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연 의원 5분자유발언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 밖에서는 농업에 관계하고 계시는 몇 분의 단체에서 의회를 해산하라는 그런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을 미리 경고하면서 개회사를 하겠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이하여 오늘 제171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이렇게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 중에도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82회 춘향제와 바래봉 철쭉제를 통해 남원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제공으로 관광남원의 이미지 제고에 헌신해 오신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전라북도의회에서는 도의원이 비회기 중에 지역현안사업의 문제해결과 민원상담을 위한 공간을 남원시청사 내에 가칭 의정협력실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조를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와 시군구, 즉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 2가지의 구분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전라북도는 전라북도의회를 두고 남원시에는 남원시의회가 있습니다. 남원시에 의정협력실을 설치하려는 도의회의 발상은 지방자치법을 모르는 무지의 발상에서 착안된 내용입니다. 도의원의 의정협력실을 기초자치단체에 설치한다면 기초자치단체의 시의원 사무실을 읍면동에도 설치해야 된다는 논리 아닙니까?

전라북도의회에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상하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기초자치단체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일반안건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11년 회계연도 결산이 완료됨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과 교부세 정산 등 세입정리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분, 당초예산 보조사업 시비 미부담금 등 세출예산 정리를 위해 지방채까지 발행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예산운영의 기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인시는 무리한 경전철사업으로 인해 공무원 급여를 삭감하였으며 재정난에 몰린 인천광역시가 최근 유동성 위기까지 겹치면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는 용인과 인천만의 문제가 아닌 재정이 훨씬 열악한 우리 시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우리 모두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행정안전부에서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자료를 내놓았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남원시가 재정자립도도 8.3%로 전국 74개 시 지역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의 예산 대비 지방채와 세외수입 합계액의 비율로 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국가예산 확보 등으로 인해 보조금 등을 많이 확보하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 1인당 자체수입액에서도 40만 3천원으로 전국 시지역 중 최하위에 머물러 있어 우리 시의 자체수입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기업유치와 자체세원 발굴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요즘 인터넷 상에서 저에 대한 루머가 많이 회자되고 있어 제 신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될 때부터 약 20년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남원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때로는 정책적인 의견차이로 협력관계보다는 갈등관계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듯 열정을 가지고 봉사해 왔던 저에게 토착, 토호세력이라 칭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친인척 등을 단 한명이라도 공무원에 특채된 사람이나 특혜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제 친형님도 36년동안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공직생활을 해 오셨지만 사무관 승진을 못한 채 올 12월에 공직을 마감합니다. 과거 5~6년 전부터 승진할 수 있는 배수안에 있으면서도 승진하지 못하고 떠난다고 하니 참으로 형님께 죄송스럽고 송구할 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작금의 사태는 2010년도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를 지리산고향뉴스가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고 그 연장선상에서 무책임한 기사를 남발해 왔으며 급기야는 작년 10월 제 딸아이의 결혼 축의금으로 수억, 수십억원을 거두어 들였다는 상식 이하의 내용을 인터넷으로 기사화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그것도 모자라 국민권익위원회와 사법기관에 진정과 고발을 하고 그래도 별 반응이 없자 과거의 아픈 제 가정사까지 들춰내고 감사원에 의뢰하고 이제는 또 다른 의혹으로 인사 및 각종 관급공사와 인허가 등 이권에 개입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권에 개입했다면 인터넷이 발달되고 통신이 발달되어 있는 요즘 사회에서 직접이든 간접이든 오래 전에 논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혹을 반복해서 제기하는 자칭 지리산고향뉴스와 새벽포럼은 저를 흠집내고 남원을 혼란스럽게 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숨겨진 의도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하여 앞장서고 있는 분들이 과연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인사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지리산새벽포럼 공동대표 모 이는 지난날 관련법규에 위반되는 것을 알면서도 토지합병을 추진해 달라고 저에게 수차례 청탁을 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 지금까지 7억원의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아 영우냉동사업을 확장하여 CJ로 팔아버렸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 4,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난 2007년도에는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한다고 보조금을 불법 편취하려 했다가 전라북도 종합감사에 적발되어 4억 5,000만원을 회수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과연 정의를 부르짖고 남을 탓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들인지, 남원에 대한 애향과 애정이 있는 분들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에 대해 지금껏 지리산고향뉴스과 새벽포럼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경찰, 검찰과 감사원 등에 의혹을 제기했으나 사실로 밝혀진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의장이나 의원직에서 밀어내고 나면 그다음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포럼의 대표들 뜻에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마녀사냥하듯 무자비하게 몰아붙일 것 아닙니까? 앙급지어(앙급지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앙이 연못 속 고기에 미친다는 뜻으로 까닭 없이 화를 당함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감사하여 사실이 규명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과거 선거 때마다 저의 전과기록과 과거 경력을 선거공보에 적시하여 시민들로부터 직접 심판받아 당선되었습니다. 제 과거와 경력에 대하여 20년간 검증된 사람이 남원사회에서 선거직 중 나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요즘 제가 깊이 고민하는 것은 진정한 애향인지 다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두 세분은 국회의원을 등에 업고 새로운 시장이 당선되면 마치 자기들이 힘께나 있는 것처럼 행세했던 분들 아닙니까? 정부와 남원시로부터 온갖 혜택은 다 받고서 이제 와서 뭐 하자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 2년후 지방선거, 4년 후 총선 등을 대비하여 사전에 정제작업을 한다는 말들이 시내에 유포되어 있고 고향뉴스 인터넷상에도 그와 유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작금의 행동들이 일련의 계획된 의도에서 전개되고 있지 않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새벽포럼에 관계한 서모씨께서는 얼마 전 최 전 시장님 부부를 초대하여 광한루원 주변 추어탕집에서 식사를 했는데 이 미묘한 시기에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는지 궁금도 합니다. 지리산새벽포럼 공동대표들께 권고합니다.

어른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어른다운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에 대한 인사 및 공사 인허가의 비리를 캐기 위한다면 최중근 전 시장님과 시장님 재직시의 관계자들 그리고 전임 시장님들과 그 관계에 있었던 분들에게 확인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 일들을 가지고 왜 삼류코미디 같은 일들을 하시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남원시민 모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하여 동의하지도 않을 뿐더러 용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수준을 어떻게 보고 이런 무례한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까? 많은 시민들로부터 이번 일을 뒤에서 조종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조작하고 고문하고 용공하고 모함하고 했던 과거의 망령이 되살아난 느낌마저 듭니다.

그 분이 누구인지는 앞으로 눈여겨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새벽포럼 공동대표 조모씨는 저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분입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할 때 남원시 계장과 과장을 하셨으니까 현직에 계실 때 단 한 번이라도 제가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사례가 있다면 밝혀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 행정동우회 회장으로서 회원님들의 명예에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욕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며 그에 따른 일련의 책임도 조모 회장께서는 분명하게 지셔야 할 것입니다. 고향뉴스에서 저를 부정축재하였다고 고발한 건이 기각당했다는 것을 두고 경찰, 검찰, 언론 등을 싸잡아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뜻과 배치되면 무조건 부정하는 세력이 정상적인 사람들입니까?

저는 인사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와 친분이 있고 가깝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친인척도 남원시나 유관기관에 취직시키지 않았습니다.

공사와 인허가 등에도 개입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에 동료의원이신 분이 과거에 재정과장이었으니까 물어보시면 압니다. 단 한 평의 땅도 남원시와 사고 팔지도 않았습니다.

위장된 이중직업도 갖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녀 결혼 축의금으로 수억, 수십억원을 벌어들여 부정축재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향뉴스 인터넷상의 댓글에 지방의회 시의원 선거 한번 하는데 3억원씩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법정 선거경비 외에 돈 뿌려가면서 선거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리산고향뉴스 최모 기자와 지리산새벽포럼 서모씨를 2012년 3월 22일 검찰에 고소해 놨습니다. 토착, 토호세력은 제가 아니라 없는 의혹을 만들어 마녀사냥하듯 몰아부치는 지리산고향뉴스와 새벽포럼 대표들, 시 보조금으로 온갖 혜택을 누리다가 감사에 적발되면 반납하는 전 영우냉동 대표 이모씨가 아닙니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은 보조사업을 원조한 후에도 양도, 교환, 대여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우냉동에서 CJ로 소유권이 변경되었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법률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지금까지 지원한 보조금 전액을 회수해야 할 것입니다. 남원에서 고향뉴스와 새벽포럼이 무서워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법기관에서는 법의 잣대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왜 이런 사람들을 조사 안하고 묵인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이 기회에 남원시민을 포함한 모든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고향뉴스, 새벽포럼 등 필요하면 우리 시의원들도 다 참여해도 좋습니다.

관련단체와 공개토론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에 대한 의혹이 단 한 건이라도 사실로 밝혀진다면 의원직의 사퇴뿐만 아니라 고향을 떠나겠습니다. 따라서 고향뉴스와 새벽포럼에서도 제기한 문제들이 사실이 아니면 폐간을 포함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지금껏 남원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의혹만을 부추겨 마치 우리 사회는 나쁜 사람들만 사는 것처럼 매도해 왔던 것에 대하여 시민들 앞에 석고대죄하고 관계된 사람들은 나와 같은 똑같이 남원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의원직이나 의장직에 추호도 연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중심사회, 생명중심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신이 아닌 이상 인간은 누구나 완벽하지 못합니다.

약간의 흠결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사는 사회 통념상 일반적 상식에 준하는 것이라면 그래도 삶을 추하게 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흠결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끝으로 진위여부를 떠나 공인으로로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에 대하여 지역사회와 시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지금보다 더 나은 남원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