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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전원기 의원 발언

제20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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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

전원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2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계획안을 협의하고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 일정 중에는 인천시와 교육청의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과 시청 추경예산안, 집행부와 의원님들로부터 발의된 조례안들을 처리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회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0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동일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서동일입니다. 제2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202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2년 6월 12일부터 7월 9일까지로 본회의 8일, 위원회 활동 12일, 휴일 8일 등 총 28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였으며 금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인천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의 2011회계연도 결산 그리고 시정질문과 제6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의 의사일정입니다. 개의식과 제1차 본회의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6월 12일 화요일 오전 11실에 개의하여 제202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실적보고를 들은 다음 금번 회기에 계획된 시정질문을 위해 관계 공무원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한 후 인천광역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건과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은 제1차 본회의 다음날인 6월 13일부터 6월 28일까지 휴일 4일을 포함하여 총 16일간 활동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금번 회기 중에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예산안과 결산, 조례안 등을 부의하여 전반기 의회 안건처리를 마무리하고 7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은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한 다음 7월 5일에는 제6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7월 6일에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거를 실시할 계획이며 다음은 4쪽의 7월 9일 월요일 회기 마지막 날에는 상설운영 중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처리할 예정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정안건은 총 22건이고 이중 위원 발의안건은 9건이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13건입니다. 안건유형별로는 예ㆍ결산 3건, 조례안 9건, 재의안 1건 그리고 결의 및 동의안 4건, 도시계획 의견제시안 2건, 청원 3건 등 모두 22건입니다. 5쪽 하단부터 10쪽까지는 위원회별 회부안건 내역과 심사보류 및 계류안건 현황, 회기운영계획 월력표 등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1쪽 제6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반기 의회 의장단 임기만료일인 7월 5일 목요일에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고 전반기 의회 상임위원장단과 상임위원회 임기만료일인 7월 6일 금요일에는 후반기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그리고 전반기 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일은 7월 15일이나 비회기중인 관계로 제1차 정례회 회기 마지막날인 7월 9일 월요일에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특별위원장과 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은 7월 15일 이후에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9월 임시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의 선거방식과 순서, 사회 등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거방식은 무기명 투표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선거를 이틀간 분리하여 실시하고 순서는 원구성 첫날인 7월 5일 목요일 오전에 의장선거, 오후에는 부의장선거를 실시하게 되며 7월 6일 오전에는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각 위원회의 위원선임과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를 중심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다음 운영위원장 선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회의 의사진행은 현 의장님의 임기가 7월 5일까지이므로 후반기 의장단 선거의 사회는 현 의장님께서 맡게 되며 7월 6일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위한 본회의부터는 신임의장님의 임기가 개시되므로 신임의장님께서 본회의 사회를 맡게 됩니다. 다음은 13쪽의 감표위원 지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표위원은 투표가 공정하게 진행되는가를 감시ㆍ감독하는 위원으로써 잘못 표기된 투표의 유효, 무효를 판정하거나 투표한 의원수와 투표용지수를 확인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명기준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정당을 달리하여 의장이 선거일마다 두 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게 됩니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 감표위원은 조영홍 의원님과 최용덕 의원님께서 하시게 되며 상임위원장 선거는 신현환 의원님과 박승희 의원님께서 감표위원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다음은 14쪽이었습니다. 투표순서는 현재 의석순으로 작성된 호명명부에 의하여 이도형 의원님부터 실시하게 되며 의장님은 의장석을 비울 수가 없는 관계로 의장석에서 기표 후 사무처 직원이 대리투함을 하고 감표위원은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절차와 당선 정족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됩니다. 선거는 교황 선출방식으로 진행되며 입후보자 등록이나 정견발표 없이 의원님 모두가 피선거권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교육위원으로 선출되신 권용오 의원님 등 네 분의 교육위원님께서는 교육위원직과 의장직을 겸임할 수가 없으므로 의장선거에 있어서는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제1차 투표결과 과반수를 득표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동일한 방식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를 득표하신 의원이 계시지 않으면 마지막 3차 결선투표까지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의 기준은 지난해 11월 24일에 전원기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이재병 의원님과 조영홍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금년 1월 2일자로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반위원이 교육위원회 위원직을 겸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은 신임 후반기 의장님께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을 추천하고 7월 6일 제7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육위원회 위원 겸임금지 등을 고려하여 현재 실무적으로 검토 중인 안은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 4명과 일반위원 4명 등 총 8명으로 구성하고 나머지 4개의 상임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는 원활한 의회운영과 각 상임위원회의 이견조정 등을 위해 겸임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 간사를 중심으로 11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5쪽의 본회의장 의석배열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반기 의회는 연령순에 따라 의장석을 향하여 L자형 의석배정을 하였으나 후반기 의회는 연령순이나 지역구순을 기준으로 역L자형 의석배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의석배정은 운영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는 7월 6일에 신임 의장님과 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며 7월 9일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8차 본회의부터 새로운 의석으로 본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사무처에서는 후반기 원구성 준비를 위해 6월 중에 전체 의원님들께 의석배정안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후반기 희망 위원회에 대한 조사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서동일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4쪽,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의 기준은 이것은 우리 사무처에서 준비한 안에 불과한 것이죠. 이게 결정된 것은 아니죠?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냐면 교육위원회하고 나머지 상임위원회 중에 교육위원회 8명으로 구성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상임위원회는 7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조례의 9명 이내 8명 이내에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육위원회에 우리 일반의원님 4명이 가셔야 되는데 만약에 희망자가 없어서 4명이 안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도 7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렇다보면 나머지 상임위원회 중에 한 상임위원회에는 8명이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안에 불과한 것이고 상임위 배정하는 과정에서 교육위원 쪽에 일반의원님들이 가지 않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7명으로도 구성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따라서 7월 5일날 의장단 선거가 끝나고 난 후에 그 사항은 다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결정된 안은 아니고…….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일단 우리 사무처에서 준비한 안이다라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리면 되겠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병위원

이재병 위원입니다. 금번 의사일정 협의건은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써 회기일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방금 이재병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과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백은기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