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맑은물과장 우종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승용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맑은물과를 향한 성원과 애정어린 관심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3페이지, 맑은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맑은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괄 기정액 135억 4,606만 5,000원에서 35억 3,156만 8,000원이 증액된 170억 7,76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유지보수 운영ㆍ관리 일반운영비는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수수료를 지난해 준공 및 간이급수시설 9개 추가에 따른 273만 1,000원을 증액하여 5,2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4월 홍성군 금마면의 배양마을 상수도 독극물 투입사건과 관련하여 간이급수시설을 지방상수도로 전환하기 위한 관로보수사업비로 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간이급수시설의 안전관리와 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시장이 관리주체인 마을상수도 101개소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관리하고자 1억 8,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지하수폐공관리 시설비는 우리시에 시설 설치된 5개소의 수질측정망을 보조하기 위한 사업으로, 304쪽 되겠습니다. 지하수보조 관측망 설치를 공기관등에 대한대행사업비로 집행하고자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중간부분의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의 시설비는 농림수산부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집행잔액 사용지침에 의거 2011년도에 시행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의 국비 집행잔액 5,192만원을 금년도 사업에 추가로 시행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국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130만 5,000원과 2011년도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도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5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상수도사용료 인상시기 조정에 따른 보전분 9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5,0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을 계상하였고 201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69만 4,000원을 금강수계관리기금 변경분 2,381만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전입금 23억원과 원인자부담금 3억원, 기타수입에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18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주간부분에 하수도 시설비는 도시주택과에서 현재 시행하는 인도정비공사 병행하여 시공하고자 강경읍 하수관거정비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고 양촌인천지구 하수처리시설 방류관거 개설공사에 2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하수정비 자산취득비는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도시설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특성상 민원해결과 유지보수시 필요한 CCTV 촬영장비를 구입하고자 계상하였으나 구입비와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하수도내부 CCTV촬영을 위한 시설비로 1,000만원을 반영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연무하수관거정비사업의 시비 미부담금 6억 20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벌곡면에 한삼천지구 마을하수도공사입니다. 당초 사업추진에 따른 감리용역을 하고자 하였으나 직접 감독시행하게 됨에 따라 감리비를 전액 삭감하여 시설비에 계상하였으며 금강수계관리기금 감액분 1,996만 6,000원과 시비 미부담분 중 5,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3,00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부터 520페이지 상단부의 벌곡 신양지구 마을하수도공사입니다. 한삼천지구와 같이 직접 감독시행으로 감리비를 전액 삭감하여 시설비에 계상하였으며 금강수계관리기금 감액분 2,313만 5,000원과 시비부담금 중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2,68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BTL사업 민간이전사업비로 시설임대료상환에 금강수계관리기금 1억 3,147만 2,000원과 BTL시설운영비로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추진 중에 있는 부적 문화지구 마을하수도정비사업 시비미부담금 16억 700만원 중 6억원을 반영 계상하였고 논산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논산하수관거정비 3단계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7억원 중 우선 논산공공하수처리장 증설에 2억원과 논산하수관거정비 3단계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2억 8,500만원은 연무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설비 가건물 건축 등에 3,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세입부분입니다. 금년 7월부터 상수도요금이 15% 인상됨에 따라 5억 289만 9,000원을 세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02만 3,000원과 사무관리비에 상수도공기업경영평가수수료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관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일숙직비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예산 세입부분입니다. 시비보조금 9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42페이지, 자본예산 세출부분으로 시설비에 구 연무정수장 사유지 미불용지 토지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3,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선처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예중위원입니다. 수고하세요, 과장님. 303페이지 보면 간이급수시설 긴급보수, 아니 간이급수시설 긴급보수 및 복구하는데 이거 어디 책정됐어요, 어디?

간이급수시설 대상지 문제된 데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관련 데를,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직 책정은 안 되고?

예, 그래 수시로 발생되는 데를 보수를 해줘야 원활하게 급수가 되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확보를 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

저희 구체적인 방안 저희들 우선 상수도설비공사를 담당하는 공사업체라든지 또 저수조청소업을 하는 업체라든지 또한 한국수자원공사에도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요, 예산 확보되면 저희들이 대상 업체는 저희들이 선정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167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직접 다 관리를 하기가 곤란하고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101개소 마을상수도 시장이 관리하는 시설만이라도 우선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해보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업체에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대로 상하수도설비 공사를 하는 업체라든지 저수조청소업을 하는 업체라든지 또 수자원공사라든지 저희들이 업체를 적정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위탁을 주고서 그 사람들이 현지 점검을 계속 일지도 작성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약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예.

타 시ㆍ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타 시ㆍ군도 16개 시ㆍ군의 6개 시ㆍ군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도 받았습니다. 적정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고 꼭 필요하다 타 시ㆍ군서도 자료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더 파악을 해 보고 그 문제점이 있었던 걸 해소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 문제점을 더 파악을 하고 운영하는 시ㆍ군의 운영방안을 검토를 좀더 해 보고 해서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상수도사용료를 당초 금년 1월에 32% 인상하는 걸로 지난해에 물가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물가정책관계 때문에 못하고 하반기에 15%를 하다보니까 그 차액분을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는 그런 해 주는 걸로 해서 전입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15% 됐습니다. 15%에서 7월 1일부터 인상하는 걸로...,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당초 27억원을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는 걸로 요구를 했었는데...,

예, 확보가 다 안됐지만 그 범위 내에서 하여튼 시설비 예산으로 저희들이 추경에 상수도시설 확충으로 해서 예산을 전혀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년 조금씩 인상을 해서 부담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초에, 시설비, 부대비 4억 5,000만원은 당초에 다른 사업예산이고요, CCTV촬영용역을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을 시설비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장비구입은 저희들이 관리라든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고 근데 하수도 막힌 데라든지 누수되는 데 그런 데를 촬영을 하고 어느 부분에서 누수가 되고 하는 것을 촬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촬영할 수 있는 용역을 줘서 촬영을 해보기 위해서 시설비로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그건 그 목이 아닙니다. 이것은 4억 5,000만원은 기타시설비로서 공사라든지 사업예산이고 용역 CCTV 촬영 그 관계는...,

예, 예, 구입을 안 하고 그냥 실질적으로 용역을 줘서 촬영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 부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사업부기가.

그렇습니다, 예.

...,

예, 저희들이 하수처리 운영하는 데는 전기라든지 또 모든 공공요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년 당초예산에다 추경에 조금씩 더해서 부족한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

글쎄요, 뭐 하수처리장 전체적으로 한 15ㆍ6억원 소요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예, 전년도 대비해서 가능합니다.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사회개발과장 이재식입니다. 34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68억 9,207만원보다 4억 7,180만원이 증액된 73억 6,3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계상된 예산은 주로 절감예산과 과목경정 예산으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 6건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3쪽 중하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지매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토목공사설계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하단입니다. 농업대학생 학습체험행사 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47쪽 상단, 생활개선논산시연합회 현지연찬행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풍종가음식계승시범사업은 국비 추가배정분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8쪽 하단부터 349쪽 상단까지 유색벼이용 들녘아트조성시범사업 사업비는 충청남도 도정홍보용으로 추가 배정된 도비로 사무관리비 420만원 등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52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은 최근 농기계임대확대에 따른 인건비, 소모성부품, 관리장비 구입 등으로 4,7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충렬위원입니다. 347쪽 상단에 가풍종가음식계승시범에 대한 설명 좀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예, 가풍종가음식계승시범은 광특예산으로 추가 배정된 예산으로 원래 사업목적은 지역 식자재와 문화를 활용해서 향토음식을 상품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전통성을 살린 요리법 메뉴개발과 지역문화활용 기자재설치 뭐 인테리어 등 그런 것을 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영으로 지도소에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농가에서 하는 거죠?

예, 예.

종가집에서?

예.

어디 누구예요, 대상자가?

지금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되고...,

선정이 안 되고 예산만 세워 놨다?

예, 예산이 결정이 되면 선정을 하겠습니다.

미리 예산부터 그리 세워 놨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몇쪽이냐 이게, 그 왜 343쪽 기술센터 매입부지 도시계획시설변경 및 토목공사 했는데 이게 작년도에 이게 계획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기정예산에다, 본예산에다 안 담고 추경에다 담았어?

본예산에, 작년 추가경정 마지막 추경에 부지매입구입비를 10억원을 예산을 세웠고 금년에 부지를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고 나서 시설설계, 도시계획 시설변경 및 토목공사 설계비로 지금 2억원 정도가 소요가 돼갖고 이것을 다시 추경에 담은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예산을 담으려면 이게 사업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세워 가지고 이게 한 2억원씩 이게 추경에 담으면 말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본예산에다 담아져야지 추경예산에다 이렇게 담아놓으면 문제가 되거든. 그래 앞으로는 본예산에다 하여튼 그 큰 액수가 들어가는, 이게 뭐 몇 백만원 안 되는 건 추경에 담을 수가 있지만 큰 액수가 들어가는 것은 본예산에다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아, 집을 지으려면 뭐 여러 가지 그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걸 예산을 담아야지 그냥 구구식으로다 이런 식으로 담아서는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기술센터 이게 회계부문에 대해서는 좀 미약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을 담을 때는 충분하게, 충분하게 사전에 세부계획까지 세워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새 날이 상당히 가문데 날이 가물면 한발이 계속 된다고 볼 때 농작물 관리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한번 그 효과를 한발대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나 아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예, 지금 가뭄이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밭작물 특히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특히 양파하고 마늘 이런 것이 타들어가서 제대로 생육이 아주 저조한 상태입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6월 상순에서 6월 중순까지도 온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온이 작물에 미치는 영향하고 채소쪽에서 보면 불임현상이 올 수가 있고 칼슘부족으로 해서 칼슘결핍 증상 이런 것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수 쪽에서는 당도가 감소되고 착색이 지연되고 좀 열과라든가 일소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 쪽에서는 번식효율이 떨어지고 일사병이라든가 열사병의 위험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현장지도를 강화해서 농가피해가 없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자료를 예를 들어서 한해대책, 한발이 계속 된다고 할 경우에 기술지도를 한 실적이 뭐 있어요?

예, 저희들이 지금 여기 자료도 있습니다만 저희 작물지도대책을 수립을 해 갖고 화요일하고 목요일 전 직원이 현지출장을 나가서 현지지도를 계속 해왔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게 한발뿐이 아니라 뭐 이제 재해가 상당히 많을 걸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농작물 기술지도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발에 대한 또 뭐 그 외에 설해피해라든지 이럴 때 바로 바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충분히 해 줘야 돼요.

예, 예.

지금 뭐 이게 밭작물도 밭작물이지만 나무도 지금 비들비들 해서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술지도를 방송을 하든지, 마을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든지 해서 기술지도를 충분히 해서 피해를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예특작부분인데 지금 열대성 기후로다가 자꾸 변하는데 열대 채소에 대한 시범포 작년도에 내가 얘기했는데 그게 혹시 시범포 만들어 논거 있어요?

농가에 시범포는 없고 저희 사무실에 유리온실이 2동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열대과일 뭐 구아바라든가 이런 감귤류라든가 이런 걸 한 대여섯 종 저희들이 심어갖고 지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이 농업기술센터도 바로바로 대처가 될 수 있도록 기술지도라든지 품목선택이라든지 재배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 앞서 갈 수 있는 그런 기술지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예중위원입니다. 수고하세요, 과장님. 여러 가지 영농교육 같은 거 좀 많이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고, 그런데 올해 영농교육 중에 배 흑성병 있죠?

예, 예.

그 흑성병에 대한 교육도 했어요?

저희들이 배농가 중심으로 해 갖고 저희 연초에도 교육을 한번 했고 지금 연구회를 월례회하면서 매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농사 짓는 사람들이 흑성병 때문에 얼마나 타격 입었나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타격 있는데 배 흑성병을 어떻게 잘 예방하는 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얼마만큼 관심이 계셨는지 나는 그게 궁금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흑성병 땜에 지금 배농사를 1년 농사를 버린 데가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데 그런 건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어디에서 약을 갖다 이렇게 하고 한 사람들은 괜찮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버리고 이런 얘기도 있고 막 별 얘기가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뭐 100% 옳은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런 때 우리 기술센터에서 흑성병에 대한 것을 예찰을 잘 하셔 가지고 사전에 좀 철저한 예방교육을 하셨다면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제가 있어요. 제가 다니면서 보면 기술센터에서 이 난리치는데 흑성병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교육이나 당부의 말 같은 건 잘 못들어 봤다고 그래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일교차가 심해 갖고 야간저온이 많이 되다보니까 흑성병이 많이 번지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병 예찰장비를 해 갖고 배농가들한테 주기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방위주로 이렇게 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알아보는 것보다는 기술센터에서 흑성병 약제니 방제방법에 대해 더 잘 알고 전문가들한테 더 좀 심도 있게 문의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셔 가지고 그 결과를 배농사 짓는 분들한테 알려줬어야 한다는 얘기지.

예.

지금 어떤 데는 가서 사와서 했다는 사람은 깨끗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더 피해가 없이 하여주시고 345페이지를 보면 논산농업대학이 거기서 하는 대학교 그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학습체험행사 지원인데 1,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체험행사하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 저희 논산농업대학이 5개 학과 한 18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장체험학습이 한 1박2일 정도 이렇게 학생들이 원하기 때문에 1박2일 정도 현지 체험하는 걸로 그 예산으로 이렇게 추가로 올렸습니다.

1박2일 안하려다가 1박2일 하기 때문에 연장이 돼 가지고 1,000만원 올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떤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게 그분들이 나와 가지고 정말 자기뿐만 아니라 그 지역민들 위해서 어떤 지도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행사가 많고 교육이 많잖아요?

예.

그런 교육들이 어떤 그냥 형식적인 게 돼서는 안 된다...,

예, 예.

그런 염려에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또 346페이지를 보면 제일 밑에 보면 논산대표음식개발 전시 및 시식행사 이렇게 했네요?

예, 예.

그것도 또 이제 1,500만원이 또 증액이 됐네요?

이것은 본예산에 서있었는데 과목을 경정한 거 바꾼 겁니다.

근데 뭐 하는 거예요? 대표음식개발 전시 및 시식행사하면 뭐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논산에서 내려오는 향토음식 중에서 대표음식으로 개발해 갖고 보급할 만한 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갖고 지금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시행도 한번도 안 해봤고?

예, 예. 금년에 처음으로 해 갖고 한 5, 6가지 메뉴를 개발해서 그 식당에다 보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362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농기계임대사업 있잖아요.

예, 예.

농기계임대사업하려면 농기계가 많이 필요한데 여기 또 포크레인도 있습니까, 포크레인?

예, 굴삭기 지금 1대 있습니다.

아, 그건 몇 대가 있어요?

지금 1대 있고 이번에 하나 구입하려고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럼 그게 잘 임대가 돼요?

예, 그 농기계 중에서 제일 많이 나가고...,

그렇죠?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은 포크레인이 상당히 중요해요. 겨울철 이때 되면 뭐 하여튼 포크레인 없어서 난리거든요. 그래 그런 것을 잘 확보를, 수요에 맞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근접하게 차근차근하세요, 돈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평소부터.

예, 예.

이렇게 해서 주고 또 콩수확기도 있어요?

예, 콩수확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콩수확기가 주민들이 모자르다고 그래요.

예, 콩이 일시에 수확이 되기 때문에...,

한번 신청하면 열흘 이상을 기다려야...,

수확기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밀리는지금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 개인 때문에 100대, 200대 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줘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거.

예.

그 주민들이 콩수확기계를 많이 얘기를 해요.

예, 예.

얘기를 하고 포크레인도 진짜 필요한 거다 얘기를 합니다.

예.

이것도 증액이 됐네요, 이거 하는 것도?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도 봐서 추가로 구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전형렬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53쪽 하단부, 딸기축제 성립전예산 추경 1회 3차 해서 도비 3,000만원이 상정됐는데 그거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도 지원사업비로 딸기축제때 이미 성립전예산으로 사용을 해 갖고 추가로 배정이 된 겁니다. 우수축제로 저희 선정이 돼갖고 도 우수축제로 3,000만원을 지원받은 겁니다.

공히 3,000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아니 그 축제 이제 도내 축제 중에서...,

그러니까 우수축제는 다 3,000만원씩 지원된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추경에 이게 올라왔지요? 그것이 심의하는 기간이 늦었나?

예, 배정이 안돼 갖고 우선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고 추경에, 도 추경에 아마 반영이 돼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됐어요?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처음 하는 거고, 이게?

예, 처음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러면 도비를 준다는 예측을 하고서 사전에 사용을 한 거예요?

그렇죠, 내려올 거 예상하고...,

보조내시든 뭐가 있었나? 내시가 있었나요?

예, 예산계 결재 맡아갖고 성립전예산 사용한 겁니다.

도비 3,000만원을 포함하는 4억 5,000만원에서 4억 8,000만원이 총예산이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규모가 작년보다 3,000만원이 늘었나?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수사례인데 상사업비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사업비에 증액이 된 부분이거든요?

예.

이걸 뭐 어디다 특별히 썼다고 규명하기는 어렵고 사전에 포함해서 썼다?

예, 4억 8,000만원에 포함시켜 갖고 사용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000만원은 사무관리비가 맞고요, 지금 1,000만원 추경에 세운 거는...,

예, 그렇습니다.

행사보조는...,

예, 별개...,

예, 별개입니다. 그런데 농업대학운영에 2,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아마 넣은 건데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거 과목경정 수정발의 올라가있습니다.

예, 예.

예.

지금 컨설팅연구용역비 1,350만원은 사용을 안 한 거고요, 지금 이게 이제 수정발의로 별도로 또 예산계에서 수정안 올라왔는데...,

예, 예.

1,000만원, 예, 행사보조 1,000만원을 그 연구용역비로 해 갖고 2,350만원으로 해 갖고 연구용역비로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예, 예, 포함을 시켜서...,

시식행사보조 자체가 없어지고 연구용역비로 포함을 시켜갖고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거는 국비 이런 것은 그냥 거의 100%로 내려...,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내려오는 것도 있고 국비사업 중에는 많은 것이 이렇게 100%로 그냥 지원돼서...,

아, 사업장이요?

지정은 해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논산시생활개선 그 회원들이 체험농가하고 테마마을을 견학가는 일정으로 이렇게 추가로 올린 겁니다.

예.

아, 이것이 내려올 때 시스템상 오류가 있어갖고 그렇게 잘못 내려왔던 것을...,

예, 예. 앞으로 잘 챙겨갖고 이런 오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전형렬위원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요구액은 1,858억 8,916만 5,000원으로 그중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와 같이 2억 1,500만원을 삭감하여 1,856억 7,416만 5,000원으로 조정하고 특별회계는 547억 7,978만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삭감액조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