족한 것은 또 국비 확보를 해서 또 오늘도 서울 올라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최대한 우리시 예산을 한푼이라도 덜 들을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장이 바뀌었죠?

오늘 인사왔습니다. 예, 바뀌었습니다. 지금 와 가지고 부시장실 가 계십니다.

앞으로 이제, 언제 바뀌었어요, 이게?

5월 31일자입니다.

5월 31일 바뀌어서 오늘 인사를 왔다?

예.

그래서 단장님이 안나오셨구만, 여기?

예.

그래 앞으로 6억원을 가지고 잘 매듭져서 우리 하이패스 전용IC가 시작할 때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시민이, 또 우리국민들이 편하게 교통 저기를 지킬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숙위원입니다. 예산과는 좀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노성 윤증고택에서 그 팝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국방대와 함께 했죠?

예.

근데 그게 앞으로도 계속하는 건가요?

지금 오늘 그 단장님들이 와 가지고 인사하는데 너무 논산시에서 잘해 주고 그렇게 하고 성원해 줘서 고맙다고 인사도 하거든요. 앞으로도 이전하기 전까지는 그 가족들이 논산시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그분들이 와 가지고 가족들도 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 논산시 와서 보니까 참 이런 데를 몰랐다, 논산시를 다시 보고 가게 되는 기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날 저도 거기에 참석했었는데 정말 논산에 이런 아름다운 곳이 있었나 하는 주변사람들의 말씀이 많았고요. 그리고 또 그 지역의 주변 주민들도 많이 오셔서 이렇게 보고 듣고 하셨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하나 그런 말을 여쭤뵈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주민의 행복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업지원과장님 조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임종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저희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사업지원과에서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 덕분으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토지 보상에 대한 감정평가가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6월 20일경에는 보상이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국방대 이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사업지원과 제1회 추경 예산은 당초 6,000만 3,000원보다 1억 5,900만원이 증액된 2억 1,9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은 국지도68호, 지방도697호 등 국방대주변 진입도로 확ㆍ포장사업 조기 착공을 위한 국ㆍ도비 확보를 전개하기 위하여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방대 이전으로 삶의 터전을 잃었으나 보상금액이 절대 부족하여서 이전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등 보상금 저수령자를 위한 이주단지 조성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이주마을 흔적남기기 자료작업을 위하여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주마을 흔적남기기는 당초 판넬로 제작하여 새로 신축되는 이주단지 마을회관에 전시를 하려고 하였으나 책자로 제작하여 고향을 떠나는 이주민들에게 배부하는 것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바꾸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계상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사업지원과 소관 예산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달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거사리 그러니까 국방대에서 이주할 세대수가 몇 세대나 돼요?

37세대가 이주단지로 들어가 있고 총 세대수는 61세대입니다.

61세대 중에서 37세대가 이주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럼 그 보상금액으로 이주가 불가한 세대있죠?

예, 예.

이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1억 5,000만원 세운 거 아니겠어요?

1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시 재정여건상 부족한, 너무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많은데 재정여건상 저희들이 이번에 1억 5,000만원 세웠는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1억 5,000만원을 세우는데 지금 거기서 요구하는 세대가 23세대?

23세대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을 수령해서, 수령한 후에 보상금액은 각 개개인별로 얼마큼 수령을 했는가 그걸 조사를 해서 다시 판단해서 했을 경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현재는 23세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한 10세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10세대 정도 된다?

예.

그런데 이제 보면 콘테이너박스를 놨다던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 저소득자는 이주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책을 세워주는데 이런 사례를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그곳도 행복아파트도 져주고 또 나주시같은 데 혁신도시는 이주시설 저기를 건립을 해 주죠, 이주할 수 있도록. 근데 지금 현재보면 1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앞으로 전체적 금액은 얼마가 가져야 되겠어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한 10억원 정도 최소한...,

10억원인데 1억 5,000만원만 편성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시재정여건이 아직 충분치 못해서 우선 땅구입을 한다든가 설계를 한다든가 그러기 위해서 한 1억 5,000만원을 예산부서에서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최소한도 10억원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고 다른 자치단체들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복도시같은 경우도 한 500세대, 한 378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 그렇게 알고 있고 충청북도 진천군같은 경우도 2개 단지를 만드는데 거기는 우리시보다 더 시 재정 여건이 더 열악합니다. 그런데도 한 23억원 정도 이렇게 투입한 그런 자치단체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현재 컨테이너박스에 거주하면서 보상금을 받아도 이렇게 이주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상금액이 절대 부족해서 그런 사람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10억원은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예산담당관한테 예산편성과정을 내가 한번 질의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당장은 10억원을 줘도 이주 큰 대책이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 세워줬다, 필요하면 금년에는 한 3억원 정도만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습니까?

금년말까지는 최소한 5억원 정도는 서야 되고 내년 당초예산까지는 최소한도 10억원 정도는...,

그러면 과장이 노력을 해서 이왕에 이주대책을 확실히 세워 가지고 집행부 시장한테 말씀드려서라도 이거 해야지 지금 어느 사람들은 지금 음악회도 하고 막 국국방대가 들어와서 환영하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이주할, 내 살 데, 살 집이 없어 가지고 또 눈물로 떠나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보고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신 분들 입장을 충분히...,

그런데 이제 과장께서 1억 5,000만원만 예산 세우면 되나. 이래서 충분히 이주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예, 앞으로 꼭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액으로 이주가 불가피한 세대에 대한 이주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서면 으로 좀 보고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승선입니다. 317쪽,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보다 13%가 증가한 24억 8,136만 9,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공보건의료시설 기반구축으로 해서 5억 9,868만 1,000원, 감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에 3억 9,057만 6,000원, 의약업소관리에 150만원, 건강증진관리에 1억 6,453만 2,000원, 정신보건사업에 2,900만원, 공공보건의료서비스제공에 5억 8,006만 3,000원, 공공구강건강증진에 7,900만원, 한방지역보건에 617만 8,000원, 정신보건시설에 5억 5,787만 5,000원, 인력운영비에 2,294만원, 국ㆍ도비반환금에 8,880만 9,000원을 편성했으며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세부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 중간에 기간제보수에서 벌곡보건지소 물리치료사 인건비에 78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에 7,555만 7,000원과 다음장입니다. 공공운영비에 1억 8,721만 4,000원, 또 민간위탁금에서 852만 8,000원을 증액한 것은 논산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개정조례가 2012년도 5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보건진료소 전기안전수수료, 의료장비 이전설치비, 사무용품 구입비와 프린터 및 팩스 토너 및 구입비 및 수선비, 또 다음장입니다. 무인경비 용역료, 정수기 임차료, 전기요금, 상ㆍ하수도요금, 연료비시설물 등 관리비, 또 민간이전부분에서 의료폐기물처리비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던 보건진료소 예산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함에 따라서 증액되었고 하단에 시설부대비에서 7,220만원 증액은 보건소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비 3,000만원과 319쪽, 신축보건지소 및 진료소 붙박이장 설치비, 보건소 민원대기실 환경정비, 성동보건지소 비가림시설 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 1,450만원 증액은 CCTV전용 디지털TV 구입과 신축 보건지소 및 진료소 물품구입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하단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증액은 금년 3월 26일 보건복지부에서 성광보건진료소 신축이 추가로 승인돼서 성광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증액입니다. 320쪽, 감염병중점관리체계에서 3억 957만 6,000원 증액은 보건소와 읍ㆍ면ㆍ동 방역소독인부 근무복 구입비로 340만원, 가을철발열성질환인 쯔쯔가무시 기피제 구입에 대한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비및구료비에 예방접종백신구입비 국ㆍ도비가 병ㆍ의원예방접종비로 변경됨에 따라서 인플루엔자 백신구입비 부족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병의원예방업종비에서 기금과 도비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1억 4,124만 4,000원, 하단에 결핵관리에 따른 시비부담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한센피해자생활지원사업에서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5명에 대한 생활지원금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응급구조장비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36쪽입니다. 행정운영비에서 2,994만원을 증액한 것은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인상분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337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반환금은 농어촌의 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 외 27건에 6,059만 5,000원을 반영하였고 하단에 시ㆍ도비반환금으로 보건소예방접종비 지원 외 36건에 2,8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승선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상숙위원입니다. 우리시에 결핵환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되죠?

결핵환자가 등록돼 있는 사람이 26명이 등록돼 있고요. 잠복결핵환자는 좀 많습니다.

그럼 잠복결핵은 몇 명이나...,

잠복결핵환자는 감염은 되지 않는데 투약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희가 전에는 잠복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전부다 투약을 했었는데 저번에 5월달에 경기도 고양 예고고등학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내성환자에 대해서도 투약을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타 시ㆍ군에서 보면 백일해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없어졌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죠, 한번요?

예, 그렇습니다.

보도된 적이 있죠?

예.

예, 그래서 저희시에도 미리 예방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한번 더 검토해 보거나 아니면 결핵같은 것도, 이런 거는 약 잘 먹고 저기하면 낫는 거죠?

결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투약을 하다가 중단하면 낫지를 않고 오히려...,

이렇게 또 번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잘 좀 해 달라고...,

예, 관리하겠습니다.

예, 금액이 삭감이 됐걸래 한번 여쭤뵙는 겁니다. 인원이 줄어서 삭감을 한 건지 아니면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삭감을 한건지...,

국ㆍ도비부담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전염병이 돌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달위원입니다. 지금 송강보건진료소 그게 돈이 얼마 내려왔어요?

지금 총 신축비가 2억 3,193만 7,000원입니다.

지금 26개 진료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몇 개 더 지으면 되는 거야, 진료소를?

진료소 올해까지 신축을 하면 진료소 4개소와 지소 2개소가 지금 미신축 건물로 남습니다.

진료소 4개...,

지소 2...,

2개, 그럼 2014년도까지는 다 완료를 해야죠?

예,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2014년도까지는 지소, 진료소를 마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예.

그러면은 이게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년도 계획은 지금 지소같은 경우에는 상월면사무소가 복합건물로 신축함에 따라서 거기에서 상월면사무소와 복합건물로 지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무보건지소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을 정비하면서 지금 일부 땅을 할애를 받아서 장소를 지금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료소인 경우에는 거사보건진료소는 저희가 지금 신축부지를 기부채납을 받았고요.

국방대 있는 그 거사리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저기 쌍계같은 경우는 신축한지가 ’98년도에 신축을 해서 거기는 지금 개보수만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적 대명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신축부지를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명같은 데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과장께서 철저히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병원, 일반병원하고 요양병원하고 틀린 점이 뭐가 있어요?

보건하고 요양병원하고 시설이라든지 인원기준이 모두가 틀립니다. 저기 허가낼 때부터 틀리고요. 그 다음에 병원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진료목적이지만 요양병원같은 경우는 요양을 목적으로 병원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진료도 하고 요양도 하고 그러니까 거의 유사한 거 아니겠어요?

유사는 한데 병실, 병실규모라든지 의사확보라든지 이런 면에서 시설기준 자체가 틀립니다.

시설기준이 틀리지만 병원은 똑같은 병원 아니에요?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죠.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요양병원은 주거지역에서 설치가 안 되고 병원은 주거지역에 설치가 되고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요양병원도 주거지역에 얼마든지 설립을 할 수 있어야지, 요양병원은 주거지역이 안 되면 변두리만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럴 적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고 우리 전문가 과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요양병원도 시내에 있는 게 논산사랑요양병원이라고 지금 시내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규제가 되어 있다 이 말이야. 도로, 그게 주거지역 여기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1종지역은. 그래서 이것이 큰 차이가 없다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병원 인허가관계에 대한 법적검토는 지금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아니, 타 시ㆍ군은 요양병원을 주거지역에 다 짓고 있는데 8군데 내 조사해 보면 그런데 논산은 유독히 안 되어 있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전문가한테 여쭤보느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24억원 정도가 늦게 추경에 세웠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제가 예산설명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규정이 개정되면서 5월, 금년도 5월 10일자로 그 보건진료소예산이 전부 일반회계로 시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에서 필요한 예산을 산정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방접종하는 백신구입이라든지 약품구입이라든지 영유아 필수접종 비용같은 거, 또 예를 들면 약제비같은 거 이런 것은 사전에 본예산에 준비를 해야지 왜 중간에 이렇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냐 이거야.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이, 보건소 계획이 잘못돼 있는 거 아니에요? 계획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야지 보면 보건소예산이 추경예산이 제일 많아요. 그럼 계획이 잘못된 것 같은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 백신구입비같은 경우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기금으로 해서 국ㆍ도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ㆍ도비 지원되던 것이 필수예방접종지원비로...,

바뀌었다?

예, 바뀌면서 도에서 그걸 국ㆍ도비로 지원해 주다보니까 저희입장에서는 무료예방,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1년에 한 1만명 정도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예방접종비 약품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1억 3,000만원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양쪽에 2개 과가 있는데 예산 거의 비슷한 거지만 일단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고 뭐 65세 이상 약제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러 가지가 소모품이나 이런 것을 미리 좀 준비해야 하는데 없는 추경예산에 세우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앞으로 보건소 예산은 계획성있이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에는 꼭 필요한 예산만 이렇게 올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2013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한센인 피해자같은 경우 전에 소록도에 한센인 집단시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시대때. 그때 거기에서 있던 환자들이 지금 많이 시ㆍ군으로, 각 시ㆍ도로 지금 현재 나와서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중에는 논산시에서 나와있는 분이 5분 있습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한달에 15만원씩해서 소급해서 1월부터, 금년도부터...,

한센이 나병입니다.

예.

아니, 그 소록도에서 계시다가 오신 분이 다섯 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한센인 집단시설에 성광원이라고 거기에서 36분이 계신데요, 거기에서 계신 분들하고 또 재가환자라고 있습니다. 집에서 계신 분들, 그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한센협회에서 와가지고 투약하고 진료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제적으로 포함하고...,

지금 한센환자가 성광원에 있는 분이 36분이고요, 재가환자가 한 4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침...,

예, 전체 70명 정도...,

예.

5월 10일자 이후에는 저희들이 진료수입을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 전혀 없고요. 그전에 5월 10일 이후에 발생하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상ㆍ하수도요금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에 있는 보건소에 있는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윤순복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2쪽입니다. 우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14억 5,286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사항하고 감액예산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증액예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하단에 금연상담실 환경조성 등은 건강상담센터가 저희보건소에서 신축함에 따라서 환경조성비로 세운 것인데요, 1,362만 7,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상단에 금연상담실 운영을 위한 빔프로젝트, 마이크설치 등 장비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방문보건사업 인건비로 4,037만 4,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운영위원 회의참석 보상금으로 936만원, 그 다음 보건진료소 건강체조교실 등 강사수당으로 3,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상단에 보건진료소 안마의자 외 2종 의료장비 구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방문대상자를 위한 보건진료소관할지역에 방문대상자관리를 위한 물품구입비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그 아래로 혈당검사지 등 5종 물품구입비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326쪽부터 330쪽까지는 국ㆍ도비 변경 및 감액 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중간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1내지 3급 여성장애인이 출산하였을 경우 1인당 10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중간에 자살예방사업 홍보물품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중간에 자살예방사업 기간제근로자는 인건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고 그 아래로 65세 이상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2억원,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1억원을 증액하고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구입으로 1억 5,600만원, 보건진료소 진료용 소모품 구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호자없는 병실운영비는 도내에 4개 의료원에 저소득층 환자가 입원하였을 경우 간병비를 1개월동안 지원하는 사항으로 1,2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상단에 구강보건센터 운영을 위한 구강위생용품 칫솔 등 물품입비로 1,000만원, 충치 및 시린이 예방 불소이용사업 물품구입으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하단에 노인불소도포사업 전문인력 인건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상단에 노인불소도포사업 물품구입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상단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5억 4,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인건비를 2010년 기준으로 지급하였으나 2011년도 기준으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000만원은 성지드림빌 세탁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출산지원금으로 1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임산부전용 주차안내표지판 설치비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동불편한 방문대상자들을 위해서 연고라든가 소독액, 그 반창고라든지 이런 물품들을 구입하는 예산인데요. 보건진료소가 저희 관할구역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액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환자들입니다.

연고, 포타딘 소독약, 이제 반창고라든가 기저귀라든지 뭐 이런 물품들을 저희가 지급을 하는...,

그렇죠, 물품대상자, 저기 방문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방문을 해서 관리하는 환자...,

그렇죠, 의사와, 지금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씩 의사가 같이 가서 이거에 대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따른 처치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다름이 아니고 공설운동장내에 족구장 옆에 테니스장 있죠?

예, 윤상숙위원입니다. 이철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에, 아니 저기 뭐야, 수영장은 아쿠아로빅하고 있죠?

예, 이상입니다.

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병가중이에요?

1,300명 안 되는데 평균...,

100명이면 모를까 1,000명이면..., 파악을 잘해 주시고 운동하기 전에 그전에는 스트레칭, 준비운동 이런 거 해 주고 있어요?

예, 김진호위원입니다. 김영달 전 의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조금 중복되는 게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선수숙소요, 문화관광에 지금 예산이 서 있어요, 원룸을 얻는다든가 하면 임대료가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그게 통과가 되면 아마 얻을 거예요. 그럼 그 숙소, 숙소가 비잖아요, 비면 단체가 거기에 입주를 하면 안 돼요, 체육단체면 몰라도...,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김용신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액 35억 3,400만원보다 1억 8,200만원이 증액된 37억 1,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중에서 경미한 사항은 생략을 하고 중요사업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서 농업기반시설부지 주차장 임차료 예산으로 43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현재 주차장이 부족한데 부족한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기 위해서 농어촌공사소유의 농수로부지 약 950평을 임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차한 부지에 대한 3년간의 임차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1년 임차료는 144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로서 야외체험행사 운영에 국궁 및 승마 체험행사로서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반기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훈련병 영외면회객을 위한 국악공연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매주 수요일 훈련병 영외면회일에 맞춰서 훈령병 및 그 가족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고소작업용 리프트 구입에 1,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그 대신에 승용 예취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박물관홍보예산으로 홍보팜플렛예산 부족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밑에 충혼공원 소나무 식재예산으로 9,55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충청남도균형발전사업에 그 집행잔액인데 이 집행잔액을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납을 하지 않고 우리 사업소에서 꼭 필요한 예산인 소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 366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유적지내 목재시설물 방부도색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저희 사업소의 야외정자나 그네, 나무교각 등이 있는데 비바람에 부식이 될까 봐 그래서 미리 방부도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외벽도색비로 8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물관대학 문화강좌 예산으로 부족분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4D영상시설물 유지보수비로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족분 20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계백장군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어요. 예산액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계백장군 거기 유적지 들어가는 입구있죠, 이렇게 앞 직진하면 신풍매운탕 쪽으로 가는, 들어가는 입구, 입구에 그 가로수밑에 지금 무슨 꽃이 피어 있나요, 거기에?

제가 꽃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란색 꽃이 지금 피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들어가는 입구가, 그 안에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데 들어가는 입구가 조금 꽃들이 삭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하얗게 피는 구절초꽃 같은 거, 들국화꽃 비슷한 거 그런 계절꽃을 좀 심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저희도 매일을 아침ㆍ저녁 출퇴근을 하면서 입구를 보고서 좀 미관이 좋지 않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에 의해서 좀 꽃이나 나무, 조경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는 위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 아래에 바닥에 이렇게 있잖아요.

예, 예.

그 가로수 밑에 계절꽃을, 사계절꽃을 심어 놓으면, 안에는 누가 봐도 전국에 어떤 분이 오셔도 참 유적지가 잘 되어 있다, 멋있다, 참 괜찮다 이렇게 느끼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조금 삭막해요. 거기를 계절꽃을 심어서 아름답게 꾸며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예, 알겠습니다.

예.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람객들이 아주 기분 좋게 꽃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칠부면에 가보면 가을에 구절꽃축제를 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10km, 20km 정도가 전체가 다 이 바닥이 꽃이에요, 길이. 근데 논산은 부적에 외성리 들어가는 부적농협 입구부터 너무 정비가 안돼 있어요. 그 길부터 길지가 않는 길인데 너무 바닥에 꽃들이 없어요. 다른 외지에 가면, 부여만 들어가도 석성만 넘어가도 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길가에요. 그런데 논산시는 그런 길가에 꽃 심는 게 조금 소홀하더라도 소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라도 아름다운 꽃으로 단장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윤상숙위원입니다. 박물관대학에 문화강좌있죠?

예.

예, 그거는 누구 이게 정해져 있나요, 들어야 할 사람들이? 아니면 시민 누구나 다 인가요?

방청객이요?

예.

방청객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무료로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다인데, 그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일단 각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으로 공문을 통해서 공문홍보를 했고요. 박물관대학 직전에 게시대, 공공 게시대를 통해서 게시를 해서 홍보를 또 했고 홈페이지에 또 게시도 하고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나와있고 한 건 압니다. 근데 이왕이면 현재 지금 받고 계신 분보다 몇 번 가봤는데 더 많이 활성화가 돼 가지고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셔서 많은 분들이 강의를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예.

지금 700만원이 세워졌죠?

예.

이게 몇 번하죠?

올해 5번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정액 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200만원이 늘은 이유는...,

그게 플래카드나 이런 홍보예산하고 책자인쇄비가 좀 부족을 해서...,

아, 홍보자원에서 책자인쇄비네요.

예, 방청객들에게 강의하는 원본자료를 인쇄해서 배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예, 강의내용이 좋았고요. 논산시민이 좀 많은 시민이 와서 들을 수 있었으면 해서 이 차원에서 여쭤뵙습니다. 앞으로 더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많은 시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당, 충장사 사당 뒤쪽에 종전에 거기가 밭이였습니다. 밭을 현재 잔디를 입혀가지고 조경을 해 놨는데 너무 나무가 없어 가지고 그쪽에 보강을 하느라고 해서 세웠습니다.

이건 아직 설계를 하지 않아가지고...,

약 한 40여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을 저희가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반납하지 않고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 금액 정도의 사업이 어떤 것이 있냐라고 했을 때 현재 또 시급성을 따질 때 충장사 뒤쪽에 소나무를 보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런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윤상숙위원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2,588억 4,594만 9,000원으로 2,588억 4,594만 9,000원중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와 같이 7억 9,900만원을 삭감하여 2,580억 4,694만 9,000원으로 조정하고 특별회계는 57억 4,215만 1,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삭감액 조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