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68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기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홍정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송영만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난 제267회 임시회에서 심의 보류된 윤은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사일정은 제3항과 제4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교통건설국장 홍창호입니다. 경기도 교통건설 행정의 발전에 그동안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송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상정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4회 임시회의 시 한시적 위원회로 개정한 동 조례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설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한시적 위원회는 위원회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한 관련법을 위반한다는 국토해양부의 재검토 요청에 따라 이번에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폐지사유로는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1997년 9월 27일 제정된 동 조례의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그동안 총 20건의 조정신청이 되었으나 2002년 서면조정 1건을 제외하고는 안건상정 이전에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되었거나 피상정인의 분쟁기피로 조정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의 제정근거가 된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제2항이 강제규정에서 2009년 12월 29일 임의규정으로 개정되었고 동 조례가 폐지되어도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및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도 기 폐지하였고 행정안전부의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경기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5월 2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으며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홍창호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어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폐지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정의무 위원회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같은 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례 폐지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정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그동안 위원회의 실적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하도급 관련 사안들이 가장 많았으며 이에 대해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치되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하여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사전 배포해 드린 대로 검토를 충분히 하셨고요. 그래서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홍정석 의원 대표발의)(홍정석ㆍ서형열ㆍ김광철ㆍ송영주ㆍ송영만ㆍ최재백ㆍ민경선ㆍ이상기ㆍ이계원ㆍ오문식ㆍ조광명ㆍ김경호 의원 발의)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홍정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체불임금으로 인해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지역건설근로자들이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거나 가정이 해체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부터 체불임금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서형열ㆍ김광철ㆍ최재백 의원 등 12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공동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그리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이 조례의 적용대상과 대상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이 조례에 의한 대상사업을 2억 원 초과 종합공사와 1억 원 초과 전문공사, 8,000만 원 초과의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 공사와 문화재 수리를 포함하고 학술연구용역을 제외한 5,000만 원 초과의 용역사업도 포함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장 임금 및 보호는 본 조례의 첫 번째 목적인 체불임금에 대한 방지를 위한 규정들을 담고 있는 장으로 안 제5조는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대해서는 작성 및 사용을 적극 권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의 합의서 제출을 통해 계약금액 중 연간 노무비 지급액은 별도의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지급하도록 안 제6조와 제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무비 청구에 대해서는 최초 근로일로부터 매월 청구하도록 하고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과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통장에 입금하고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건설근로자의 개인별 계좌와 하수급인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하였으며 하수급인 역시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건설근로자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입금된 노무비에 대해서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미지급 시 사유 확인 및 지급 합의 기일을 정하여 신속한 노무비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안 제9조에 노무비 지급 확인 절차를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본적인 노무비 구분관리와 지급확인제도에 대해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 규정한 것 이외에 대해서는 예규를 따르거나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10조에 규정하고 허위청구 및 유용 등에 대해 형법 등에 따른 조치와 조치결과에 대한 통보 의무를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예규에서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도의 적용 범위에서 장비 및 자재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조례에서 건설기계 임대료에 대한 부분은 예규에 따른 적용을 할 수 없어 기본적인 틀은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정을 따르게 하되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와 임대료 지급 계획서를 별도 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하고 건설기계 임대료의 제때 지급 및 이를 확인하도록 안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노무비 구분관리제와 같이 건설기계 임대료에 대하여서도 전용통장 개설에 따른 지급 및 확인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며 필요시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련의 과정에 대해 직접적인 지급대상자인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에게 대가지급을 예고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예고하도록 하고 건설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식당 게시판 등에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3장 공정한 하도급거래 및 업체 보호 등에는 법령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지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안 제14조와 대가의 직접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는 매년 불법하도급, 체불임금 등의 전력을 가진 건설업자에 대한 파악을 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관급공사의 입찰제한 등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하도록 안 제16조와 제17조에 규정하였으며 필요한 자료에 대한 협조 의무를 안 제1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4장 불법하도급 및 체불임금 등 신고센터 설치ㆍ운영에서는 신고센터의 설치 의무를 안 제19조에 규정하고 신고대상 및 방법, 접수 및 처리 그리고 상담을 포함한 신고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의 규정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끊임없이 유지 관리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전담부서의 신설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안 제23조에 이를 규정하였고 또한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계약의 특수조건에 반영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안 제2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들은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불법ㆍ탈법ㆍ부당ㆍ부정행위 등에 대한 100% 원천적 방지책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현상들이 단순히 어떤 개인 사업자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면허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제도권 내에서 묵인되어 온 각종 관행들이 지금의 많은 문제점들을 양산해 온 것이 아닌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 관련 집행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 깊은 관심으로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부서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부서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본 조례안 시행 이후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본 의원에게 주어진 의정활동의 시간 동안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켜볼 것이며 지금보다 더 나은 건설현장이 될 수 있도록 노동을 제공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계시는 많은 도내 건설근로자와 건설기계근로자분들 그리고 지역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우리 지역건설업체들의 정당하고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이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보완되고 발전해 가는 조례가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홍정석ㆍ송영만ㆍ김광철 의원님 등 12명이 공동발의하고 김원기 의원 등 26명이 찬성 서명한 안건으로 2012년 5월 24일 제출되었으며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홍정석 의원님이 상세히 설명해 주셨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체불임금 방지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안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입법예고 실시와 관련 부서 및 단체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도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장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조례의 적용대상 및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제정안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안의 첫 번째 목적인 체불임금 방지와 관련한 안 제2장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도 전반적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적절한 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 조항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의무조항과 권장조항을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며 특히 제2항의 표준하도급계약서와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대해서는 현장여건을 감안하고 상호 협의를 통한 작성 및 사용이 되도록 적극 권장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도입을 전제로 이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8조는 통상 갑에 해당하는 발주기관이 을에 해당하는 계약대상자와 병에 해당하는 하수급인으로부터 관련서류를 첨부한 청구를 받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노무비를 지정한 전용통장으로 지급하도록 하며 이를 계약대상자와 하수급인 해당 근로자나 하수급인에게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노무비 구분관리제의 핵심적인 절차와 방법에 관한 것으로 적절한 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제는 장비ㆍ자재에 관하여는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는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하도록 하고 별도의 시행규칙을 통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마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두 번째 목적인 하도급업체 보호 관련은 안 제3장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관계법령에 따라 지급의무로 규정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지급 여부에 대한 확인은 안 제14조에 규정하고 대가의 직접 지급과 불법하도급, 체불임금 전력에 대한 파악 그리고 관계법규의 준수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해서는 각각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에 대한 검토 결과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적절한 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인 불법하도급 및 체불임금 신고센터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안 제4장 제19조부터 24조까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9조는 신고센터의 설치근거를, 안 제20조는 신고대상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1조는 신고에 대한 접수 및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각 조항들은 별다른 문제점 없는 제정안으로 사료되나 신고와 관련한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은 본 조례안에서 누락돼 있어 피신고자의 보복행위 및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한 신고기피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는 신고인 보호 조항이 추가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안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부서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관련하여 설치된 전담부서는 우리 경기도의 건설 규모와 지역건설업체 수를 감안할 때 최소한 서울시 사례와 같은 규모의 조직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신고센터 운영도 병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24조는 사업계약 체결 시 본 조례 규정사항이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향후 조례 시행에 따라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마지막 조항인가요, 거기에 보면 계약 당시에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노무비나 체불임금 관련돼서는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할 당시에 그때 당사자하고 발주처하고 발주기관하고 계약서에다가 포함시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5조5항에 보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6항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이런 경우에 가능하면 그렇게 권장을 해서 부도나 중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임금을 떼거나 이런 사항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여기다 넣었습니다.

내용 전체에 담은 게 뭐냐 하면요, 그래서 개인계좌를 만들고 또 선급금에서도 노무비는 제외하는 행정안전부 예규도 저희가 준용을 했고요. 그래서 그건 원천적으로 저희가 그걸 막기 위해 이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이 전체 내용을 보시면, 조례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그걸 막기 위한 조례 내용들이 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선급금 사전, 그러니까 기성금 사전예고제도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 그 내용을 다 담고 있거든요. 뭐냐면 계약 당시에도 노무비 같은 경우에는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에,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있고요. 또 중간에 사고 발생이 가장 우려되잖아요. 그래서 선급금을 지급할 시에도, 기성을 지급할 시에도 노무비를 제외하고 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하도록 그렇게 해서 원천적으로 그건 차단을 시키는 방법으로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지금 저하고 계속 질문이, 이 조례 내용을 찬찬히 보시면 그걸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장치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선급금에서도 노무비를 제외하고 기성을 지급하고요. 중간에 기성금도 개인계좌 통장을 개설, 노무비 따로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임금에 관련된, 체불임금에 관련돼서 이 조례가 다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임금 등 보호 제2장을 처음부터 한번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선급금 줄 때도 노무비를 제외하고 주고…….

그래서 전용통장을 개설한 거예요. 노무비 지급 제7조에 보시면…….

잠적하고 하면 형법이 있습니다. 형법에 보면 1,500만 원, 형사고발 조치할 수 있는, 그 관련자를 형사고발 조치하고요. 또 그래서 전담부서를 만드는 거예요. 서울시처럼 하도급 보호나 임금체불에 관련된 전담부서 설치를 저희 조례에 요구하도록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일 안에 사고를 냈을 때 얘기잖아요.

지급보증서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지급보증서를 확인하고, 그게 원j j 의무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잘 안 지켜지니까 관리감독할 때 지급보증서에 대한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네, 지급보증서를, 저희가 그동안에 법에는 돼 있지만 사실은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아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급보증서를 반드시 발행하도록,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좀 조항이 많아서, 제3장에 보면 14조에 있습니다.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 지급이라는 제14조 조항을 보시면요, 거기 지급보증서를 주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관련 법령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조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계약자 내용은 없습니다.

그건 공사이행에 관련된 거고요. 제 조례가 담고 있는 주된 내용은 체불임금과 원청이 다시 전문건설업에 주면서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사고들,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조례안을 담고 있어요, 내용이. 그건 이따가 우리 송영만 의원님 쪽에…….

22일 날, 올해.

3월 22일 날.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바로 시행이 되는 건가요?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요. 그러면 어쨌든 조례안이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이 조례안으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2012년 3월 22일 날 이게 만들어졌고요. 시행은 4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게 바로 지금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게 되는 과정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도별로 체불임금 및 하도급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을 보니 저희가 아마 조금 늦은 감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른 데는 다 된 것 같고, 제주도랑 경북이랑 저희만 지금 안 된 걸로 제가…….

네, 세 곳이 안 되어 있는데요.

네, 확인됐는데요. 그러면 다른 조례보다 저희가 지금 가장 늦게 하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이게 이제 행안부 통과되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된 것 같은데요. 다른 특별한 사항이 있을까요? 이게 주로 현장에서는 현실감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는 조례안이잖아요, 여태껏 발의됐던 조례안이?

제가 고민을 가장 많이 한 부분이요, 건설근로자도 그리고 건설장비근로자도 월급처럼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전문건설업에서 사고가 80%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고를 좀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장치들과 또 다행히 다른 시도 조례들이 보통 작년 봄부터 가을에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는 다행히 예규가 나온 이후에 이렇게, 준비는 제가 작년 4월부터 했지만 행안부 예규가 나온 다음에 그 안을 또 저희가 적용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셔서 그 실효성을 담느라고 좀 늦어지긴 했습니다, 경기도가. 그리고 또 제가 감사한 건 기획조정실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서 아마 TF팀 구성까지 해서 진행을 또 같이 하고 있었고요. 저는 타 시도에 비해서 보다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그런 조례로 이어지길 바라고요. 이게 저는 다 해결이 된다, 100%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관련 부서가 우리 경기도에서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시행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 외에 또 다른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내용 규칙이나 이런 것들로 정하고요. 또한 제가 시행을 보면서 다시 이 조례에 대해서 보다 현장감 있고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게끔 개정을 하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동조합의 의견 그리고 계약부서를 비롯한 집행부의 의견 다 취합해서 정리된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왔고 아마 작년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체불임금 또 특히나 현금지급과 관련된 내용 쪽으로 많이 담겨져 있는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이상기 위원님 먼저 질의 순서 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8조 좀 문의하고 싶어서.

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쉽게 얘기해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공사근로자에 대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공사감독한테 제출을 해서 각자의 통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내용이죠?

네.

지금 우리 하도급 체계가 원도급자에서 하도급자 또 하도급자에서 재하도급까지 가고 있어요, 현실이. 현실은 그렇습니다. 노무비 발생이 두 군데서 나와요. 원도급자에서도 한 번 나고 또 하도급자에서도 한 번 나고 심지어는 불법이지만 재하도급에서도 또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도권 안에 들어가 있는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이게 가능하리라고 보고 그다음에 재하도급인 경우는 원천적으로 문제가 계속 상존하고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지급보증서를 저희가, 저는 모든 법이라는 게 사실은 관리감독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법은 지키라고 만들어졌는데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집행부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이런 어떤 장치들, 서식을 이용한 장치들이라든가 노무비 전용통장, 또는 사전예고제라든가 또는 계약서에 담는 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조례에 담을 수 있는 최대,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지금까지 문제점이라고 했던 건 제가 담을 수 있는 만큼은 담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것은 현장에서 보다 관리감독 하는 발주처라든가 경기도가,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관리감독 해야지만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제가 계속해서 하도급 보호라든가 체불임금에 관련돼서는 TF팀 만들어진 후에 시행되는 과정에 직접 계속 관심 있게 관찰하고 또 현장을 다니고 해서 보완해 나갈 겁니다.

이게 물론 체불임금을 방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노무비에 대한 원가가 완전히 공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하수급인이나 수급인들이 굉장히 기피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노무비라는 게 천차만별로 각기 현장마다 물론 특색은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만약에 현장에서와 이 조례안에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좀 더 제가 현장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정 보완해 나가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갑근세하고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준임금 이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보통 현장에서 하는 경우에는 표준임금 이하로 신고를 대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당이 형틀목공인 경우 18만 원을 준다고 그러면 표준노임에 보면 한 12만 원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수를 늘려서 지금 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그것을 다 신고를 하면 또 세금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기피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져요.

전 오히려 투명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투명하죠. 투명해지는데 기피를 하죠, 시행을 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사업은 시행해야 되는 거고 그런 문제점들을 여기 조례안에 다 보완을 할 수는 없고요. 오히려 저는 이 표준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더 투명해지고 또 정말 불법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런 조례를 통해서라도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관해서 지금 나중에 송영만 의원님께서 하시는 활성화 촉진 조례하고 비슷한 내용이 하나 들어가는데요.

몇 조죠?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하수급인과 수급인들 간의 자율성을 해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해요.

저는 이 조례가 자율성을 해친다기보다는 서로 상생하는 쪽에 무게를 더 두었고요. 기존에 하던 어떤 사업방식 이런 것에서 우리가 법을 가능하면 지켜가는 쪽으로 방향을 경기도의회에서라도 바꿔나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현장에 적용시켰을 때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 보완해서 한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예규나 이런 쪽에 다행스럽게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준용하는 어떤 체계로 우리가 유도해 가면 지금 재재하청에서 불법하도급 문제라든가 아니면 체불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존보다는 수십 년간 이어져 내려왔던 거지만 기존에 있던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못 미치면 수정을 개정해서라도 현장에 맞추고 또 법에 따르는, 그래서 좀 더 투명하고 건설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건설근로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상생하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고요. 또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가장 고민한 부분인데요.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시작이 바로 그 부분이었거든요. 제가 예를, 양평의 어떤 현장입니다. 거기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인데요. 거기가 작년 12월부터 올 지금 현재까지도 장비대나 임금을 못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청이 우리 기성을 받아서 다른 사업에 투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파트 분양이 안 되니까 거기에 묶여버렸거든요. 물론 다행스럽게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못 주고 있는데 그랬을 때 저는 직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직불제를 내용에 넣었다가 제가 그 조항을 뺐는데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예요. 직불을 하게 되면 하수급인이 어떻게 일을 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또 직불을 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원청에 또 그 대금을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계약서에 포함되도록 내용을, 그러니까 이 조례가 발효가 되면 계약서에 그 내용도, 노무비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도록 하고 지금 현장처럼 다른 전용통장이 있기 때문에 그 노무비를 다른 쪽에 유용하는, 원청자가 업체에서 다른 사업에 기성을, 이 관련된 사업에 대한 기성을 다른 데 유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노무비 전용통장을 별도로 하고 선급금 지급 시에도 노무비를 별도로 선급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렇게 지급하도록.

제가 이 안에 그 부분까지는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저한테 안을 주시고요. 사실은 저는 체불임금 그리고 월 기성에서 주는 거 이쪽에 포인트가 맞춰진 조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시면 다음 조례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갖고 이 안에 현장하고 현실성이 아니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저희하고 같이 상의하고 해서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같이 함께 하시자고요.

저는 5일 안에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고요.

김종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정석 의원님과 집행부 의견을 사전에 조율한 결과 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제1항 중 “감리단”을 “감리단 또는 감독관”으로 수정하고 안 제14조 중 “적당한 사유 없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로 수정하며 안 제15조제2항제1호 중 “월 1회”를 “1회”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석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현 위원님.

이 법의 의무사항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은 시행규칙이나 내부규정을 포함해서 계속 검토하겠다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예요. 관련된 부서가 만들어지면 부서와 협의해서 하겠다는 그 가능성만 열어놨습니다, 강제할 수 없어서.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님의 의견 제가 수용합니다. 잘 받아들이고요. 이것은 부서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시행규칙이나 내부규정 등을 통해서 그렇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현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출하시는 거죠? 두 가지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조례안이 아까 말씀드린 시행규칙에서 조금 더 강화되게 해서 현실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방향을 가시면 조례 문구는 일단 이대로 가고 그렇다기보다는 조례 문구를 좀 고치시겠다는 의견이 있으시면 조례 문구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위원님 의견을 그러면 정확히 해주시죠.

내부규정 포함해서요, 그렇게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조례에 대한 문구수정과 내용수정은 김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안이 제출되었고요. 혹시 다른 수정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홍창호 교통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다 검토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제8조에 보시면 계약상대자, 수급인, 계약대상자, 계약당사자 이렇게 해서 이게 혼동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8조 노무비 청구 및 지급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위원님, 페이지로 보면 7페이지고요. 조항으로 보면 제8조 노무비 청구 및 지급입니다. 1항부터 5항까지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계약상대자, 계약대상자, 계약당사자 세 가지로 구분되었는데 의미는 똑같습니다. 해서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계약상대자로 문구를 똑같이 동일하게 해서 집행해도 혹시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실지, 내용상 의미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계약상대자가 어떤 뜻입니까?

갑, 아니 을이지, 을.

하수급인도 을이고. 계약상대자는? (입법전문위원, 이상기 위원에게 개별설명)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전문건설업도 수급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급인이라고 해도 맞는 거지.

집행부의 의견은 수급인하고 하수급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건설산업기본법에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용어로 통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인하고 하수급인으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전문건설업도 수급인이 될 수 있고 일반건설업도 수급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잠깐 이렇게 하시죠. 일단 집행부에서 안을 주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어서 명칭을 일괄 통일하는 게 좋을지 말씀하신 대로 다르게 고민하는 게 좋을지를 잠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산 출신 민주통합당 송영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입찰제도의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에 대한 분할발주 가능 그리고 공사용 자재의 경우 시공(설치)을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며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자 본 의원을 비롯한 홍정석ㆍ송영주 의원 등 12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공동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항의 단서조항은 특정사업만을 목적으로 도내에 전입하는 타 지역 업체로부터 우리 경기도 지역건설산업체를 보호하고자 120일 이전에 도내 등록한 업체는 지역건설산업체 범주에서 제외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5호의 지역건설근로자에 대한 용어 정의는 우리 위원회 홍정석 의원님의 대표발의 의안과 통일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시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를 공구분할 또는 분할발주 대상에 포함시켜서 조속한 공사 시행으로 인한 피해 재발을 방지하도록 안 제6조제2항제3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제2항의 단서조항 신설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시공이나 설치 시까지 포함하여 공급을 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공사용 자재는 시공(설치)을 포함하여 공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조 제3항을 신설한 이유는 특허제품이나 신공법ㆍ신기술에 포함되는 시공에 대하여 직접 발주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신설 조항은 저가하도급이나 불법하도급 등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지역건설산업체 간 공생발전을 위하여 공동도급을 활성화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향후 지방계약 예규에 따른 다양한 도급방식들에 대해 어떤 방식이 어떤 조건에서 어떤 형태로 지역건설업체에 도움이 되는지 신중한 검토와 적극적인 활용을 도지사에게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9조의3을 삭제하고 내용을 보강하여 제3장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등을 신설,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를 신설 조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7조제2항의 개정사안은 우선 제6호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사항 중 제도개선 부분에 안 제10조에서 언급한 입찰제도 개선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제8호는 신설된 제3장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9호 신설 조항은 홍정석 의원 대표발의로 추진 중인 조례안도 포함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주 위원장, 김광철 간사와 사회교대)

송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영만ㆍ홍정석ㆍ송영주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하고 이재천 의원 등 20명이 찬성 서명한 안건으로 2012년 5월 24일 제출되었으며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송영만 의원님이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입찰제도 개선과 재해복구공사의 분할발주 가능성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지역건설근로자 및 지역건설기계근로자의 고용과 우선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와 단체의 의견수렴 등 조례 발의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와 제5호의 개정사안은 지역건설산업체와 지역건설근로자에 대한 용어를 새로이 정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2조제2호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10쪽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의 수정의견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제2항제3호의 신설은 공사의 시급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수해 등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에 대하여 공구분할 또는 분할발주의 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신속한 공사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제2항 단서조항과 같은 조 제3항의 신설은 특허나 신기술ㆍ신공법에 의한 시공을 제외하고는 공사용 자재를 납품할 때 시공(설치)을 포함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검토보고서 11쪽의 붙임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의견도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0조의 신설사안은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지역건설업체 간 공생발전을 위하여 입찰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검토보고서 10쪽 붙임자료로 제시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수정의견과 조례 발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검토보고서 8쪽의 수정의견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현행 조례 제9조의3을 삭제하고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지역건설기계의 우선사용에 관한 사항을 제3장으로 분류하고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관련 부서인 교통도로과에서는 검토보고서 12쪽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일부 조항의 삭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7조제2항의 개정사안들은 위원회 기능의 보강을 위하여 일부 조문의 수정과 조항의 신설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이 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관련기관들의 수정의견의 반영 여부에 따라 일부 조문의 수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본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조문의 수정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제267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같은 제명의 윤은숙 의원 대표발의 안건과 함께 병합 심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지금 입찰전문가 여기 계십니까, 혹시? 다 나갔습니까? 그러면 지금 도로계획과에서 하시나요? 그럼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의원님께서 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교통건설국장 홍창호입니다. 동 조례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이고 재해 같은 것이 났을 때 다른 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그걸 수주를 못하지 않도록, 수주할 수 있도록, 그런 업체들 때문에 하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보강하시는 조례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건설업 면허에 대해서 아시죠?

네.

우리가 일반건설업이라고 그러죠. 일반건설업이 뭐 하는 겁니까? 혹시 아세요?

일반건설업은 대체로 전체적으로 종합건설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특수한 전문적인,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정 중에서 일부분에 대한 걸 제외하고 전체적인 걸 수주할 수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요?

전문건설업은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 중에서 교량이 있다든가 그런 공정이 있을 때 교량같이 특수한 경우에 그런 것만 부분적으로 맡아서, 예를 들어서 전기면 전기 이런 걸로 해서 입찰하고 그것을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우리나라 면허제도 하에서 전문건설업이 하는 일과 일반건설업이 하는 일이 분명히 구분이 돼 있죠? 업역이 돼 있죠, 그렇죠? 업역을 초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업역을 초월해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업역, 업역.

그렇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지금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세히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보통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본금 2억 이상, 해당분야 기술자 2인 이상, 기능사 포함. 일반건설업은 자본금이 5억 내지 7억 이상, 기술자 기준이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기술자 해 가지고 5인 이상 또는 6인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일반건설업하고 전문건설업은 틀린 거죠?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문건설업에서 일반건설업 공사를 수행하는데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등록이 안 돼 있으면 그건 적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전문건설업 등록한 회사가 일반건설업 공사를 수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자격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본 위원이 홍정석 의원 조례안하고 송영만 의원 조례안을 보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몇 가지 간과한 것이 많이 있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기초로 해서.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 아시죠?

네.

어디서부터 처음 시행됐는지 혹시 아세요?

그 사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아시는 분 말씀을…….

조돈협 계약관리담당 조돈협입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을 최초로 도입한 데가 어디입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조돈협 그건 모르겠습니다. 현행 계약법령에 의해서 공동도급방식의 방법 중에 하나가 주계약자방식은 있는데요. 그래서 실과에서 사업부서에서 계약방식을 선정해 주면 그때 검토를 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시행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처음 시작됐는지는 모르죠?

조돈협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 시작됐는지는 아세요, 혹시?

조돈협 그 사항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그게 원가절감을 위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은 사실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안에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이 해당공사 금액이 어디까지인지 혹시 아세요, 상향이? 알고 계신 분 없습니까?

조돈협 추정가격 2억 이상 100억까지.

2억에서 100억까지죠?

조돈협 네, 그렇습니다.

2억에서 100억까지의 공사를 수행하는 회사들이 중소건설업회사입니까, 아니면 대기업입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시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이 지금 100억 이하의 공사에만 해당이 됩니다. 알고 계세요?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억에서 100억 사이입니다. 100억 이하로 돼 있습니다. 100억 이하면 100억 이하의 공사를 수행하는 회사가 중소건설회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대형건설회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소기업 업체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중소기업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도내 주요 건설회사가 100억 이하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네, 주로 그렇다고 봅니다.

대기업은 이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에 해당이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은 사실은 처음에 의도는 원가절감을 위하고 그다음에 전문건설업의 시공참여를 통해서 공사품질을 증대시키고자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는 대기업은 싹 피해가고 중소건설회사만 싹 걸려 있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으로 지금 공사 수행한 것 있으십니까, 경기도에서? 완료된 것.

저희들은 계약부서가 아니고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파악된 사항이 지금 없어서…….

아니, 지금 이쪽 계약부서에서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게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아직 저희가 파악된 자료가 없어서…….

자료가 없습니까? 경기도에서도 몇 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건설본부에서 하십니까?

건설본부에서는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더 이상 물어볼 게 없네요.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느낀 것이 우리 사회가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자세하게 하나하나 조항을 갖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아까 홍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불임금 방지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개념으로 풀면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되려면 전문건설이든 종합건설이든 서로 상생하고 발주물량을 늘려서 서로 도와가며 살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촉진 조례가 돼야 되는데 이쪽 밥그릇과 이쪽 밥그릇이 서로 상충돼서 싸우는 그런 각축전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나중에 또 질문을 하겠지만 특히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에 대해서는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장대리, 송영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님. 주계약 공동도급제도 도입배경과 관련돼서는 5월 14일 공청회 개최를 하면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부터 16개 지자체 대상으로 해서 시범운영을 이미 시작했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이미 경기도 내에서 20건에 대한 걸 공동도급을 발주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 474억이라는 돈을 이미 사업시행을 했었고 2011년도에 총 18건 해서 1,738억에 대한 것도 이미 발주를 했고, 그런데 전국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대한 발주현황을 보면 총 342건을 발주를 했어요, 이미. 그리고 발주 총액 6,745억 원을 전문건설과 일반건설이 이미 시행한 사항이고, 이 내용 자체가. 그리고 5월 21일 자로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과 관련된 조례가 이미 통과가 된 사항이고 서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이 이미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현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와 관련돼서 문제점이 다소 있기 때문에 조례를 수정의견을 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과 전문 간의 문제를 최소한 줄이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지금 조례의 수정의견을 최대한 조정을 해서 입찰제도 개선이라는 언어를 쓰지 않고 공동도급 활성화를 쓴다든지 이런 쪽으로 조례를 바꾸는 쪽으로 검토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업역을 침범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지금 수직적 종속관계에서 수평적 협력관계로 가야지만 전환이 돼서 전문과 종합이 상생 발전할 수 있지, 업역을 침범한다고 하면 전문에서도 다른 데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을 토론에서도 얘기가 나왔듯이 이번 조례 개정안에 도지사 책무사항으로 조정을 하는 조례거든요, 이게. 주계약자 공동도급과 관련돼서는 도지사의 책무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걸 주계약자를 시행하면서 여기 조례에 넣은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더 해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시행이 된다면 공정별로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도입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하자의 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이때도 이걸 적용 안 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부적당하다, 이건 발주를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선택의 폭은 지금 발주자, 경기도와 관련된 발주자가 책임을 가지고 발주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공정에서?

예를 들면 전문건설 업종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게 전기공사, 통신공사 이런 거 다 분리발주하고 있죠. 그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토공, 구분이 많죠, 그 부분이. 그것에 대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마 조경과 관련된 부분이 서로 안 될 수도 있다고 전 생각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상하수도와 관련된 공사 부분은 충분히 전문건설 업종이 하자와 관련 없이 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연설명 잠깐 드려도 될까요?

지금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것은 감독관이 있고 책임감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감리가 있고 감독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이것에 대한 걸 수정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계약자 공동도급과 관련돼서 건설 생산방식의 단순화로 인해서 적정공사비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건설공사가 품질이 향상되고 있다 하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원ㆍ하도급업체 간의 불법ㆍ불공정 하도급 해소로 인해서 건설시장이 더 신뢰가 확보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로 인해서 건설산업의 선진화가 현재 도모될 수 있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공사대금 등 직접 지급으로 인해서 자금 흐름에 대한 투명화 및 건설부패 척결하는 데도 크게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실은 저희가 토론회에서도 이게 쟁점사항이었기 때문에 양쪽의 의견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렴한 안으로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자 이런 논의를 했었는데요. 아마 바라보는 입장에서 장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군의 애로사항과 현장에서의, 예를 들면 개선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잘 수렴해서 향후에 적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등 해서 장을 신설하신 걸로 제가 봤는데요, 맞습니까?

네.

이게 원래 조항이었는데 한 장으로 따로 단독으로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문제를 다룬 것 같은데요. 이게 저희가 작년에 이 조례를 최초에 개정하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31개 시군에 잘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마 드렸던 것 같은데, 집행부에도. 혹시 실적 알고 계신가요?

제가 실적을 파악 못했습니다. 여기 집행부한테 다시 한 번 제가 확인 절차를 밟겠습니다.

집행부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가능하시면 답변 주시고 아니시면……. 의원님이 말씀하실 건 아니신 것 같고 저희가 애초에 이 조례안을 개정 발의할 때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의 문제, 임금체불의 문제 그리고 지역건설기계의 우선사용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던 조례이기 때문에 이걸 더 강화한 수정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해서 집행부에서는 31개 시군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파악하시는 게, 그렇게 하시고 현장에서 지도 감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의견 정리와 토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홍창호입니다. 송영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대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런데 안 제8조2항에 보면 “건설공사용 자재는 시공(설치)을 포함하여 공사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종합공사는 5,000만 원 미만 그다음에 전문공사는 2,000만 원 미만의 건설업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하지 않다는 조항을 삽입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국장님, 위원회 대안의 8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집행부 의견이 통일된 건가요? 정리가 된 건가요? 정리하신 걸 저희 위원들한테 주시지요.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어떻게 수정했으면 좋겠는지를 의견 주십시오. 수정안에 대해서, 마이크 안 켠 건데요. 속기하지 말아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수정을 제안합니다. 8조2항의 단서조항에서 “다만 법 시행령 제8조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는 시공(설치)을 포함하여 공급해서는 아니된다.”를 추가로 삽입하여 수정발의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만 공사용 자재는 시공을 포함하여 공급해서는 아니된다.”가 저희 상임위 대안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의견은 “다만 경미한 공사의 자재는 시공을 포함하여 공급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경미한”이 삽입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 위원회 대안이기 때문에 혹시 다른 수정이나 의견 있으십니까?

건설산업 시행령 제8조에 그 조항을 넣어야 이게 조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법 시행령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문구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만 법 시행령 제8조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는 시공을 포함하여 공급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이거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이나 수정안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 폐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원안으로 하고 이상기 위원님이 말씀 주신 8조와 관련된 부분을 수정안으로 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88호)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60호)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