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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박승원 의원 발언

제268회 제11차 무상급식·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회2012-06-05

박승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우규

최우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6월 1일 제2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회 소속위원 추가선임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에게 새로이 선임된 염종현 위원의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님 편안하게 앉으셔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감사합니다. 부천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먼저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저 2년 동안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대단히 존경과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위원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잠깐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도의원으로 도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민주당 경기도당 무상급식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한 바 있고 또 경기도교육자치위원회 위원으로 무상급식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의회에 들어오면서 무상급식특위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표단에 무상급식특위에 참여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본회의에서 위원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다만 제가 좀 더 세심하게 위원으로서의 기간이라든지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아마 고사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운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결과론적으로 그동안 2년 동안 열심히 무상급식 그리고 혁신학교를 위해서 일하신 위원 여러분들께 혹시 조금이라도 누가 되지 않았나 해서 개인적으로 죄송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기간이 별로 남지는 않았지만 그 기간 동안 우리 최우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짧은 시간이나마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반갑게 맞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네,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긴 세월 동안 활동을 해 오셨었는데요. 저희 무상급식특위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잘 검토해 보시고 또 무상급식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회의 마지막회의가 될 것 같은 날입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의 경우 만 5세아 유치원생에 대한 무상급식, 초등학생 전체 그리고 중학교 2~3학년생까지 대상을 확대해서 무상급식이 보편적 교육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자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학교의 경우에는 2009년 9월 13개 혁신학교를 지정ㆍ운영한 이래 초등학교 76개, 중등 60개 교, 고등 18개 교 총 154개 교가 혁신학교로 지정ㆍ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등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지만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3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오는 6월 30일까지이므로 지난 2010년 8월 구성된 이후에 현재까지의 활동사항을 담은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1.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2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서남철수석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경기도의회 무상급식ㆍ혁신학교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경위를 보고드리면 2010년 7월 14일 문경희 위원님 등 10명에 의하여 무상급식ㆍ혁신학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고 2010년 8월 20일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1년 8월 19일까지를 활동기간으로 하는 구성결의안과 15명에 대한 위원선임안이 통과되었고 같은 날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최우규 위원장님을 선임하였고 이후 4차에 걸친 소속위원 추가선임이 있었으며 위원회 활동기간을 201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건이 2011년 7월 19일 제26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활동실적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회의개최 10회, 세미나 개최 1회, 간담회 개최 1회, 현장방문 2회, 학술연구용역 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보고드리면 위원회 회의개최가 10회로 경기도 교육의 주요 공약사항인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와 더불어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고 경기도의 친환경농산물과 G마크 농축산물 학교급식의 공급과정에 대한 일반현황을 보고받고 공급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2010년 11월에는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박미진 친환경 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장으로부터 강연과 함께 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으며 2011년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의 일정으로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라는 과제로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하였고 용역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의 식재료 조달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행 친환경 식재료 조달체계 개선방안과 친환경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특위에서는 일선학교의 무상급식 실태와 혁신학교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3회에 걸쳐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1차 현장방문은 혁신학교로 지정ㆍ운영되고 있는 안양 소재 삼봉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측의 업무보고와 더불어 혁신학교 운영실태를 파악하는 기회를 마련하였고 제2차 현장방문은 2일간의 일정으로 추진하였으며 1일 차에는 혁신학교의 성공사례로 자리 잡은 용인의 흥덕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혁신프로그램 운영현황을 파악하였고 혁신학교 예비지정교인 남양주 소재 마석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운영실태를 파악하였으며 2일 차에는 안양시 소재 무상급식 대상학교인 안양초, 신안초, 안양서중학교를 방문하여 배식체험과 더불어 학생들과 함께 식당에서 급식을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3차 현장방문은 지난 달 5월 14일 오전에 안산시 소재 석호중학교를 방문하여 배식체험을 실시하였으며 오후에는 광명시 소재 구름산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혁신학교의 성공적인 운영사례가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고 타 지역 소재 학교 학생들의 혁신학교로의 위장전입 문제와 더불어 학교주변의 아파트 가격상승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서남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본 결과보고서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과보고서를 좀 잘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전문위원실에서 결과보고서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특위활동을 한 목적은 이러한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학교, 무상급식이 실시되면서 질 저하를 우려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그런 내용을 좀 실어주고 두 번째 혁신학교의 취지는 공교육이 제대로 다시 재정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혁신학교의 확대와 더불어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문제점을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대안제시 이런 것까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결과보고서는 우리가 그 사이에 했던 현장방문, 회의내용 이런 것들의 나열에 불과합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수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희 특위활동을 통해서 특위를 했어야지만 제안할 수 있었던 그 내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점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문제점 지적한 부분에 대한 대안제시 이런 것들이 좀 더 들어가 주면 좋겠다라는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름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를 저희가 방문했잖아요? 혁신학교라는 다양한 프로그램 때문에 주변에서 많은 수요가 밀려왔고 주변의 그 학교수요, 교육수요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스몰스쿨을 지향하고자 하는 혁신학교가 그대로 되어 가지 못하고 오히려 과밀학급이 됐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문제점을 제시는 했지만 그 방향, 우리가 제안한 거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했을 때 방향제시, 해결방법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해서 혁신특위가 이러이러한 문제를 제기했고 혁신특위 활동으로 이러이러한 문제는 이렇게 해결될 전망이다라는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특위활동의 결과물이. 그런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존경하는 문경희 간사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구름산초등학교에서 혁신학교 중에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하는 학교로 대내외적으로 평가도 받고 있고 저희 동료 위원들께서도 몇 가지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긍정적으로 칭찬을 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적어도 그날 있었던 회의내용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이를테면 그때 학교증축도 다시 하게 되고 자꾸 그쪽으로 조세지원도 하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학교들이 오히려 학생 수 미달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소하초등학교하고 서면초등학교도 혁신학교로 지정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분명히 있었고 그 학교나 지역 운영위원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하초등학교가 예비혁신학교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결과도 특위위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되었든 안 되었든 어떻든지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평가나 대안 이런 부분들을 좀 적시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없어서 좀 정확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무상급식이나 혁신학교와 관련돼서 향후에 우리 특위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어떤 정책적ㆍ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서 같이 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첨부해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방문학교에서 논의된 결과하고 그리고 추후 필요점 정도를 좀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승원

박승원위원

진행된 결과…….
우규

최우규위원장

진행된 결과.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거의 같은 의견인 것 같은데요. 방식에 좀 차이가 있다면 저도 이 보고서를 처음 봐서 다른 특위는 어떤 형태로 결과물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건 경과예요, 경과. 보고서가 아니라 경과만 적어놓은 것 같고요. 저는 저희가 회의나 아니면 현장방문에 따른 각각의 결과물을 싣는 형식도 괜찮고 그렇게까지 지금 어렵다라면, 지나서 회의록을 다 작성하지 않았다라면, 사실은 다시 상기시켜서 정리하기가 어렵다라면 최소한 우리가 이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한 목적에 따른 결과물에 대한 거, 성과에 대한 결과는 당연히 정리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 과정 과정에서는 세세하게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특위를 통해서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이 특위를 만들었고 그 과정에 어떤 어떤 활동을 했고 그 성과물로 어떤 어떤 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부족한 대안은 뭐냐,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야 되는데 그냥 앞에는 경과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특위 보고서가 어떤 형태로 돼 있는지 제가 다른 특위 것은 안 봐서 그것 좀 참고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는데 뭐가 됐는지가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네, 의왕의 김종용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공급가격문제 때문에 제가 한 번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용역보고서에도 그 부분이 첨부가 돼 있어요. 53페이지 쪽에 있는데 학교급식공급가격협의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보면 경기도에서 1명, 경기도교육청에서 2명 해 가지고 한 50명 정도의 인원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1년에 상반기ㆍ하반기 해서 2회에 걸쳐서 가격협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강서친환경센터랑 우리 경기농산물친환경센터랑 비교분석한 자료를 갖고 내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교육청 관계자라든가 도청 관계자들 같이 나왔을 때 내가 질문을 드렸고 가격차이가 현격하게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개선점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여러 가지 대답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용역보고서 보면 대안제시가 전혀 없어요. 그냥 어떻게 어떻게 조사했고 어떤 형식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결과밖에 안 나와 있지,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보고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우리가 결말을 짓기 위해서는, 이게 친환경급식이 1~2년 하고 말게 아니잖아요. 그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될 거고 친환경급식을 우리가 김상곤 교육감이 있는 그 기간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용역보고서가 나오려면 물론 그 과정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의회에 보고하는 차원은, 그 하남센터에서 내가 자료를 가져온 건데 가격비교표를 위원들이 어느 정도 다 파악하고 계시거든요. 나만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 친환경센터나 경기도교육청에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답변서 같은 경우 자료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용역보고서에도 그냥 형식만 갖춰놔 있어요. 공급가격은 뭐 어떤 협의회가 구성돼 있고 1년에 두 번하고 공급가격은 어떻게 결정한다 이것만 나와 있지 그 뒤에 아무리 찾아봐도 “실질구매 품질확보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량발주나 최저가격경쟁입찰은 질적인 측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이런 식으로 그냥 나열하는 식으로 만들고 말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게 용역의 목적에 맞는지 저는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차피 경기도하고 서울시는 유통구조가 다를 수 있어요. 유통구조 문제를 지난번에 제일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유통구조가 다를 수 있지만, 경기도는 그만큼 땅 덩어리가 넓고 유통구조가 복잡할 수 있지만 그 대신 장점이 또 뭐냐, 식재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고 공급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시키면 우리가 더 싸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다 간과된 상태인 것 같고 그래서 이미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용역보고서에도 어느 정도 정책적인 대안제시하는 그런, 위원들이 얘기한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실려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검토를 해서 대안제시를 해야지 그냥 용역보고서 만들어놓고 보고만 하면 과연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죄송한데요, 제가 어딜 좀 급하게 또 가봐야 돼서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먼저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전문위원실에서 이거 만드느라고 고생을 좀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용역보고서하고, 이 내용 보면 사실 용역보고서 내용이 절반이 더 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앞에 만든 것은 50쪽밖에 안 되거든요. 그동안 사실 지금 의회에 있는 특위 중에서 가장 열심히 한 특위가 저희 무상급식ㆍ혁신학교특위인데 이 자료 본회의장에 이렇게 나가면 저희 창피한 일입니다. 왜 한 일 그 일조차도 정리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에 저희가 현장방문한 사진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회의과정에서 논의됐던 것들 속기록에도 있고 다 있는데 중요한 부분들 좀 발췌해서 자료로 정리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지난번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논의하면서 경기친환경영농조합인가요 그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경기농림재단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해서 그렇게 결정돼서 갔잖아요. 그런 부분들 저희 특위에서 했던 다 성과들인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기재가 안 되어 있는지, 좀 정확하게 그런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저희 특위 위원들이 열심히 고생했던 것들에 대해서, 대안제시했던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자료가 다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다 하면 좋겠지만 원하는 위원님들은 그동안에 무상급식ㆍ혁신학교특위 활동에 대한 본인의 소회, 소감문 이런 내용들도 좀 정리해서 이 책자에 의견을 같이 첨부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각자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셨던 이 특위 활동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활동과정에 있어서 대안제시했던 것을 본인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 자료가 더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 내용들을 적어서 자료로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특위의 기한이 6월 말일까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 특위 위원님들이 만들고 또 보완을 원하는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좋으신 의견인 것 같은데요. 또 우리 특위활동을 하면서 가졌던 소회라든지 이런 것을 기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위원님들의 직접적인 참여에 의해서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6월 말일까지 그런 요구하는 부분들은 각자 보완해서 발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말씀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주십시오. 문경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셨던 말씀 보충해서 사실은 각 메일로 벌써 이 자료가 위원님들한테로 들어간 게 꽤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자료를 좀 보시고 오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좀 보셔서 보완될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렇고 이 부분의 결과는 이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오늘 사실은 그 부분을 논의해야 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 개개인이 지금 위원장님처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관여한 관심사가 있었던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의 결과는 ‘이건 반드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결과물을 각각 위원님들 이름으로 보내주시면 그것을 편집하고 다시 만드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료가 너무 용역부분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용역부분은 좀 정리를 해서 용역은 대안제시로 끝나고 아까 김종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용역이 먼저 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앞뒤 시간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다르게 풀어갔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개별적으로 주신 부분 좋은 말씀들 다 실을 수 있도록 자료와 결과물을 다시 한 번 주시면 자료를 취합해서 전문위원실에서 보충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6월 말까지 위원님들이 해외일정 많고 지금 저희가 대표선출이며 각종 선출일정 많아서 얼마나 이걸 보완해 나갈지는 의문이겠지만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앞에서 제안하신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는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걸 문서화로 정리해서 주고받고 다시 편집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본인 것을 다시 다 뒤져야 돼요. 회의 때마다 사실은 발언했던 것, 생각한 것들이 좀 다르고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저희가 회의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왜 각각 회의 때의 결과물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지가 조금 굉장히 아쉬운 면인데 이미 회의록이 다 되어 있고요 거기서 문제제기 돼 있던 것을 그냥 발언으로 하지 말고 그 회의의 결과물을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제기됐었고 이거에 대해서 이후 어떤 성과가 있었다, 아니면 이런 결과가 있었다라는 걸 간단하게 회의 차 밑에 결과, 성과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다든가 해야지 정말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저희 상임위 그다음에 해외연수 다 풀로 그냥 차 있어서 사실은 그거 찾아서 다시 자료정리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물론 더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정리해서 추가자료로 넣는 것은 좋은데 이거 그냥 공통으로 해버리면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있고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려울 수 있어요. 오늘 참석 안 하신 분들은 또 나름대로 나중에 전달받으면 어떤 내용인지 나중에 캐치한 다음에 정리하고 그러면 또 빠지는 분은 빠지고 넣는 분은 넣고 그러면 또 활동 그거 평가로 객관적으로 밖에서 봤을 때 그걸로 평가를 하면 괜히 또 오해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회의자료면 회의록이 있으니까 거기서 논의됐던 그런 주요안건, 그것이 어떤 성과, 어떤 결과, 어떤 대안으로 정리가 된 것을 회의 차 결과, 성과물로 정리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소회식으로 하면 여유가 돼 정리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 참석 안 하시거나 이러셨을 경우는 차이가, 이게 우리 특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개별 개별 평가를 해서 넣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의견이 보완의견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희 일정이 이렇습니다. 저희가 특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6월 7일이 활동보고서를 내는…….
경희

문경희위원

6월 30일까지니까.
우규

최우규위원장

본회의가 6월 7일 날 끝나죠, 저희 본회의가. 6월 회기가요. 6월 1일부터 7일까지.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김종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책자가 완성본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다시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경희

문경희위원

만들 수 있어요.
종용

김종용위원

다시 만들어요, 이걸?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이 용역보고서를 보고 내가 불만이 많은 게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용역보고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특별위원회 활동하면서 회의 때마다 위원들이 질의만 한 게 아니에요. 정책적인 대안도 제시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다 이쪽에 망각돼 버렸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나열한 것에 불과해요. 아니,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급가격협의회 50명인 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그걸 뭐 하러 페이지 해가면서 만들어 놓느냐 이거예요. 위원들이 정책적인 대안제시한 걸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만들어놔야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 ‘아, 그래도 얘들이 이런 활동을 했구나!’ 이걸 인정하는 거지 용역보고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동의구하면 과연 위원들이 얼마큼 동의해 줄까요, 이걸? 이건 그냥 현재 운영되는 상황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우리 회의석상에서 있었던 그런 내용을 요약본을 만들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게 간과됐고 이 양반들이 용역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위원회에서 어떤 대안제시가 있었는지 그걸 미리 검토해 보고 그거에 대해서 의견접근을 봐야 되는데 그 작업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용역보고서 자체에 대해서 내가 문제제기를 한 거고 앞뒤가 바뀌었다고 얘기하시지만 우리는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특별위 활동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회의석상에서 위원들이 얘기했던 거, 정책적인 대안제시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그거에 대한 확실한 모티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문경희 위원님께서 활동결과보고서를 다시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경희

문경희위원

특위활동 끝나기 전에 본회의는 6월 7일인데요, 지금 기한은 이틀이에요. 이틀 남긴 했는데 이틀의 결과물을 어느 정도 저는 보완할 수는 있고 인쇄는 가능한 거죠? 보완해서 인쇄는 가능합니다, 이틀 동안.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상희

이상희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활동결과보고서가 무상급식ㆍ혁신학교특별위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활동결과보고서를 다른 특별위원회 것도 봤습니다. 또 민생특위에도 제가 활동을 하면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다른 위원회와 달리 조금 더 정책적인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또 활동한 것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삽입을 했으면 하는 말씀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면 이것은 향후에 바뀌어져야 되고 고쳐져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실에서, 특별위원회 전문위원들께서 활동결과보고서 만드는 폼이 이러한 것인지 어느 위원회나 거의 비슷해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번에 이틀밖에 안 돼서 특별히 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떤 위원회든 우리 위원들이 다시 위원회가 생긴다면 그럴 때 주문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쉬운 부분은 많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한 것 같으니까 우리가 또, 아까 어느 위원께서 소회를 해서 낸다, 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바람직한가 또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회의를 했던 것 그런 회차에 의해서 회의했던 내용이나 결과나 대안이나 이런 제시했던 부분을 삽입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활동결과보고서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코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대로 좀 더 수정 보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건을 의결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의결 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결 보류로 선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2010년 8월 이후 1년 10개월간 무상급식ㆍ혁신학교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차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